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완자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02-03-06

회의 전체 보기 387턴

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전라북도 교육·학예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는 전라북도의 2002년도 교육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21세기 전북교육의 발전과 그리고 전라북도 2세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업무보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전라북도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교육감께서 공석인 관계로 각 국장님께서 국별로 일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동식 교육국장님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부교육감님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국장이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북교육이 보다높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놓아드린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교육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과학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놓아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는 학생수련계획추진계획을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주동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듣기 전에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주동식 국장도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전년도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것 아니요? 죽 그런 거죠? 새로운 것이 없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점된 주요사항만 보고를받았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국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물론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는 알겠습니다. 오직환 국장님, 김종수 위원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목차에 의해서 해주실 때 중점적인 걸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년도 대비 특별한 업무가 있으면 그것만 보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지도·조언을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본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오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했고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한정호위원

이것은 교육감이 답변할 내용입니다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근 부교육감이 2월 말로 정년을 했는데, 정년이 됐으면 바로 후임 발령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3월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하고, 학년도시작되는 달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통괄할 수 있는 부교육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발령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원된 이유를 좀 가볍게 말씀을 해보실까요? 현재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부교육감 발령문제는 발령권한이 대통령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추천을 해가지고 국무총리께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관행으로는 교육부 국가부이사관 내지는 이사관이 죽 발령을 해왔었습니다마는 문용주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도 있어서 저번에는 전문직으로 보임을 하도록 추천을 했었습니다. 정년퇴임 이후에 지금 지방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교육부와 의안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령을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월 중에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령이 늦어질수록, 말하자면 전북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꼭 교육감 의지가 부족한데서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시책추진으로 한민족 동질성 회복를 위해서 통일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국 소관 단위사업에는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에는 나와 있는데, 교육국 소관 단위사업에는 나와있지 않다는 것, 잘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사실은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사항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상당히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통일교육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저희들이 설정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주요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 다 시달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못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통일교육을위해서 우선 통일관을 정립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는 문제 그리고 화해협력에 대한 필요성이나 통일실현의지를 함양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통일대비 교원연찬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또 문예체험행사를 통해서 올 4월부터 12월까지 통일문예행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사업회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또 병영체험학습을 통해서 35사단과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가안보의식이나 병영훈련으로서 통일교육을 실시를 하는 그런 주요한 세 가지 정도의 큰 사업을 하면서 주로 교과시간에 학생들에게 통일의지를 심어주는 일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재는 각 교과별로 관련교재를 교과 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재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주당 몇 시간이나 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통일교육은 교과시간에 하며, 학교마다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해서 학교교육과정이 범 교과활동이라든지 재량활동을 통해서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유능한 인사를 모아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그 학교 나름대로, 시간이 별도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규칙이 돼야 할 텐데, 그래도 현재 담임 선생님이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강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담임선생님이 하는 지역도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교과관련 선생님이...

정호

한정호위원

그런 문제가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쪽, 기초학습부진아를 무료로 보충학습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북도에서는현재 초·중·고별로 부진아가 몇%나 되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는 우리 도내의 부진아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읽고, 쓰고, 셈하고 하는 기초가 안되어 있는 소위 3RS라고 하는 학생들이 530여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145명이 구제가 돼서 한 27%가 구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기본학력책임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 급에 맞는 기본기초학력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헌신적으로 봉사지도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포상을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부담 느끼시지 말고 몇%만, 물은 것만 가볍게 답변 하십시오. 몇%냐 그것 물었고, 현재 2002년도 현황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2002년도는 3월달에 진단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죠. 진단평가가 아직 안나왔죠. 3월달에 하는 것 안나왔는데, 2001년도 현황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자료로 내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때 부진아가 되면 평생동안 낙오되고 맙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진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그 분야에 소위 한 3년전부터 무료로 학생들이 돈을 안내고 보충학습을 해주는 무료보충학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 30억원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표준학교운영비로 각급 학교에서 예산을 일정수준 이하의 학생들한테 무료보충학습 실시를 해서 구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다음에 하겠습니다. 20쪽, 특기적성교육에 있어서 학생희망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문제는 농촌, 소단위 학교가 문제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운영 자체가 형식적이고 강사문제나 재정문제가 부실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형식적이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생들이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는 어쨌든 특기가 있는 학생들은 그 시간이 매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책으로 모든 학생들이 특기적성교육을 다 받아야 하고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히 희망에 의한 동아리활동 중에서 특기지도를 시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학습부진아에 걸맞는 지도를 하고, 특기가 있는 학생은 수월성교육 차원에서 예체능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특기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맞는 특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소요경비를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농촌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수익자 부담이 된다고 봐서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래서 한 3년전부터 저희들이 특기적성교육을 국고에서 지원을해준 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방비로 해서 지금은 표준학교운영비에서 특기적성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그 말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2001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한 37억원 정도, 초·중·고등학교.

