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병영 의원 발언
이병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폐기물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불법폐기물관련진상조사및발전방향모색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불법폐기물관련진상조사및발전방향모색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폐기물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 폐기물 진상조사를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그동안 잘못된 점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시정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불법 폐기물 관련 전단에 대한 각종 자료검증과 현지 활동 및 여론수렴을 통하여 직접 표식을 터득하시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여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의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불법 폐기물과 관련하여 관련자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3월5일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병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종술위원
삼익과 관련해서 왕길성 주사님 좀......... 당시 삼익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당시에 담당주사였던 우리 왕길성씨께 묻는겁니다. 삼익은 최초 98년 11월 12일자 공문을 보면 99년 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삼익에서는 2월 30일까지 어떠한 조치도 한 적이 없죠?
리고
그리고김종술위원
2월 30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도 오타예요. 2월 28일까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99년 7월 23일날 계획서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99년 7월 23일까지 계획서가 들어올때까지 약 5개월 동안 무단 방치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죠?
기에
여기에김종술위원
대해서는 왜 그렇게 5개월 동안을 직무를 유기하고 봐 주신겁니까?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5개월 동안은 부도 기간이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그 5개월 동안을...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거기에는 광양하고 이쪽하고 서로 사장도 바꾸고 이런 입장인데 최소한 그 후임에 누군가가 왔을때 라도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어야 되는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러죠
그러죠김종술위원
? 자. 봅시다. 99년 10월 28일 성토 마무리 공사중에 있는 것을 출장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그때
그때김종술위원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고, 이 마무리 공사중에 있는 출장결과 보고서가 제일 마지막이예요. 그러죠?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거기에 사진이나 이런게 완료를 했으면 완료했다라고 나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 삼익회사는 2차로 고발된 것이 즉 96년, 그러니까 1차 고발된 이전부터 또 다른 쪽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죠? 96년 9월경부터 2001년 7월까지, 지금 2차 고발된게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 폐기물을 불법매립해 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9년 7월 23일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전인 96년 9월경부터 2001년 7월경까지 계속 폐기물을 한쪽에다 매립을 했어요. 그 뒤에 우리가 현장에도 갔다왔지만, 그러니까 그 야적을 했던 부분은 야적을해서 이쪽이 처음에 고발이 됐었죠? 사업장내에 장기적으로 야적을 해서.... 이 공문을 봤을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는데
그랬는데김종술위원
한쪽에다가는 또 계속 매립을 해 나갔단 말이예요. 96년 9월경부터 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98년도에 오셨지만, 지난번 2차 고발내용을 보면 96년 9월경부터 2001년 7월경까지 계속 한쪽에다 매립을 해왔단 말이예요. 한쪽에서는 적법처리를 한다라고 지금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한편으로는 불법매립을 자행을 해왔단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 출장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사진, 토사 혼합하고 있는 이걸 보고는 도저히 안되겠는데 이 원본사진은 가지고 있습니까?
김종술위원
그 원본은 좀 있다가 주시고, 현재 이 사진을 봐가지고 도저히 구분도 안되고 그러는데, 현재 그때 당시 적법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완료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처리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처리 결과에 대해서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죠?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그게 99년 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부도가 나 가지고 늦어졌다. 특혜는 아니었다. 그냥 그랬지만 그 이후에 바로 다시 삼익에다 처리 법조문이 아무리 완화가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태료는 부과를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99년 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일체 처리결과도 제출도 안됐고, 7월 23일날 계획서 제출해서 10월 28일날도 성토 마무리 공사중에 있는 출장결과 보고서만 나와 있단 말이예요. 여기보면 .... 그런데 마무리가 됐으면 완료보고서가, 처리결과가 완료가 됐다랄지 말았다랄지 어떤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야죠? 그런데 또 삼익에서는 더 나쁜게 한쪽에서는 적법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또 뒤로는 한쪽에는 매립해 나갔단 말이예요. 그러니 이게 적법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종술위원
2000년도에 우리가 법이 바뀌면서 10㎝이하로 바세하도록 되어있죠?
때는
그때는김종술위원
몇 ㎝이하 였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30㎝요.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그 이전에는 30㎝이하인데 30㎝이하로 바세를 해 가지고 매립을 했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봤을때에는 불법적으로 96년도부터 한쪽에는 매립을 계속 2001년도 7월경까지 했어요. 2차 고발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1차 고발된 내용은 장기적으로 야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고발조치가 됐던 것이고, 당시 우리 왕길성주사께서 출장 결과 보고서에 레미콘 제조시설 예정 부지 위에다 성토 마무리 공사중에 있었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레미콘 제조시설을 거기에다 할 수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지금은 뭐 하천법? 하천법에 의해서 그쪽에다 건축물을 못짓는 걸로 나오는데.......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때의 부서가 그쪽.......
금요
지금요김종술위원
, 이 부지를 하천 제방이 이렇게 있죠? 제방은 반듯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자기땅이 아닌 땅에 지금 매립을 했어요. 그랬죠?
아니
아니김종술위원
자. 보세요. 제방은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제방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가 삼익거예요. 그러죠? 이게 삼익 땅이죠?
머지
나머지김종술위원
이 부분은 우리 하천 제방입니다. 이 제방에다 매립을 했는데도 이게 적법하게 처리가 됐습니까?
김종술위원
아. 여기는 이렇게 짤려져 있었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현재 있는 위치가 아니고 다른 쪽이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때 그쪽은 완료를 져가지고 제가 99년도에 그때 평지쪽 이었습니다. 그쪽은....
아니
아니김종술위원
. 지금 가서 보면 제방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걸 매립을 했어요. 쭉 쌓아가지고 U자관 있죠? 그걸로 쌓아가지고 제방에다 붙여서 이렇게 매립을 해서 제방하고 똑같이 높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위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회사 마당옆에가 있어요. 마당옆에가 있는데, 그것을 제방에다 붙여서 했다는 얘기예요.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그분들이 다른 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처리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결과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중간 출장갔다 온 이 사진을 보고는 지금 어디에다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본 사진을 봤으면 좋겠고 우선..... 현재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서 그쪽으로 옮겼다고 그러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 많은 양을.... 그 양을 자세히 안 뽑아봤습니다마는그 많은 양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우리 국가땅에다 매립을 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고발조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삼익문제는 우리 관에서도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보면, 직무를 유기했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제방 때문에 그쪽에는 현재 매립되어 있는 그쪽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방에다 누가 집 지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제방이 되어있으면 이게 이렇게 매립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국가땅에다 매립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건 절대 적법하게 처리가 된게 아닙니다. 그 사진을 잠깐 주시고요. 우선 잠깐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5톤 이상의 경우에 배출한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과에서는 신고를 받은 적이 없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삼익이요?
