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3) 교통행정과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을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존경하는 이기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고 경기 기간중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치루게 되어 있어 어느 해보다도 바쁘고 중요한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감소된 사항에서 저희 직원들은 과거보다 많은 업무를 맡게 되어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주민 편의를 위한 사무가 대부분으로써 상호간의 이해가 엇갈려 때로는 잦은 분란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담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항상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각오에 금년도에는 월드컵을 대비한 도로 관리와 가로환경정비에 중점을 두어 우리 구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큰 불편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파손된 보도를 재정비하고 가로 안내표지판 등을 월드컵 개최 전에 정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우리 관내 동대문운동장 주변지역을 교통 개선사업으로 운동장 앞 등 노점상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과별 사업계획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영청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담당, 보상담당, 가로정비담당, 시설물관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41명에 현원 39명으로 현재 2명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정원외 지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현황은 청계6가 지하상가와 을지로6가 지하상가등 지하도상가 2개소, 75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상가는 2004년까지 시설물사용 무상기간이 완료되면 서울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현황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공유지 재산은 총 5,935필지에 203만8,791㎡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유지는 1,876필지로 44만9,411.3㎡가 되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은 가로판매대 266개소, 구두수선대 221개소, 교통카드판매대 45개소 총 53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 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인력은 행정직,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 운전원, 공익요원 포함해서 총82명으로 기동반 4개반과 7개소 초소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보유한 차량은 6대입니다. 초소는 7개소이고 현재 무교동에 물품 보관소가 1개소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보상사업은 도시계획사업 27개 사업장이었습니다. 총 보상액은 471억5,100만원입니다. 이중 17개 사업장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중에서 구사업이 13건, 시사업이 4건입니다. 구사업은 황학동2072-1597간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한 13건은 완료되었는데 신당동74-3~80-439간 도로개설 공사가 현재 수용재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아파트 밑에 부분인데 일부 건물을 확대 보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수용재결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사업은 4건입니다.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장이 수용재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용재결은 끝났고 지금 전세입자 두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광희녹지 조성사업,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청구역교차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용료 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세외수입 목표는 51억6,8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과년도수입, 과태료, 기타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한 사유는 건물신축과 소방도로개설등에 따른 무단점유면적이 감소되어서 도로사용료가 감소되었고 현년도 재산압류등 징수율이 증가되어서 체납액이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과전에 주민등록 및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변동사항에 대한 전산정리로 체납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 신규 변상금 부과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부과금액을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체납징수실적 평가 및 분석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용지 무단점유 현황 측량후 현장조사후 청문절차에 의해서 변상금 7,000만원을 부과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무단적치물 방치자나 도로점용허가 위반, 건설업등록 법규위반자에게 6,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 체납은 시수입 구수입 합해서 2,067건에 43억4,400만원 이중 구수입이 1,789건에 2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를 시수입, 구수입 합해서 646건에 9억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징수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 담당직원별 목표액을 지정하고 체납징수 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 관리카드를 완전 정리해서 체납자 거주사실 현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등 관련기관에 조회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방불명자와 시효소멸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서 체납액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보상계획입니다. 금년도 보상계획은 신규사업장 11개소 2001년도 이월사업장 9개소 총 20개 사업장의 예산액은 398억4,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금년도 계속 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11건입니다. 그 중 구사업이 6건 시사업이 5건입니다. 주요한 구사업은 남창동 129-1 도로개설공사, 신당6동 도로개설공사, 신당2동 장충고교앞 도로개설공사, 충무로4가 볼링장앞 도로개설공사, 신당6동 45번지 일대 2차 도로개설공사,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필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신당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교통안전회관~금호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 금호산 응봉근린공원 추가조성사업, 매봉산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은 충무로4가 진양상가앞 도로개설공사와 신당6동 45번지 일대 1차 도로개설공사, 중림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완료되었지만 세입자 대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당동 160-3 옥외주차장 조성공사, 신당4동 347-332 하이츠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 필동 남학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유수지간 1차 도로확장사업, 광희제2녹지 4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보상가격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가격결정에 공무원들이 재량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틀려서 송달이 지연되고 미송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련공부대조 및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소유권 보상외 아파트 입주권,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지급등의 추가지원내용을 설명해서 협의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장 감정평가전에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등 홍보강화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방안입니다. 월드컵대비 쾌적하고 깨끗한 선진도시 수준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으로 시민 통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비계획입니다. 주요정비대상은 을지로, 퇴계로, 훈련원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 노점상 81개소와 동대문운동장 주변, 마장로 등 기존 노점상 밀집지역 1,767개소 간선도로 노상적치물 1,663개소입니다. 정비방법은 정비안내문을 사전 배포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사실을 사전에 계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찰과 자치구 직원 합동으로 야간까지 정비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부정비방안입니다. 저희 구의 주요숙박업소 및 주요관광 이동코스는 노점상 없는 시범가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먹거리, 포장마차는 제거하고 신발생노점은 즉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운동장 지역등 상대금지구역에는 시민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점포앞 상품적치 행위는 1차 계도후 수거하도록 하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과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부분이 생계형 노점으로 재발생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이 자생적 집단화로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결여로 자기점포 앞 무단 적치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 정비방안입니다. 노점상 없는 시범 가로구간의 노점은 지속 정비로 근절을 하고 상대금지구역내에는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하철입구에는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시민 통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노점상연합회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난립된 파라솔 및 비닐천막의 규모를 축소하고 단일 색상 규격화로 도시 미관 향상에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입니다. 저희 구는 가로판매대와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등 보도상 가로영업시설물이 532개소입니다. 금년 3월까지 운영자 준수사항 안내판을 설치하고 임대계약과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후에는 영업시설물 주변정비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도로점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과는 843건에 1,8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로점용료가 565건, 가로판매대 공유재산임대료가 266개소, 육교사용료에 대한 임대료가 12개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설안내표지판이 총9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허가없이 설치된 곳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사설안내표지판의 신규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겠습니다. 또한 노후,훼손된 표지판등을 교체할 때는 시에서 내려온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지역 진입로에는 연립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무허가 20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탈색된 47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단설치 표지판을 제거하고 표지판 갱신허가시에는 표준디자인으로 활용토록 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개설사업중에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만 합니까?