정호

한정호위원

전라북도, 전체 액수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게 학교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를 가지고 부족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는 일부 수익자 부담을 해서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아무튼 수익자 부담이 되다보니까 도시는 괜찮은데, 제 자신이 농촌에 있어서 그걸 많이 느꼈는가는 몰라도 농촌학교 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도 도와주고 있지만, 지원을 해주지만 더 도와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직환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부교육감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부교육감 임명은 국가직 이사관이나 부이사관 중에서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문용주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전문직을 임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한번 이행을 했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이 되겠습니다만 한 6개월 정도의 협의과정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결국은 1년의 임기 남겨놓은 상태에서 정중근 부교육감으로, 전문직으로 하려다가 6개월 동안의 진통 끝에 6개월 하고 정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은 이미 공약이행을 하신 거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공약을 이행하고, 현재의 그러면 도내의 행정직 중에서 국가직 이사관이나 부이사관이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은 일반직은 지방직 공무원만 있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국가직이 없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 교육부에서 문용주 교육감한테 양보를 했고,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양보를했으니까 교육부의 인사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인사, 내정한 인사로 임명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딱 그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상교육감님의 추천권이 국가직 부이사관이나 이사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적격자, 그러니까 저희들 법의 취지로 본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감님의 시책을 추친하는데 소위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부교육감으로 보는데, 행정학에서는 동조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동조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직을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문용주 교육감은 그걸 주장하는 거고, 교육부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공약한 것을 들어줬으니까 이번에는 교육부 입장을 더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협의가 지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잘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어떤 쪽으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감님 소속 공무원으로 지금 추천하는 것으로 협의를...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도내의 일반직들이 또 숨통이 터지는 거고, 그렇죠? 자꾸 승진이 되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도내에 있는 일반직들은 도내에서 승진해서 가시기를 바라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육부 내의 적채를 좀 하기 위해서 그 쪽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고, 그게 상충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6개 시·도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임명현황이 우리 전라북도 말고말이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문직이 현재 2명이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으로 되어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장

과연 그 해당 시·도에서 승진해서 올라간 예...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그런 추세로나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 분이 있냐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3명 정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현황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우선 먼저 전남이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전남은 일반직이 자체승진해서 올라갔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또 어디가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16개 시·도의 부교육감현황을 전문직이 두 분 있고, 나머지 일반직이 있는데, 자체에서 승진해서 간 사례가 몇 군데나 있는가 그 현황을 한 번 주시고, 해당 부교육감들의 출신지 현황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직으로 선거공약은 끝났고 일반직에서 교육감이 추천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꼭 일반직으로 추천한다기 보다는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산하 공무원으로 추천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도내 지금 중학교 3학년 졸업생이 말이죠, 대개 진학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로 선호하기 때문에 1년에 5천명 정도가 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 또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중학교 학생이 7만5,524명, 고등학생은 8만2,313명 약 6,800명 정도가 중학교보다 고등학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이런 숫자상의 자료를 보면5천여명이 탈락하는데,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는 대개 미달된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 탈락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문계로 전환할 뜻이 없는가,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업계 고등학교 숫자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고요, 농촌이나 도시의 고등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문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된다면 시골학교에 있는 고등학교는 정말로 전부 피폐의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내고장 내학교를 다닐 수 있는것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잘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문계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인문계가 되었든 실업계가 되었든 문닫는 학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부작용 또한 저희들이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계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문계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희망자는 약 76%가 해당되고, 실업계에 지망하는 학생들은 한 22%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타 1.4% 정도가 됩니다. 지금 중학교...

길진

정길진위원

가만 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미달되는 학교는 지금대개 몇 개 학교나 되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35개 학교.

