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렸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희연입니다.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2월14일 대통령 연두회견시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배치 발표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1,700명 증원 배치 계획에 의거 전남도의 193명중 우리 시가 19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찾아가는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직 전담인력 조기 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내 민방위 경보사이렌 시설을 도 경보통제소와 목포, 순천, 강진의 3개 분배소에서 권역별로 분담 관리하던 것을 전남도의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부터 정보사이렌 관리를 도 경보통제소와 시장·군수 책임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이 배치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1,711명에서 20명이 증원된 1,731명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직 19명 통신직 7급 1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1,687명에서 1,707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4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총수 1,711명에서 개정안의 정원의 총수 1,731명이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1,687명에서 개정안의 1,70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격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요원 티오가 19명이 증원이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증원이 되는데 그러면 읍·면·동에 현재 인력에서 티오가 1명씩 늘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현재 읍·면·동이 총 45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9명이 늘어나면 총 6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64명이 되기 때문에 사회여성과에 사회복지직 1명 정도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동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 쌍봉동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봉동 티오가 현재 20명인데 그 중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현재 2명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1명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기타 저소득층하고의 숫자를 도에서 기준을 줘 가지고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산출을 해서 부족한 동은 더 주고 현재 산출해서 더 안 가도 될 곳은 그대로 증원이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8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27개 동 중에서 18개 동만 늘어나는데 어찌됐든 동으로 봐서는 인원이 1명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8개 동은 늘어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18개 동은 늘어나는데 현재 안 늘어나는 동은 물론 변동은 없겠지만 인원 자체가 각 동별로 인원이 거의 타이트하거든요. 안 늘어나는 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업무가 사회복지사가 우리 동 같은 데는 2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전혀 변화가 없다면 별 도움이 안되겠는데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런 동도 7개 동이 나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1차 인원 조정이 될 때가 언제였죠? 증원 됐을 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1차 증원 됐을 때요?
용구
백용구위원
예.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2000년1월8일자로 되었습니다. 1월8일자로 31명이 저희 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전에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 우리가 뽑은 통계 숫자하고 사회여성과에서 나온 숫자가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여성과에서 자료를 낸 도에 낸 12월31일자 기준으로 전부 통일이 되어서 이번에는 그런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번에는 틀림없이 맞겠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전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전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런 자료가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과하고 사회여성과하고 밸런스가 안 맞았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 또 동 문제 인원 배정문제도 실질상으로 어느 기준은 있지만 도에 인원을 요구할 때 소득층을 단계별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인원 1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도에서 조금 추가로 요구하신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이번에도 혹시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온 인원이 있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이 목포보다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많은데 왜 적었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 제몫을 찾았습니다. 목포는 이번에 7명가고 우리는 19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나눠주십시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참고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우리 시비는 10%만 부담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목포시보다 여수시가 조금 적습니까? 사회복지요원들이 아직까지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직도 좀 사회복지요원이 실질상으로 저희 변두리 동은 보편적으로 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동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노령인구가 많은 곳이 여수시 지역에 변두리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많이 요구하는 동이 변두리 동이고 사회복지요원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참고로 안 하시고 단지 인구 숫자 아니면 우리 저소득층이 실질상으로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배분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도 많이 참고를 동네를 위주로 해서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이번에 참고로 배정하는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기타 저소득층에서 경로연금대상자, 교육료감면대상자, 모자가정대상자, 부자가정대상자, 등록 장애인 이 여섯 가지 분야를 통합해서 산출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연관되는 얘기기 때문에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정원과 현원 사이가 상당히 괴리가 있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정원과 현원 사이가 그러면 결원이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현원대로 다 조정이 되었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일반 동직원들도 본청은 결원을 일부 놔두더라도 동은 이번에 다 추가로 채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것이 추가로 한명씩 늘어나면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늘어나면 사람가면 정원 딱 맞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무슨 얘기를 드릴려고 하느냐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이런 얘기들이 얘기가 되면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읍·면·동에 근무인원이 엄청나게 줄었단 말입니다. 심하게는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98년도 통합을 막 해 가지고 그 당시 인원에 비해서 지금 많은 데는 거의 반 가까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그대로거든요. 일부 자치센터가 도입이 되면 일부 기능을 본청으로 옮긴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기능은 현재 이전은 전혀 없이 인원만 엄청나게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서동의 경우를 보면 98년도 20, 23명씩 있었어요. 지금 12명입니다. 업무기능은 그대로 다 존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인원들이 식사시간 때는 교대를 못해 가지고 1시 되어야지 밥 먹으로 가고 그럽니다. 어제 아마 우리 여서동에 오셨으니까 봤을 겁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창구에 4명이 있어요. 동장 포함해서 12명인데 과거 22명이 했던 일을 지금 12명이서 할려고 하니까 벅차서 사실 못합니다.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근무를 전일근무제로 하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민원부서만 전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민원부서 다음주에는 반은 쉰단 말이에요. 읍·면·동사무소도 토요일날 민원은 근무를 봅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그렇지만 읍·면·동에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주에 쉬지를 못해요. 그것 하나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자치센터가 우리 의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근무인원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청에는 사실 인원이 과다하게 많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에 사회복지직 직원들 한명씩 늘어나면서 정원이 바뀔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치센터를 해 가지고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본청으로 가져갔을 때야 다시 줄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이것도 아닌데 주민자치센터 하지도 않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대폭으로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일선 행정하는 데서는 대단히 애로가 많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물론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려가 통합을 하고 또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해서 당초에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용까지 싹 포함해서 25백명이 지금 1,95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명 이상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읍·면·동만 줄인 것이 아니고 본청이라든지 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전환 때문에 그 기능전환 관계로 줄인 것은 1명 정도밖에 안 줄였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하면서 기능전환을 염두에 두고 일부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능전환을 안 하게 된다면 동의 정원은 일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각은 실제 본청이나 사업소에 보면 사실 과 기능도 제대로 안되는 옛날에 계 단위 정도 기능밖에 안 되는 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 인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은 사실 과거 했던 행정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엄청나게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끔 동사무소 같은데 들려봅니다만 그런 것을 제가 보고서도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추가 증원하는 것 이런 거야 얼마든지 바람직한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게 읍·면·동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정원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인원이 필요 없으면 다시 환원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자치센터 시행도 되지 않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원 줄여 가지고 일선행정은 상당히 어렵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읍·면·동이 사실은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전환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할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현 상태에서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를 안 하니까 안한 상태에서 인원을 맞춰줘야지 주민센터도 안 하면서 인원은 많이 줄여나 가지고 맨날 의회가 타게트가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안 해주고 인원은 적은 데서 일을 하게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안 하니까 안 한 상태의 정원을 맞춰줘야지 나중에 주민자치센터하면 인원을 그만큼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랍니다만 본청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박람회 관계 뭐 국제대회 해 가지고 전부 기획단에 차출되어 버리고 해수부에 전남도에 파견되고 지금 본청도 본청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하여튼간 기능전환이 확정이 되면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결정이 되면 그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 인원배정을 능률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각 과에 인원배치를 하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선 동에서 과다한 업무로 하여금 대개 바쁜 직에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가한 보직도 있습니다. 