니요
아니요김종술위원
. 대한볼링장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종술위원
. 김광호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7월19일까지 계셨기 되셨기 때문에, 7월 7일날 최초 이루어진 부분은 우리 김광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제가 결재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요. 다만 제가 재임시절에 근무하기 직전에 폐기물과 관련해서 불법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인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대산면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 있어서 총력을 그쪽으로 기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상 저희들의 처리미숙에 의한 과오라도 득이 있다라고 사료된다면 그 점좀 헤아려 주시고, 향후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 연찬에 철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와 연루된 직원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업무 연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
당시에김종술위원
업무 연찬의 미숙이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반입이 운봉매립장으로 가능한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제가 그당시 법으로 보면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하는 방법이 한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리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해야되고, 또 하나는 업체에서 재활용을 하고, 또 하나 방법은 최종 처리시설에서 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5톤이하는 우리가 운봉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데, 5톤이 넘었을때는 운봉매립장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종술위원
명백하게 우리가 운봉매립장은 대산매립장이 완료가 될 때까지, 왜 지금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오히려 그쪽에 환경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1차 운봉매립장, 지금 위로 올려서 최초 계획보다 더 높게 쌓아서 지금 가고있는 입장인데, 많은 양을 가져다 운봉매립장에 반입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더 큰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 남원시가 사실 겨울에 영하 몇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도 저쪽에 대산매립장을 만들면서 콘트리트를 타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또 쓰레기 대란을 막을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많은 양이 반입이 되다보니까 당시 7월 7일부터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은 우리 박노준 계장님 좀 나와 주시죠. 당시 현장에 나갈때....... 현장에을 나가 보셨습니까?
갈때
나갈때김종술위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거기를 나갔습니까?
형병옥김종술위원
의원한테 전화를 받고 나갔었는데 형병옥 의원이 강제로 이것을 꼭 운봉매립장으로 반입을 하라는 어떤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력을
압력을김종술위원
받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때 대산매립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 계장으로 계시면서 형병옥 의원과는 굉장히 친밀하게 가깝게 잘 지냈겠죠? 그래서 뭐 당시 정황이 비가 오는 날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와서
비가와서김종술위원
굉장히 보기가 안좋아서 그런 정도로 전화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들었었는데 그럼, 압력을 받은 적은 없네요?
아니
아니김종술위원
.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김종술위원
조금이라도 그 양반이 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 직원한테 조금이라도 강압적인 자세였다거나 그런게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폐기물처리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보고와서 하셨다"라고 그러는데....
기물
폐기물김종술위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폐기물 관련법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조금전에 김광호 과장으로 부터도 들었지만 5톤이상이 됐을때는 매립장에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수수료 받은 것 부터가 위법이예요. 그래서 쭉 이게 반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불법폐기물 양이 경찰 조서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종술위원
그 부분을 김남두 계장이 하신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남두 (녹취 불가)......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경찰조서하고 양 자체가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남두 저희들은 경찰조서 관계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수료 징수 대장에 의해서 사실대로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입량이 546.2루베가 되고요, 차량으로는 40대, 그러니까 차 한대당 13.6루베로 보고 15만원씩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여기 쭉 보면요. 경찰조서에 나와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985톤 가량을 배출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두번째로 한차당 지금 중간처리업자도 아닌 그분에게 33만원씩을 주었다는 말이예요. 한차당.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남두 네. 그렇게 저희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차당 33만원을 김선수씨가 받아가지고, 15만원을 우리 매립장 처리비용 수수료로 내고, 18만원을 자기들이 분리 내지는 운송비로 그렇게 처리한 걸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물량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린환경으로도 지금 151톤이 들어간 걸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여기김종술위원
물량 양 부분은 좀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양부분은 그렇고, 우리 현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초에 시작은 우리 김과장님께서 계실때 하셨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많은 양이 매립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립된 것은 알고 계셨는가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제가 7월 20일짜로 왔었는데, 오자마자 시장님께서도 매립장 문제만 주문을 많이해서. 사실은 운봉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현장 파악을 위해서 몇번은 갔었습니다마는 제가 갔었을때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조치를 못 취했던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술위원
많은 양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밑에 직원들한테 담당이랄지 그밑에 있는 직원한테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못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저는 환경위생과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루에 우리가 50톤 정도 발생이 되다가 그렇게 많은 양이 발생이 되면 사실은 대산매립장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운봉매립장을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발생되고 그러면 뭔가 우리 직원들께서는 과장이나 국장께 분명히 보고를 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과연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쭉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은 ........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가 이를테면 우리 박노준 담당께서는 직무를 남용한 것이고, 남용이죠.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남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대로 담아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공근로자들을 시켜서 거기에서 전부 분리를 했단 말이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마대에다 담도록 해가지고, 그것도 또 우리 공공근로 인력을 낭비를 시켜가면서 돈은 조금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이건 돈 받은게 문제가 아니고 받을 수도 없는 돈을 받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돼요?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았는데, 그게 한꺼번에 전부다 하루아침에 갔다 부었다고 그러면, 그 위치를 파악을 해서 퍼낸다랄지 하겠지만, 이게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몇 개월에 걸쳐 하다보니까 사실은 다 섞어져 버린, 이제 다시 손을 댈수 없는 이런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 거예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사실 그걸 파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또 그 받은 돈에 대해서도 이미 세입조치가 전부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되어서 원인의 행위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어떤 대가를 받고, 기왕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술위원
우리가 지금 폐기물과 관련해서 불법투기를 한다거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주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이번 녹주에다 매립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조치는 우리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당시 제 이름으로 이렇게 했지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했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지급을 안했는데요 지금 지급하는게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로 부과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포상금을 주고 또 고발을 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으로 됐을때는 국가기관인 환경지청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쪽에서 벌금이 나온다든가, 형사입건이 됐을 경우에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우리가 환경지청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벌금의 10분의 1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종술위원
신고를 해 주신 분은 오늘 여기 나와 계시지만, 김재만씨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미 전체적으로 검찰에 기소 내용 자체가 여기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는다거나 다시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찰조서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전에 저쪽 그린환경으로 간것 말고도 차이가 납니다.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차이난 부분을 해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쾌하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돈을 안받아야 될걸 받았고, 쓰레기도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안받아야 될 것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셔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부분은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저희들이 사법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찰 조사내용대로 보면은 이게 정확하다. 여기에서 더이상 누가 내놓겠느냐, 더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에서는 기소중에 다른 조사나 변한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경찰조사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아직은 검찰에서는 어떤 조치는 아직 안내려 왔고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안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찰조서와의 차이나는 부분, 그 다음에 향후처리 결과, 그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영위원장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박노준계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문중에서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 동료위원으로 부터 거기에 쓰레기가 적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박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박계장께서 현장을 가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외
그외공기현위원
