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도가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2002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있어 도의회 의원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지원으로 26개 사업에 1조3,2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대전∼무주∼통영간 고속도로, 용담댐 완공으로 우리 도 발전을 가속화 할 여건 마련과 김제 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SOC 확충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2002년 월드컵대비 차원에서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주택, 교통 등 도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사업의 발굴확대로 새천년 동북아 시대를 주도할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받아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시행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하는 건설교통행정과 더불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로 인사이동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보승 치수방재과장은 행정자치부 수해복구관계 회의참석으로 본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계획 자료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부표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부표에는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장 1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요. 제가 과거에도 몇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 건설사업의 수주에 전라북도, 이건 거의 회의 때마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전혀 시정이 안 되는데 건설공사의 건설수주액이 전국 15개, 광역도 가운데 전라북도가 부끄럽게도 최하위권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사나 회계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 이런 사람들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마 6대 의회에 마지막일 것 같애요, 제가 건설교통국장하고 대담하는 것이. 본위원이 과거에 계약관서의 담당관도 해봤고, 요새로 하면 과장이죠. 또 발주의뢰하는 기술부서에도 있어 봤지만 5대 때부터 이야기해야 시정이 안 돼요. 이거 결과적으로 실물경제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전북이 강원도만도 못하는 그런 최하위권으로 8위입니다. 혹시 건설교통국장이 오신 뒤 실적이 있었다면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죠, 노력해 봤다는 근거가 있는가.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저희가 지방업체 육성을 위해서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부서하고 도민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죠?

예. 그렇게 하고, 특히 공사뿐만 아니라 감리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중앙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노력을 해봤는데 무엇이 애로가 있다고 그 말만 해 주세요.

노력은 했는데 사실상 제도상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거의 제로죠?

예.

앞으로 국장님 이하 많은 과장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전라북도의 작은 업체가 하는 것보다 큰 데서 해서 내 신분도 좀 보장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 저도 해봤지만 그런 것 한번 당한 일이 없어요. 그런 관계로 훈계 한번 당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 이하 특히 실무자들, 오늘 6대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분명이 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무원 선배로써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내 지역사람들한테 수주를 해 줘 가지고 훈계 한번 받은 일이 없어요.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좀 길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밑에서 안 들어줘. 요새는 국장이나 과장, 계장들도 말을 못해.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자꾸 올라서 계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는 것인데 힘을 합쳐 가지고 가능한한, 내가 밥 먹듯이 써 먹는 얘기지만 포크레인 하나를 쓰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쓰게끔 해 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자손들도 앞으로 괜찮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국장한테만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꼭 이런 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첫 번에 바통을 받았어요. 특히 국장 이하 밑에 직원들 말야, 전라북도 사람들 것 뭐 써주면 곧 죽는 줄 알아. 나도 경험이 있어요, 한번도 당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관계는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록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보도가 안 돼. 이런 이야기는 해야만 알아요, 도민들이. 뼈 있는 이야기로 기술자들 둘이 왔어도 하나 보도를 해주는 사람도 없어. 내가 해 달라고 써 준 일은 없지만. 그리고 도로 연장길이 내가 군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먼저번에 국장 업무보고 때 내가 치하를 해 주었는데 선유도에서 가는 도로, 국도지정 신청이 100%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유도 그쪽으로 뻗어 나가는 데는 안 되고...

선유도가 아니라 새만금?

새만금 방조제는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것이 100%는 안되었어요.

선유도 나가는 쪽은 안되고 새만금에는 국도...

도로교통과장, 새로 왔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는고니 비단 군산뿐이 아니에요. 도로연장이 전라북도가 최하위권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직원들도 좀 들어주셔요. 국도, 국가지원사업 지방도는 국비를 많이 갖다 하죠? 바로 그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5대 때부터. 그렇게 많이 해서 전라북도 예산이 적고 그렇게 약도이니까 자꾸 국도로 승격시켜줘라, 그런데 노력하는 것이 전연 눈에 안 보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이나 과장, 계장들, 국장님들이 신경을 써 달라 이걸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해도 이제 끝났다 생각할런가 모르지만 혹시나 또 들어올런가도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그리고 우리 윤과장!

