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순평 의원 발언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화사하고 희망찬 새 봄을 맞아 힘찬 출발을 다짐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어느 해보다 내실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완벽한 계획수립 하에 적기에 각종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과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삽교호 함상공원 조성 등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기획관
기획관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이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상태에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정보실 소관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이재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사항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여섯 가지입니다. 그 중에 3번하고 4번, 5번, 6번은 문제를 제기한 검토의견인데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 조례안을 그냥 의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의견에 대해서.
재관
이재관기획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의견에서 말씀주신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심의위원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것과 위원장의 어떤 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결기관이라고 할 때는 개의정족수라든지 의결정족수와 같은 어떤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조례내용에도 있듯이 위원의 구성을 공무원보다 민간인의 위원수를 과반수를 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두었기 때문에 위원이 어떤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 훈령에서도 기관장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원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 헌장의 개별 내용을 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식견이라 든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나머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수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장업무 총괄부서의 어떤 명확한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는 기획관이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제가 바뀔 때마다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례의 안정성 차원에서 총괄부서라는 그런 명칭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명확히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기획관으로 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상의 문제는 사실 조례에서는 각각의 어떤 헌장이 상당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는 그 근거만을 명시하고 각 개별적인 헌장에서 사실 개량화 시켜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의 잘못으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했을 때에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것을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라든지 헌장에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헌장백서 문제는 사실 도에서 발간하는 백서가 「도정백서」와 「지역경제백서」 등 소관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백서는 「도정백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도정백서」로 명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예, 됐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조 간사, 정순평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답없음」

정순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도정의 고객인 도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0년 6월 10일부터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을 마련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운영과정상 제기되었던 헌장제정과 운영,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에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하고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훈령의 상위법규인 조례로 상향 제정하려는 것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고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