과장님,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동에서 6급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료위원들이 동에 대한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부분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복지업무라든지 민원창구의 업무 같은 경우 중식을 못 챙겨 먹을 정도로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일선동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6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이삼용위원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급이 직접 일을 안하고 왜 관장만 관리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지금 읍·면은 계장제도가 다 있고 또 동에도 주무담당이 다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일하는 방식 개선에 있어서 6급도 기안을 하고 직접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쭉 관례상 대부분 계장이 열심히 펜을 잡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펜을 안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이 통제를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일선동에 사무장급으로 앉아 있는 6급이 이렇게 업무는 많은데 보직에 따라서 바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쁜 분야가 있는가 하면 한가한 분야가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가능하다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본청으로 6급은 배치를 하고 일선동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면 좋겠죠 그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20명 우리 시에 복지직이 오죠? 통신 1명하고 전라남도가 17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중에 20명을 배정 받은 것이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복지직은 19명이고 통신직은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170명중에서 우리시에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19명 받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아까 말씀 중에 18명이 배치된다 그랬는데 각 동에 증원입니다. 이번에 증원만 됩니까? 인사도 있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이번에 인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증원도 인사에 일부분입니다만 교류 말입니다 교류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왜 그러느냐면 과거에 별정직에서 복지직으로 될 때 별정 7급이 별정 8급 별정 9급으로 임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승진을 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에 7급을 11명인가 하고 9급이 8명인가 이렇게 받아왔는데 겸하여 이번에 승진도 일부 있고 전보도 있을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저희 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다섯 번째로 복지업무대상자가 많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이분들이 과장님 아시죠. 원칙에 의해서 배정을 했겠지만 먼저 번에 증원요청을 한 명을 더 해줄 수 없냐 그러니까 인사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 그랬었는데 지금 문수, 소라, 율촌, 화양 같은 경우 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화양은 3명입니다. 그리고 문수가 3명, 미평이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소라는 몇 명입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소라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몇 명 상한에서 2명과 3명의 차이가 있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이렇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가구당 1명이고요. 기타 저소득층은 450가구당 1명입니다. 이렇게 산출하면 저희들이 인원이 69.5가 나오는데 70명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64명을 받아왔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산출해서 읍·면·동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사실은 우리 한 명이 할 수 있는 15백명에 대한 3명이면 500명당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2명에 대한 11백명이면 6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상한선을 만들어 놓고 인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본다면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이 방식으로 산출해서 하되 또 지역여건이라든지 동의 여건이라든지 면의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참고를 해서 그래도 일하는 즐거움도 있고 여가도 즐길 줄 알 정도로 형평성이 고루 분배되게끔 또 그리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보실 때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이러한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인사원칙도 고려해 가지고 능률적인 업무를 처리하게끔 그것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한마디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정원 승인되었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행정자치부 승인이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직종별로 6급이 없는 직종이 몇 개 직종이나 됩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6급이 없는 직종이 주로 특수직이 6급이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지직에도 현재
기보
심기보위원
복지직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6급이 없는 직종이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담당자가 한번 우선 선박직, 통신직 통신직은 6급 있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거의 다른 직은 다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통신직은 몇 명이나 될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통신이 전산통신이 4명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전체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무슨 정원이 말입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통신직 전체 정원이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나오지 기초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직이 64명입니다. 과연 64명에서 64명이라면 직종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죠. 지금 우리시에서 제일 많은 것이 행정직이고 그 다음에 농림직입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행정 그 다음에 토목으로 봐야죠.
기보
심기보위원
행정, 토목 그 다음에 농림, 수산 그렇게 됩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건축, 토목
기보
심기보위원
여하간에 64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년까지 우리 시에 근무를 한다 할 때 무슨 진급을 할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시죠.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7급까지만 있고 6급이 보직이 자리가 없는데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직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몇 년 지나면 7급 숫자를 줄이고 6급으로 정원배치를 해서 다 승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 말씀 좋은데 왜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사회복지 업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상위직은 비워놨냐 했더니 아직 연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만약 지금 현재 7급이 6급으로 진급할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왜 없어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승진 소요연수가 최소한도 4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아니야 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분들이 다 7급으로 있었는데 벌써 4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복지직은 그 당시에는 없었죠. 복지직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정직이었죠.
기보
심기보위원
별정직, 그러면 그분들이 소요연수가 되면 6급으로 해야 되죠?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정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동에 사회복지사 보조요원이 있습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복지사 보조요원은 없습니다. 인제 동 형편에 따라서 복지사가 현재 한 명 있는데 그 업무가 좀 벅차니까 행정직을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동은 있을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공공근로자나 일당으로 해서 보조요원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모릅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공공근로요원을 신청을 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일당 2만원씩으로 해서 보조요원이 있더라고요.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그러니까 동에 배치된 공공근로요원을 업무분야별로 바쁜 데다가 배치를 해서 그렇게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는가만 모르겠습니다만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동 자체적으로 예산이 나갑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공공근로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공공근로에서 배정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거기서 일했다는 근무했던 확인만 해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돈은 지급이 됩니다. 모든 공공근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몇 명인가 남녀 구별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인사를 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합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무슨 인사를 할 때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직원들 인사를 할 때 희망지를 받습니까? 희망지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인사과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망지를 받는다거나 뭐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인사는 희망지를 받고 물론 고충상담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희망지도 받고 시장님한테 편지를 써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지 100% 우리 전직원의 자기 희망지 요구를 들어 가지고 인사를 한다면 그 인사는 인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받아들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받아줘야죠. 왜냐하면 근무자가 가서 사기도 있고 보람되게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면에 읍·면이라든가 동에 한 10년 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갖다가 자기 거주지가 화양면 같으면 화양면 그 근방에다가 보내줘야지 거기 사람이 서강동으로 왔을 때는 무지 타격을 받지 않냐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 기준도 상담을 해 가지고 참작을 해줘야 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보니까 아침에 몇 시에 나와야 되냐 화양면에서 서강동 올라면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이런 것도 참작을 안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연
이희연총무과장
물론 그런 것은 가급적 연고지로 보내주는데 한 자리에다가 5년이나 6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아요. 또 그리고 도서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인들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지 보면 인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충분히 질의시간에 내용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40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찬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예. 먼저 할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립예술단 정·현원표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우리가 만든 거예요.
동찬
이동찬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 보니까 기준이 티오가 56명인데 60명되어 있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인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표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원이 56명입니다. 현원 56명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어찌 된 거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60명인데 단원이 56명이고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해서 60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여기 단원이 52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52명이었고 지금은 규칙을 개정한 후에 56명 해 가지고 총정원은 60명 현원 60명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한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무 중에서 선정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립국악단 있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국악단의 활동이 일반 시민들 물론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성인합창단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데 무료봉사죠. 돈을 받고 어떤 행사를 합니까? 무료봉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봉사라는 말을 써서 이상합니다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원래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거기에서 합창단들 옷 세탁비, 옷 세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나르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봉사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필수경비 예를 들어서 단원들이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는데 필요한 버스지원이라든지 또는 식대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에 별도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관리하는 감독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면 단무장을 바꾸세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지나치게 그런 비난이 나올 정도로 그런 행위를 계속 한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강력하게 조치가 아니라 단무장을 바꾸면 됩니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시장님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공공연하게 돈을 요구를 해요.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만요. 무슨 돈
동찬
이동찬위원
따로 얘기하죠.
