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 등으로 상심하고 있는 농어민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모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농정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활기찬 모습을 대하면서 전과는 달라진 행정 마인드의 변화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 축이 되어 서로 협력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충남농업도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농시기를 앞두고 현안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대안을 찾아 우리 충남농정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영 농정유통과장은 현재 물류센터의 전략혁신팀 구성과 농림부에서 지난해 농업종합평가가 천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부득이 천안에 출장중임을 보고 드리고, 구삼회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오늘 산림청장 순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2002년도 벌써 한 분기의 마지막달을 맞아 지난 2개월동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농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농업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1월 28일 농업인 대토론회와 2월 20일 시장 군수가 참석한 도, 시군정 대토론회를 통해서 발표된 바와 같이 올해 우리 지역농업의 방향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이같은 농정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제159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당면농정 현안을 중심으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지난번 가뭄때 미산면과 서천 판교지역 가뭄대책으로서 시설을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대형관정을 마구 하다보면 기존의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 못쓰는 경우가, 이 문제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어디에나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진하고 시장군수하고 판단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대형관정을 뚫어가지고 소형이나 기존에 파 놓은 관정이 못쓰게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이 대형관정도 상당히 고급 기술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시설물들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뭄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설명해 주신 그 이상으로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마이그로서리가 미납증자분 60억원에 대해 3월 말까지 확약했다 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구두확약입니까? 아니면 구두확약 이외의 것을 받으셨나요?

이사회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마이그로서리 이사회를 통해서 주주들이 60억원을 증자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증자를 안하게 되면 어떤 조치라든가 할 수 있는 강구대책은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저희는 지켜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지켜지리라고 보고 있느냐면, 지금도 마이그로서리 대표가 그쪽에서도 외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일본을 갔는데 그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의지도 강하고 한편으로 이 60억원을 먼저 지난해 다소의 자기네들이 이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희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외자유치를 위해서 아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말이 안 가더라도 금명간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좋은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대로 그들도 외자유치를 하는데 외자유치가 어려우면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텐데 전반적으로 물류센터에 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있는 부분이고 그곳에 가서 행정감사를 할 때라든가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운영자금이 없어서 물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초지일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운영자금은 이미 우리 도에서도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그들이 약속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게을리 하지 마시고 60억원 미납증자분에 관한 것이 3월말까지는 반드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물류센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금 200여억원을 충남도에서 보증을 서서 얻어줬는데, 물론 운영자금 누수방지를 위해서 1단계 조치로 유치자금 계좌에서 물류센터 운영자금 계좌로 가는 것은 농림수산국장께서 공동관리를 하고, 2단계 물류센터 운영자금 계좌에서 경영과정으로 지출되는 돈은 도에서 추천한 회계전문가로 자금 흐름을 지도감독 하겠다, 그런데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표이사의 의중대로 하지 않고 공신력 있고 소신 있는 회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회계법인을 추천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실기업에 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부실기업을 상당 부분 진척을 해 놓은 전문컨설팅인 능률협회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제주도에 소위 물 관리를 공기업으로 했던 곳이 있는데 그게 정상화 됐습니다. 또 능률협회가 조직도 비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미 능률협회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지난 1월에 시켰습니다. 시켜서 상당부분은 지금 대표이사하고 거의 100%에 근접이 될 정도로 문제점을 상호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그쪽에서 계획은, 아직 최종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만 상근직원을 세 명 파견시키고 도에서 자금흐름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시켜서 네 명이 상주하면서 이 흐름과정을 지도감독 하려고 지금 이미 상당부분이 진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조만간 끝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해 충청남도 생산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계획에 보면.

다소 그렇습니다.

10a(아르)당 몇 ㎏씩 감량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쌀이 모자라는 현상이 온다면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우리가 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질 높은 쌀을 고가로 팔겠다 라는 대책이 세워진다라고 보면 이 부분 또한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량을 추산한 것이, 목표를 설정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즉, 작년도에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하지만 약 153억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쌀 비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 비료를 공급했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생산량은 준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질은 높아져도. 그렇다고 보면 목표설정 자체가 그래도 다수확 쪽에 맞춰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량의 목표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충남에서 생산된 쌀이 실제 농업소득에 얼마를 차지했느냐, 즉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다수확을 하면서 쌀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겠으나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미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아무 것도 뒤지는게 없답니다. 기후적인 것, 재배기술, 여러 가지 등등, 그러면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결과를 놓고 본다면 다소 충남의 목표는 아직도 다수확에 초점이 맞춰졌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설명에 의하면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친환경 쌀 비료를 신청과 함께 공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만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배분은 되어 있고 요?

