박인구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과 부합되도록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별표4의 국내여비 중 1야당 숙박비 41,000원을 5,000원 가산하여 46,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라북도의회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자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에 입력 가능한 자료범위와 자료관리부서 및 책임자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시스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규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희망찬 2002년도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인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세계적 이목이 우리 전주에 주목되는 월드컵을 비롯하여 4대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러야 하는 해로써 어느 해보다도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해로써 지난 4년간의 업적을 토대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여겨집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회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다 해 주시어 도의회 위상제고는 물론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그간의 경험을 살리고 6대 의회를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의회상 홍보관계에 대해서 역대 의원들 사진게첨관계를 좀더 신경써 주시고 현 청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사에까지 가서 똑같이 옮길 수 있도록 마지막 지시라도 좀 해 주시고 갔으면 싶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단이 혹시 시장을 나온다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을 나와서 사표를 냈을 경우에 언제까지 보궐선거할 수 있는가, 가령 하루 전이라도 되는가, 이런 기간이 혹시 있는가요? 의원들 중 혹시 의장단에 계신 분들이 단체장을 나가기 위해서 사표를 냈을 때 바로 선거를 해야 하는가?

예, 해야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또 하나 의원정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했죠?

현재 38명으로….

지금 현재 법에는 몇 명으로 되어있는가 잘 모르시죠?

자신이 없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를 하는데 의원정수를 30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체크만 하고 못물어보고 가버렸는데, 선거직이 30명으로 되어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 없습니까?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선거법과 관련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그러면 선거관리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치행정국 소관일망정 숫자가 맞거나 하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38명으로 서 있죠?

예.

그런데 의회 선출직 의원이 30명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알고 이 예산을 세웠는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세우셨는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현재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고친다고 하지만 오늘 현재 현행법에는 새로운 도의원할때는 지역구별로 군산이 4명에서 2명으로 줄고 익산이 4명에서 2명으로 줄고, 그래서 34명 중에, 30명으로 된다. 현재는 30명이 지역구 의원이고 비례대표 4명 아닙니까? 그래서 38명이죠, 그러니까 지역구 34명중에서 30명으로 준다, 오늘 현재 법에. 다시 여야가 합의해서 내일 모레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렇다, 그 말이 맞습니까?

저는 현재 그게 논의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는 것은 논의되는 것이고 오늘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있냐 그말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저는 현재까지는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으로 되고 비례대표도 2명으로 줄고 해서 총 32명이다? 잘 모르신다 그말이죠?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여야가 합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예산이나 모든 업무를 하셔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자치행정국 담당직원에게 한번 여쭤봐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것을 항상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회 고문변호사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분으로. 그런데 2001년도에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24회에 걸쳐서 45건의 자문을 했습니다.

실적이 괜찮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문을 받은 분들이 어떤 분인가는, 의원님들이겠지만 변호사에 대한 성의감이나 이런 것은 들은 바 있어요?

자문변호사가 오면 거의 저하고 만납니다. 결과를 보고 또 의원님들의 소개로 민원인이 오거나 홍보가 되어가지고 자진해서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 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확대해 나가야겠고만요.

변호사님들도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게 좀, 변호사들의 관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봤고, 다음 국제교류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자매결연 강소성에는 방문하게 되어있고 기타 국제행사 및 회의참석은 위원회별로 균등배분이라 해가지고 약 7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어느때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장단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판단해서 상반기에도 실시할 수가 있고 하반기에도 할 수가 있는데 상반기에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앉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셨으니까 상위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야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 나머지 4개 위원회에 분야별 조정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매주 각 전문위원하고 사무처 총무·의사가 같이 모여서 토의를 일주일에 세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적정하게 위원회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게 앞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나 또는 우리 상당 위원님들이 상위에 대한 업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도나 이런 데를 한번 알아보시고, 6대 의회 내에서 해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대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때도 상당한 논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만 마무리하면서 내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만이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의 처우개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6대 초기만 해도 그 문제가지고 상당히 열을 냈어요. 그런데 후반에 와서는 이게 그냥 흐지부지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의회사무처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의원들이야 4년 임기되면 가는 사람들은 가고 남는 사람들은 남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정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또 있죠?

그러면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관계를 사전에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소방본부 관계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쩔지 모르니까 이럴 때 상위 조정하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전에 해야죠.

이왕이면 마지막에 미료안건으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가래를 잘 타놓고 임기를 마무리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