부기
전부기위원
따로 얘기가 아니라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동찬
이동찬위원
국악단 행사를 요청을 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버스지원이라든지 또 당연히 식사제공 같은 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외에 돈을 얼마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겁니다. 그 돈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고 몇 십만원 심지어는 백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부기
전부기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확실히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동찬
이동찬위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그런 내용 알아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제가 백만원 단위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몇 십만원이라도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세탁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세탁비나 그 다음에 버스운영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받아서는 안된다 이렇게 교육을 지금까지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백단위 이정도까지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공연을 외부에서 요청을 했을 때 허가를 누가 합니까? 단장이 하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단장 허가 받을라면 과장님한테 당연히 거쳐야 되겠네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지금 합의는 받지만 계통 선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단장, 부단장만 되어 있습니다. 과장합의는 받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시립국악단이라서 시에서 하는 행사 외에 외부요청이 있어 가지고 보낼 때는 분명히 과장님 결재 하에 단장 결재 하에 어디로 보내며 비용은 얼마 들며 뭘 전부다 해서 보낼 것이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실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단이 전체 다 움직인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단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2명 3명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해서 봉사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부분적으로 단원이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상임단원인데 상임단원이 공무원과 같이 일근을 해야 될 사람이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두 명이든 열 명이든 나간다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내고 안 보내고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기안을 하고 이러지는 않고 뭐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보통 요청이 오는 경우가 우리 저희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각 동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 과로 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바로 요청이 들어오면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안 나올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여 다른 데로 하니까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과도 모르는 어디 밖에 공연을 나간다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그런 비용 문제가 나오고 돈을 주라고 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과장님을 통해서 예술단원이 움직인다면 협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론된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 공연 가고 그러지 못하게끔 하란 말이에요. 잡음도 안 나오고 만약에 시에서 허가하지 않은 공연을 가 가지고 다치면 어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상근 해야 될 사람이 시의 감독청의 허가도 없이 나가 가지고 다치면 어쩔 것이오. 모든 통제를 밖으로 공연을 나갈 때 모든 통제를 시에서 시비기 때문에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데 정확하게 해서 보내라 그 말입니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로 국립국악단을 사실 어렵게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유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시 전체 행사는 공식적인 것이고 그 외에 유지들이 불러서 간다라는 말이 포함되는데 대상이 어느 공연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주로 노인공연이 많습니다. 마을공연이지 사적인 공연은 없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없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것을 명백하게 해주셔야지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돈도 요구를 못하게 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제가 듣고 있을 때는 공익적인 요구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익을 떠나서 마치 사적인 쪽으로 가는 양 그렇게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유지 포함해서 이러니까 마치 유지들이 말이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유지들이라는 표현은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앙 집권식에서 특수계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노인들 공연하는 것은 유지하고 결부시켜서는 안됩니다. 노인당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요청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셔야지 마치 유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개 몇 사람 기득권층들이 사적으로 부르는 양 이런 혼선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자구수정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만 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천상국위원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놓고 조례에 안 해 놓으니까 시장님이 인원을 증가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례에다가 넣자고 해서 우리 천상국위원님이 수정안으로 하자는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시행규칙을 보면 성인합창단 지휘자 1인, 단무장 1인, 반주자 2인, 안무자 1인, 상임단원 8인, 단원 37인 되어 가지고 50인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면 현인원은 47명으로 실질상으로 적거든요 지금, 그러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도 보면 단무장 1, 반주자 1, 안무자 1인인데 여기는 보면 현재는 2인이 되어 가지고 물론 여기는 상임단원이 아니니까 임의대로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만 민속단원도 보면 실질상으로 현원이 시행규칙에 보면 지휘자 1인, 단무자 1인, 상임수석 3인, 상임단원 11인, 단원 34인 해 가지고 50명입니다. 그러면 현원은 지금 30명밖에 안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아예 오늘 개정을 할 때 우리 천상국위원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내가지고 아예 숫자를 못을 박아 가지고 성인합창단 몇 명 소년소녀합창단 몇 명 국악단 몇 명 그래서 상임단원을 몇 명 해 가지고 아예 못을 박아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부산, 목포, 순천, 진주, 대구, 광주 해 가지고 각 조례들을 연구 비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단원수에 비해서는 주로 상임위주로 되어 있고 진주만 비상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백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규정을 조례에 넣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조례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조례로 정원 규정이 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정원규정이 총원은 조례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규정은 전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혹시 우리 시 공익상 필요한 공연이 아닌 일부 공연을 나갔다가 주로 출연료 명분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공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있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공연단이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한번이나 공연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입장료 공연을 해서 입장료를 받은 사례가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서 공연은 말하자면 정식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정식공연을 했을 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안도 보고 있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이 됐든 국악단이 됐든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면 정기공연을 해서 시세수입에 도움을 줘야지 봉급만 타먹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연을 해서 입장수입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도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어느 마을에 어느 동에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갔을 때 많은 국악단 초청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몇 분 초청을 한다면 그 출연료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면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명시를 하게 되면 정식으로 시세입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말하자면 상근을 해야할 사람이 마음대로 단무장의 허가를 받거나 해서 몇 사람 빠져나가서 공연을 해주고 비용을 받거나 또 수고비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발전이 없으니까 저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 우리도 공연을 해서 입장수입도 정기공연을 해서 입장수입도 여기 세입에 잡아두는 것이 좋고 또 그런 일을 해야 만이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검토 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일부 부분적으로 출연을 해서 또 부분적으로 출연을 했는데 다른 단체나 예를 들어 다른 동에서는 시립국악단을 초청을 한번도 안 해서 어떤 공연을 못 봤어 그런데 그 혜택을 보는 데는 그만한 또 대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 대가가 누구의 것이냐 단원의 개인의 소유로 갈 것이냐 시세입에 들어올 것이냐 이것이 구분이 되어줘야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이것이 길게 가면 비리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성수위원님
이성수위원
저 최현범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방금 조례하고 규칙 얘기를 했는데 가령 요청에 의해서 공연을 했다 했는데 거기에서 규칙에다가 그런 것을 명기를 해서 수입으로 세수로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대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세수입으로 잡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예산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을 해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 징수나 이 부분도 공연의 질을 높여 가지고 회원제로 하고 해 가지고 회원카드도 팔고 해 가지고 입장료수입도 올리고 또 부분 공연일 때도 그런 세수를 정식으로 받고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그것이 투명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방금 이동찬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조리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서 명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타시·군에 보니까 상임이 비상임 보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고 우리 시는 보니까 비상임이 많은데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인데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일단 상임이 많으면 일단 책임을 갖게 됩니다. 단원들이 책임을 갖게 되고 많은 시간을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예술을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기량을 연마를 할 수가 있고 자연적으로 예술단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비상임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사퇴하는 사람도 많고 소속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고 그렇습니다. 장단점을 따지면 상임을 많이 하게 되면 그대신에 저희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될 수 있으면 상임을 많이 해주는 것이 모든 면에서는 예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방금 최현범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공연을 수입으로 잡으면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단점을 보강하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상임이 많아야 되겠네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상임이 많으면 나중에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강력하게 말하자면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고비에 대한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우리 경로잔치 각 동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경로잔치에 대한 국악단 참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것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경로잔치 그런다면 뭐라고 하느냐면 어르신들 기쁘게 하는 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자리에 국악단원을 초청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세탁비 정도 교통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공익으로 봐야 될까요, 공익성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초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달라고 하고 절대 말하자면 금품은 못 받게 합니다.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만 한국 정서상 고생을 했다고 봉투를 주면 적게 주든지 어쩌든지 그런 것은 국악단이 받을 수 있지만 절대 요구하거나 받지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고요.