예.

건축행정과장이 다루고 있는 지난 5대 때부터 6대 초기에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말이요. 감리를 거의 다 위임했죠, 우리가 상관 않죠?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면 결국에 민원이 어디로 들어옵디까?

사고가 나면 일단 저희들한테 민원은 들어오지만 그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고니, 바로 내 지역구 관계라서 어색합니다마는 두가지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윤재삼 과장 업무가 대단한 업무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군산 화재사건, 연결이 대략 됩니다마는 이번에 큰 사건이 터졌죠?

예.

그런데 주택이나 비밀 바를 만들고 열쇠를 그렇게 만들고 설계를 어떻게 보면 무시했어요. 그런데 현행법에 다룰 수 있는 성질이 못될런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청 사령탑이 윤과장인데 어떻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봤으면,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있었으면 간단하게 애기해 보쇼. 있었으면 있었다, 아직은 생각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군산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은 업대로, 우리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해 가지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식품위생법에 완전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이게 불법건축물이야. 그런데 현행 건축법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본 일이 없고 걱정을 해 본 일이 있었으면 있었다는 근거를 간단히 얘기해 보라 그 말이에요.

저희들 부분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또는 용도에 대해서 또 신고처리하는 부분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향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이것이 일본말로 핑퐁이라고 하는 데 주고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어떻게 군산사건이 도경에서 끝나고 검찰에서 끝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을 도 단위의 과장정도라고 하면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앙에 건의도 할 것은 하고.

예, 건의는...

현지에 우리 위원들이 같이 갔다 왔는데 어떤 법을 적용시킬지 모를 정도예요.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말단에 있는, 적어도 입안하고 정책적으로 해 주는 것은 도단위인데, 각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맨날 밑에 놈만 당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당부드립니다. 특히 주택과장은 이런 문제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도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 계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법도 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현재 못미치는 것도 생각해 가지고 분명히 어느 부서가 뚜렷이 나오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풀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를 없앴을 때 굉장히 본위원이 서글프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라북도 도정이냐. 국장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 나한테 힐난 받는 것도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이거 안됩니다. 도로과에 교통행정이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과장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제안제시는 이 자리에서 미안하지만 않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있어요. 건설교통국 자체도, 지금 말이요. 교통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 꼭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걸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유종근 지사 대통령 되면 혹시 또 건설교통국장도 없앨런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면. 건설교통국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차장 문제도 사회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전라북도 주차장 기본계획이라도 혹시 생각해 본 일이 있소? 없죠? 간단히 얘기합시다. 도단위의 기본계획?

도단위 계획은 없고 연초에 시군 주차장 관리가 시장·군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전라북도가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시장·군수, 시장·군수 얘기하지 말고 도에서는 기본방침을 내려 가지고, 지금 우리 집 앞에도 내가 몇번 이야기 했는데 또 이야기하네요. 군산 우리 집 앞에도 내가 집에 들어가려면 삥 돌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뺏지 때문에 말도 못해요,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 할게요, 표 떨어질까 싶어서. 이것이 오늘이 주차행정이에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시간상 내가 여러 말을 안 해요, 대안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이하, 그러기 때문에 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6대 의회 기간에는 안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로 교통행정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라북도뿐이 아니에요. 기술자 과장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해 주쇼. 또 기술자 과장도 할 수 있고. 아시겠어요? 내 말에 동의하면 한다고 해 주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안된다니까, 앞으로 교통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면.