압력이나 어떤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쓰레기가 그렇게 적채되어 있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두차 정도 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546톤이 운봉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박계장께서 좋은 의미로 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본다면 지금 의원들 앞에서 거짓 증인을 서고 있지 않나 그런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차정도 밖에 안됐다고 했는데, 사실 반입량은 546.2톤이 반입되었단 말이예요. 그건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두차정도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이쪽 반입된 톤수가 한 몇 십톤이라면 또 그것도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546.2톤이 반입됐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다시
다시공기현위원
그당시에 폐기물처리법이 바꾸어졌다고 해도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답변하신 중에 연찬을 안해서 잘 몰랐다고 한다면 앞으로 박과장께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말도 안돼요. 주요 실무자가.....요새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법이 공포되면요 인터넷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보로 내려 오기전에도 인터넷에 다 뜨게 되어 있어요. 법에도 공포가 아직 안되어도 국회 통과하면 몇일날 통과한 날짜까지 인터넷에 다 뜨게 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한다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그만큼 우리 박계장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이런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우리 1천여 공직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무담당이 "아직 잘 몰랐다"라고 답변하면, 마치 국회 청문회에서 "생각이 안납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모릅니다"와 똑같이 답습하는 느낌이 오늘 아침에 드네요. 앞으로 이런것들이 연찬을 통해서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촉구하고요.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전 동료위원과 중복되는 질의 입니다마는 반입되어 있는 양을 분리수거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는 것도 문제예요. 감시원이 운봉읍 마을 주민중에서 3명이 파견되는데 파견일지를 보면 전부다 양호, 양호, 양호라고는 했는데, 그 기준이 어디다 되어서..... 쓰레기 반입될때 분리수거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감시일지를 보면, 전부 다 "양호".... 무엇이 양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감시체제를 하는데도 제대로 감시를 한 것인지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인지 도대체 기준이 안 서더라고요. 그 일지를 보면서....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도 그것을 다시한번 업무를 촉구시키고요. 박계장님 들어 가십시오. 여기서 꼭 국회 청문회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안그렇다면 제가 하루종일 말싸움하다 끝나고 저희들 의원 나름대로의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박과장님한테 .... 조금전 동료 위원중에서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 보상지급 관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자료를 보면 2001년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포상지급액이 1222만5000원을 지급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쓰레기 투기행위가 대부분이고, 포상금 지급도 여기에 국한되어 있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에
환경에공기현위원
미치는 효과는 큰 산업 지정쓰레기에 대한 부제는 전혀 없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대체로 우리 민간인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쉽고 또 적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 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이나 이런것들은 상당히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만 그것을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런 것까지를 적발해서 신고하기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기
쓰레기공기현위원
분류 이런것은 시민의 의식이 첫째 문제다 그렇게 띄워놓고 사실상 제가 봤을때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교육의 날짜를 잡으면 안나옵니다. 그래서 농한기 동안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보급교육을 많이 실시합니다. 또 여성교육문화원이나 이런데서 또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럴때 한 20분만 할애해서, 아니면 유인물이라도 대체를 해서 그렇게 자주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방법중에 세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쓰는 교육이 반복교육입니다. 일주일 교육예정표가 일주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면 의식화교육이라고 해요. 이런것에 꼭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의 교육에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에 대한 감량, 이런것을 별도의 교육을 시킬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시간을 이용해서 한 10분이나 20분이라도 유인물 만들어서 자주 주고하면 완전히 의식화를 시키자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분리되지 않는 쓰레기 안가져 가겠다. 말은 쉽습니다. 수거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이 주민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골목길에 산더미같이 쌓인 애로점도 압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조금 해봐도 안된다. 그래서 포기한다.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상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지 않는....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쓰레기 봉투의 불법유통 이것이 굉장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 남원시는 그러한 사실을 한번 조사 한적......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언론보도 봤고, 또 매년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소서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조사를 했는데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번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라고 해서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해서 도입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소위공기현위원
쓰레기 봉투 제작시 비표를 삽입해야 원칙이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글자
글자공기현위원
이런것은 바꿀 수가 있는데 비표 삽입을 지금까지 안해왔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제작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그 동판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해서 다시 동판 회수해 왔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렇게
그렇게공기현위원
쭉 해왔어요?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음에
다음에공기현위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쓰레기 판매소에서 지금 우리 남원시 유통과정이 제작해서 읍면동에 주면 읍면동에서 소매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소매하게끔 판매하게끔 그게 유통과정 아닙니까? 현재까지 내려온 과정이?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공기현위원
실질적으로 판매소에서 쓰레기 봉투에 수불대장 안써요. 사실 수불대장이 있고, 판매하고, 수불대장하고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 이건 중간에 뭔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라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판매소에서 수불, 판매하는 양을 적지 아니하면 이것은 절대 못 잡아냅니다. 가짜 순금도 순금에 가까운 함량을 포함해서 만드는 판인데 쓰레기 봉투의 동판에 제작번호 한글판 비표 바꾸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요새 가짜가 판치는 시대기 때문에.... 봉투 판매소에서 수불대장을 반드시 기록하게끔 해야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만이 시에서 제작한 매수하고 각 판매소에서 파는 수불대장을 비교했을때 현저히 차이가 났을때 그건 분명히 불법 유통과정을 잡아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을 우리 남원시는 아직 안했어요. 판매소에 수불대장을 안쓰게 했어요. 판매하면 그걸로 판매액으로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다른 사안이 나오면 다시 질문하고 이 부분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영위원장
공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잠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우리 담당계에서 관장하는 주 법입니까,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우리과에서 폐기물관리법이, 하여튼 우리과에는 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장
주력으로 하는 관리하는 법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폐기물관리계 그다음에 미화계 이 두계에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장
이런 법을 모르고 공무를 행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 남원시는 무슨 법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의 어떤 업무능력을 평가하기란 힘들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런 업무를 하는데에 있어서 자기가 맡은 바에 법령은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영위원장
제6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이 문제가 돌출되어서 그 당시로서는 시간이 없어서 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는데, 그 사이에 고발되는 등 경찰에서의 형사적 조사를 하게 됨으로서 본 위원회가 기능을 다하기에 상당한 제약을 현재 받고있고 일부분들이 다 도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행정적 문제, 앞으로의 대책들이 중심이 될 것이고, 형사적 한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을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박노준 당시 담당자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초로 형병옥 의원께서 현장을 나와 달라고 하는 일시가 2001년 7월 10일이 맞습니까?
우리 쓰레기가 최초로 운봉매립장으로 들어간 시기는 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대한볼링장 반입폐기물 처리내역에 보면 7월 7일에 6.8톤을 시작으로 같은날 6.8톤, 7월 10일에 6.8톤, 7월 10일에 또 6.8톤, 11일에 수차에 걸쳐 6.8톤씩이 계속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쓰레기는 운봉매립장에 반입이 된 상태에서 그 중간에 담당 계장은 현장에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후에라도 이것을 확인해 본적이 없습니까? 언제 들어가 있는지를?
아니. 보고가 아니라, 이러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언제 들어갔고,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현황을 파악해 본적이 있었느냐?
근무가 아니라....
모르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을 보면 담당계장이 얼마나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를 얘기합니다. 매달 말로 해서 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었는데도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어떤것이 잘못됐는지 조차도 확인을 해볼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월 10일, 최초에 현장에 가서 7월 10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7월7일에 폐기물은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이 위원회에서 대답이 가능한 대답인가?
그러면 최초에 쓰레기를 받아 달라고 전화를 했던 매립장 근무 공무원에게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7월 10일에?
7월 10일에 두차 정도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누구한테 전화한지를 모르고 전화를 했습니까?
누구한테 전화한지를 현재 모르고 있습니까?
조사에 의하면 김만수, 조성섭등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름이 거명되어도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시고, 조성섭씨 나오셨습니까? 7월 7일에 6.8톤씩 두차가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장
그당시에는 어떻게해서 이걸 받게 됐습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저희들이 만약 큰 차가 들어오면 전화를 사무실에 하거든요. 사무실에 전화를 안 받았을 경우 사무실로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이거 받아도 되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차를 금액이 커서 15만원짜리로 나누어 놨거든요.
이병영위원장
그러니까 13톤으로 가상을 한차로 보고, 한차가 들어왔을때 바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 차가 들어오면 일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든지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으면 그냥 받아주고요. 전화가 안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전화를 사무실에다 합니다.