이삼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잘 고려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 매년 행사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럴 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쉽게 과장님 쪽으로 통해서 국악단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두 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에 쫓기면 세네 건까지 분산 배치시켜서 공간을 메꿔주고 그러는데 체면유지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일선 읍·면·동에서는 거기에 대한 경비를 산출하더라고요. 염두에 둬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공익성에 준한 우리 시비로 국악단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잔치 쉽게 말해서 나이 잡수신 분들 어르신 기쁘게 하는 날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국악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 경비 자체가 그 행사의 경비 자체가 전부다 충분한 시에서 보조를 해준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동민들한테 거출 해 가지고 기부 받아 가지고 어렵게 하는 행사인데 또 수고비를 세탁비라는 명목으로 요구를 해도 줘야 할 때 일선동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국악단에 대한 공익성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세탁비라는 명목으로 정치권에서는 떡값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악단에서는 세탁비라는 말로 포장해 가지고 경비를 염출해 간다면 받아간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우리 시 국악단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그랬다할지라도 내년도 내후년에도 똑같은 그런 잔치나 행사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를 계속 있다 안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국악단에 대한 행사 참여 문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일선 읍·면·동에서 그런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들이 그런데 대해서 전혀 마음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비 줄 수도 있고 버스비도 줄 수 있지만 거기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과장님이 해야할 소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기준을 예술단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지키도록 요구를 하고 만약에 지키지 않을 때는 제가 있는 한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원칙이 없는 떡값이라는 것이 한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체면 유지할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풀어오르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부푼 것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휘 감독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소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먼저 사실 개정 조례안의 어떤 본질적인 얘기보다도 다른 쪽의 얘기가 많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우리 시행규칙에다 명시를 해버리시죠. 어차피 현실적으로 국악단 10명이라도 공연할라면 공연해주고 자기들이 악기 운반비라든지 부담하기는 어렵거든요. 어차피 운반비 줘야 돼요. 용달차 부릅니다. 자기들이 악기 실어줘요. 다 자기들이 싣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공연해주면서 운반비 같은 것 자기들이 부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운반비용이라든지 방금 말한 세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비로 해가지고 차라리 규칙에다가 명시를 해 버리십시오. 규칙을 정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은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놔두고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 제시된 조례안이 자기 수정 내지는 용어정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수정이나 용어의 정의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이 큰 이의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 가장 본질적인 얘기가 사실 상임단원의 정원문제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상임단원의 정원문젠데 지금 어찌됐든간에 조례와 시행규칙이 서로 괴리된 상태에서 그동안에 상임단원한테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서로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로 잡아줘야만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상임단원이나 비상임단원 단원 전체는 전체 정원으로만 조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상으로만 해도 좋을 것 같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는 참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 한 명 더 늘리는데 아까 우리 총무과 정원조례개정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상임단원은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 한 명 채용한 거나 다름 없는 거거든요. 8급에서부터 5급까지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무원 정원이나 다름없이 준공무원의 정원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냥 전체 정원만 해놓고 시행규칙상으로 상임 비상임 마음대로 해버리면 저는 안된다고 봐요. 해서 제일 핵심인 상임단원의 정원숫자를 개정조례안에 별표로써 반영을 해주자는게 제가 저번에 수정안으로 얘기를 했던 것의 취지거든요. 해서 지금 현재 상임단원이 성인합창단이 조례에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10명이고 국악단이 15명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조례상으로 보니까 국악단은 16명이더라고요. 16명인데 조례상으로는, 16명인데 이걸 숫자를 증원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개정조례안 7조 1호 상임단원의 정의에다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그렇게 올라와있죠. 그 내용에다가 매일 상근하는 자로 정원은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조례로 정원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상임단원의 정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인원은 지금 현재 10명, 15명인데 증원요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숫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도 우리 정태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저는 어차피 예술활동입니다. 예술활동은 활동여건을 조성해주고 또 관리가능인원은 가능하면 예산도 고려를 해 가지고 정예화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원 60명보다는 상임을 오히려 늘리고 전체 단원수는 줄이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사실 합창단같은 경우에 지금 60명 현재 4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대회를 겨냥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든지 합창제 나가기 위해서 사실 이런 많은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활동 기여하는 것은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없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정예요원들 2, 30명이면 충분하다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임은 늘리되 전체 단원수는 좀 줄이는 방식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어떤 상임단원을 성인합창단 지금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합창단 20명하고 국악단 15명 해서 한 20명 정도로 별표로 정원을 만들어서 수정안으로 제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의 질의는 마치고 이 앞에 40회 회의에서도 거론됐던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만들기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수정안을 만들기로 하고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당초 상임단원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지휘자, 안무자, 단무장 그런데 시가 이 조례를 위반해서 상임단원을 그동안 합창단에 10명, 국악단에 15명, 25명을 상근자로 대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자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또 이와같이 무분별하게 상임단원을 만들어가지고 8급이상의 대우를 해주는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례에다가 삽입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천상국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개정안중에 7조 1호에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한 자 이리 돼있는데 자로 정원 별표와 같다 그래서 별표를 조례에 삽입시켜주자는 것입니다. 당초의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단무장, 지휘자, 안무자 세 사람만 되기로 돼 있는데 기 월급을 주고 있다면 조례로 묶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별표같다라고 하고 천상국위원은 지금 별표를 시에서 요구하는 상임단원 10명에서 10명 늘려서 20명 합창단을, 국악단은 15명에서 5명을 늘린 20명을 상임단원으로 해주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 난 것이 현 10명과 15명입니다. 그래서 10명과 합창단 상임단원이 10명 현 예산대로 국악단은 현 예산승인된 대로 15명 별표를 이렇게 정해서 조례에다가 이것을 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현 예산대로 상임단원 정원을 조례에 10명과 15명 정해지는 거 하고 천상국위원이 지금 제안한 10명을 늘리고 또 국악단원 5명을 늘려서 총 40명을 해주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안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다 좋은 안 같습니다마는 이왕에 우리가 조례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이번까지는 이대로 해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조례로 결정되니까 없게끔 그리 해 줍시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별표는 어차피 들어가야죠. 별표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그 문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천상국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예산하고 또 안 맞아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올라온 이것만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산편성된 인원만 정해주자 하는
현범
최현범위원
