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2백만 도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도 전북의 위상제고를 위해 다른 어느 위원회 위원님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은 최근 몇 년간의 풍작과 쌀시장 개방으로 위원님들은 물론 농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 국가인 중국의 WTO가입 등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농업관계자인 저희들은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이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실타개를 위해 우리는 과거의 증산정책을 지양하고 고품질 위주의 생산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본격적인 농업개방시대를 맞아 외국 농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농업인의 경영능력향상과 기술능력의 제고, 수출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농어촌을 쾌적한 환경과 복지기반을 갖춘 생활공간으로 가꿔 도시민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성과 시책들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2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업무중 주요한 업무만을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저희가 추진해야 할 업무중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가 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 도정발전과 농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내실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전북농업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또 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에서 분뇨처리문제 기술보급 나왔지요?

예.

기술원에서는 지금 기술만 담당합니까? 사업은 농림국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루어졌던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되는 것이 초지하고 사료포에 액비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장수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뇨를 액비로 해서 살포하고 토양개량쪽을 보는 것하고 비료를 절감시키는 쪽으로 해서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지조성하고요.

초지사료포, 그러니까 가축하고 연계가 지어지는 자급사료 생산쪽에 분뇨를 이용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농림국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볼 얘기인데 지금 농촌에서 분뇨처리의 여러 가지 기술문제가지고 실패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분뇨탱크를 농가별로 만드는 거 아시죠? 지금 전국에서 보조 줘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걸 태인에서도 정읍에서 각 면단위별로 만들었는데 그걸 논에다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분뇨를 담아놨다가 발효제를 첨가해서 발효시켜서 논에다 뿌려서 비료를 좀 덜하고 농사를 지어왔어요, 지금 저희 연정에서 지어 봤는데 수확이 더 나고 비료가 훨씬 적게 들어가고 하여튼 농가한테 좋은 평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축산기술보급과에서 분뇨처리문제를 연구하는 문제도 지금 거의 다 정화를 시켜서 환경오염 안시키고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농가가 분뇨처리문제 어떤 정화과정 이런 거 전부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현장에서는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구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납득이 가게끔, 지금 현재까지 농가들이 사용했던 그것 말고 축산사료 작물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다시 재환원하는 분뇨처리문제를 말씀해 주셔봐요,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그런 축산분뇨의 정화문제로도 다뤄진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농업쪽에서는 그 축산분뇨를 재활용하는 쪽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데까지 와진 겁니다. 발효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현재 농림사이트에서 그 사업이 확대가 되는 그런 것인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거하고 일단 여기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또 확대보급되는 그런건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낀 것 전부다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나온 양만큼 정화를 시켜서 천으로 방출하는 것이 제대로 정화가 안되고 방출을 하고 있고 그걸 다 소화해 내지 못해요. 그리고 기계가 작동이 된다해도 작동이 좀 되다 고장나서 실패율을 거의 90% 보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정화쪽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한 것이 그걸 다 처치를 못하니까 각 농가별로 큰 땅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무조건 퍼다가 양을 처치를 못하니까 저장을 했다가 발효시켜서 논밭에다 활용하는 것인데 저는 농림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걸 묻고 싶은데 그게 현실성이 아주 높다. 지금 새로 연구하고 이런 거 보다는, 왜냐하면 일단 양 나온 것을 흘러가지 않게 바로바로 떠다가 땅굴에다 쌓는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해보니까 쌀농사도 잘되고 비료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2년동안 해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맞다, 하는 것이 제 현장에서 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술원쪽에서도 그쪽 방면을, 정화하고 이거 문제가 정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실패를 많이 본 것 같애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쪽으로 제대로 활용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그것을 활용하면 자원의 절약이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현재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가지고 확대가 되어 가는 그런 사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희들하고 벼농사하고도 연계된 것은 김제에서도 작년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다시 자원화 시키는 그런 기술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불가한 기술을 자꾸 예산에 투자해서 인력낭비, 예산낭비만 할게 아니냐, 저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실용성있고 현장에서 선호하고 편리한 쪽으로 가야지 여기저기 연구한다고 자꾸 거기다가 해봤자 이때까지 해온 과정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구요. 이것도 어쨌든 지금 논에다도 이용하지만 초지재배에도 액비를 시용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장수에서 금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27쪽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림국에서도 그렇고 농산부에서도 그렇고 각계 각 부처의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는 쌀이 양보다는 질이다, 이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질이 높은 쌀을 개발하는데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못하고 중앙에서만 하지요, 품종개발하는데.

예, 품종은 지금 현재까지 중앙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똑같은 익산에 호남농업시험장에서 벼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교배하고 그럽니까?