길진

정길진위원

학생은 지금 대개 얼마나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045명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건 2월 28일 현재숫자입니다.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희망자는 2만5,568명입니다. 그래서 인문계가 1만9,548명으로 76.4%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희망자가 5,672명으로 22.2%, 기타가 348명 이런 상황으로 주로 우리 학생들이 인문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가 66개 학교인데, 약 정원이 9,184명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 현재 정원미달상황이 35개 학교에 1,045명이란 말씀을 드리고, 아까실업학교가 인문학교로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단계별로, 연차별로 우선 시골에 있는 정보처리과 중심으로 인문계 학교로 변환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작년에 이미 일부 학교를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교원수급과 관련해서 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좌우간 어떻게 됐든 5천명이나 진학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올 때는 상당히 시유가 또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시설이 되어있지만 일단 인문계를 선호해 가지고 학생들이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없어 가지고 못간단 말이요. 그랬을 때는 5천명에 대한 학생들한테 상당히 진학지도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런점에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또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이건 어떻게 보면 반대입장에서 질의가 되겠는데, 실제로 전북은 농도입니다. 농촌이 망하면 전라북도가 결국에 망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농촌이 지금 공동화현상이 되고, 농촌이 사양길로 들은 것이 왜 그러냐면 직장 때문에도 그렇지만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다행히 고등학교라도 있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촌의 고등학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이 잘 돼서 그랬는가 어쩠는가 몰라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지금 많단 말씀입니다. 제가 고창에서 체험한 것으로 봐서는 고등학교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그래도 잘 되니까 이농현상이 적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읍·면단위 이하의 농촌의 고등학교에 지금 학비를 상당히 면제해 주고 있지요? 25%인가 면제해 주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그리고 시험제로 해서 특별전형으로 해가지고 5%까지 주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농촌의 학교를 다녀도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우수대학교를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구태여농촌에서 이농을 않습니다. 또 농촌의 학교에 우선 다닌다고 그러면구태여 서울에서 살 것이 없고 전주에서 살것이 없는 거예요. 역류현상이 농촌으로 교육 때문에 올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현재도 내가 보면 읍·면단위의 우수한 고등학교 때문에 이농을 않고 학교를 보내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 현상 때문에. 고창에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비교하더라도 고창이 현격하게 인구가 고등학생이 많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농촌을 살리는데, 농촌을 유지하는데 고등학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농촌에 최소한 읍·면단위에 학교 하나 정도는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시책도 좀 건의해서 바꿔야 된다. 조금 전에 특별전형으로 해서 5% 진학을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고 인류대학교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10% 정도라도 좀 확대가 되는 것이 좋지 않냐. 또 25% 학비를 면제해 주는데, 적어도 전체학생의 농어촌학교 고등학생들한테 50% 정도 면제해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어떤 시책이 나오면 지금 농촌이 그렇지 않아도 쌀값 파동이다 뭐 해서 농촌이 다 망한다고 지금 말이요, WTO 때문에 중국이 가입하고 그러면 앞으로 농촌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 이러는데, 이럴 때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또 교육시책을 농촌 읍·면단위 학교 학생들한테 보급을 좀 해주면서, 조금 전에 내가 말했지만 추천자특별전형으로, 그런 것도 10% 또 학비도 전체 한 50% 절감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숙사 같은 것도 지금 있는데, 실제로 역류현상이 도시에서 학교를 농촌에 보내기 위해서 이사 오기도 하겠지만 숙소를 확대해 줘요. 기숙사가 있지만 기숙사도 지금 너무 열악해요, 농촌에 보면.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읍·면단위 학교에 기숙사 같은 것도 늘려서 시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제가 먼저 농촌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생각을 하고, 정말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우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할 문제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농어촌학교에 어떻게 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선 우수교원을 농어촌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어촌 점수를 확대 운영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지역의 농어촌 점수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중견교사들이 지금 농어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고무적인 일이 하나 되겠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중학교에 3학급, 선생님이 9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은 12과목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미 세 과목은 비전공 교사가 가르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수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전공교사를 이웃학교에서 모셔다가 가르칠 수 있는 순회교사, 겸임교사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전국에서도 승진가산점을 부여해 주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써서 한 3백여명의 순회교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어촌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비전공 교사에 의해서 수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으로 교원관리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적인 하드웨어쪽의 기숙사문제라든지 또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를 높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런 쪽에 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떤 학교를 특정해서 여기에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다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니까 우리 고창고등학교 같은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수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우수교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진학지도를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창고등학교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3명 들어가고, 고려대에 5명 들어가고, 연세대에 4명이 들어가고 말이죠. 아마 시골학교에서도 이런 기적적으로 교육이 하나의 효과가 나온다. 내가 그런 점에서 말하는 거요. 그랬을때 앞으로 진학지도를 잘 하면 구태여 전주 가서 학교 다닐 필요 없고, 서울가서 학교 다닐 필요가 없지요. 실제로 점수를 좀 우대를 해주면서 우수교사를 농촌에 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다 곁들여서 기숙사도 말이죠, 지금 한 15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아우성이라고요. 별 이유를 다 대보고 다 하는데, 기숙사도 좀 늘려줘야 하겠다. 그랬을 때 농촌이 구태여 거기서 떠나려고 할 필요가 없죠. 도시로 떠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학부모들이 다 안심하고 농촌학교에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농촌이 다행스럽게 그래도 고등학교 교육이라도 우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농을 않는 것이지, 안그러면 다 떠나요. 직장 때문에 다 뜨고, 다 떠요. 고창 같은데도 7만명인데, 앞으로 이농을 해서 5만명 시대가 오고, 3만명, 4만명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과감하게 시설을 잘해 주고, 또 학비도 면제해줄 것 면제해 주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특혜를 우수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시책이 나오도록, 직접 여기서 결정권이 없으니까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되겠죠.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무슨 한번...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등록금 감면관계는 금방 25% 정도 감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농촌은 한 72%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전라북도 전체 따지면 감면한 액면은 얼마나 됩니까? 75% 감면했을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55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엄청난 액수인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딱 학교장이 감면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하는 것이 한 13% 정도 되고요, 또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길진