예. 그래야지 무조건 증원시키고 예를 들어서 상근 비상근 조절을 해놨는데 예산하고도 안 맞아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상근 비상근 구분해서 상근을 더 많이 해 버리고 비상근을 줄여줘버렸단 말이여. 그 조례에는 많은데 그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돼 올라온 것은 가능하지만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많이 쓰라고 상근으로 쓰라고 해줘버렸으면 당장 예산에가 차질이 와버리니까 오늘은(청취불능)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백용구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예술이란 것은 금액으로 따져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준높은 예를 들어 단원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지 참여를 할 것이다 좋은 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 실질상으로 우리가 시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애매모호게 지금 돼 가지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 110명, 무용단은 안무자 외 80인 이내, 합창단은 단원 80명, 국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80인 이내 숫자가 애매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의회쪽에서 조례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 잘못된 부분이 제16조 부분 실비보상부분에 보면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시장한테 위임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보면은.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준걸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본다면. 그래 뭔가 무턱대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6조 실비보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저도 천상국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해줄려면 현재 기 지급이 25명인데 성인합창단에서 어찌보면 국악단이 현재 15명을 주고 있으니까 숫자를 비등하게 맞춰주라 20명씩 맞춰주라 해서 총 이렇게 되면 40명이 되는 걸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것을 보면 40명으로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춰주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별표로 해서 수정안으로 냈으면 하는 그런 안에 동의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별표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만들자는 안에 다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표에 상임단원 정원을 몇 명으로 할까가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백용구위원님은 합창단이나 국악단 상임단원을 같은 수로 해주자
용구
백용구위원
그건 타합을 해가지고 일단 저는 이런 부분에 요구를 했으니까 기 지금 지급한 것이 25명 아닙니까? 25명인데 이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것을 보면 현재 국악단은 기 지급한 것이 15명, 성인합창단은 10명입니다. 그래서 25명인데 집행부 요구가 5명을 국악단으로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단원이 성인합창단은 지금 10명을 더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명입니다. 요구한 게, 그렇게 해서 총 40명을 맞춰주자 똑같이 국악단하고 20명씩 밸런스를 맞춰주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지. 국악단은 5명이고
용구
백용구위원
총 해서 맞습니다. 계가
이삼용위원
우리 과장님 질의 끝내고 우리 위원들 토론인데 과장님 지금 15명을 증원을 해야 국악단과 성인합창단에 대한 음악성과 그래야 되죠. 그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성인합창단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되었는데 상임단원이 10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기회에 20명을 해야만이 지금 합창단이 제대로 기능을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시립합창단이니까
이삼용위원
그쪽으로 예산이 올라온다 그 말이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이 예산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조례안 통과후에 예산을 통과해 주기로 지난번 예결위에서 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상국
천상국위원
저기 한 가지 여쭤 볼랍니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상임으로 할 때 최소한의 어떤 소공연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성인합창단같으면 네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테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엘토까지 하면 네 파트, 보통 파트별로 한 세 명 정도면 소 공연은 가능하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도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소녀소년합창단도 일정한 규모가 돼야만이 제대로 화음을 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물론 대합창은 그렇죠. 대합창은 그런데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우리 합창단도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대개 우리 합창단이 전체 단원이 동원돼서 하는 공연은 1년에 시에서 하는 공연은 제가 봐서는 한번 밖에 없어요. 합창제에 나가는 경우가 몇 번 있고요 대부분이 중창 정도 특별히 시가 통합기념행사를 한다 해갖고 한번 동원되고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것은 정기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통상 정기연주회 한번밖에 없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중창 정도 8명, 10명 이 정도 가는 경우인데 제가 봐서는 파트별로 한 3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지휘자 하고 단무장 빼면 8명에 불과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한 3명 정도면 되지 않겠냐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처음 단원에 지휘자 단무장 해서 7, 8명은 돼야 됩니다. 돼야만이 제대로 공연이 가능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원안대로
현범
최현범위원
오늘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대로 하고 다음에 또 별도 초안을 천상국위원이 수정안을 내든지 별도로 올리고
이삼용위원
다음에 정원 외 예산집행된 것은 다음에 조례를
상국
천상국위원
정원이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
부기
전부기위원
조례를 안 해주면 예산을 할 수가 없지. 이 앞번에도 해주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상국
천상국위원
정원 이 관계가 얘기가 안되면 조례개정안 의미가 없어요. 정원 때문에 조례개정하는건데.
용구
백용구위원
전번에 이야기할 때 예산을 조례에 해가지고 예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이거 유보시켜. 제대로 안 됐으면 유보시켜.
완석
서완석위원장
제가 제안을 내겠습니다. 제 제안에 반대를 하면 다시 또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규칙에 보면 성인합창단에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반주자 2명, 안무자 1명, 상임단원 8급짜리 8명 이리 돼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그런데 실지로 반주자 2명하고 안무자 6급 해놓고는 그건 안 주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시립예술단표에 한번 봐보십시오. 규칙에 반주자와 안무자를 6급상당으로 대우를 해주게 되어 있으면서도 안 주고 있단 말이여. 그래서 이 부분을 성인합창단에는 반주자와 안무자를 상임단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현재 10명을 주고 있는데 13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국악단은 현재 규칙대로 15명 그대로 지휘자, 단무장, 수석단원 해가지고 15명 그대로 해서 별표에 정원으로 정하죠?
상국
천상국위원
규칙에는 16명으로 되어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규칙에 16명?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규칙에 16명 그러면, 성인합창단에 13명, 국악단에 16명 그래서 정원으로 규정해서 수정안으로 위원회 안으로 만들죠. 이 안에 대해서 찬반만 물었으면 어쩌겠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1단계로 그렇게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천상국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성인합창단 상임단원을 13명으로 하는데 반주자, 안무자까지 포함해서 13명으로 하고 이게 규칙에 있습니다. 국악단은 현재 15명을 상임단원으로 해서 보수를 주고 있는데 규칙에 16명이 돼 있기 때문에 16명으로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수석 2명, 8급이 11명인데 12명 해서 16명으로 정원을 정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결론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네 명이 늘어나지. 네 명이
현범
최현범위원
이거 안건을 다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25명 25명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규칙이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것은 안된다 그 말이여 지금. 그러니까 예산도 다 잘라버린 거 아니요. 많으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규칙에가 그리 돼 있소?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가 그리 돼 있어요?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용구
백용구위원
이게 그러면 첨부가 안 됐는가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가제가 안된 모양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오늘 사항만 하고
부기
전부기위원
아직까지 가제정리도 안하고 뭐 했소?
철호
양철호의사국직원
추록분이 안 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 규칙은 시장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월급주기 위해 만든거니까 그건 신경쓰지 말고. 우리가 이걸 제동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이걸
현범
최현범위원
지난번에 고쳤단 말이요. 지난번에, 1년을 그대로 규칙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데 아직 가제도 조례집에 가제도 안된 상태에서 또 바꿔내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거 사람을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정원 고정시키는 것이 여기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야지 여기서 지금 현재 거기 국악단 그런 데는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40명이 필요한지 39명이 필요한지 정확하니 모릅니다. 여기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현재 상임단원을 정해가지고 보수를 지급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현범
최현범위원
시행규칙에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줬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시행규칙은 우리가 승인하는 건 아니여. 시행규칙은 우리한테 승인 안 받아.
부기
전부기위원
집행부 자체에서 해. 집행부 자체에서, 우리는 조례만 결정해주면 돼.
이삼용위원
규칙에 준함 이거 안 들어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규칙에 준한다 그래도 예산을 다 해줬어야지 이 앞에
이삼용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어찌된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갑자기 10명에서 10명씩 늘어나버리고 그러니까 8급 이상의 준공무원을 의회에서 제동을 건 거 아니요. 그렇게 마음대로 늘리면 되겠냐 그래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마음대로 못 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정원을 만들어주자는 얘기 아니요.
이삼용위원
현재 상태에서 어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현재 상태는 그러면 아까 얘기를 현재 상태로 묶으면 10명 5명 그것만 하는 것이고
용구
백용구위원
정의를 합시다.