호남농업시험장에서, 그러니까 그전 품종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동진벼, 굉장히 많이 재배했던 동진벼가 호남농업시험장에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심고 있는 남평벼도 호남농업시험장에서 나와서 기후적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품종을 육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한가지만 현장에서 느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평벼가 미질이 좋다, 또 동진벼가 좋다, 기술시험장에서 나온 쌀의 미질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좋다, 앞으로는 그렇게만 가지고는 우리가 미질향상 쪽으로 가기 힘들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도 산간지, 평균답하고 한개답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자라 하더라도 땅이 좋은데 사질하고 점질하고 조금 다르죠. 점질쪽에서 나온 쌀이 훨씬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장·단기 계획속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참고해서 정리를 해줘야 할 것이 김제평야라든가 군산 군옥 지구같은 점질토에서 생산된 쌀은 보통 벼를 심어도 미질이 거의 다 좋습니다. 이것이 아마 경기미 못지 않게 다 좋고, 사질쪽에 같은 종자를 심어도 밥맛이 훨씬 안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쌀을 생산하는데 사질쪽에 심어도 밥맛이 좋을 수 있는 개발 이걸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자가 다 좋다, 이렇게 농민한테 홍보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고도로 세분화해서 연구검토 미질 좋은 쌀 개발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산중쪽으로 그러니까 사질쪽으로 많이 한다든가 기후가 높은 쪽으로, 요새는 빨리 나오는 쌀이 미질이 나빴다, 이렇게 평이 나 있는데 어쨌든간에 세분화해서 사질쪽에 심어도 점질쪽에 심은 쌀 못지 않게 미질이 좋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가야지, 옛날같이 무슨 벼는 좋다, 다 심어라, 옛날에는 그게 다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갖고는 안된다, 앞으로 장·단기 계획속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세분화해서 점질쪽에 심어서 미질이 좋은 쌀은 쌀대로 처치를 하고 사질쪽은 규산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흙을 넣어서라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사질에서도 미질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자개발할 때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전에 그냥 넘어갔지만. 그래서 지금 구호적으로 미질이 좋은 걸로만 심어야 된다, 이렇게 홍보할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세분화해서 연구검토해서 산중에 심어도 미질이 좋을 수 있는, 추운 지방도 무진장 저쪽이나 순창, 전북을 보더라도, 심어야 되고 또 점질쪽에서 심은 쌀은 거의 맛이 좋아요, 지금 현재 나온 종자만 가지고도 밥맛이 좋고 기름기가 흐르고 좋은데 지금 종자들도 사질쪽에서 나온 것을 밥을 같이 해먹어 보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종자개발이 상당히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위원님 그 문제 품질이랑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현재 쌀이 남고 그러기 때문에 쌀 재배 적지만 딱 두어서 거기서 재배를 하게 하고 좀 부적지라고 보는 사질답이라고 하는 이런 거 개인적으로 보면 장수같은 데는 아예 논에다가 벼농사 할 생각 말고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다 사과를 아주 다 심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북도내에 사질이 점유하는 것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예, 상당히 높습니다.

전라북도는 높아요. 지금 경기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기미가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쪽에 거의가 점질이에요, 경기도 땅 거의가 점질이 많습니다. 전라북도는 거의 40% 육박이 사질이라고 합니다, 점질보다는. 산중까지 전부다 합치면, 점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주 말하자면 황토흙같이 질흙땅으로 된 땅을 점질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르면 딱딱하고 잘 안깨지고, 그런 땅들이 거기에 60%가 거의 못된다고 그래요, 전체 평균을 내면. 모래하고 점질하고 섞어진 땅까지 합치면 지금 오히려 그것이 사석질이라고 하거든요, 모래가 절반절반 섞인 것은. 그런데 그땅이 거의 전라북도의 40% 차지합니다.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있지요.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진짜 점질이라는 것은 모래나 그런 것이 안섞인 진짜 점질땅을 얘기하는 거구요. 여러 가지 점질하고 모래하고 30%, 40% 섞여서 합치면 40% 가까이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라북도 미질을, 그런다고 해서 금방 황토땅을 갖다 개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무진장 저쪽으로 고창쪽으로 저쪽으로는 거의 사질이 더 많구요, 산중쪽으로 더 많고. 저희 정읍만 보더라도 점질은 얼마 없어요. 정읍을 놓고 보더라도 점질만 있는 땅은 거의 없어요. 말하자면 사질이 더 많아요. 딱 점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섞어진 것은 사질입니다. 모래나 이런 섞어진 땅은 사질로 봐야 되요. 그러면 그거하고 점질하고 같이 밥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밥을 해 먹으니까 그냥 달라요, 똑같은 동진벼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기술보급을 미질생산한 쌀 종자개발을 할 때 그걸 분명히 현장에서 볼 때는 똑같이 옛날같이 개발해서는 안된다, 사질에서도 미질이 좋을 수 있는 개발을 지금부터 서두를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가 모르지만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하신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노파심에서 한번 더 드리죠. 여러 가지 꼭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수출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 원예 고추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사과 이런 거 전부 통틀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과가 됐든 우리들이 원예하는 피망이 됐든 배가 됐든 여러 가지 일본으로 수출하는 오이가 됐든간에 이제는 집단화해서 시범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을. 말하자면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오이 심는데다 계속 오이를 심고, 피망 심는데다 계속 피망을 심고, 말하자면 연작피해가 계속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농가들로서는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딸기를 수확하고 나서 거기다 모내기를 해가지고 다시 갈아 엎어가지고 딸기를 심으면 수확이 훨씬 더 높은데 제가 한 1/3 정도 모를 안심고 똑같이 딸기를 심으면 티가 금방 나 버려요, 작황이 완전히 틀려요, 딱 구분해서 심어 보면. 그런데 그것을 농가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얘기를 해도 안듣는 사람들이 많고, 완주같은 데 수출농가 얘기도 제일 연작피해가 없는 것이 보통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가지도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가지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연작피해가 거의 있고 말하자면 파종류, 양파나 마늘 이런 종류가 연작피해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건 심은 자리에다 심어야 계속 잘되는 것이 양파, 마늘, 쪽파, 이런 쪽으로 그런다고 그래요, 현재 심어보지는 않았는데.

