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자치센터관리실태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신동을 비롯한 5개동으로부터 계속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련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대신동장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동 주민자치센터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범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완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전국이 저희 동기능 사무를 전환해서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를 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장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 내용에 준해야지 그 외에는 동사무소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강좌나 프로그램 이외에는 전혀

예를 들어서 각종 회의실 제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현 재개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실을 제공하고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이외의 동현안 이런 것들은 전혀 아무런 문제없이 아무런 민원도 없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만 전직원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동현황 업무보고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은 전혀 없어. 우리 주민자치센터관리실태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거기에만 준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동정현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생략하라고

동정현황도 보면 지금 저희동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각 동마다 우리 위원들이 있는 곳에서 사실상 동장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모든 사안,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구의원들이 구청에 가서 업무를 취급해 버리고 민원사항도 해결해 드리고 또 동네의 골목길 포장이나 도로개설이나 무슨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도 구의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구청에 담당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밟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동장들이 업무량이 축소되면서 활동범위가 작아진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각동에서 이러한 업무보고 우리가 지금 관리실태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한정된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동에서 병행하는 업무를 보고는 않더라도 보고서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면 좀 더 소상하고 정밀한 보고를 했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평가를 하고 특히 어제 전성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은 많은 페이지 수를 활용해서 보고를 하는가 하면 어느 쪽은 아주 소량의 보고서를 하는 동도 있어서 문제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의회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세세하게 나열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래도 우리 동사무소 대신동 같은 데서 특히 문제 같은 게 도출된 게 그 앞에 재개발사업이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동에서 일어난 사안이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21개 동에 공히 애로사항이 본 위원은 5가지를 집약을 하는데 대다수 보면 낮은 강사료와 공간이 협소하고 우리직원들의 전문지식이 결여되고 유능한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렵다, 대신 다섯번째로는 대다수 장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21개 동이 공히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보면 대략적 5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70평생을 살면서 그런 지시, 공문화 된 그런 것보다는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가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고 특히나 대신동 지역 같은 데는 명문대인 이화여자대학교가 현재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동장께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다년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재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5가지에 대한 것만 탓만 하지 말고 우리 현재 우리 재정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나 그래도 의욕만 있다라고 보면 그런 현재 서대문관내에 명문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이대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함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동장의 견해는 어때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북아현2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젊은이들이 식생활을 많이 개선하는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석종 의원이 운영하는 제과점, 강석종 의원이 제과협회장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민자치과장이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109개 프로그램중에 실제가 그중에 몇 개만 선정해서 7개내지 8개, 9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현재 활용하는 걸로 현재 보고가 돼 있는데 앞으로 어느정도의 본인의 성의만 있다라고 보면 9개 프로그램 외에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런 안도 한 바있습니다. 지금 지상에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유능한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많은 책자도 발간하고 그런 전문적인 특허도 받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1300여 공무원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모든 학력사항이 뒤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런 성의만 보여준다면 우리 서대문구가 앞서 가는 서대문구가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70평생을 살면서 그런 부분들 실제가 주어진 일보다 스스로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동장께서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보다는 우리가 현재 노인들의 프로그램도 개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첨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인데 이렇게 활성화 된 지가 1년여가 됐는데 지금 어제와 오늘 작금의 보고행태를 보니까 여러분이 성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무슨 문제냐면 1년 동안 여러분이 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로 들어와서 전국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 일원에 그리고 지방에 이렇게 해서 지금 첫발을 내디디고 있는데 저는 어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면서 여러분이 일선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된 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저희들은 그런 걸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체안건 또 기타 여러가지 문제, 애로점 이걸 받아들여서 집행부로 하여금 보다 나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회기면서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신동장께서는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 되셨어요?

지금 3개월째 들어갑니다.

그러시면 이 주민자치 구성현황이라든가 동장이 재직하기 이전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가서 공부 좀 하세요. 주민자치조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전문가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을 위촉하셔 가지고 각종 정보의 다양한 기능을 소유하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교실이라든지 제반 이런 지혜를 같이 토론하고 이게 타의가 아니예요. 자율입니다.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활용하는 건데 이 행정부 당국에서 상위 기관에서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따라가는 그게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자치위원을 24명 이하로 구성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뜻이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은 마치 상명하달식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다른 데서는 우수강사를 초빙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수강사를 초빙할 수 없어서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해 드린바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최광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동시에 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성의 없이 와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체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물론 다른 동정현황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특별위원회 자료에 각동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이 주민자치위원회 동기능이 축소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용화되면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업무라든지 교통업무가 이관이 됐다가 다시 또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운영상의 문제점이란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동은 대신동은 1년여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자체내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의하니까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행자부에 지시해서 좋은 방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업무보고의 하나에 준한 것인데 천편일률적으로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와서 이게 아무 이상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 협소하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문화센터에서 관련해서 이분들이 강사라든가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까?

강사료?

강사한테 수강을 받는 주민들께서 충족을 많이 느끼고 아무 불만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없어요. 동장께서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건 교육 불편한 사항은 말씀하시는 건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음 일정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할 것입니다. 각동에 나가서. 그래서 더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공직자의 본분 특히 주민자치센테가 이렇게 활성화 되고 하니까 주민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 주라는 그런 뜻에서 주문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신동 관련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천동 관련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복 창천동장은 나오셔서 관련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천동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자치센터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서대문구 주민의 복지증진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창천동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복 창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고성웅 동장님 아주 열의를 가지고 주변에 여러 곳의 구청까지 조사를 하시기 까지 일을 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대문구가 강사료와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그 공간을 임대해서 쓰자는 이런 말씀이죠?

네.

그것은 예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후 주민자치과장이 어떠한 경영의 묘를 살려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보고하신 다른 동장님들에 비해 특이하게 타구의 조사까지 하시면서 보고하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고성웅 연희1동장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님께서도 경의를 표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여론을 청취해서 주민의 뜻에 맞게 행정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의 소리에 귀를 크게 여셔서 주민복지 문제든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임무에 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웅 연희1동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연희1동 관련업무 현황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연희2동 관련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연희2동장은 나오셔서 관련업무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2동장 이종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민자치센터관리실태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동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희 동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특별한 상황적 요인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동은 '75년도에 건립된 건축면적 60평밖에 안 되는 협소한 구청사에서 엊그제까지 업무를 보다가 3월 2일자로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마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 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이 타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니 이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열 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연희 제2동 관련업무 현황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종열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연희 제3동 관련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권 연희 제3동장은 나오셔서 관련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장 김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 연희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은 연희동에 길게 뻗어있고 그 길이가 3.2km나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동쪽에 편재돼 있으며 연세대학교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일반 주거지역이 학생들의 원룸이나 하숙집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학교, 중국인학교가 있어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동의 간략한 특수성을 말씀드렸고 보고는 84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권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연희 제3동 관련업무 현황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광권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홍제 제1.2.3.4동과 홍은 제1동으로부터 관련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관리실태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