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산업경제과)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문점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양호 의원님?

용수운 의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회가 좀 썰렁한게 좀 마음이 착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제교류에서 중간쯤에 보면 교류사업에 중국 운남성하고 교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운남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예 저희 군에 일단 2월 28일날 공무원들이 저희 자치행정부에서 주관돼있는 교육기관에 와서 상당한 기간에 교육차 저희 나라에 와서 방문을 했는데 이건 국제화재단에다 저희가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맺고자 한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나라에 오기전에 운남성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오면서 또 여기서 우리하고 하자고 공문이 왔고 그래서 2월 28일날 저희군에 방문을 해갖고 저희 군정....도 청취를 하고 갔습니다만 우리 자료에는 약 85만명이 주인데 인구가 그런데 그 양반들이 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99만명이라 그래요 인구가. 그리고 운남성 최남단이라고 소재있다는데 남쪽으로는 라오스가 있구요 그 다음에 서남쪽으로는 미안마를 북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겨울이 없고 여름이 길고 비가 자주 오고 그런지역인데 1직급시에 2개 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계류족 중에 타이족이 35%정도 차지하고 있고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같고 그리고 대화를 했는데 일전에 중국분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봤고 일본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고 지금 동백정하고는 실질적으로 교류만 실시하고 행사위주로 해서 방문만 했습니다만 실지 경제와 관련되는 큰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남성주하고 만일 자매결연을 맺는다 하면은 경제교류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 같아요. 인적이라든가 자원관계라든가 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겨울행사라든가 겨울발간한 도서품 같은 것을 서로 물물교환할 수 있게 상당한 이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률 하면서 인적교류도 좋지만 경기에 대한 것도 인제군에서 그런걸 필요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남성에 대해서 하시고 다른데 자료받은건 없으시나요 지금?

일단 국제화재단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했거든요 재단에다 저희가 매년 기금을 한 500만원씩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에다 의뢰를 했더니 여기를 추천했어요 당장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날 와서 바로 부시장이 왔었어요 부시장이 왔었는데 여자인데 바로 결연을 하자고 그래요 수일내로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상호 방문을 해서 서로가 잘 알고 그래가지고 해야지 뭐 자매결연을 일찍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교류를 주관하는 국제화재단에서 자료를 받았고 또한 구역을 강원대학원에 와서 한 5년되는 조선족이 한 학생이 강원대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통역을 맡았는데 통역 얘기는 지금 중국 방라주하고 결연을 맺으면 인제군이 많은 효과를 얻는다는 좋은 말을 합니다. 중국 이런데가 아마 없는거라 그래요.

글쎄 운남성하고 교류를 맺으면 좋은 나라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무한한 대륙인데 연변주 같은데는 조선족들이 한 50%나 60% 차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쪽도 한번 교류를 해보시는게 좋지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인제 인제군민늘리기운동추진을 하라고 제가 한번 군정질의를 한적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죠?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얼마전부터 타 시군 같은데는 군민늘리기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인제군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등한시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장님 보시는 견해에서 어떻게 말씀한마디 해 주시죠.