무슨 작물이든지 한 장소에서 계속 심다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그 품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하우스 농가들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연작피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를 농가들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우스 농가들이 연작이라고...

연작피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저는 느껴가지고 작물을 바꾼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모르겠어요, 한 절반 정도는 그 정도 느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절반 정도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실태를 더 조사를 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수출농가들은 품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작황이 좋은 것이 품질이 좋게 나와요. 작황이 좋아야 수확도 많이 나오지만 품질도 좋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우스 농가들이 제일 편한 것이 염분피해거든요. 그 염분이 너무 오래되면 나타나기도 하지만 축적되어 가지고, 스스로 농가들이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량해서 쓰는 수가 있고 효소를 뿌려서 염분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농가가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제가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절반 되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그냥 놔뒀다 심어요. 대강은 연작피해가 있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그걸 잘 안한다 그말이요.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게 적다.

실행에 옮기는 데는 적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집단화하는 데는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활동으로 해서 지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수출농가들 정도는 미루다가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수출문제 나와 있고 시장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걸 아마 현장에서는 우리 기술지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술원에서 면단위별로 있고 시군단위 있는데 기술지도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농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우스가 집단화되어 있는데는 그것을 강조해서 실질적으로 표본을 우리 기술원에서 만들어서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가서 견학도 시키고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걸 어쨌든 넘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견인해 낼 필요가 있다, 농가들한테. 이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께서 쌀 고품질 생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좋은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은 그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쌀 고품질 생산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쌀값 문제 등등으로 해서 증산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품질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요즘 바짝 쌀 고품질 생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고품질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는데 브랜드화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죠?

저희 전라북도 브랜드로서 최초로 나온 것이 EQ-2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언제쯤이죠?

'96, '97년?

본위원이 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브랜드화 된 종류가 전라북도에 몇 가지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마다 나오고.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약 150종류로 알고 있거든요. 브랜드화가 인정을 받았든 안받았든 이름으로 지어서 내놓는 것까지 합치면 약 150가지 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좀 낫다 인정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뭐예요, EQ입니까? 지평선도 있고, 황토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뭘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값도 많이 받고 하는 것이 익산의 강과 강사이, 부안 행안 농협의 추생미, 김제의 봉황쌀...

다 외울 거 없고, 그런데 저는 직접 전북에서 생산된 쌀을 먹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 다 먹고 있지만 참 브랜드는 커녕 맛이 없어. 그러면 지금 품질이 쌀고급화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량종자랄지 또는 유기농법이랄지 적기수확이랄지 건조방법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품질을 고급화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같은 토질에서.