이병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13.6톤이 들어왔는데 전화를 했었습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저희들이 항상 큰차가 들어오면 그런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장
그런데 그때에 답변이 생각이 납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그걸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현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들어오면 현장에 모여 재활용 줍다 가도 와서 차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병영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실에 확인을 하고 받았을거 아닙니까? 큰차가 들어왔으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먼저 받든지 저희들이 사무실에 전화를 했든지 그랬습니다. 항상 그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큰차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병영위원장
지금 당시 박노준담당은 7월 10일에 최초로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7월7일에 폐기물이 들어갔다 그 말이예요. 들어갔을때 그럼 전화를 안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전화를 해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15톤이상 들어오면 저희들이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장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도 지금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있고......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이병영위원장
그 뒤에 그럼 7월 10일에 두차정도 가니까 받으라고 하는 전화는 그것도 모릅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저희들이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전화가 사무실에 안왔으면 저희들이 먼저 전화했었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병영위원장
그러면 두차라고 한 얘기를 받은 뒤로도 두차가 넘는, 이런 계속된 반입량이 발생하는데 왜 두차 이상이 들어와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그 확실한 것이 누가 제지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지를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병영위원장
어떤 제지를......... 더이상은 못들어온다?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이병영위원장
그런데 왜 계속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그러니까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았을 그런 건데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병영위원장
누가 한지를 지금....... 본인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이병영위원장
아니, 현장에 갔다 왔다하건 어쩌건 차가 이렇게 두차가 아닌 수십차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전화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장
기억이 안됩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이병영위원장
그럼 김만수씨 나오셨습니까? 혹시 전화를 직접 받은적이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운봉매립장직원
기억이 없습니다.
이병영위원장
전화를 한 적도 없습니까?
만수
김만수운봉매립장직원
저희가 지금 그쪽 일하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원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작업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현장으로 다 가고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오거나 저희가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일반차가 와도 마찬가지이고 잡아가지고 처리를 차를 처리하고, 또 작업을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서 한사람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다면 기억하기도 쉬울텐데, 저희 입장이 그런 상태가 못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재물이 일반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화재쪽으로 온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외에는 화재쪽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장
몇 사람이, 백사람이 근무를 하건, 한 사람이 근무를 하건, 거기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운봉매립장직원
네. 그건 맞습니다.
이병영위원장
여러사람이 근무하면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고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화가 오면 누가, 어떤 물량을 받으라고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야 되고, 책임행정이 되어야지, 전화한 사람도 기억이 없다. 전화받은 사람도 없다. 누가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당시 현장에... 조금전에는 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3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만수
김만수운봉매립장직원
그게 아니고, 지금현재 있는 상태가 저희 둘하고요, 이인철씨하고 직위해제 되신 분 그분하고........
이병영위원장
이인철씨는 당시 근무하기가 여건이 안맞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두분이 계셨는데, 두분이 누가 전화를 했고, 어떻게 됐고를 전혀 기억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은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운봉매립장직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인철씨가 그때 당시 저희를 도와주러 거기에 올라와서 나오다 안나오다. 전주에 계시다 여기도 왔다 갔다한 상태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혼란스러운게 거기에 있습니다. 둘만 있었다면 기억하기가 쉬울텐데 그분은 계시다 안계시다 하니까.......
이병영위원장
계시다 안계시다하는 분한테 책임을 전가 시키는게 아니라 두분이 근무를 하면........ ........네. 들어가십시요. 우리 박과장님께 법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처리비용이 한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게 되면 톤당 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대체로 지금 이쪽 그린환경이나 또 저쪽 여수나 전주를 봤었을때 콘크리트만 처리할 경우에는 보통 2만원에서 4만원이고, 또 혼합폐기물이 들어갈때는 보통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매립장에서 받는 금액하고 이 업체에서 받아야할 금액하고 차이가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그 차이는 굉장히 많이납니다. 저희가 1만1000원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혼합폐기물로 봤었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콘크리트로 봤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랐다고 주장하는 우리 담당부서와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관련자와 유착되어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처리했다고 그런 판단은 할 수 없겠습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늦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봤었을때 아마 업체에서는 당연히 폐기물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고, 또 우리 그때 시절에 관련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몰아나가는 쪽에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말려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가 터진뒤에 그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공무원하고 유착관계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모로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고 업자가 하여튼 자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착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영위원장
유착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법에 나와있는 것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겠으며, 법을 한번도 안읽어본 사람도 아닐 것이고, 거기에 담당 계장 밑에도 직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법 한번 안 읽어 봤겠습니까?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상식선 인가? 대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면 한번 전화하고 하고 이미 들어갈 수 없다고 전화가 왔는데, 다시 전화해서 그 뒤로 무사통과해서 계속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행정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과에 작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보니까, 좀 과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매립장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과가 뭐랄까? 지위체계도 좀 그랬었고, 또 어떤 업무관장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그 뒤로 많이 가다듬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과장이 여러번 바뀌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영위원장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를 하건 폐기물을 처리하건 처리할 때는 우선 보는것이 법 아닙니까? 법에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장
이걸 어디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어디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화가 왔건, 또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건 그때 보는것이 무엇입니까? 알아서 적당히 하세요 라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규를 떠들러보고 그 법규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따져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현장에를 가서 확인을 하고도 법에다 대입시키지 않고 처리할 수가 있는가? 없는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이병영위원장
이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냥 밖으로 한번 나와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인지 목적을 검토를 하고 집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랬어야 맞습니다.
이병영위원장
건축허가 신청해도 관련 부서들끼리 전부 법률적 검토를 끝낸뒤에 건축허가 내주지 않습니까? 이거 처리할려면 관련 부서 전부 모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검토가 끝나고 처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용
박명용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병영위원장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행정관청입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400-500원짜리에다 쓰레기 넣지 않았다고 우리 5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불법폐기물을 우리 스스로 위반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냐.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제 질문을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김재만씨 잠깐만 나오시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반출이 되는 폐기물이 마대에 담겨져 있었다고 했죠?
고인
참고인
김재만 마대요?
아니
아니김종술위원
. 마대에 담아가지고 차에 실었다고 했죠?
고인
참고인
김재만 박계장님 오셨을때는 담지 않았습니다. 화재 잔재물이기 때문에 그냥 갔고요. 나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을 보면서 "이건 마대에 담아야 겠다." 그래서 제가 마대를....저희는 정미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집에서 왕겨푸대랑 나락마대를 가져다 담았습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종술위원
? 그런데 마대에다 담을때 폐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담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만 그렇죠. 폐콘크리트는 안담았어도 콘크리트 조각은 일부 들어갔다고 봐야죠.
일부
일부김종술위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반출되는 어떤 마대에 담은 것은 여러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운봉매립장으로 갔다 그렇게 봐야겠죠?
고인
참고인
김재만 네.
하면
왜냐하면김종술위원
콘크리트 덩어리만 나오면 그것은 그냥 막 실어서 그린환경이나 이런데로 갔겠죠?
고인
참고인
김재만 네. 갔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술위원
봤을때 반출되는, 지금 우리 운봉매립장으로 간 부분이 쉽게 말서해서 혼합폐기물 이었다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재만 네. 그건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박노준계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최초 7월 7일날 우리 폐기물이 운봉매립장에 들어 갔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만수씨나 조성섭씨에게 들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조금전에 보니까 한 25억톤? 여기보면 7월 7일날 사업장 폐기물 약 25톤이 7월7일날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정도 들어갈려고 보면 전화를 해서 누군가 매립장쪽에서 우리과에다 전화를 한다거나, 또 과에서 매립장 쪽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항상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7월 7일날도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받았을 것이다. 이를테면 매립장 쪽에서 했던지 아니면 우리과에서 전화를 했던지 그렇게 업무를 쭉 추진을 해 오셨다면서요? 그러죠?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 어찌됐든그런 형태로 업무를 추진을 해나갔다고 그러면, 7월7일날도 어떤 내용이 됐던지 저쪽에서 전화를 했던지 이쪽에서 전화를 했던지간에 서로간에 누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전화를 주고받았을 것이란 얘기예요.