제 업무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의원님께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행정이 좀 너무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래도 어느정도 답변을 주셔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만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일전에는 저희가 인제군민늘리기운동추진에서 전입해오는 가구에 대해서는 인제군에 상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앨범도 줬고 책받침에다가 인제군현황을 넣어서 책받침도 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여성농민 여성들에게 출산보조금 주는 사항인데 인제군민 4개운동에 일환에서 추진하는데 하여튼 총괄부서인 제가 자신있게 답변 못드려 용수운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제가 공부를 더 해서 다음에는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느낀사항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한마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한다 그런개념에서 듣지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또 실지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임기내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한 지방자치에 근본취지가 정확한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 계획대 목표대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개인이면 개인, 또 어느 사회단체면 단체 또한 국가면 국가 계획대 목표대 실적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유능한 사람이고 또한 단체로서는 유능한 단체로 또한 국가에서는 그러한 단체가 전망이 있는 발전하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려면 각자들의 역할분담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군수는 군수의 역할, 부군수는 부군수의 역할 각 실과소장들은 실과소장들의 역할 또 담당들 그 업무담당자들은 자기역할만 충실히 한다고 보면은 뭐가 남의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이 자리에서 군수한테 독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도 많이 뜨는데 독재라는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표대 실적이 어떤 개인의 의사에서 책임자에게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죠 가끔씩 이 자리에서 우리 참모들 내지 그 답변하는 것 내지 우리 업무추진하는 것보면 모든게 보면 군수의 결심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업무체계상 군수의 결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그런 업무적으로 밟아야 될 절차를 밟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죠. 좋은 일이라도 군수가 노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있으면 군수가 결심을 안한다 군수가 결심을 안한다면 이게 진짜 바람직한 얘기고 진짜 건전하고 좋은일인데 군수가 결심을 안한다면 본인들이 무능한거예요. 소신있게 건의를 하는데 군수가 결재를 안한다 물론 그런 군수한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의를 하는 기안을 하는 그 사람들의 능력에도 문제가 돼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 풀보조 있죠, 그거 원래 어떻게 쓰는 겁니까 군수 나쁜 얘기로 멋대로 쓰는 겁니까 아니죠 물론 결심은 군수가 하되 참모들이 이런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좋은일이건 나쁜일이건 물론 좋은일에 바람직한 일에 모든걸 다 했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부군수나 실장 각 과장들이 얼마나 그런 것을 조언했느냐 이겁니다. 스스로 이 독재를 만들어요 제가 어떤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오래된 관행으로 그게 정답인줄 알고 있는데 결코 그게 정답이 아니죠.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용수운 의원의 질문에 이거 딴 뜻으로 듣지는 마십시오.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각 실과에 계통적으로 난 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까 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군수하고 과장하고 직거래를 해 당연히 부군수가 알아야 되고 실장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나 우리 실장은 군수와 하기전에 알기전에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절대 우리 실장님 탓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업무를 이끌어가는 군수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성원인 공무원들 전체한테도 그런걸 왜 시정을 안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되는건 아닙니다만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해야죠. 우리가 진짜 뻔드르하게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 이게 막 되는게 아닙니다 누군가 희생을 위해 그러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어떤 절실한게 있어야 되는거지 이게 마음대로 되는겁니까 그 군사독재때 쭉 해방후에 그냥 내려왔던 공직들의 그 의식 그 사고를 가지고 지금도 그러면 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 못만듭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물론 공무원들도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 것이고 또 의견을 발표할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동들을 결코하면 안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모모한 친이되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을 많이 그거 능력없는 놈이다 그렇게 평가해도 좋으신데 문제는 그런얘기가 본인들 귀에 들어오지 말게 해야지 왜 그런걸 통제들을 못하십니까 안하는 거래요 못하시는 거래요 부군수님, 그래도 누가 뭐래도 지역주민의 대표고 의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것들 능력없어 그거 무식해 빠진것들 그게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다 깊이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배양호 의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의원들이 어떤 건의사항 현장을 나갔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문제를 일회성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아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중장기계획에 안들어있다 그러면은 열 개를 그런걸 건의했으면 진짜 중요성을 판단해서 필요한 것은 중장기계획에 넣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런것도 군수한테 갔더니 이건 안돼 하면 안되는 겁니까 바로 이런걸 독재라는 얘기래요. 그동안에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뭘 시정 어떻게 됐습니까. 적어도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투표에 의해가지고 이 자리에 온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뜻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중장기계획을 누구 멋대로 어떻게 작성이 돼있습니까 주민 공청회를 한바가 있습니까 주민대표들, 의원들 한번 방문해 물어봤습니까 면장들한테 어떤게 중요하냐 이래가지고 만들었죠. 의회에서 현장점검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걸 빨리빨리 넣어가지고 이런 것이 어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지 군수가 안돼 하면 안되고 그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런 문제를 연구하면 얼만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말로만 시정을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게 안되면 그런게 필요하다 열가지를 건의했는데 분석을 해보니 이 다섯가지는 중요한게 아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는 중요하다 이거 현재 예산문제가 이러이러하니까 중장기계획에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한다든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게 하나 있어야지 그동안에 내가 몇 년동안에 의회를 해봤습니다만 그런게 하나도 없어 이게 행정이 계획대로 나가는 겁니까. 제가 이런 질타식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였는데 듣기에 따라가지고는 그렇게 들렸으면 그 취지를 알아요. 그리고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저번 인제군민 만남의날 행사를 할때 그때 거기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왜 그런 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군민 만남의날 행사에 이유를 해야되는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취지만.

