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 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거 실과원소에 대하여 의원별로 일괄 질문을 한 뒤에 해당 실관원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고 이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한상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속에서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뜻하는 바 소원 성취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임실군의 비젼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기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풀보조금 사업을 비롯하여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본군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들의 의식 전환과 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혁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과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하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또 자본적보조금 또 정액보조금, 풀보조금 등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풀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임실군사업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1차적으로 업무 주관부서에서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사후 타당성을 조사한 뒤에 민간인에 대한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서 책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풀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총 35개 사업에 1억6천5백만원을 지원한 방 있습니다. 이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결정 및 사업정산시 사업주무부서와 예산총괄부서에서 관리감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회단체라든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시에 사업계획을 처음에 받을 때,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고 군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고 업무 주관부서에서 직접 현장이나 사업장을 방문해서 예산 집행상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사업시행 후에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자체감사 기능을 투입해서라고 정산감사를 철저히 해서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된 보조금이 보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해서 불요불급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군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계화ㆍ정보화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고 정보강국으로써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정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인 대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2002년도에 2,124명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숫자보다도 알찬 내용의 교육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대 2일 내지 3일 교육을 농미들에게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정보의 교육이 절달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즉, 교육을 해도 실질적으로 농민교육이랄지 이코리안 교육은 상당히 효능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2일 내지 3일 교육을 해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찬 내용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한번 만들 필요가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일정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일정을 조정해서 정보처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교육일정이 초기의 목적대로 교육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로 가는 길에 첨단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임실군의 실정으로 보면 상설교육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빌리고 있고 교육청에 있는 컴퓨터 교육장을 빌리고 있고 가끔 학교에 있는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설교육장을 우리군에서 만들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실읍에 군유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군유지에 가건물이나 아니면 조립식 건물이라도 건축을 해서 상설교육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즉, 산촌도시개발이랄지, 옥정 호반도시랄지, 농공단지랄지 이런 것으로 도시 인구를 우리군에 유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견해인데 이는 과연 얼마나 많은 도시민들이 그 정책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구체적으로 임실에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던지, 관촌에 단지를 조성한다던지 해서 전주 시민이나 외지에 있는 도시 인구가 임실군으로 유입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2001년부터 집행부에서 상당히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지요.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산촌도시개발이라고 하면 신덕을 말하고 있고, 옥정 호반도시개발이라고 하면 하운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임실군을 찾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촌은 전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랄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를 임대해 주고 도시민을 유입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관촌이나 임실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분양해서 임실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자정보를 조속히 실현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토록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전자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보 윤리를 함양토록 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지역주빈과 공무원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터득한 기초지식이 있어 단시일내에 교육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나 정보화를 접해보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희망자도 적을 뿐만아니라 효과면에서도 아주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부, 노인, 일반 희망자 등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 공무원들은 100여명을 대상으로 총 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농한기를 제외한 농번기에는 교육 희망자가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겨울방학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교육과 사설학원에 이코리안교육을 통해서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서 인터넷 보급률도 정보통신에 알아봤더니 16.5퍼센트로 늘어났고 PC 보급률도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퍼센트대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을 작년보다 750명이 많은 1,450명을 시킬 계획이고 공무원은 작년보다 740명이 많은 840여명을 확대하여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방법은 단 시일내에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이론교육만 시켜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지역주민들은 기초적인 것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면에서는 교육을 시켜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신 분들은 4박5일 정도로 해서 다시일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만 시키고, 그런 교육이 끝난 주민들에게는 학교시설이나 교육청시서 등에 2주정도로 해서 한단계 높은 교육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원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어서 정보를 접속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교육일정도 짧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것이고 상설교육장이 없는것이 흠입니다만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상설교육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한기에는 숫자가 늘어나는데 농번기때는 노인이나 주부, 일부분의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교육시키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가 비좁아도 상설교육장을 지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군에는 교육장이 어렵고, 군유지가 임실시내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어떤 군유지에 상설교육장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교육장을 새로 짓는다고 계획해 봤으나 부지매입을 적정한 장소에 할려면 편당 약 3십만원 정도 주어야 합니다. 