예.

보상이 끝나야 토목과에서 공사를 시행하지요?

예.

그런데 민원을 제기해서 장기적으로 보상이 안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당2동에 장기 민원이 있는데 그 분은 이의제기를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건물을 확대 보상하라는 결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900만원 더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예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끝까지 가려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재결만 끝나면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보상액을 공탁을 시키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법적 대응을 해서 그렇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예.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한 사람들은 이의제기를 하다가도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좀 힘있는 자들은 법적인 대응을 해서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법에 밀린다는 민간인에게 밀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본체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가 나가는데 그것을 손 못대서 도로를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 아들이 감정평가사라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이 중앙토지위원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확대보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의제기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철거를 하고 공탁을 했으니까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전화가 오기를 현장이 없으면 이의제기가 되가지고 곤란하니까 현장을 보존해 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곧 시행하겠습니다.

각산빌라 앞에도 다 철거했는데 한 집이 이의제기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 알지요? 그래서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수없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말하자면 가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거 철거가 되면 도로공사 다시 해야한다고, 왜 그런 것을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하느냐고요. 그 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해서 재공사를 해야 하고.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주민 민원이 좀 있다고 해서 일을 지지부진하고 못하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이 두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일을 명기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하는데 노점상 연합회에서 집단 반발 우려해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같이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사장에 가서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지장을 주는 단체들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공공건물을 빌려주면서 총무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에게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서민들을 위한 예식장은 대여해 주지 않고 이런 압력 단체가 행사하는 데는 공공건물을 빌려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이해가 안갑니다. 압력단체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못하는데도 그런 데는 공공건물을 빌려주고 왜 그런 사람들 힘은 자꾸 실어주고 또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서 실행을 못하고 언밸런스 아니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고 정비를 하실 때 생계형은 어쩔 수 없지만 생계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형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치부형에 상당히 불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생계형이라도 도리를 저버린 예를들어 남은 분명히 세금도 내고 집세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생계형은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이 공정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파렴치 생계형들도 생계형으로 분류해서 방관내지는 두둔을 해주면 안됩니다. 행정에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것은 압니다만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1년도 단속원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인원을 보충해 줬지요? 그 뒤로 단속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예전과 똑같습니까?

사실 작년 연말에 가로정비 우수 구로 저희 구가 25개 구청에서 2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버스정류장 부분이나 명동 등은 단속을 하고 시내 롯데백화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인원 증원을 해 주셔서 그나마 된 것이지 예전 같으면 한 군데도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심기일전해서 월드컵 전에 뭔가 틀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드컵이 있어 가지고 정비 차원에서 시나 구나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 우리 구도 지저분하고 양심없는 노점상들, 기업형으로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해주세요.

이월사업에서 충무로4가 예산에 추경이라고 표시된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작년 예산 책정을 할 때 전액 반영이 못 되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예.

시비 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해야 할 사항을 우리 구비로 투자사업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시비로 할 것을 우리 구비로 투자 사업을 완료해서 그 다음에 시에서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해야 될 것을 구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신당2동 도로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언제쯤 도로 개설이 인가 고시가 다 끝나고 보상이 끝나서 언제쯤 시행 가능한지?

측량이 거의 되었으니까 5월부터 보상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보상협의에 잘 응할 것 같습니까?

아직 평가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평가를 해보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처리를 함으로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줄이고 해야 하는데 보조자료 44페이지 이월 사업 이것은 어디까지 진척되었습니까?

측량이 완료되었고 이번 달에 실시 인가 예정입니다. 보상협의가 네 집만 협의가 끝나면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첨예한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답변을 할 수 없어서 과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충고등학교 진입로가 있는데 한 집이 보상에 불응해서 실시 못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공사를 실시해도 법적으로는 관계없다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에서 보상 의뢰를 해야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3년 전에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상금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엊그제 해결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보상금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실시 가능합니까? 소송을 제기해도 공사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에 시달려서 공사가 지연되면 소송은 계속할 것입니다. 헐어 버리고 공사를 실시하면 소송을 하고 싶어도 안하는데 안하고 놔두니까 자꾸 소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행정이 토지평가사 한 사람에게 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의 불편은 초래되고 있고 장충중·고등학교 통학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만 것 아닙니까?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늦어도 금년 9월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산타운 앞에도 한 집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도로 폭이 미확보된 곳이 있지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물론 행정이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적인 철거를 해도 안되지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보상이 되면 같이 해야 하는데 한 집 때문에 재공사해야 되지않아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과욕한 욕심 때문에 행정이 못 미치면 너무 강력히 해서도 안되겠지만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 말이 많아요. 상당히 큰 도로인데 그것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박종하위원입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교통표지판 설치가 100개소가 있는데 위치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비 보조금을 청구해야할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구비사업이고 도로표지판 정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표지판은 골목에 못 들어가는 표지입니다. 우리 도로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6페이지에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이 있는데요.

동대문주변하고 서울역 주변에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되면 벌칙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승차거부는 20만원입니다.

유선으로 고발해도 됩니까?

예. 시민이 고발하면 50만원입니다.

2001년도 단속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으로 지도원과 공익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에 보시면 무단방치자동차 단속 방법에 있어서 방치자동차 일체 정비에 대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비용은 본인 부담이지 저희가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처리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업은 주기적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연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