대보름맞이 행사 말씀이죠?

그렇죠, 계획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계획이 그렇고 거기에 대한 목표가 출향인사는 적어도 우리군에 명단이 다 나와있었죠 현황이 그런데 이번에 버스 두 대로 올라가서 백명을 여기 지방사람을 데리고 가면 거기서 몇 명정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겠죠 그 계획대 실적이 맞아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저번에 나 창피해서 혼났어요. 외지사람들이 네다섯명 왔나 인제군에 일미장에 가면 죄송합니다 특정을, 인제는 갈비탕이 없습니까 여기사람을 ......을 데리고 가서 갈비탕 한그릇 먹고 그 사람들 한 네다섯명 와서 그날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요 우리 인제군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이거 취지만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해요 왜 결과를 그렇게 만듭니까 그 사람들한테 서울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이나 했습니까 정 안되면 우리 공무원들 그 친구들 강제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해서 너희들 친구들 몇 명씩만 나와라 하면은 적어도 백명은 쉽게 모일꺼예요. 도대체 계획을 하고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겁니까 신문봐도 내가 타 시군의 의장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양양, 고성, 화천 같은데 정말 출향인사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만남의장 행사를 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제가 금년에 얘기가 아니라 몇 년동안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게 필요하느냐 남들이 하니까 하는거 아니냐 출향인사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그것도 그러그러한 사람들 단 2-30명만 거기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왔다면 이런소리 안해요. 아마 이건 제가 의장으로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인제군민하고 거기 가본 사람들은 공무원들도 한심하다는 생각 느꼈을 꺼예요. 계획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조금전에 막말로 했습니다만 인제는 갈비탕이 없습니까 왜 거기가서 갈비탕 한그릇 사먹고와 하여간 제가 부군수님이나 우리 실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니고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함께 드리는 말씀이예요. 진짜 공무원의 한사람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살기좋은 인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냐 우리 서로 너나할 것 없이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바 업무에 충실해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질타식의 표가 출향인사는 적어도 우리군에 명단이 다 나와있었죠 현황이 그런데 이번에 버스 두 대로 올라가서 백명을 여기 지방사람을 데리고 가면 거기서 몇 명정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겠죠 그 계획대 실적이 맞아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저번에 나 창피해서 혼났어요. 외지사람들이 네다섯명 왔나 인제군에 일미장에 가면 죄송합니다 특정을, 인제는 갈비탕이 없습니까 여기사람을 ......을 데리고 가서 갈비탕 한그릇 먹고 그 사람들 한 네다섯명 와서 그날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요 우리 인제군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이거 취지만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해요 왜 결과를 그렇게 만듭니까 그 사람들한테 서울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이나 했습니까 정 안되면 우리 공무원들 그 친구들 강제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해서 너희들 친구들 몇 명씩만 나와라 하면은 적어도 백명은 쉽게 모일꺼예요. 도대체 계획을 하고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겁니까 신문봐도 내가 타 시군의 의장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양양, 고성, 화천 같은데 정말 출향인사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만남의장 행사를 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제가 금년에 얘기가 아니라 몇 년동안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게 필요하느냐 남들이 하니까 하는거 아니냐 출향인사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그것도 그러그러한 사람들 단 2-30명만 거기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왔다면 이런소리 안해요. 아마 이건 제가 의장으로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인제군민하고 거기 가본 사람들은 공무원들도 한심하다는 생각 느꼈을 꺼예요. 계획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조금전에 막말로 했습니다만 인제는 갈비탕이 없습니까 왜 거기가서 갈비탕 한그릇 사먹고와 하여간 제가 부군수님이나 우리 실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니고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함께 드리는 말씀이예요. 진짜 공무원의 한사람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살기좋은 인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냐 우리 서로 너나할 것 없이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바 업무에 충실해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질타식의 얘기를 계획은 그렇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약간 딴데로 나간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립시다. 우리 장학금지급을 한 백여명씩 일년에 두 번인가 지급을 하죠?

인제군장학회하고 재단법인 장학회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하죠?

민원봉사실장 김성갑입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입니다. 동료 배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합민원은 사실 실장님도 장소가 협소하고 인력도 모자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원실에 담당도우미라 그러나요 안내하는 도우미가 있죠?

