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김명남의원입니다. 여수시준도시지역내취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12분의 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용도지역별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으나 녹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내용 중 일부 규정이 현실과 부적합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현실 과 부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행위제한 조문 중 녹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규정 제2호 4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별표 제3중에 나 항 근린생활시설 괄호 안에 단란주점에 한 한다를 괄호 안에 근린생활 시설 그래서 괄호 안에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로 하고 카 항에 공장 괄호 안에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 한다를 공장 괄호 안에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개정 내용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근린생활시설 관련규정은 당초 본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단란주점은 제외한다로 되어야 할 내용이 단란주점에 한 한다로 잘못 규정돼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 잡는 내용이고 공장 관련규정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규정대로 한다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장 내용과 같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의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사업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준도시지역이 전혀 단란주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현재 아니고 또 인근 제가 조사한 것은 7개 시·군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단란주점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취지가 시골이고 아직도 미개발지역에 너무나 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시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취락지구 안에서는 단란주점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화양면은 준도시지역이 농공단지화 돼서 거기는 없어졌고요 우리 돌산에가 4개소가 있습니다. 돌산지역에 4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도 전부 촌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내, 둔전, 죽포, 두문 그렇게 4개소입니다.

의견들은 더더구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단란주점도 저도 들어가 봅니다마는 개념은 확실히 저는 구분을 아직 못 하겠습니다.

미풍양속에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도를 정하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광양, 순천, 나주 뭐 담양이라든지 이런 곳은 거기도 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린생활 안에가 여러 가지가 분류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예.

아니 그러니까 근린생활이 쭉 분류 돼 있는 안에가 실은 단란주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단란주점만 뽑아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과정에서 단란주점 지금 단란주점이 원래 포함 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가. 그러다가 단란주점만 별도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조문상으로나 규정상 오류입니다 오류, 이것이. 오류로 판단이 돼서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한 것이 이렇게 반대로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아, 없습니다.

예.

나열이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단란주점을 이제 제외를 해 버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