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산의료원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18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드릴 원광대학교 병원운영 군산의료원장 임정식입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임정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식 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IBRD 자금을 언제까지 상환합니까?

2005년까지입니다.

현재는 계획대로 다 갚았는가요?

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300병상에서 400병상으로 한 100여 병상이 늘어나고 또 동수도 2개 동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예상수입도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사가려고 서두르다 보면 공사가 미비해서 가고 나서 환자들을 수용하는데 혹시 이상이 생길지 모르니까 집행부와 상의해서 좀 늦게 가더라도 서서히 하고, 아마 모르긴 합니다만 지금 직원들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집 옮기려면 서류 챙기고 폐기처분 해야하고 굉장히 바빠서 밤 세워가며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분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전주 덕진구 모 S병원 예를 들어서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나 구조사가 타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안타가지고 1주일 정도 영업정지 먹은일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또 하나 전주 H의원도 구급차에 구급약품이나 장비를 안 싣고 다니다가 적발돼 가지고 30일 동안 업무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이사하고 바쁠 때 걸핏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안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노동길 위원.

이 달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병원을 이사하게 되면 대단히 어수선하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나 이전준비부분들은 좀더 철저히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그 중에 자칫 새 집 지어가지고 갓 쓰고 짚신 신고 들어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보다는 적어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지난 연말에 기구 및 인력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전문의사가 충원이 안된 과에 대해서 일부는 현재 충원이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죠?

충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까?

예.

공중보건의 확보 3개과 부분에 있어서 7쪽에 있는 정형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소아과나 치과 등 여타 의사 확보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감사 때 지적했던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소아과는 공중보건의사를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지금도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선생들이 나와서 3개월씩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요?

다른 과는 다 충원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요한 병원의 진료 중의 하나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과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2001년 4월에 개설해서 의사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산부인과는 지금 현재 1명이고요, 4월 1일부터 2명이 일 하실 계획입니다.

2차 진료기관으로써 군산지역에 있는 군산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군다나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5백여억원 이상의 재원을 부어서 새롭게 시설이 깔끔하게 마무리지어진 군산의료원이 명실상부하게 군산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좀더 철저를 기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세원 위원님.

임정식 원장!

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날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의료봉사 및 무료계획을 아주 착실하게 기대효과까지 나열돼 있는데, 보고서 8쪽입니다. 2001년도 무료실적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441명이라고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무의촌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못받는 고통받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쪽을 정말 찾아가서 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익측면에서 권장해야 하고 더군다나 도가 투자한 기관인데 우리 도민들에게 그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조금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군산의료원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강충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충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현재 공중보건의가 5명 확보되어서 진료하고 있지요?

예.

공중보건의 5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의사들이 개인 병·의원을 개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 몇 명 정도 확보해야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다다익선입니다만 최소한 11명은 있어야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도에다 요구를 하셨는가요?

도에 해야합니다. 공중보건의가 4월 20일부터 배출돼서 배정되니까 그 안에 다각도로 접촉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접촉을 다각도로 하시고 문서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확보계획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공중보건의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된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 도에서 지방공사를 운영하는데 다른 데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 전에 의료원에 먼저 배치가 돼야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오면 다른 국의 고위층에 협조를 해서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동길 위원님.

남원의료원 측도 현지에서 진료나 혹은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간단하게 두 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도내 의료공사 수억원대 결손처분 부분이 있어요. 군산의료원이 약 3억4천만원, 남원의료원이 4,900만원 해서 결손처분을 남원의료원은 곧 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주일보 기사를 봤습니다만 그 기사가 제 판단으로는 제대로 쓴 기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액수는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의료보험이 된 뒤로 전국적으로 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총 진료비를 놓고 아마 제 판단으로는 의료보험료를 아끼는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 꼭 얼마씩 삭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유서를 달아가지고 다시 또 올려서 다소 회수는 합니다만 한번 삭감 당해 놓으면 몇 차례 걸쳐서 회수를 해도 안되고 남아있는 돈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도대로 과잉진료나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부당청구도 아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정말로 환자를 위해서 성실하게 진료를 한 결과인데도 공단에서 재는 잣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삭감하는데 정말로 저희들은 열심히 진료하고 그렇게 삭감 당하는 것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9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900만원이고, 삭감률은 3.3%로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 측에서는 부당하다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예.