예 현재 도우미를 쓰지 않고 저희들은 지난 9월부터는 저하고 담당들이 월수금은 제가 하고 화목토는 담당들이 해서 앞에다 책상 하나 놓은 것이 안내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분들 한테 안내를 해 주고 상담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인들이 왔을때는 대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글쎄 하여간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불평을 하시거든요. 한번 해가지고 왔을 때 모든 처리가 안되고 다시 재차 2차 3차 이렇게 온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서류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어디에 부서가 어떻게 있는지 찾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찾아가서 담당들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민원행정부서에서 그분이 오시면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원군에 가시고 여러군데 몇군데 견학을 갔다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도시 같은데 민원인들은 다 지금 많은 변화가 온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 행정은 아직도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앞서가는 행정이라면 어떤 민원이 찾아왔을 때 그분이 끝까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용수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사실 엉뚱같은 여기 관련이 안돼는 그런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등기소라든가 아니면 학교관계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알선을 해 드립니다. 우선 농협에 그런 업무가 있으면 이런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되겠느냐 아니면 임협으로 가야 되겠냐 사전에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챙겨서 보내드리고 또 등기관계도 보면은 사실 저희들이 해결 불가능한 그런건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건 사법서사나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동네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서류를 해서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등기소장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과에 대해서는 좀 연로하신분이나 장애인같은 분들이 오시면 해당과에 실무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여기 이런분이 오셨으니까 모시고 가든가 정확하게 와서 설명을 해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 혹간 분들이 상남에도 한분 젊은분이 와가지고 되구말구 얘기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데도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되도록 이면 친절히 해주고 또 다소 큰소리가 났을때는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래요 왜서그러냐 되도록 상대방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만족하고 흡족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라 그분이 돌아갈 때 인사를 할때 기분좋게 인사를 하고서 헤어지게 해라 이렇게 해서 다소 변화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희망적인 면은 있지만 기대가 너무 크지는 못한 편입니다.

군민들이 희망을 좀 갖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쪽에 보면은 상가민원용품 구입을 한다 이건 업무보고에 보면은 굉장 주안건이 되고 항상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까도 기동반별도제라 그래서 대상지역이 관내에 6개읍면 중에서 인제읍하고 북면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청에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까운 읍면에서 다 해결을 하고 인제읍이나 북면 같은데는 가까우니까 저희들이 즉시 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나가는 횟수가 많다 대신 타 읍면도 우리가 시간이 난다고 하면은 즉시 거기 나가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읍면에서 하고 6개 읍면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건데 지금 저희들이 상가집을 가보면 읍면에 다 상가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별로 활용들을 안하는 것 같아요.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연락을 했는데도 설치를 안해주시는건지 그 내용은 실장님 모르시나요?

저희들이 1개면에 1조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1개면에 2군데가 상이 난다고 하면은 한군데는 쓰고 한군데는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보내주기도 하는데 먼데서 거리가 되면 이웃에 마을에 있는걸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읍면에서도 그 지역 동향을 거의다 파악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상가가 났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다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읍면에서라든가 아니면 여기 기동처리반에서도 그걸해서 써비스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본의원이 봤을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게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실장님이 혹시라도 여기 본청에서나 읍면에서 읍면장들 한테도 이런걸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3월달에 반상회보에다가 저희들이 금년에 상가활용품을 더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렇게 사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바란다는 것으로 해서 반상회하고 또한 천막을 아직 못했는데 천막구입하면 신문에도 한번 게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농가주택 지었을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안받죠?