, 우리 박노준담당께서 받았어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 또 안받았을 수도 있고 다른 직원이 받았었을 수도 있겠지만, 전화는 서로간에 일단은 주고 받았을거 아니냐. 통상 업무처리를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조금전에 업무처리를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꼭 우리 박노준담당께서 받았다는게 아니고, 우리 박노준담당께서 안받았어도 저쪽에서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사전에 또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쭉 해왔으니까 7월 7일날도 그랬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종술위원
자. 여기 경찰조서에 나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7월 7일날 분명히 반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날 형병옥 의원께서 전화를 한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형병옥 의원이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반입이 되고 있었다. 경찰에서 검찰에 넘긴 자료인데 이게 허위로 조서 받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그러면 7일날 이미 반입이 됐기 때문에 형병옥 의원께서 요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미 반입은 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예요. 그러죠?
이제
이제김종술위원
몰랐다라는 것도 직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9월 6일날, 유홍규씨가 누구죠? 유홍규씨가 운봉매립장으로 부터 계속하여 대한볼링장 화재 잔재물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있죠? 유홍규씨한테 받은 적 있죠?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운봉매립장에서 우리 유홍규씨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우리 김선수씨나 조성섭씨가 했겠죠. 운봉매립장에서 우리 유홍규씨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홍규씨가 "이걸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하고 우리 담당인 박노준담당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실은 반입을 또 허용을 했어요. 그날도.... 그렇죠?
김종술위원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허용을 했어요. 그렇죠? 허용한게 맞죠?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허용은 했어요. 어찌됐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때, 상식적으로 행정을 하면 이런 정도로 운봉매립장에서 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유홍규 직원한테 다시 전화를 한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운봉매립장에서는, 그러면서 최소한 과장한테는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께 보고한적 없다는 얘기죠? 보고한적 있어요?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양이 운봉매립장 입장에서도 봤을때 9월 6일날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전화를 확실하게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행정을 하는 우리 남원시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최소한 과장께 이런 정도는 보고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조금전 화재 잔재물이다 그랬지만, 동료위원께서도 조금전 지적해 주셨지만, 또 참고인으로 부터 분명히 혼합폐기물이다 라는게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톤당 17-18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봤을때 우리가 1만1000원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입된 양을 따지면 액수 자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느냐? 이게 지금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죠? 조금전 참고인으로부터 분명히 폐콘크리트만 있을때에는 그린환경으로 갔고, 콘크리트 조각이나 이런것 저런것 합쳐서 그냥 마대에 담아서 보냈고, 7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노준담당께서 왔을때는 그것도 마대에 담지도 않고 그냥 막 차에다 실어서 보냈었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참고인으로 부터 들었잖아요?
세요
보세요김종술위원
.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린환경에 가면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것은 그런 목재가 나오면 목재를 파쇄를 하든지 아니면 소각을 시킨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고 여러가지 그런 건축폐기물 자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그래서 갖춘것 아닙니까? 적법한 어떤 이 기준에 맞게, 그런데 지금 "전혀 몰랐다.", "몰랐다." 아니 주무 담당계장께서 자기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전혀 몰랐다.", "그 법을 몰랐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반출되는 폐기물이 혼합폐기물로 봐서 17-18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1만1000원씩을 받고 우리가 처리를 해줬다고 그러면 업자와 유착의혹은 없겠는가? 이런것은 당연히 누구든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뭐,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운봉매립장으로 부터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도 계속 처리를 해주었단 말이예요. 사실 그때당시 대산매립장을 만들어서 빨리 우리 남원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운봉매립장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쓸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더 쌓아 올리고, 이렇게 주변을 막아서 하루라도 더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현재도 더 쌓아 올리고 있잖아요> 2차 매립지도.... 그런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 업무를 그 법을 몰랐다? 처음에 만약에 5톤이하가 아니고 처음에 한두차 들어갔을때는, 그때는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도 계속 매립장으로, 지금 화재 잔재물이라고 했는데, 건축 폐기물이 계속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들어가면 몰랐다고 그러면 직무유기고 이제 직권남용도 했지만 또 직무도 유기를 한 겁니다. 내가 담당인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운봉매립장으로 부터 계속 들어가서 조금전에 대장에 보니까 쭉 기록이 되어가고 그러는데 업무 자체를 몰랐다. 그냥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시면.......
김종술위원
자, 보세요. 7월 10일날 처음에 들어갔고 그 뒤로 쭉 반입이 됐는데, 담당께서 조금전 9월 6일날까지, 두번째 9월 6일날만 알았다고 그러면, 7월달 한달, 8월달 한달 이 두달간을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업무를 무슨 업무를 보셨어요?
에는
현장에는김종술위원
없어도 결재는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확인해 봅니까? 안해 봅니까?
대장
반입대장김종술위원
좀 가져와 보세요. 그 대장을 확인은 해 봅니까? 안해 봅니까? 쓰레기 반입 대장이 있잖아요?
김종술위원
이 반입대장은 확인을 해 봅니까? 안해 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 사후에 들어온다고 해도 한달에 한번만 한다고 그래도 이거 몰라요?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 반입대장을.... 그러니까 다 결재하고, 다 해 놓고, 그걸 몰랐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쉽게 가기 위해서 몰랐다 이렇게만 하면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알고는 계셨죠. 왜냐하면 운봉매립장쪽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몰랐다고 그러면 운봉매립장에 있는 직원들만 알고 계속 받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운봉매립장에 있는 직원들만 다쳐야 겠네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몰랐다고 계속.... 그게 며칠 걸렸고, 일주일 걸렸고, 2주일 걸렸다고 하면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몇 달이 걸렸는데 몰랐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고는
알고는김종술위원
계셨을것 아니예요? 9월 6일날 들어올 때도 전화를 직접 조금전 유홍규직원께서 해 가지고 올렸으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9월 6일까지 전혀 몰랐다? 그러면 대장에 결재하고 그런건 전부다 허위로 누가 다른 사람이 했네요?
결재를 할 때도 그러면 거기에 반입된 것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재를
결재를김종술위원
하면서도 몰랐다? 그러면 결재를 다른 사람이 대신 했겠네요. 그러잖아요?
니다
됐습니다김종술위원
. 내려가지고 운봉매립장에 있는 김만수씨죠? 나오시죠. 우리 매립장에 지금 근무하시죠?
만수
김만수운봉매립장직원
네.
김종술위원
계속 대한볼링장 화재 잔재물이, 사업장 폐기물이 쭉 들어왔단 말이예요. 운봉매립장에.... 7월 10일날은 전화를 우리 김만수씨나 조성섭씨 등이 누가 받았는지 그게 어떤 문제가 확실히 될것 같으면 다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그런 전화들을 계속 주고 받으면서 쭉 업무를 해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날 내가 꼭 전화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7월 10일 이후에 9월 6일날 전화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는 전화한 적 없습니까?
만수
김만수운봉매립장직원
중간에 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명히
분명히김종술위원
했겠죠.