이삼용위원
현재 상태에서 규칙대로 해주고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런고니 이것이 서로 의견이 전부다 다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제정리가 안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중요하지 규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참고만 할 따름인데 지금 요구를 보면 상임단원을 여기를 보면 25명 되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되도 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현재 10명을 상임단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성인합창단에, 일단 10명은 기 지급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반을 해서 15명 정도하고 일단 다음에 보고 또 하더라도 그 다음에 국악단은 현재 5명을 요구했으니까 한 17명이나 18명 해갖고 반씩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조정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 보다는 반 정도 해가지고 조정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준다는 것도 그러고
부기
전부기위원
지정은 돼 있죠?
용화
김용화문화관광과장
예. 10명하고 1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보십시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반주자하고 안무자를 지금 지급을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줘야 된단 얘기여.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딨냐 이 말이여.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창단에서 10명인데 반주자하고 안무자를 포함시키면 13명으로 해주자 그말이여. 13명으로, 그리고 국악단은 15명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6명으로 돼 있다면 1명 늘려서 16명으로 해주자는 얘기여.
부기
전부기위원
그럼 1명 더 늘려갖고 17명으로 해줘. 위원장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잘해 왔는데 이것 때문에 괜히 분열되고 그러면
용구
백용구위원
어떻게 하라고요?
부기
전부기위원
위에 3명 성인합창단에 2명, 1명을 안 주고 있으니까 3명하고 밑에 1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 더 해갖고 17명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절충안이 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15명으로 하지 자꾸 16명으로 하자 그러면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여기는 15명으로 적어져 있는데 16명이 돼 있대. 그러니까 결론은 외부적으로 보면 2명이 추가되는 거지. 위에 셋, 밑에 둘이 그리되면 절충안이 되지. 자 그럽시다. 위원장님 그러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왜 그런고니 성인합창단에서 지급하는 상임단원이 10명뿐이 안되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시립국악단하고 맞춰주라 그런 뜻이거든요. 20명씩, 그러면 이 숫자도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비슷하니 숫자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악단이 15명이 돼 갖고 있으니까 이 비율로 해서 어느 정도 성인합창단도 맞춰줘야지 맞지. 실질상 성인합창단은 몇 십년 더 오래됐는데 상임단원이 적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 십년 된건데 성인합창단은. 그러니까 이 숫자를 조금씩 늘려 주고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저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일단 시립예술단 정·현원표를 보면 현재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켜서 현재 25명하고 추가로 상임단원 정원요구가 15명입니다. 그래서 10명 5명 해서 전체 20명 하여튼 15명 40명 되는데 성인합창단 20명, 국악단 20명 해서 40명이 되는데 합창단이나 국악단이 우리시에서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상임단원하고 비상임단원하고 섞여가지고는 제대로 이게 안됩니다. 연습이 안되요. 그래서 이왕에 저희들이 이 합창단하고 국악단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최소 현재 저희가 예산안에 편성된 25명보다 좀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만 이 인원도 제가 봤을 때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자체가 현원 25명하고 증원하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찬반투표를 물어서 결론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현원대로 25명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15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40명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찬반투표를 물어서 결론을 내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그럽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먼저 찬반투표 들어가기 전에 백용구위원장 말씀은 반반 하자 그 말 아닙니까? 절충안이 나왔어 지금.
동찬
이동찬위원
절충안 자체가 전부 위원들이 수용을 안 한다고
부기
전부기위원
절충안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용구
백용구위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성인합창단 총 해서 현재 지급한 10명하고 증원 요구 10명 중에서 반만해서 5명하고 국악단은
동찬
이동찬위원
그 안에 수용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일단 국악단은 15명 현재 돼갖고 있는데 2명만 플러스 해갖고 17명 해 가지고 실질상 40명을 요구하는데 32명만 해주면어쩌겠냐 그 말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좋습니다. 그럽시다.
태호
정태호위원
7명 차입니다. 7명 차이, 제대로 할라면 40명 그대로 해줘버립시다. 뭐 절충안 나오고 수정안 내놓고 있어.
이삼용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백용구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술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를 얘기해야지.
태호
정태호위원
그렇지.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왜 그런고니 저는 이 절충안 내놓은 것은 하도 완전 그대로 원안대로 기 지급된 이것만 하자 또 아니면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저 역시도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용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동안에 합창단이 상임단원 10명 가지고 해왔습니다. 나머지는 비상임단원, 그런데 갑자기 10명을 더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왜 안 했냐 이거여. 예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쭉 해온 1, 2년 해온 거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문제는 뭐냐 국악단이 생겨가지고 국악단이 우리가 구성돼가지고 상임단원이 많기 때문에 합창단은 우리가 수십년 해왔는데 이것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늘려주시오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버린거여. 마음대로 올라가버린거란 말이여 지금.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뭔가를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보고 우리 여수 지역 합창단에 여수 국악단이 어디 아까 이야기한 수익성 있는 정도의 실력으로 행사를 해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주자, 안무자가 지금 상임단원으로 해줘야 되는데 빠져있어 그러면 이 부분 반주자 2명, 안무자 1명 이 사람은 당연히 넣어줘야 되니까 3명 들어가고 3명 들어가 있잖아요. 3명 들어가고 그렇다면 단원이 8명으로 돼 있는데 단원이 10명으로 하면 15명이 되네요. 그러면 국악단 현재 단원이 11명인데 2명 하면 13명, 그러면 백용구위원님이 제안한 합창단은 총 15명, 국악단은 총 17명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 절충안으로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럽시다.
태호
정태호위원
찬반으로 해.
부기
전부기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간사로써 오늘 처음으로 간사로써 이야기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하고 저하고 제안한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안되면 다시 합시다. 또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이동찬위원도 이야기를 한 거 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정안으로 먼저 하니까 수정안이 통과 안되면 원안 들어간다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이동찬위원이 있는데 이동찬위원은 어찌된 거여. 그대로 하자고?
용구
백용구위원
최위원 그대로 하자고 다 하자고.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현재 15명을 지금 한 것에서 자꾸 줄여나가는데 사람 문제여. 원칙적으로는 가서 현지실사를 해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사람 일부 임의적으로 다 쓰고 있다는데 여기서 임의적으로 몇 사람만 상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정확하니 파악을 해보든지 아니면 전체를 갖다 이번에 증원요구한 내용을 전체를 갖다가 안 해줘버리든지 그래야지 뭔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수정안을 가지고 부결되면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되면 원안 묻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예술분야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부끄러운 일이 우리가 명색이 통합돼갖고 1도시입니다. 1도시인데 순천쪽 같은 경우는 예술쪽이 활발합니다. 그래 시민들이 돋보이고 심지어는 광양쪽같은 경우도 광양제철쪽에서 문화회관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예술적인 가치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이 시립합창단도 있고 소년합창단도 있고 국악단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아직까지는 인력이 어찌돼서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해줄만큼 해주고 과감하니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예술문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도 해야할 시점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술쪽은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미래적으로 앞으로 꼭 가줘야 될 의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임단원 증원요구를 한 것을 해주지 말자는 안이 나왔고 또 다 해주자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해서 조금씩 반씩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게 절충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용구
백용구위원
절충안이 그런데 이것이 다 해주자는 쪽이 많으면 다 해주자는 쪽으로 가고 저는 그러겠어요. 왜 그런고니 저가 이 절충안을 이것이 뭐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안도 있기 때문에 절충안 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편리할 대로
상국
천상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상국
천상국위원
어차피 수정안을 제가 저번부터 얘기를 하는 입장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술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못하면 채찍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사실 이건 정원입니다 정원. 그래서 일단 정원은 정원과 현원은 사실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은 확대 증원요구한 걸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한번 실질적인 내용을 조사해 봐서 예산 때 예산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일단 증원요구한 20명 20명으로 해 주고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 그것은 실지 내용 조사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증원 해주면 예산 올라오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일단 요구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올라오겠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우리 여수가 예술단이나 합창단이 국악단이나 다른 데보다 못하는 것은 다른 데는 인적 자원이 많지 않아요. 광역시고 또 예술대학이 있고, 그 자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돈만 많이 해줘도 안 와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위원
저 절충안은 철회됐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위원장님 정원을 제대로 기왕 쓰고 있으면서 두 사람중에 세 사람중에 두 사람만 정원, 한 사람은 정원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동찬위원이 이야기했던 뭔가 출연료를 받고 이런 비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증원은 해 줄 때는 해 주고 아까 천상국위원이 이야기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지 이러면 되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실적을 뭘로 따져요?