황토방 그 자체를 놓고서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이게 황토방이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하는거냐 아니면 사업을 하는거냐에 따라서 그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황토방 같은 사업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거의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지역소득사업을 위해서 ......... 그런데 황토방사업 같은거 한 500만원 짜리 지었을 때 그게 보통 10평 20평 이렇게 짓는게 있는데 농지전용을 하면 보편적으로 한 2-30평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용부담금을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그쪽으로 다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감면해줄 수 있는 사항은 조금전에 구분이 되는게 농가주택으로 짓느냐 아니면 그냥 황토방으로 해서 민박 그런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쪽이라면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것이 농가의 어려움이라는걸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 황토방 사업 같은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얼마주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다보니까 거기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어떤 감면대상을 해줄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군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시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농림부에서부터 고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법을 규정을 어겨가면서 시책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황토방사업 같은건 우리 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시책사업으로 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감면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실장! 농지전용부담금 같은거야 법으로 된거 어떻게 하나 보조를 500만원 줄거 천만원 주고 그런걸 연구하면 될거 아니예요 왜 딴소리를 자꾸해 그동안에 500만원 지원을 했으면 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그런방법을 연구한다고 하면 되지 자꾸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적전산화가 다 돼있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도 아니면 토지대장 같은거 토지대장은 그렇지만 지적도 같은 것은 은 것은 우리가 전지라 그럴까 큰 전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지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A4 같은 것은 발급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전지로 하는 것은 어떤 자료로는 활용을 하지만 공식적인 발급은 못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면이 나가가지고 어떤 측량을 한다든가 그것 가지고 어떤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이해관계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필지외에는 발급을 안해주고 단지 용역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한다 어떤 개발계획을 한다 이런식으로 했을 때 전지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또한 행정자료로는 쓰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가액을 결정한다든가 이런사항으로 해서 어디 농지전용을 했다든가 그러면 어느어느 필지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걸 큰 전지 도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쓰는거고 개별적으로 하는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돼있습니까 활용 못하게...

아직 발급하라는게 없기 때문에 민원인 그것 때문에 위에서도 아직 발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규정으로 돼있느건 아니고 그런걸 아직 완전히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하는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예를들어서 인제읍 같은데를 인제읍 이라는 지역을 보편적으로 특히 ...........같은게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그럴 때 여러장을 구입을 해야되는 어려운 불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장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다할수 있으면 경비절감 같은거 이런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된다면 방법이 없구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12쪽에 지적불부합지 조사정리 이 문제를 추진내역에 보면은 등록대상, 등록사항, 행정대상, 토지 및 등록후 지적공사 합동.... 실시, 실체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 2002년도 1월 20일부터 2월 28일 이거 다 결과분석 보고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됐냐 안됐냐만....

한건 됐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것으로 불부합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으로 해서 어느지역으로 한건 있습니다.

이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민원중에 제일 큰 민원일꺼예요 제일 골치가 아프고 이 문제는 저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시간 끝난이후에 언제 조용한 시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내방에 와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동안 휴식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장헌권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

업무보고 4쪽에 보면은 학습단체육성지원 해가지고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지원사업이 어떤겁니까?

농촌지도자회에서 추천을 해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는 농촌지도자회에서 추천을 받은게 한수교씨가 고추묘를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량종묘 고추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우량종묘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거죠?

그렇지 고추이런거 아니더라도....

그러면 종묘를 다 생산한 후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하기전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생산하기전에 지원해 주고 정산을 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은 공공주차장 부지 상남면 주차장 부지를 지금 하고 계시죠 어디까지 추진중이시죠?

상남은 지금 우체국옆에 조성남씨 땅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토지보상이 끝났습니다.

조성남씨네 것하고 그옆에 두필지 있지 않습니까 두필 아닙니까 그것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그건 조성남씨 우체국 옆에 부지는 조성남씨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 지금 협의가 됐고 그 나머지는 지금 아리랑 카센타 옆에 있는 그부분은 협의..........

아니아니 토지매입한 옆에보면 한필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성남씨 땅 아닙니까?

두필지 아니예요 아직 파악을 안하셨나요?

당초에 조성남씨 땅 그부분에다 해야되겠다 해서 그부분 건만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검토를 안하시구요.

그부분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걸로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금액이 적게나오기 때문에 그부분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 평가조건을 부드럽게 해서 끌어올리느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받아가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족 스럽죠. 조성남씨 같은 경우에는 받아가면서도 조금 섭섭해서 돌아가시기는 했는데 나머지 분들도 그 금액에 저희들한테 넘겨줄 사람이 사실은 없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작할 때부터 조성남씨 가지고 있는 땅만 가지고 계획을 했던....

다른 필지는 그 사업에 계획에 빠졌다 이거죠?

그부분만 우선 조성을 해서 써보고 그러고 나서 부족하다고 보면은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촌종합개발은 지금 어떤 지역주민들이 원하던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용역기관하고도 와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일단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100% 다 들어줄 수 없는거고 지침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지침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개발한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개발계획하고는 조금 비교가 될 정도로 저희들이 좀 깔끔하게 만들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은 특색경관도로 해가지고 드라이브 코스개발해서 작년에 44번 국도를 하셨죠 계속 연계하시는 사업인가요?