첨언해 말씀드리면 지금 타도에도 도로교통과로 있다가 다시 교통행정과와 도로과로 분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다음 조직개편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혹시 한번 더 하고도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들어왔을 때 혼나지 말고, 내가 이 위원회에 안 들어올런가 모르지만 정말로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지사 입장에서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말이죠. 국장님, 혹시 노상방치차량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오랫동안 노상에 주인이 있더라도 방치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있는 것은 보고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 본 일이 있어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것도 차량조회하면 차주 못 찾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건이 아니고 특히 관광지, 우리 남원에도 차량이 산야에 많습니다. 한두대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최소한도 레카비용이라도 예산을 시군비, 도비를 세워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우리 마을 산속에도 트럭이 몇대가 있어요. 주인을 찾을 수만 있으면 벌금이라도 물어서, 법을 개정이라도 해야지, 이대로 놓아두면 안되겠습니다. 특히 관광지, 많습니다. 한두대가 아니에요. 길거리, 들판에도 차가 있어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레카비용 정도 아니면 그런 비용도 예산을 못세우면 폐차장에 마음대로 처리해 버려라 하는 정도 특혜라도 주어야 없어지지, 그렇게만 해주면 한다고 그럽디다. 폐차장이 마음대로 끌고 가도록 하면 치워준대. 그러면 돈 안들고 ...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

재산이지만 어차피 이미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몇 달씩 놔 둔 것인데 그걸 개인재산이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것 좀 세워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다가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공시지가 있죠? 그거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2월 29일날 하는데 먼저 1월 1일에 표준지를 조사합니다. 개별지가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0필지의 브럭이 있으면 하나의 대표되는 표준지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사들이 그것을 감정합니다.

질의를 이렇게 드릴게요, 쉽게. 같은 지역, 불과 100m, 5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어느 지역은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주위가 올라가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지역은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또... 그걸 무슨 자료로 그렇게...

그러니까 표준지를 조사해 가지고 표준지에 대해서 얼마 감정이 나오면 그 주위에 있는 필지의 땅이 이 표준지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 해 가지고 9개 항목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질의 드릴게요. 표준지라고 하면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표준지를 뭘로, 땅의 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보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할 때 기구를 가지고 다닙니까?

자기들이 그 동안에 주위 개발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라는 특수자격이 있죠.

시골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9개 토지특성을 내 가지고 도로에 접해 있냐, 양 코너에 있냐...

물론 그런데 어렴풋이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나도 진짜 알맹이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시골 노인분들은 더 마찬가지죠. 어떻게 시골사람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없는가 모르겠네요. 이해를 못해. 불과 50m, 20m 떨어져 있는데도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 동네만 보더라도. 이게 시골 사람들 하기 좋은 말로 이게 무슨 조사냐 말여, 실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셔야 될겁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그걸 어떻게 답변합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노상방치차량 이것은 대책을 빨리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한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책정하는데요,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때로는 언론같은 데에 자료를 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알권리를 충족을 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쉽게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지구가 대지부분에 대한 3,386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자금조달방법에 대해서는 대안이 건교부에서 KDI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고지원은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작년 말까지 용역을 해서 각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것이 현재 3,386억원이 작년 말 현재로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올 1, 2월 달에 받아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62명으로 나왔습니다만 75명에 약 100억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봐서는 0.9%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 보니까 이 중에서 한 50%를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약 300억원미만, 280, 90억원 정도만 필요하면 보상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러이런 것을 중앙에서 지원받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등등 해서 이것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매수청구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어느 지구에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불특정지역에 다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장될 수밖에 없는, 자금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느 한 지역을 일괄적으로 매수청구를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고시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닥쳐올 이러한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거의가 하고 있는 것이 도로확포장, 농경지 진입로라든지 마을 앞길 정비라든지 거의가 이런 부분에 편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경로당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결국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촉진법하고 지금 하는 사업하고는 그다지 연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지, 농경지 확포장이라든지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등등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지종합개발촉진법의 목적을 보면은 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다시 말해서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오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 목적과는 별도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물론 각 시군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무부서로서 이러한 부분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또 행정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너무나 획일적인 어떤 개발형식에 너무 중점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역효과가 되는 것 같고 또 주민들도 정말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런 부분, 또 복지행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차계년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할 때는 좀더 다른 시각으로 봐주는 것도 주민의 요구에 순응해 주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쪽에는 할 수 없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 촉진법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계획만 세워 가지고 올리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하고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부분 그것이 포함이 안 들어 있는 사업이고 행자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하던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오지개발사업을 보면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확포장사업이나 하수정비사업이나 그렇게 있고 일부는 경미한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사항 그런 것이 시군에서 혹시 올라온다고 하면 행자부하고 다시 절충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많은 부합이 된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반영토록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할 것이다,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지라고 해서 꼭 필요없다는 논리는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농촌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환경농업이라든지 지역농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건설교통국이라고 해 가지고 단지 개발 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서로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농림이니 건설이니 이러한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질적인 향상을 높여 주는데 예산을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자전거도로가 도로와 도로간에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고 또 자전거의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전시행정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또 보도하고 차도하고 문제점, 또 자전거는 보험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차마, 자전거는 차마로 구분이 안되죠?