만수
김만수운봉매립장직원
저희가 평상시에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5톤차 이상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무실에 연락하기 때문에 여기도 오늘 들어왔고, 쉬어가지고 며칠있다 다시 들어왔다면 그때도 분명히 연락을 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러죠
그러죠김종술위원
? 왜그러느냐면 지금 쭉 보면 우리 매립장쪽에서 보면 5톤이상 이게 큰차로 들어오게 되면 전화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계속 대한볼링장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올때 양이 조금 들어올때는 전화를 안했겠지만 그동안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9월 6일 이전에도, 들어갔을때 계속 우리 과에다 전화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모른다." , "전혀 몰랐다." 그러면 지금 계속 처음에 답변을 하실때 부터 일관되게 양이 좀 많으면 무조건 전화를 했고, 또 그쪽에서 전화가 오던가 그랬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계속 이쪽에서 전화를 받았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전화를 했던가 둘중에 하나는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운봉매립장직원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러죠
그러죠김종술위원
? 네. 알겠습니다. 내려가시죠. 박노준 계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운봉매립장에서는 조금전 처음부터 일관되게 많은 양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과로부터 전화를 받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전화를 하든가 한다 라는게 일관된 주장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전 우리 담당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두달간 7월 7일날 들어오고, 9월 6일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었다 그러면 과연 그걸 누가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는 계셨죠.
그건
그건김종술위원
통상적으로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9월 6일날은 조금전 대장을 안봐서 그러는데 대장 좀 확인해줘요. 9월 6일날 물량이 얼마정도 들어왔는지, 특별히 많이 들어온 날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아직 대장 확인을 못했는데... 9월6일날 반입대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10월 19일까지 들어왔는데, 9월 6일날 알고, 두가지 뿐이 모르고 전혀 모른다. 그런것도 운봉매립장에서 그러면 계속 그냥 아무 전화통화나 뭐 이런것 없이 큰차로 들어오는 것을 받았다라는 얘기뿐이 안되는 거거든요.
화를
전화를김종술위원
그러면 7월 10일날하고, 9월 6일날하고 2번뿐이 안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우리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거기에 화재 잔재물을, 사업장 폐기물을 쭉 분리를 했단 말이예요. 그랬죠? 분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랬는데도 담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9월 6일날 반입량을 보니까 조금전에는 반입량 이걸 안 보고했는데 그날 들어온게 20.8톤이예요. 제가 추측한 대로 대단히 많이 들어온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무담당께서 .........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 보십시요. 몰랐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냐고 몇달간을 그건 초등학교 학생들이 봐도 다 알았다고 그러지 몰랐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회 청문회도 아니고, 조사특위에서 최소한 행정적으로 자기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두달간 전혀 몰랐다 그러면 남원시청에서 근무해야 될 아무 필요가 없는 분이 여태 근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내 업무를 두달간 몰랐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현장에서 근무 안한다라고 해서 그걸 몰라요? 담당께서?
지를
인지를김종술위원
못하는게 아니고, 아니 전화도 받고 그쪽에다 전화도 해서 받으라고도 했고 그런데 인지를 못하는게 아니잖아요. 자기 업무 자체를 두달간 전혀 몰랐었다고 그러니까 참 너무 답답하단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병영위원장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답변중에서 정상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하였다면 약9300여만원이 소요되어야 할 폐기물들이 630여만원에 처리되는등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데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네. 김종술 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또 그동안에 쭉 조사를 하면서 여러가지로 오늘 누가 책임짓는 분만 계신다고 그러면 깊게는 더이상 안들어 갈려고 했었는데 좀더 오후부터는 깊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7월10일날 현장에 갔을때 정말로 두차 분량 정도만 봤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중에 전부다 봤을때 2층이건 어디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반출 내력을 보면 7월 10일날 6.8루베, 6.8루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7월 11일날부터 이렇게 많은 양이 대단위로 13일날, 16일날 계속 이렇게 대단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 주무담당으로서 그 현장에 갔을때 그렇게 두차만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그 안에서 거기에 같이 있었던 분들중에서 전부다 위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그랬다 그러는데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층에
이층에김종술위원
이렇게 쌓여있는 석면 이런거 뜯어 놓은 것, 쌓여 있는것, 불연재 이런것 다 있잖아요.
차장
주차장김종술위원
옆에만 갔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돌아 봤잖아요?
돌아
안돌아김종술위원
봤어요?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만씨 좀..... 우리 박노준담당께서 그 현장에 오게된 경위를 분명히 먼저 차가 막혀서 임만찬씨가 우리 형병옥 의원께 전화를 해서 그 이후에 형병옥 의원께서 우리 박노준담당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현장에 오게됐죠?
고인
참고인
김재만 네.
차가
차가김종술위원
이미 운봉매립장에서는 한번 나갔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재만 네. 7일날 나갔습니다. 그건 어떤 경위에서 나갔는지 저는 모르겠고.......
아니
아니김종술위원
. 나간게 문제가 아니고 10일날 일단 운봉매립장에서 반입 고려를 했어요.
고인
참고인
김재만 네. 했습니다.
차가
차가김종술위원
막히니까 지금 사업중인 임만찬씨는 형병옥 의원을 찾게 됐고, 형병옥 의원께서는 박노준담당을 현장에 부른겁니다. 이게 맞죠?
고인
참고인
김재만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박노준담당께서는 그 현장에서 분명히 주차장쪽에 있는 쓰레기만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을 다 돌아 봤어요.
고인
참고인
김재만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앞에 있던 것이 1층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2층에 있는 것은 왕겨 마대를 갔다가 그때 일꾼들이 석면종류, 그 솜같이 생긴것을 담고 있었고, 일부는 이쪽에 마당 2층에 있는 앞에 부분까지 내다놓은 상태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보셨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것은 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뭘 담았는가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안봤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보면 옆에 다 보이는데 보인다, 안보인다는건 말도 안되요. 그때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이 1층에는 그때 때 일단 포크레인이 다 긁어냈기 때문에 1층에는 그때 어두워서 안들어갔다면 이해가 되지만 2층에 올라갔을때 위에서 일하고 있고, 왕겨 마대에 담고 있을때 다 담고 있었는데 안봤다고 하는 것은 안되죠. 그것은 다 보았다고 해야죠.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리 참고인께서는요 오늘 더이상 질문을 안드릴려고 하니까 계셔도 좋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영위원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박노준담당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오전중에 까지는 누가 책임짓는 분만 계시면 더이상 깊게는 안들어 갈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 있었던 우리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김재만씨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한 사람, 뭐한 사람 다 만나서 다 거기에 대한 것을 확보를 했는데, 끝까지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게 지금 청문회가 사람 버려놨어요. 정태수씨가 전부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건 모르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이제는 보도자료로도 낼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갈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짓는 분이 없어요. 누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참고인께서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10일날 최초 운봉매립장에서 막았습니다. 못들어오게. 그러다보니까 차가 막히니까 검문소 있는데에서 차가 한대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사업주께서 형병옥 의원을 찾게 됐고, 형병옥 의원께서 우리 박노준담당께 전화해서 현장에서 만난겁니다. 그럼 이미 운봉매립장에서는 7일날은 어떻게 반입됐는지 모르겠지만 10일날 자기 할일들은 했습니다. 윗 사람이 누르니까 그냥 갔어요. 10일날도 다시. 10일날 막혀가지고 운봉매립장이 그냥 받아주도록 이렇게 요구 했죠?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주차장에 있는 것은 두차였지만 2층에서 보았던 어떤 석면이나 다른 쓰레기도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벌로 봤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게 과연 우리 쓰레기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벌로 봤기 때문에 쓰레기가 안보였다. 모르겠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오전부터 자꾸 논란이 되는데,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의회 의원....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아, 저건 쓰레기이고, 이건 사업장 폐기물이고 이게 뻔히 다 보이는데, 그 업무를 담당을 하시는 분께서 안보였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그 작업을 거기서 계속하고 있었고 마대에다 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못봤다라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금전
조금전김종술위원
운봉 매립장에 김만수씨던가요? 잠깐 나오시죠. 7월 10일날 이쪽 대한볼링장에서 올라갔을때 차 막았죠?