삭감률 적용 부분들이 일정하게 공단측에서는 그간에 쭉 관행처럼 해왔고 의료원측에서는 그 자체가 부당하다 라고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료원측에서 그간에 이렇게 해서 삭감 당한 적들이 있습니까?

쭉 그렇게 당해 왔습니다.

공단측에서 삭감률을 3% 대에 적용을 한 그 자체는 공단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공단 측의 그 근본 이유는 뭐지요?

심사원들이 어느 프로테이지로 삭감하는 것을 자기들 임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남원만 하더라도 지역병원으로써 3차 진료, 대학병원 수준이나 3차 진료에 가까운 환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노인환자가 많기 때문에 같은 질병이라도 젊은 사람들은 회복이 빠릅니다. 노인들은 회복이 늦고, 거기에 따라서 쓰는 약도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심한 중환자들도 우리가 계속 열심히 치료하고 있고 큰 병원으로 후송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제비가 다른 병원보다 높습니다. 그것도 사유서를 써가지고 공단에다 몇 번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촉구했는데도 결국 그렇게 삭감을 당합니다.

통상적으로 평가원 측에서는 과잉진료 내지 과다투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수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85%를 적용한다 라고 했을 때 85% 적용을 할 경우 거기에 따른 적정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실공사액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프로테이지를 12% ± 몇, 혹은 15% ± 몇 그렇게 일률 적용을 하듯이 의료수가 부분들에 있어서도 개개인 환자의 어떤 병원 적응이나 투약, 진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요율 자체를 일률 적용을 해서 그간에 해왔다 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자체가 적자에 허덕이면서 그간에 많은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의료원측이나 병원측에 불이익을 준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 왕왕 부재환자나 혹은 과잉진료에 의한 과잉 투약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의료수입을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돼 가지고 불이익 조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적기관으로써 그런 행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하시는데 보험공단이나 복지공단에서 병원측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삭감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촉구부분들을 의료원측에서는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덧붙여서 의회에도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간에 쭉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진료 환자수가 상당부분 의약분업 이후에 줄어들고 있고, 의료 수입도 비교적 감소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금년도 계획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18.9%가 의료 진료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의료수입도 일정부분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과연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보고를 해주신 것인지 갑자기 이렇게 환자가 전년 대비 4만9천여명 거의 5만여명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진료과장 확보에 노력을 해서 현재 비뇨기과하고 이비인후과 2개 과를 허가는 되어 있습니다만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과장을 확보 못해서요. 2개 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류마티스내과를 작년 12월달에 설치해서 금년부터 입원환자도 받아서 그 환자들이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PACS나 방문간호사업 모든 개방병원 이런 것이 작년도 후반기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아마 그런 데에서 환자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종합병원 특히 큰 병원에서도 데이터에 의하면 오진율이 대단히 높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접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병원에서 환자를 소홀히 다룸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 내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남원의료원은 오진이나 환자에 대한 소홀함을 떨쳐버리고 더 적극성을 가져서 진료에 열의를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남원의료원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공사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마음 써주시고 오늘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개발공사 2002년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성훈 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2쪽에 2001년도 성과와 반성이 있는데 성과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경영혁신과 내실경영 실천으로 3년 연속 흑자경영을 실현했다 참 좋은 성과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밑에 반성을 보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식미흡 또 중장기사업 적기 이행 지연, 지자체 위수탁사업 부재 했는데 그 말이 서로 맞다고 보십니까? 성과와 반성이 다 연관된 말 같은데, 말하자면 양면성을 내포, 이쪽에서 보면 예쁘게 보이고 이쪽에서 안좋다 그런 뜻같이 보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쉽게 인식 미흡과 주변여건의 미성숙이란 것은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안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안맞아요. 그러면서도 17쪽에 보면 선진경영기법 소위 벤치마킹도 한다, 그럼 아까 같이 다 된다고 하면 반성에 붙어야 될 것도 없는데 특히 이번에 특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면 그것과 이것과 어떻게 안맞는 것 같은데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반성을 해본 겁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현대 에코르 분양에서 현재 선착순 수의계약중이라고 그랬지요? 요즈음에 법이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선착순으로 하면 몰리지는 않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밤 세워가면서 줄서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선착순 하는 것은 이미 당첨자 계약체결 후에는 법적으로 선착순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몰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회 평균 꾸준히 2건, 3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모델하우스 가보면 하루 평균 약 50∼60명 정도 손님이 오십니다. 구경하시고 그 분들 중에….