현범
최현범위원
정원은 10명인데 이를테면 봉급을 백만원 준다 그러면 못준다 50만원밖에 못준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되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가부 묻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 가부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 성인합창단 정원수는 지휘자 1명, 단무장 2명 반주자 2명, 안무자 1명, 단원10명 해가지고 총 15명 국악단은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수석 2명, 단원이 12명 해서 13명 해서 총 17명으로 정원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의 있으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신 분
용구
백용구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참고로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리가 정하는 것이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전부다 수정안이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원안중에서
상국
천상국위원
전부 수정안입니다. 전부 수정안, 정원 자체가 개정조례안에서는 숫자는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런게 집행부에서 낸 원안
상국
천상국위원
그것도 일단 수정안이라고 봐줘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집행부 것이 왜 수정안이여, 집행부 원안이지.
상국
천상국위원
집행부에는 별표는 안 들어와 있다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별표가 안 들어와 있고 지금 천상국위원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지.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가 위원회 수정안으로 내는 거예요. 정원 숫자는.
용구
백용구위원
숫자는 그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뭐여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 아니면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여기 25명하고 25명 해서 15명을 증원하자
완석
서완석위원장
25명을 15명으로 하자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집행부의 원안에는 정원에 대한 숫자는 없어 아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별표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전부 위원회 수정안으로 들어 가는 거예요. 위원회 수정안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회에서 현 25명 합창단 10명, 국악단 15명으로 정하는데 찬성하신 분, 이것도 찬성하신 분 없구만. 찬성하신 분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인합창단을 10명에서 10명을 늘리고 국악단 15명에서 5명을 늘려서 총 40명으로 하자는데 찬성하신 분, 다시 손들어 주십시오. 손 내려 주십시오. 13명중에 5분 찬성해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성인합창단 10명에서 10으로 늘리고 국악단은 15명에서 5명을 늘려서 총 8급 상당의 급여를 주는 상임단원을 15명을늘리는데 찬성하신 분, 더 늘리는 거여 지금. 예. 내려 주십시오.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7조1호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한 자로 정원은 별표와 같다 그 정원 별표는 성인합창단 총 20명 국악단 15명 세부사항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단원 각 국악단 지휘자, 단무장, 수석 2명, 단원 16명 등 해서 총 40명으로 별표를 정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시작 2시간이 지났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5分 會議中止) (16時20分 繼續開議) 3.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여수시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먼저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의 자동차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재산세의 납기를 변경함으로써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조례안 3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로써 사실상 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이 아니한 경우 기대상속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안된 자동차세는 실지 상속된 사람으로 납부의무를 정하도록 규정함입니다. 나번에 농업소득세 신고기한을 당초 다음년도 1월 30일을 5월 31일로 일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조례안 제7조에 의해서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의 납기조정으로 과세기준을 당초 5월에서 재산세와 아울러서 6월 1로 한 달을 늦추고 납기도 6월 16일에서 30일까지를 7월 16일부터 31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89조 및 동법 196조의3 제2항 그리고 제208조 1항이며 전남도준칙안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5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조례안 4조의 음성 나환자 집단촌을 당초에 한 센정착농원으로 하고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에 종합소득토지세를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으로 변경하고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번에 조례안 2조1항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재작년 2000년 7월27일 삭제되어 이에 대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은 지방세법 7조이며 행자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로 지난 5일부터 1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기타 신구대조표 참고하시고 원안 가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범위원 손듦)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법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소득세신고기한을 다음연도 1월 31일을 5월 31로 변경하는 것인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이것이 지난해 12월 20일날 내려왔다 그랬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신고기한이 1월 31일까지 했는데 개정해야할 시기를 넘겨가지고 지금 토의를 한단 말이여. 거기에 대한 뭔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기를 넘기고 나서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2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 대해서 부칙안에 시행일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 왔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몇 페이지에 2페이지랬지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2페이지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1월 1일날 소급적용도 좋지만 신고기한이 이미 지나버렸단 말이요. 지난 거 맞잖아요. 1월 31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변경함이에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오늘 날짜가 1월 31일 안에 있는 날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버렸어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3월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이 말이요. 문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신고기간을 해태했다고 해서 어떤 조치가 된 사항도 있는지 1월 31일까지해서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금년 농업소득세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다 내부적으로는
현범
최현범위원
뭐이?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농업소득세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이번에 아니고 지난번에 상정했던 것이 연기되었거든요. 그런 저희들 시기적으로는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세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세정담당입니다. 농업소득세가 여수시는 아직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부과가 아니라 신고기한이란 말이여. 신고기한이 넘어버렸어요.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해당자가 없습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대상이 없다 그말입니다. 소득세 대상이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신고대상이 아직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12월달에 요구를 했는데 1월달에 올렸습니다. 의회에 제출했지만 좀 늦어가지고 3월달에 되놓으니까 그래서
현범
최현범위원
하여튼 문제는 우리 여수시에는 농업소득세를 낼만한 대상자가 지금 현재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다행히 지금 시기가 늦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물은 거예요.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대상자가 있는데 지금 와서 두 달이 지난 뒤에 신고기한이 1월 31일까지 끝났는데 두 달이 지난뒤에 와서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 그러니까 저 질문 마칠랍니다.