지금 물량확보들은 하고 있고......

하나 궁금한 것은 153억원이 농민들 개개인으로 보면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조사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친환경 쌀 비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좀 고마워 하는지 아니면 시큰둥 하는지, 어떤 농민의 여론이 있을 것인데 혹시 그 여론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들어 보았다면 말씀 해 주시지요.

당초에 저희가 10월에 153억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쌀 비료로 지원해 줄 때는 다소의 진통도 있었고 이해 부족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1월초에서부터 2월 7일까지 새 영농 설계 교육을 하는 기술원에서 판단을 해 보았는데 이것이 아주 상상외로 친환경 쌀 비료를 공급한 것은 "충청남도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예상보다 고마움을 표하는 쪽이 아주 높았고 또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내년도를 대비한 그런 말씀인데 참고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비료 공급액의 예산이 도비와 시군비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반드시 느낍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비율은 도가 부담을 적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시군에서 다소 불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어떤 원칙 이런 것을 내세우지 마시고 도에서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화섭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정말 친환경 쌀 비료 사업으로 시군비 포함해서 153억원을 농민한테 지원을 해 주어서 일부 농민들은 사실은 반가운 목소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이 돈이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주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도에서 그 만큼 홍보를 덜 한 겁니다. 농가에 가면 이 돈이 우리가 이렇게 쌀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잘못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정말 이 돈이 정말로 아까 송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는 적게 하고 시군비는 많이 부담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도 실제로 농민이 이해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시군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특히 농림수산 쪽에 관련되는 부서에 배치를 할 수 없느냐는 그런 대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강화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구제역 발생 중 여행 자제 및 축산농가 방역수칙 제작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제역 발생 중 여행 자제라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안을 지금 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발생한 후의 조치보다는 사전에 분명히 차단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우리 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그런지 경기도 자체만 가지고도 약 8억원 정도의 방역사업에 특히 소독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얼마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약 1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사업을 하겠다 라고 제가 신문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비가 포함이 된 정말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도에서 엄청나게 이 소독에 대해서 방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도 있을 텐데 정말 부끄럽게도 구제역이 발생했던 우리 도입니다. 발생하지 않는 인근 도가 그 만큼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소독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세워 놓았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경예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신재원 위원님!

지난번에 도고 화훼단지 현장방문 시에 적자폭이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도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김 생산이 발전소 관계로 수온이 높아져서 김 양식 피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농어가부채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누락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장해서 농어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해 주십시오.