사람들이 꾸준히 오면 좋은데 안몰린다는 자체는 별로 기호에 맞지 않다는 소리로 해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잔여세대 남아있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치나 향이 어쨌거나 이미 분양된 것 보다 떨어진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오시는 손님은 하루에 50∼6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도 안되는 날이 없었습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착순이라는 말과 아까 말씀같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로 하여금 기호에 맞는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들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뭔가가 주민들한테 자꾸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안몰려드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인지 모르겠는데요….

가격이 높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라북도 내에 분양 아파트가 5년 동안 없었거든요. 실제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준공 이전에 손님들이 계약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못믿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전라북도 내의 아파트 업체들에 대해서요. 저희가 선전하는 것은 어쨌거나 전라북도에서 만든 공영개발단의 후신이니까 믿어도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는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못믿는 게 아니고 아파트 건설업 전체를 못믿는다고 저는 그렇게 아전인수격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같이 한다고 하면 PR이 부족하던가 그렇게 반성 안될까요?

저희 나름대로 PR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나서서 뛰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0∼60명 정도 온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오신 분들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고 모델하우스 안 전부 구경시켜서 설명 안내해 드리고 해서 계약을 1일 평균 2∼3건, 제일 많을 때는 16건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도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최 사장님 찾아가는 일은 없는가요?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장부를 보니까 도의원들 밥 산 것 제일 많기에, 또 드는가 싶어서….

그런 것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사가 지금 보면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순이익이 2년 동안 8억원씩 예상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당기 순이익이. 2쪽에 보면 3년 연속 흑자경영을 했고 당기순이익이 8억원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용완 위원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수탁이랄지 어떤 용역, 현재 이것을 분석해 보면 용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에도 민간으로 자꾸 전환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경제가 좋았을 때 자연적인 현상, 경제 활성화가 돼서 모든 게 지가가 상승되고 했을 경우에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흑자가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회복과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발상에서 오는 흑자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아이템을 내서 창의적으로 발휘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유일하게 전라북도에 개발공사가 있는데 잘못돼 가지고 지금 흑자니까 다행이지만 적자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곤란한 일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회 내에서 공기업인 개발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좋은 시각으로 보는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민간사업에 큰 지장이 없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반성에 대해서 공기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도 의회 주변에서 여러 이런저런 얘기 있는 자체가 말하자면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당면적인 의회 내에 있는 또 도청 내에 있는 직원들 간에라도 충분히 공기업에 대한 개발공사에 대한 인식이 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선별 기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부에 있는 일반인들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체에 있는 가까운 데서부터 공기업을 이해하고 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서로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방향이 돼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방자치에서도 수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지금 현재 도 자체에서부터 불성실하게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나머지 기초단체에서는 더 일거리가 있어도 안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청 내, 우리 도의회 이런 데에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업무보고 있을 때만 하실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수시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나름대로 창피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 군수님을 만났는데요, 저희 자본금 맞습니까, 그게 정말이오 그런 군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뭘 했는지 여기 인식 미흡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만큼 노력을 안한 것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도 여러번 해봤습니다. 반성의 기회로 삼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자체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밖에서는 엄청, 우리는 하나를 부정하면 그 사람들은 열이라는 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도 사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김상복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받은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또 업무보고를 하시게 됐고 또 특위에서 보고와 더불어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전북개발공사가 명실상부하게 공사로써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특히 택지분양 현황 부분에 있어서 미분양 현황 내역을 자료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되 자료 1부 챙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위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특위가 만능인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유연성이나 경제성이나 행정낭비가 없이 업무 견제·감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평소의 소신인데 그게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특위에서 쥐어짜면 무엇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훑어서 견제·감시했는데 특위에서 걸리면 문제점이 제시되고 도출되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요. 사장님, 저번에 한 점 하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없습니다.

지금 특위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업무보고 끝나고 제가 설명 따로 드리려고 자료 준비 해왔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하는데 그런 문제가 물론 인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나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잘 정리를 해놓아야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문제가 어떤 특정 의원한테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제2탄이 되지 않도록 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떳떳하고 충분히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