이삼용위원
농업소득세라면 어떤 종류입니까? 예를 한번 들면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한 배경은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하는
이삼용위원
농지세 말고 농업소득세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과거 농지세가 지난번 조례에 농업소득세로 바꼈습니다. 명칭을 변경했고 이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기준을 1월달을 5월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나 세목 명칭이 농지세로 되어 있어 세목 명칭과 조세성격이 맞지 않는 점이 있고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 같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면서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어 조세 불균형문제가 제기돼서 이런 내용이 되었고요. 수경지배라 함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과 양분을 토양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삼용위원
농지세는 감면됩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농지세는 일정면적이하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대개 농지세를 안 받, 농지세는 감면조례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농지세는 전 농가가 다 소유하는 농지세를 부과를 않습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않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수시에서는 없으니까 신고납부를 안 했을 때는
이삼용위원
여수시는 없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되냐 그 말이여.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농지 필요경비가 560만원이 있고 자기가 소득금액에 대해서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여기 있습니다. 농업 외 농민생활안정 및 농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91년부터 280만원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92년부터 56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점진적인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방세중 비중이 가장 낮은 0.023 이렇게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없다면 말이 안돼. 하한선이 얼마나 된가, 우리 지역에는 하한 상한선 이상이 넘어가는 농민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정태호위원입니다. 음성나환자촌에 한센지구가 있잖아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한 군데 있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한센나환자가 아닌 분이 그 안에서 양계를 했다면 과세대상자가 됩니까, 안됩니까? 나환자가 아닌 분이 그 안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나환자촌인데 나환자가 아닌 분이 그 안에서 토지나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집단촌안에 거주하는 나환자라 그랬으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나환자 아닌 분이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당연히 과세가 되죠.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과세를 해야 된다고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 신풍 거기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저희가 재산세담당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은 못했지만 재산세담당한테 확인한 바로는 재산세가 156건에 한 2백만원, 종합토지세가 511건에 860만원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면제되고 있죠?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지 감면이 얼마된 줄 알고 있는가 감면이 불법으로 되고 있는가 알 거 아닙니까? 어쩝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수시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전부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양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나환자가 아니신 분이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저희도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부과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태호
정태호위원
모르고 계시죠?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時37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상일입니다.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팀의 관람권 매표액의 징수료율을 인하하여 꿈나무 체육의 육성과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람권 매표액의 2.5할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여수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팀의 경기에는 1.25할을 징수하도록 그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골드뱅크 농구단이다면 제가 누구보다도 참 상당히 복잡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기 잘못된 프로농구단이다 하더라도 현재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TV에 가끔 뉴스시간에 나오고 그럴 때는 세계박람회 유치 현수막이 걸려서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 유심히 보면 그게 완전히 없어졌는데 프로농구단쪽에서 못걸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걸라고 했던 의지가 없었던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반대편에 걸려있는데요.
부기
전부기위원
반대편에 걸려있으면 뭐할 겁니까? 이왕이면 홍보효과를 올릴라면 TV 중계쪽에서 제가 밑에 상품 있는 데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품광고 있는데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관중석에 크게 하나라도 해서 세계박람회개최후보지가 하나라도 붙어있어야지만 처음에는 처음 막 시작했을 때는 그게 붙어있었거든. 관중석 밑엔가 스탠드엔가 붙어 있었는데 그 뒤로는 계속해서 일절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기 우리가 엄청난 여수 시민의 참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 일들 여기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극대화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서 혹시 그쪽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모니터를 잘 보셔가지고 잘 비치는데 그런다고 해서 농구경기에 지장없고 광고수입에 지장없으면서도 공익적인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반영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현범위원 손듦)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우리 여수시를 연고를 하는 프로팀의 경기는 1.25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기본적인 것은 2할이고 일반경기는 관람료는 2할입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2.5할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매표액의 2할을 기타경기의 경우에는 관람료는 매표액의 2.5할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그 2할은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일반경기에는 2할이고요. 프로경기하고 행사에 대해서는 2.5할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가 저는 있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물론 우리 프로팀 여수에 경기를 자꾸 시키기 위해서 하든간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낮추는 건 좋지만 일반 경기의 매표권 관람권 매표액의 2할을 기본으로는 예를 들어 2.5할을 2할로 기본적인 일반적이야 똑같이 맞춰주는 것은 지금까지는 더 상향해서 받았는데 2.5할을 2할로 낮춰주는 것은 좋지만 1.25할로 현저히 낮춰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일반경기는 2할이고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팀의 경기는 1.25할이라 그러면 형평성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를 봐도 아주 인기있는 프로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는다면 비 인기가 없는 것은 두 프로 해서 100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경기도 오히려 싸져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프로팀 경기는 인기가 있는 경기 아닙니까? 아무리 활성화도 좋지만 기본적인 2할로 돌아가는 모든 경기장 매표액의 2.5할 사용료를 받는 것을 일반경기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2할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보다 더 낮춰 버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반경기로 해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조례에 적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타도시 10개 구단중에 타도시의 예에 비추어 봐가지고 저희 시가 가장 열악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거리가 가장 멀고 또 여기서 연습할 상대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더 낮춘 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이라든가 없고 전주라든가 이런 데는 7.5%를 받고 있거든요.
현범
최현범위원
얼마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7.5%요.
현범
최현범위원
그 낮춰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경기 2할도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이에요. 사용 한번도 받아보지도 않은 것은 2할로 해놓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낮춰야 될 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현범
최현범위원
조례도 법인데 언제 쓰든 간에 똑같든지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맞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형평성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각 구단 형평에 따라서 각 구단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각 구단에 각각 틀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25%를 다 받고 있는 데가 서울하고 대구하고 저희 시만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면에서도 아주 적은 숫자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중간 치수를 택해서 해보자 해서 1.25할로 해서 50%를 2.5할의 50%로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용자 예를 들어서 일반경기에서 프로농구나 그런 것은 1.25할을 내는데 우리는 왜 2할이나 내라 그러요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경기가 있어 가지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저희 연고지 선수단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일반경기도 우리가 만약에 여수에 연고가 있어 가지고 경기를 한다면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말이 아니죠. 그것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돈으로 꼭 따진다면 저희들이 작년 예를 비춰봤을 때 프로구단에서 저희 시민이나 시에 상당히 자기들이 연고지 구단으로서 여러 가지 헌혈기금이라든가 농구발전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받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아 가지고
현범
최현범위원
여수에 프로농구가 여수골드뱅크하고 다른 팀하고 경기가 있어요. 그것을 그런다는 이야기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수원하고 삼성하고 예를 들어 경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때는 2.5할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팀하고 경기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 조례하고 좀 틀린 것이 다른 도시에서는 무조건 프로경기는 전부 낮춰서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무조건 프로경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5할을 그대로 받지만 여수시를 연고로 하는 팀만은
현범
최현범위원
관중들이 관람하는 사람이 혼선이 오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관람하는 사람이 혼선이라는 것이
현범
최현범위원
관리자들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세입으로 왔을 때 우리 예산에 왔을 때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담당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프로구단을 유치하는 것은 시·군홍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각 시에서 서로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프로농구단에 2.5할을 징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각 10개 구단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구하고는 조례상에 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대신 실제 운영상으로 해서는 구단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 시즌도 다 넘어갔습니다만 다음 시즌이라도 10개 구단과 그런 형평성도 맞춰주고 또 우리 시를 대표해서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타구단의 형평성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요율 적용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들면 돈을 받고 다른 어떠한 팀이 와서 배구를 한다든지 하면 25%를 다 받고 단 우리 시를 연고로 해서 홍보도 하는 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여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10개 농구단이 전체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고 전주 KCC라든지 이런 데는 울산 10% 안양 SBS 라든지 7.5% 이렇게 전부 낮춰주고 있습니다. 본래 조례의 준칙안이 내려올 때는 25%였는데 자치단체마다 프로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요율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세입으로 잡을 때 그것이 다음에 구분이 될 수 있느냐고요?
담당
담당
사용료수입으로 바로 잡혀버립니다. 전산처리 해버립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년간 수입예상액은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고를 가진 경기 연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기 구분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잘 아는 내용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완석 위원 전부기 위원 이성수 위원 이동찬 위원 이만규 위원 이삼용 위원 심기보 위원 추상은 위원 백용구 위원 천상국 위원 최채곤 위원 최현범 위원 정태호 (13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이희연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세무과장 이계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상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서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