송영철 위원님의 지금 친환경 쌀 비료를 국가에서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오인하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일부 극소수의 단체에서 우리가 투쟁해서 이 돈을 얻어 냈다 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오인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신청서와 이것을 받기 위해서 24만부의 전 농가에 홍보지까지 배포를 하고 또는 TV나 언론 홍보에서 도와 시군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인쇄 활자화해서까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쟁을 해서 이 돈을 얻어 낸 것이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오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문제를 우리 송민구 위원님이나 송영철 위원님이나 3 : 7 비율은 어떻게 보면 시군의 부담이 높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타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도에서는 이 친환경 비료를 금년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해서 줘야 되는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부담비율은 도비가 좀 약하고 시군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편성 때 다시 한번건의를 하고 지사의 결심을 받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자치센터 문제 관련해서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읍면이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1차 산업분야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고 하는 먼저 회기 때도 우리 송영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행자부하고도 수시 건의를 하고 있고 행자부가 어떻게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느냐 하면 도의 기능은 지금 현재 자치센터의 고유기능, 기능전환을 하려고 했었던 당초 목적대로 가자, 그러나 산업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의 경우는 동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지금 되어 있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는 상당히 읍면 자치센터 기능전환 문제는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지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정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조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각 중앙부처의 회의 때마다 읍면 산업인력과 1차 산업 보조인력에 관한 문제를 아주 수없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고 좀 지켜 봐 가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어찌 되었든간에 이렇게 심려와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이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소독비로 9억원, 운영비로 15억원, 24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소독이 강화되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약 4억3,600만원 정도는 추경에 아니면 일부를 예비비에서 쓸 것으로 예산실과 협조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실과 상당부분 협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여하간 소독약품이 부족이 되거나 운영비가 부족이 되어서 소독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행 자제 문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일단 축산농가교육은 저희가 지난 해 연말부터 금년까지 한 3∼4차례를 시켰습니다. 가급적 그런 지역은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리고 기술원을 통해서 전 읍면단위 사회영농 교육시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도 여권을 발급을 하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행자 스스로가 지켜 줘야 될 문제여서 역시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여행자제 문제는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만큼 본인들은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도 축산관련 단체들은 대만, 중국, 영국 등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만이라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도 차원에서라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지 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갈 것도 좀 연기를 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 주어야지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협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방역이라는 부분이 일반 예방접종까지 다 포함한 돈을 말씀하신 것 같고 소독부분에 대한 부분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독 약품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5억4,300만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더라도 소독약품이 부족되어서 예방활동이나 방역활동을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순수한 도비가 얼마 있습니까?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 1,000만원을 계상했느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꼭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시군비를 포함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도의 축산과에서, 그것도 구제역이 발생한 도입니다. 인근에 경기도는 몇 억원을 설정해 놓고도 지금 초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도에서 1,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비를 1,000만원 밖에 안 세웁니까? 인근에 있는 경기도와 한번 비교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났는지 안 났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소독약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역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도가 높다하더라도 소독약품으로 보았을 때 부족되는 부분, 또는 도가 적게 책정함으로써 시군비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번 추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회기 때 도고 화훼단지를 가셨을 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김 생산 특히, 발전소 주변에 온배수를 이용하는 온배수 지역은 김 생산 피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이 앞으로 화훼단지는 바로 한 1주일 전에 운영이 어려워서 송악 농협에서 운영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도내에 그와 같은 유리온실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위원님들 갔다 오신 뒤로 4개소를 좀더 지원단을 보내서 파악을 해 보니까 1개소는 지금 송악농협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1개소도 지금 또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외수출이라든가 또는 국내수출을 위한 시설화훼 쪽 이 부분은 좀 강도있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국내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송악 같은 데도 그러한 과정이 벌어 졌는데 여하간 외국의 수출국 사정이 좋든 나쁘든 간에 특별한 대책 마련이 되고 위원님들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육성방안 같은 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도를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인한 김 피해 양식, 저희는 4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만 서천, 보령, 태안, 당진, 이미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서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또 김 생산 농가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발전소로 인해서 김 생산을 못했다고 하는 민원은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농어가 부채......

신청에서 빠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물음을 주셨지요?

누락된 사람이 없는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어느 정도 누락된 사실이나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이 2월 28일까지 2001년도 회계년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람도 여건이 안 갖추어 졌으니까 3월에 들어서는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것이 2월 28일까지는 자동으로는 회계년도니까 되었는데 2월 28일 넘어 가서 승인을 받았던 사람도 그 조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장해 보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 도도 도 나름이지만 중앙정부하고 농협 등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다음 번에 저희가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철환 국장님, 그리고 최영두 농산과장님! 153억원 친환경 쌀 비료 공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료회사끼리의 아주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을 아주 적시에 잘 순행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안정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비료 관계가 저도 알아보니까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부분에 혜택은 3,000평까지 밖에 수혜를 안 주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3,000평 정도하면 어떤 식량형태까지 밖에 안 되지, 상품화로서 고품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안 된다고 농가에서 말씀할 때 "아, 그것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3,000평 보다 좀더 확대를 하고 또 도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최고 3,000평 미만이면 실질적으로 생산한 쌀이 과연 농가에 보탬이 되는 어떤 상품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또 전업농가에서 얘기할 때는 실질적인 것은 전업농가 위주로 해 주어야 실제 쌀의 상품성과 고품질화가 되는 것이지 소농가한테 주면 식량 밖에 더 하겠느냐는 논리도 맞는 부분인데, 농사를 적게 짓는다고 해서 그 쪽은 안 주고 대농가만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어요. 이것을 검토를 잘하셔서 이것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좋은 상품이 나와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농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한 도내 농업인의 농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농정수행에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