여태까지는 일년초 위주로 하다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그런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숙훈초 위주로 심어가지고 사후관리만 하는 쪽으로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숙훈초라는게 토질이 좋아야지만 꽃도 실한게 보기가 좋은데 도로변에 있는 땅이 매년 심기만 했지 퇴비를 낸적도 없고 하니까 땅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을 좀 보더라도 옛날 수산계 할때 보다는 꽃들이 많이 퇴화된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숙훈초를 심어놔도 작년에도 좀 심어놨습니다만 올해 심어놔 가지고는 꽃을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일년초와 같이 병행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심고자 하는 구간은 작년에 꽃길조성했던 구간하고 가급적이면 화단에는 숙훈초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전에 우리 배양호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벼알피씨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일단 이게 국고융자금의 대출기한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못했다는 것은 이 문제에 우리 농민들의 심각성을 우리 농협에다 이 시설을 하겠금 하고 우리군 행정에서 전혀 함께 고민을 안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 이게 왜 안되는지 근본적으로 아십니까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하시더구만 거기에 대한 손익은 사실 공직은 우리 행정은 손익에 대해서 진짜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 자기가 먹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지선정을 벌써 2년 동안이나 미뤘죠 미룬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거 아시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해요 문제는 함께 고민을 안한다는얘기야 지금 우리 인제 쌀이 이미지가 아주 외지는 그만두고 우리 관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 쌀을 사먹는 사람들이 우리 인제쌀을 안사먹고 선호를 안해요 양구 오대미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걔들만큼 브랜드화 하고 이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작년도에 벼 과잉생산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농촌에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다 알고 계시죠.

금년에는....

아니 아니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쌀이 기후나 토질이 양구쌀보다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평야지대고 여기는 그렇지 못한 어떤 악조건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하면 왜 우리 인제에서 쌀소비자들이 양구것을 사먹냐 이거예요 우리 인제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과연 이 알피씨 문제 국고융자금 자체가 2년씩이나 상환기일이 대출만료일이 다 되도록 뭘 했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인제군에 농민만 군민이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다 똑같은 군민의 권리는 있는데 유독 농민문제만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고 또 행정에서도 농민농민 그래요 말로만 농민농민 그랬지 실지 그사람들하고 무슨 고민을 함께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2년씩이나 되도록 대출기한의 한계가 다 되도록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실지 그 사람들하고 농협에서 시행하는 그 사람들하고 진짜 뭘 함께 고민을 했냐구, 국가에서 융자금 좀 고생해서 받아왔으면 이걸 되게끔 만들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철원이나 양구나 거기가 물론 평야지대야 우리보다 어떤면에서 조건은 좋을수 있지만 어떤면에서 우리가 조건이 진짜 양질의 미를 생산을 한다 행정에서 지원해서 지도를 해서 한다면 거기보다 더 양질의 미를 생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할 수 있고 또 이미지제고를 시킬 수 있다고 본다구 왜 안되느냐 행정에서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쨌든간에 일년에 인제군이 천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해요 농민농민 하면서 그까짓것 홍보비용으로 한 일억정도 쓸수도 있잖아 그런생각 해봅니까 내가 시장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인제사람들이 인제쌀을 안사먹어 기피를 해요 실지 여기서 나오는 오대미는 먹어본 사람은 안그렇다는 거예요 홍보부족이야 홍보부족 그래놓고 무슨 농민들을 위하고 농민의 어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인제농협에서 빠른시일내에 진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나보고도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군유지 불하해 줄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 부서하고도 내가 같이 토론을 해봤는데 그런문제를 안되면 인제군으로서 안된다고 판단이 오면 금년 가을 지나기전에 기린이나 상남에다 주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산의 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사장시키면 쉽게 얘기하면 모든 조건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업무를 제대로 추진 못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문제는 내가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제행정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예요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장과장은 이시간 끝난후에 내일이고 모레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인제농협에다 위임시켰는데 부지선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말고 그게 언제까지 안되면 그사람들이 어떠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측을 해서 안되면 쉽게 애기해서 기린농협에다 의사타진해서 그것도 안될 것 같으면 그때 반납하라구 이거.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기린농협에다가......

아니 장과장 됐어요.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