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산하
이산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분야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구별 기초생활보호 대상 가구수를 우선 고려하되 기초생활대상자와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증감 추세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는 1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2조 내용중 정원의 총수 612명을 6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97명에서 607명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신구 조문 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부의장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10명을 충원을 하는데 이 인원을 보호기구에서 상향조정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자치단체, 광역시에서 하는지, 또는 우리 구에서 선발하는지?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원되는 10명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전체 인원 157명입니다마는 신규 공채 모집을 해서 지금 발표가 5월30일날 모집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30일이 지난 후에 각 구별로 정원대로 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정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일반직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직렬로 근무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두익
장두익위원
몇 년전에는 별정직으로 했잖아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몇 년전에는 부녀, 아동등 별정직이었습니다만 그 후 일반직으로 바뀐 것이 전부 다 일반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목적이 서민들 복지를 위해서 복지요원을 배치를 하는데 10명가지고 사실 우리 남구를 전부 커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우리 기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24명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24명이 있으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직렬별로 근무하는 것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동에는...
두익
장두익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업무만 전담하도록...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진급을... 지금 현재 일반직화 되면서 7급상당에 있다가 8급으로 바뀐 분들, 또 8급으로 있다가 9급으로 바뀐 분들, 또 7급으로 있다가 7급으로 그대로 된 그런 직원들은 앞으로는 계속 여기도 6급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정년승진은 별도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런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면 일단 이 복지업무가 자기가 정년할때까지 할 것이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직렬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복지요원들만 근무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4명하고 10명 들어오면 34명 우리 남구에는 겨우....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은 100가구당 복지공무원이 1명 기준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된 지침에 보면 지금 우리 남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가 총 3,286가구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33명 정도면 그 지침에 맞도록...
두익
장두익위원
커버가 되네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이 사람들이 정년할때까지 우리 남구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물론 나중에 어떤 시의 인사배치 계획에 의해가지고 구간 교류라든지 또 우리 구의 자체 인사운영 지침에 의해서 동간 교류라든지 이런 인사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복지사가 일반 행정직처럼 왔다, 갔다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두익
장두익위원
본위원 생각은 저도 동장을 할 때보면 복지요원이 한사람 배치가 되면 이 사람들을 자주 이동을 시키다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오래 있어야 그 사람들의 기초생활을 관리를 하고 또 방문을 늘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봉사가 될 수가 있는데 좀 알 듯 하면 시에서 이동을 시키고 동간 이동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복지요원들이 서민들하고 밀착된 정신이 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만 복지요원들은 동으로 보낸다든지 어디로 보낸다든지 장기간 근무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그런 내용은 앞으로 인사운영 지침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 3월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