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헌 의원 발언

정찬헌 의원입니다. 7-8페이지 읍면 기능 전환이 나와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설치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몇년도까지 전 읍면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1~2개 읍면만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서 전 읍면으로 확대시킬 것인가 ?

전라남도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유보를 건의했는데 행자부에서는 하라고 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안 하기 위해서 유보 쪽으로 했는데 5개년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미 2000년도에 영암읍이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2개면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올해가 지나고 다음 5개년 이후에는 읍면 기능전환을 했을 때 국비 45%나 도비 15%가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1억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넘어서 우리가 계속 유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3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003년에 안 한다면 2004년도에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2002.1~12.31까지 1~2개소를 예정했는데 예정하는 방침은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인구면적이 작은 면부터 시행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올해는 인구면적이 적은 덕진이나 금정이나 서호나 그 면에 국한 되어서 실시를 하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무, 배추 등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이 있는데 작목전환에 녹차, 뽕밭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작목전환을 이렇게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녹차나 누에가루는 일부 건강식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무, 배추는 전국민을 상대로 해요.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무, 배추를 심었을 때 ㏊당 소득은 얼마고 뽕밭조성을 해서 누에가루를 만들어서 팔았을 때 ㏊당 소득은 얼마다 이런 게 나와있어야 주민들이 비교를 해서 감나무, 뽕나무, 배나무, 수박 등 어느 것을 심을 것인가 비교분석표가 나와 가지고 소득이 좋은 쪽으로 가야 하는데 1㏊나 1.5㏊조성을 해 가지고 보성녹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녹차공장이 없고, 누에를 생산해서 다른데 팔아야 할 길도 모르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북, 시종, 도포, 덕진 개간지에도 100㏊, 200㏊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누에를 키워 놓으면 공장을 설립해서 얼마에 사가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쪽에서 나무 임대를 해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고 우리가 인삼 심으면 돈을 벌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려면 기술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임대를 해주면 우리가 똑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작목전환 쉽게 한다고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녹차도 심고 뽕나무도 심을 것입니다. 대책 없이 작목 지원을 했다가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배, 감등 특화품목 중에서 ㏊당 소득이 제일 좋은 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소득이 있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장재 보조사업에 있어서 감이 품목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상중하 표시를 하지 않아 품목을 제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혀 포장재 보조를 받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공판장에 낸 사람이 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밭을 통째로 사 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낸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영암의 생산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박스 관리를 못한 영농단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보조사업 품목이 제외되어 가지고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감에 대해서 영암군비로 포장재 보조사업을 할 용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