만수
김만수운봉매립장직원
처음에 왔을때......
김종술위원
7월 10일날 갔을때..........
만수
김만수운봉매립장직원
그러니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큰차가 왔으면 잡아가지고....그런식으로 하니까요.
렇게
그렇게김종술위원
7월10일날 이미 막으니까 다시 한대는 이미 거기 들어가서 막혀 있었고 운봉매립장에서, 한대는 검문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와서 본 것이 두차입니다. 이미 간 것이 두차가 있는데, 우리 처리 수수료를 보면 딱 지금 6.8루베, 6.8루베 이것만 있는데 자, 현장에 두차가 있었다고 했죠? 이미 차가 두대가 갔어요.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막다 보니까 조금전에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쪽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두차만 들어왔습니까?
만수
김만수운봉매립장직원
일지를 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날짜 감을 못잡아 가지고........
김종술위원
7월 10일날은 두차만 들어 온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 박노준담당께서는 현장에 있는 쓰레기를 사업장 폐기물을 두차례 봤다고 했고, 차가 이미 두대가 출발을 해가지고 한대는 이미 운봉매립장에서 막혀 있었고, 한대는 요천 검문소에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천 검문소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죠.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박노준담당을 현장에서 부른겁니다. 그런데 7월10일날짜를 보면 우리가 6.8루베, 6.8루베 이렇게 두개밖에 없어요. 그날 분명히 조금전에 우리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줬던 김재만씨는 나머지도 싣고 나갔다 그런단 말이예요.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도, 그 사업장 폐기물도....
자, 보십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날 이미 차가 안막히고 그냥 갔으면 절대 부르질 않습니다. 그렇죠? 박노준담당 불렀겠어요? 그냥 막 들어가지. 이미 차는 한대는 들어가서 운봉매립장에 막혀 있었고, 한대는 가다가 전화를 하니까 막혀서 못간다고 하니까 요천 검문소에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박노준담당께서 조금전 말씀을 주셨듯이 현장에는 두차가 있었단 말이예요. 두차만 봤다고 하니까 다른건 못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들어온게 이것만 들어 왔겠느냐? 주장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박노준 담당께서 올라가시죠. 제가 조금전에 우리 운봉매립장에 계시는 분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날 분명하게 차가 막히니까 우리 박노준담당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연결고리로 해서. 그런데 현장에가 두차있었다고 했단 말이예요. 현장에가 두차 있었고, 차 두대는 이미 출발해서 가 있었고, 그것은 아주 확고하게 빼도 박도 못할 정황이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이미 차가 안막히고 7일날처럼 쭉 들어갔으면 우리 박노준담당은 현장에서 찾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죠? 7일날은 조금전에 모르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10일날 차가 들어가다가 막히니까 박노준담당을 불렀단 말이예요. 부르니까 이미 차는 2대는 출발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봉매립장에서 막았을 것 아닙니까? 차가 들어가니까 막았죠. 안들어가면 막았겠어요? 막을일도 없죠. 거기다 쟁여놓고 이거 들어갈려는데 좀 들어가게 해주시요. 그랬겠습니까? 이미 7일날 들어가면서 그렇게 갔어요. 지금 조금전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린환경 건설에서 혼합폐기물이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는 17만원내지 18만원정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16만6500원 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현재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내용으로만 계산을 하면 약 9090만원, 우리가 수수료로 받은게 630만원이예요. 8470만원을 지금 특혜를 준겁니다. 정확하게 8470만원을 벌게 해주었어요.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쓰레기 매립장을 포화상태로 만들면서 개인 사업자한테는 8470만원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유착이 없었다라고 누가 과연 이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8470만원을 벌게 해주었는데? 그래서 전부 지금 "모르겠다 난", "모른다." 오히려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오전에 하면은 "모른다." 2층에를 가서 봤는데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면을 뜯어내다가 마대에다 담고 있는데 "못봤다." 이 쓰레기를 담당하시고 그 분야에 주무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 그걸 못봤다. 나는 모른다. 2층에를 가 보셨다고 하는데도 이미 1층에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꺼내놨고, 1층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 과연 그걸 누가 믿냐는 거예요. 이 쓰레기 반입 내용을 보면 10일날 이렇게 됐지만 11날, 13일날 대단위로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 그렇습니다. 직원이 설령 잘못했으면 책임자인 내가 주무담당이니까 내가 오히려 잘못했다. 내가 책임을 져야된다. 또 우리 담당께서 잘못했으면 과장께서 아,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된다라는 이런 어떤 신뢰속에서 직원들이 일을 해야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난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가면 책임회피 뿐이 안되거든요. 아무리 설령 내 밑에 직원이 했어도 내가 그걸 감시·감독을 잘못했고, 내가 잘못 시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우리 남원시의 공직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건 뭐 돈을 8470만원을 벌게 만들어 줬는데, 이 그린환경 가격표가 건설 폐기물 정상별 처리단가가 쭉 나와있어요. 그런데 8470만원을 벌게 해주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나와야지 안나온다고 그러면 과연 전부다 안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전화 받은 적도 없다. 나는 정말로 몰랐다. 꼭 한보 청문회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씁쓸한게 되도록이면 오전에 사실은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랬고, 전체가 대충 이런 선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자고 했는데 전부 회피를 해버리니까 마무리를 지을 수거 없잖아요. 이건 당연히 지금 잘못된것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되도록이면 조용히 넘어가 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전부 보도자료내고 전체적으로 액수 뽑아서 하자. 이런 입장으로 조금전에 점심 먹으면서 부터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우리 과에서 자꾸 만들어 주고 있어요. 네. 이상 질문하고 조금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장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앞으로 좀 나오십시요. 이 반입대장에 보면, 반입량을 6.8루베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해 놓았는데 차량이 들어올때 6.8루베 차량이 들어왔는지.....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아닙니다. 22톤짜리가 들어왔는데 큰 압사바리가 들어왔는데요. 그것을 지금 15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중계사업소에 알아본 것에 의하면 15루베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덤프를 두면 빠지게 해달라. 덤프를 두었을 경우 짐이 걸리면 안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게 해달라. 덤프트럭속에 짐이 쏙 빠지게, 그래서 적재량보다 낮게 싣고 들어왔었거든요.
이병영위원장
아. 20톤 차량중에......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그러니까 루베로 따졌을때는 15루베가 나온다고 중계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병영위원장
그것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었다?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그렇죠.
이병영위원장
그러면 차량 대수를 큰차량 15루베로 계산을 하고, 15만원을 받으면 될텐데 이렇게 나누는데는 예를들어서 5톤 이하로 나중에 서류상에 문제가 없도록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아니. 지난번부터 큰 차가 들어 오면 나누어서 해 놨었거든요.
이병영위원장
아니, 큰차가 들어오면 20톤 트럭 한대 들어오면 한대 들어온 대로 계산이 되어야지, 차량 대수를 부풀려서 이렇게 틀리게 기록할 이유가 없다 그말이죠. 이것은 5톤 이상이 반입이 되면 사업장 폐기물로써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서류상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서남대학교에서도 생활 쓰레기가 들어와도 15톤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
이병영위원장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데로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근무일지 아닙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그건 죄송합니다.
이병영위원장
이것은 누가봐도 나중에 어떤 감사나 서류상으로만 나타나 있을 경우를 보면, 문제가 없도록 기록이 되는,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얘기하지만 주무담당이 업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할 때는 처리할 때마다 인계인수서를 처리업자하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것들도 지금 안 만들어져 있죠?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안 만들어 졌습니다.