현재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차마로 분류되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관계법령도 정비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자전거를 타는 분이 보험도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할 것인데 전혀 그러한 부분은 무관심하고 그냥 자전거 도로만 내놓고, 아마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데 예산만 들어가지 이용객이 실제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 도로를 보호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에서는 상당히 경찰청하고 법제처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닿는 대로 일단은 계속 행자부에서도 제도를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전거도로는 말입니다. 참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근방에도 자전거도로라고 해 가지고 인도를 다 뜯어 가지고 새로 공사를 하고 하지만 과연 하루에 몇대 정도가 거기를 왔다갔다 하는지 정말 참, 그 자전거 도로만 보면 하여튼 이것은 과연 꼭 이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각 시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정말 도로의 연계성을 충실히 보고 승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승인한 것인지 뭐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봤습니까? 검토해 봤어요?

사실상 시에서 올라온 것은 일일이 노선을 미리 답사하기는 도에서는 사실 인력상 못합니다. 저희가 지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잘하고 공사를 잘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전주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증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하지만 이용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부분도 별도로 강구해 나가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지금 시군에서 승인요청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획일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군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도에서는 지도경영할 필요도 있어요. 즉 소득개발사업 중에 공공의 소득을 목적으로 한 생산가공유통사업도 가능하다. 단 그것이 공공의 소득목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농로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일반 도민의식이 보편타당하게 묻어가는데 그런 생산가공유통사업 같은 경우도 그것이 궁극적이 되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공공의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안될 경우에 서로 시비가 엇갈리고 일반적으로 시군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보통 요청하는 것이 정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공공적인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걸로 일반적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행자부의 특별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요약을 했어요. 앞으로 아마 저희들 임기내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가 도로과에 같이 있는 것 말이요. 꼭 만드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시환이 이야기하는 것이 보도가 안나가. 나도 이 사람들한테 뭘 좀 잘해야 될런가 모르겠는데 이상해, 중요한 것은 어믄 사람으로 나가. 이거 하나 좀 크게 써 주도록 조치하시오. 전라북도 행정이 여러 가지 난맥이 있었지만 이거 없앤 것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힘이 모자라니까 안 해 주는데 안 돼요. 내가 설명 길게 않겠습니다. 아까 한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까지 꿀 먹은 벙어리인가. 기술자들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서운할런가 몰라도 기술직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또 기술자가 할 수도 있고. 국장! 어때요?

예, 맞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에 혼났을 것이고 안 되면 밖에서 내가 가만 안둘려니까 만들거요, 안 만들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상반기 중에 검토하는 것보다는 하반기 중에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도 같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 끝낼렵니다. 새로운 지사가 오시면 건설교통국장의 제1 과제로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내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려다가 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차를 갖다 대놓고 뒤로 돌아서 문 열어 줘야 돼요. 이 뺏지 때문에 말도 못한다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주차금지를 써놓겠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전라북도 교통행정이다 그 말이에요. 꼭 만드쇼. 꼭 만들어서 교통행정과가 되어야만이, 또 도로과장이 그것까지 하려면 자꾸, 자기 일도 못하고, 부탁드리면서 좋은 답변을 듣고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발전하는 건설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