주차장까지 약 500평이면 약 2억5천만원이고 신축비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일반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평당 3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50평을 지은다면 1억5천만원, 거기에 새로운 컴퓨터 시설이나 각종 LAN망 시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한다면 50대 정도만 시설하더라도 약 1억5천5백만원으로 총 4억원이 넘어야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상설교육장을 당장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학교시설, 교육청시설, 일반 사설학원시설, 작지만 군청 상설시설을 이용하는데는 아직은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대로 유지를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상설교육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임실군 인구가 최고로 많았던 시대가 1966년도에 118,277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이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급격히 변동됨에 따라서 농촌인구가 점차 감소되어 작년말 현재로 36,550명이 임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구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교부세 산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그동안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공무원, 사회단체, 기관단체 임직원 가족까지 주소 이전하기를 추진했고, 군부대 간부가족 주소 이전하기,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만 예원대학교의 타지에 있는 학생들을 임실로 전입하기 등을 추진해서 작년도말에 기존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1,100명을 임실군으로 유입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유입정책이 아니다고 판단되어서 이철규 군수께서 군수로 당선되신 이후로 국고보조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한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관촌에 문화마을 조성, 신덕에 산림도시조성, 옥정호 주변에 전원 주택단지 조성, 임실읍에 농공단지조성, 오수에 애견동물원조성, 공서운동장 뒤편에 인구유입에 필요한 부지로 활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부는 추진하고 있고 이부는 계획단계에있습니다. 또한 소득금고 재원을 확충해서임실군에 전입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저리 융자금을 지원해서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귀향하는 출향인들에게는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지원해서 임실군에 정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지자원화사업, 농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문학교 육성과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교육으로 인 한 타지역으로 유츌 방지를 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연계해서 관내에 골프장 건설을 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유동인구를 유발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이 완공되었을 대 몇 명이 유입되겠다, 예상되겠다는 인원은 현재 추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지 사업을 하나 했다고 해서 몇천명 몇만명이 불어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유입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하나씩 계획해서 점차 인구가 유입되고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타지역을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신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의원입니다. 소충ㆍ사선문화제(군민의날) 행사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45775;. 농촌경제의 악순환이 계획되는 불황기에 소충ㆍ사선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열악한 군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군민의 인력 낭비와 개인적인 출혈도 막중한 행사로 매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해사계획을 보면 본예산에 3억2천8백3십8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가로 8천4백만원의 예산증액 계획과 행사기간도 3~4일로 계획한 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처사로 사전 협의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면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통합이전에 단일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원만하게 치루었으며 군민화합의 장으로 승화하는데 손색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혈세의 절감과 군민 개개인의 출혈을 절제하기 위하여 체육행사 1일 , 문화행사 2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소충ㆍ사선문화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통폐합 전에는 군민의 날인 소충제, 관촌에서 사선문화제 오수에서 의견문화제 등 3개 문화행사를 3개 지역에서 각각 개최함으로써 인력과 재정적 낭비가 된다는 사회적 무리가 있어 99년도에 3문화 행사를 통폐합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 오수의견제는 시기적으로 맞지않다고 해서 제외를 시키고 소충제와 사선문화제 2갸 문화행사만 통폐합을 해서 2001년도까지 3년동안 통합행사로 추진해 왔습니다. 2개 문화행사가 통합하기전에는 소충제인 군민의 날은 전야제까지 포함해서 2일간을 실시했고, 사선문화제는 5일간을 실시했습니다. 통합후에는 전야제까지 포함해서 5일간 소충ㆍ사선문화제를 실시해서 결과적으로는 2일간단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의날 본행사는 전야제까지 2일을 하고 문화제를 3일간 실시하기 때문에 문화제 행사를 단축해야 한다는 일부의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제전위원와 심도있는 심의를 그동안에 거친 바 있습니다만 시일 단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통합전인 98년도에는 7천2백3십6만8천원으로 군민의날 전야제와 본행사에 사용을 했고 통합된 첫해인 99년도에는 1억4백8십만원으로 전야제와 군민의 날 본행사만 지원하고 문화행사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98년도보다 99년도에 3천2백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읍ㆍ면에 행사비용을 2백만원씩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1억1천4백6십9만원으로 군민의날 전야제와 본행사만 지원하고 이때도 문화행사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99년도에 2백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2000년도 에는 1백만원씩 증액해서 3백만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문화행사 비용은 기업으로부터 협찬금 및 광고 수입급으로 해결해 왔습니다만 정부에서 협찬금 모금 단속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2001년도부터는 군비 지원없이는 행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5천만원을 문화행사 비용으로 별도 지원을 해서 문화행사를 했고, 군민의날 행사 비용은 각 읍ㆍ면에 3백만원씩 지원해 주었던 것을 5백만원으로 증액시켜서 문화행사와 군민의날 행사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사기간이 단축된다고 해도 행사종목을 줄이기 전에는 예산 지원 금약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사 기간이 줄어든다면 군민들 개별적으로 쓰는 비용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기일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전위원회측의 입장은 과거에는 군민의 날 은 전야제가지 2일간 사선문화제가 5일간 해서 7일간이였는데 5일간으로 했으면 2일간 단축한 것 아니냐, 더 이상 어떻게 단축을 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5일간을 4일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행사를 중복해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기일을 3일로 줄이고 행사종목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4일정도로 줄여서 제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민들한테는 그런 예가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러 말씀을 드려도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분 의원님들께서는 본래대로 사선문화재와 소충제를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분리를 시킨다면 통합할 때에 군민들의 대표자격인 252개 이장단들에게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통합해야 옳다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통합을 했는데 만약에 다시 분리 시킨다면 군민들의 대표인 이장들이나 개발위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의견을 제시하신 일부 의원님들게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