이병영위원장
안 만드는 이유는 몰라서 그렇습니까? 법에 제25조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할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그걸 작성하지 않는 것은....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그건 몰랐습니다.
이병영위원장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밑에 일선 행정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법과는 상관없이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연찬도 안되 있었다. 그렇죠?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장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보충
보충김종술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병영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종술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 10일날 다시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6.8루베, 6.8루베 했으면 이게 한차에 들어왔단 얘기죠?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한차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이를테면 돈을 그날 최소한 우리가 봤을때 한 4차 정도는 들어갔겠다 싶은데, 왜냐하면 이미 운봉매립장에 막혀있는 차가 한대 있었고, 다음에 요천 검문소에서 또 한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차는 가다가 또 멈췄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박노준담당께서 보신 한두차가 있었고 그러면 최소한 한 4차 정도는, 2시 그 정도면 한 4차 정도는 들어갔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진단 말이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날 들어온 것을 그날 사장이 안오면 그 다음 날짜로 돈을 받았다 그런데 첫날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첫날같은 때도 바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납부할 때는 그날 납부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날.... 영수증에 보면 그런식으로 날짜가 찍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돈을 매 차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돈을 납부를 못했으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아니요. 그런것은요 한차같은 것은 업주가 따라와서 줬었거든요. 그날 그날,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일날인가........
김종술위원
자, 봅시다. 제가 다시 계속 질문을 드릴께요. 좋습니다. 10일날 다음날인 11일날도 많은 양이 들어갔어요.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11날요?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한차 가고, 오전에 한차가 들어와가지고 돈을 그때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일날.....
지금
지금김종술위원
보면 10일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인 11날에 9차가 들어간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18개로 나누어 놔 있단 말이예요. 그러죠?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10일날 그렇게 못들어오게 막아가지고 우리 박노준담당한테 전화를 받고, 10일날 바로 줬는데 두차만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두차 정도 뿐이 안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11날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를 잡아가지고 못받겠다 분명히 사무실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사무실로 분명하게 연락을 했다는 얘기죠?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담당자나 계장님한테 연락을 했을 것인데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분명히 잡아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걸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이를테면 지금 10일날 한차 들어온 걸로 되어있고, 11날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걸로 되어있는 것은 담당께서는 모른다고 했지만 분명히 우리 매립장쪽에서는 사무실에다 연락을 했다는 얘기죠?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많이 들어와서 도저히 못 받겠다.
렇게
이렇게김종술위원
9차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러죠?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몇차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여기 일지대로 하면, 이게 더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오후에.... 그래가지고 또 13일날 보면 굉장히 많은 량이 들어갔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그때 들어갔습니다.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런데
그런데김종술위원
거기에 전화를 했던 분은 두차밖에 없었다. 못봤다. 2층에를 가 보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게 과연 사업장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계장으로서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 매립장쪽에서는 전화를 수시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큰차가 와서 한차만 들어와도......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한대에 15톤정도, 5톤이상이면 무조건 전화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5톤이상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11일날도 이렇게 9차가 들어왔다고 보면, 당연히 전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섭
조성섭운봉매립장직원
네.
김종술위원
13일날도 그렇게 뭐 16일날도 그렇고, 그런데..... 네. 됐습니다.
이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네. 김종술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네. 박노준담당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운봉매립장의 직원 얘기대로 10일날 그렇게 전화를 받고 받아줬다가 11일날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전화는 계속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께서는 10일날 들어가도록 전화를 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모른다는 얘기죠? 정말로 모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10일날 오후 2시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재 잔재물이니까, 그런데 전화를 해놓고 10일날 오후 2시정도에 가서 봤으니까 2시반이나 3시쯤 전화를 안했겠어요? 가서 확인하고 2층에랑 올라가셨으니까 2층에서 그작업을 한 것도 봤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날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2층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은 안보였다고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 다음날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갔는데 저쪽에서는 10일날 차가 딱 들어오니까 그걸 막았어요. 못들어오게. 그런데 계장님께서 전화가 오니까 받았어요. 10일날. 그런데 11일날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계속 들어오는 것을 저쪽에서 그냥 받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도 받으라고 뭔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첫날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두차, 이것도 막아가지고 못들어오게 했었는데 11날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이걸 나몰라라 하고 그냥 저쪽에서 받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질 않아요. 지금.... 두차도 그냥 안받을려고 나갔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떤 지시없이 그냥 받겠어요?
아니
아니김종술위원
, 그걸 따지기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니까요. 그냥 내가 전화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때 대충 화재 잔재물로 봤든지 어쨌든지 간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두차도 못들어오게 막았던 사람들이 9차가 들어오는데 보고없이그냥 받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매립장에 근무하신 직원들 입장에서는 5톤이상만 들어오면 무조건 사무실에다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오전에 그런식으로 서로 사무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카이나, 22톤인가 25톤짜리 차로 9차가 쭉 들어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말없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처리를 했겠느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11날 그렇게 처리가 되고, 13일날도 대량으로 이렇게 또 들어갔단 말이예요. 처음에 두차도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그런 어떤 사무실의 지시가 없었으면 그쪽에선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때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김종술위원
자. 보십시요.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이 단기간 동안에 조금전에 10일, 11일, 13일, 16일 이렇게 쭉 많이 들어갔어요. 16일까지. 뭐 20일날 부터는 조금 들어갔고, 30일날도 조금 들어갔고, 그런데 10일에서 계산해서 16일까지 집중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간이 큰 사람일지라도 이미 5톤이상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큰차로 20톤이상의 차량으로 들어오면 그걸 5톤차로 들어온걸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말없이...., 설령 말없이 받았다고 그래도 이미 10일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종술위원
7월 16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반입된 양의 약 절반 정도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예요. 반입된 양의 거의 절반정도가 7월달에 집중적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10월달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거기서 발생되면 계속 들어갔어요. 발생된 만큼 이 내용을 쭉 보면, 조금전 8월 3일 2차, 8월 7일 3차, 8월 9일 1차, 9월 6일 1차 이런 정도로 이렇게 들어간 것은 발생될때 마다 들어간 겁니다. 그 이전에는 거기서 철거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2층에를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못봤다. 그냥 여기서 못봤다라고 만약에 이렇게만 자꾸 주장을 하시고 2층에를 가서 그 작업하는 현장에를 왔다갔다 하면서 아래층도 내려다 보고 그거 한 두어차 되겠다. 이렇게 봤는데 그걸 못봤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10일날 그래놓고, 11일날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왔는데도 그 2층에서 작업한거 그 다음날 들어간 겁니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런데 그것도 모른다. 13일날도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갔는데 모른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요? 지금 개인사업자는 847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을 했고, 우리시의 매립장은 그만큼 포화상태가 되어져 버렸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요. 모른다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아니, 정확하게 그린환경에서 혼합폐기물 16만6500원씩 계산을 하면 우리 시에 반입된 양 그대로 반입됐다라고 이 장부에 나와있는 걸로 계산을 하면 630만원 받은 부분은 빼고 8470만원을 특혜를 받았단 말이예요. 사업자는.... 그런데 전부다 나는 모른다. 못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 매립장에 남원시 전체가 하루에 반입량이 약50톤으로 일상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546톤, 약 11일 분에 해당되는 양이 한 사업체에서 반입되었다고 하는것은 남원시 쓰레기 처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전체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불법을 자행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참고인께에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법 폐기물관련 진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불법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충정이었음을 깊이 이해 하시고,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불법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입장에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불법 폐기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뒤 본 위원회의가 끝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