지금 품질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수산국도 같이 하고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들녘별로 RPC 중심의 고품질 생산을 해 나가겠다 한건데 그런 경우에는 품종을 한두개 품종으로 하고 절대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브랜드라고 하는데 마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한 강과 강사이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 그 품종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출하되었을 때는 A라는 품종이 나갔다가 다음에 출하될 때에는 A+B라는 품종이 강과 강사이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품질 쌀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생산에서부터 수확, 가공, 유통에 이르까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만이 품질이 유지되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이나 농정당국은 쌀고품질, 쌀품질 고급화 이런 것은 항상 구두로써 많은 외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고 정립자체가 나는 안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지금 말하자면 지금 현재 쌀고급화, 쌀품질 고급화, 쌀고품질 생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뭣이 우선적이고, 뭣이 우선적이면 %를 거기에 치중을 해야 할 것인가, 말하자면 유기농법이냐, 우량종자냐, 적기수확이냐, 건조방법이냐 기타 많겠지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 자체가 정립이 안된 것 같고 농정 당국에서 이런 문제는 항상 고품질 얘기만 했지, 자체 정립이 안되어 가지고 우왕좌좡 하는 것으로 나는 판단이 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건 우리 기술원에서 할 얘기인가는 모르지만 외지에서 천대받고 있는 이유도 무슨 홍보홍보 하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안한다는 것도 주장할 일이 아니에요. 내 딸이 고아야 좋은 사위 얻지 않습니까? 쌀이 좋으면 홍보가 좀 미흡하다 하더래도 먹어 보면, 미각이라는 건 참 나 자신도 엄청나게 예민하더라구. 그래서 자체 정립을 해가지고 무엇이 우선인가 이걸 해가지고 고급화를, 고급쌀 생산을 위주로 나가야지 그냥 이런 하나의 구호로 나가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수박시험장, 지금 내가 자료를 경남 의령 것을 하나 받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 수박이 하도 명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당도는 몇% 나와 있습니까? 수박연구소가 있는 고창에서 나오는 것.

12, 3브릭스 정도, 11브릭스 이상이면 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생산되는 당도가 어느 정도가 되냐구?

그래도 11브릭스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도가 시설속에서 재배를 했느냐, 누지에서 재배를 했느냐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내에서 재배하는 것이 당도가 더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고창에서는 시설재배가 별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을 시설재배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예,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6대 들어 와가지고 일관되게 주장하는게 우리 기술원에서 뭐냐면 연구개발이요. 매년 같은 것 연구개발해요. 그런데 지금 고창에 수박단지가 있지요?

예.

지금 의령에서는 의령군에서 연간 쌀 생산수익이 355억원이래요. 그런데 수박수익이 역시 355억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창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비교 안해 보셨죠?

제가 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의 수박재배 면적이 약 3,700정보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 12.2%가 되는데요, 이 데이터는 2000년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소득으로 보면 600억원 내지 한 700억원 정도로 소득을 가져 옵니다.

연간?

예.

그러면 쌀 수익은 그건 데이터가 안나왔고?

이건 3,700ha 똑같은 동일 면적으로 하면 수박이 더 높구요, 우리 전라북도 벼 재배면적은 15만정보니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수박이 655억원의 수익이 있다?

예,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가 아니라 고창에, 의령군에서 나온 얘기니까.

고창이 한 2/3정도 되니까요.

한 200?

400억원 정도.

그럼 상당히 수익이 높다고 봐야겠네, 고창군에서 그런다면.

그렇습니다. 고창군 농업소득으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개발되는 뭔 품종이 있습니까? 수박에 대해서. 사각수박 말고.

현재 품종으로서 개발된 것은 없구요. 저희가 품종을 개발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개발을 하는데 지금까지 새로 개발한 품종이 없다?

저희가 시작을 '9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겠지만 어차피 거기에 수박연구시험소가 있고 그러니까 소득증대에 확실하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지도가 곁들여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연구개발할 거 없이 답보상태라면 그 시험소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위원님들이 오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대개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피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을 갖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하고 육성하고 또한 어떤 기술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업무보고 당시에 1년동안 계획했던 사업이 다른 도본청의 국내에 있는 사업에 비해서는 그런 데에서는 도로를 놨다든가 무슨 건물을 지었다든가 해서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런 이해도가 적다 보면 차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판단이 잘 안될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제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해 동안 했던 사업의 연구과제나 그런 것에 대한 결론 그런 것이 농가의 소득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익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 농업기술 생산현장에서 얼만큼 접목되어서 활용되고 있는가, 또 그것이 활용된다면 어느 정도 무형적이겠지만 물론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농민한테 어느 정도 이익가치를 주고 있는가, 그런 것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번 정도의 결산이 있어야 될거 같고 또 그러한 결론적인 결산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거 같고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절차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보면 주요성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성과조차도 대개 하나의 사업이 약초캔디개발이라면 총명캔디 등 3종을 개발했다, 과연 그것이 실용화 되고 있는가, 그런 거 전혀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간략하고 또한 검증이 심도있게 되지 않은 그런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은 좀 사업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결론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그런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 끝으로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농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마는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여 법도 바뀌어야 하듯이 국제개방화 시대에 새로운 각오로 농업기술개발보급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난 해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려서 쌀을 비롯한 전북농산물의 고품질화는 물론 가공, 유통, 판매 수매에 이르기까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뉴라운드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차원이 아니라 실용화 가능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기술보급 등으로 전북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