정길진위원

155억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자녀한테 하는 것이 이외에 또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얼마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면제해 주는 것이 15.6% 되고, 학교장이 자체감면해 주는 것이 한, 그것은 성적우수자라든가 체육특기자라든가 또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라든가 이런 것이 한 13%, 또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돈입니다. 그런 것들은 15.8% 정도 되고, 외부기관에서 농어가 자녀라든가 또는 공무원 자녀라든가 직장인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지원하는 것, 소위 학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수업료를 내는 그런 것이 26.9% 해서 72% 정도가 지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농어촌고등학교 학생들은 28% 정도가 전액 부담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8%중에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아니라 그중에 조금씩이라도 감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실제로 농촌에 쌀값 문제하고 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WTO 뉴라운드 제안 때문에 쌀값 인상 못해줍니다. 쌀값 인상 못해주면 농촌이 다 떠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간접적인 교육비 지원 또 농어촌이 고령화 사회인데 노인들 복지혜택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비 인하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주요업무계획서 59쪽, 여길 보면 시설공사관리운영의 정착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정착이 안됐다는 얘기요? 국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 학교가 얼마나 되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한 710여개교 정도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710여개밖에 안돼요? 전라북도 학교 전체 초·중·고·유치원까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200개교 정도 되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1,200개가 앞으로 개보수 해야 할 학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중장기계획이 나왔으면하겠는데, 앞으로 이 1,200개 중에서 매번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개·보수학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지어진 연도별로 죽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말하자면 20년 이상 된 학교는 앞으로 자체점검을 해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7차 교육과정에 관한 교실수업개선으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 중장기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교실을 보수를 해야 한다든가 또는 내용연수가 넘어가지고 개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수립은 되어 있는데, 대상학교도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당연히 대상학교가 나와 있죠. 대상학교, 대상교실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자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평가반이 있고 대책반이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면 30억원 이상은 평가반이 하고, 5억원 이상 공사는 대책반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술직 5급 4명을 본청에서 기술직 4명을 말하는 겁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 본청에서 4명이평가를 한다 이거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지역 교육청에서 기술직 5급 1명도 본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6급 4명은 또 본청이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본청에서 나가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전에는 시설직들이 각 분야별로 준공이라든가 도중에 준공 기성부분을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팀웍을 이루어가지고 시설이면, 설계면 설계, 전기면 전기 또는 기계면 기계,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일시에 가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팀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교육청에서 그러한 사례가 작년도 기준해서 몇 건이나 있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3년전부터 이것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각 시·군 교육청에서는 시·군교육청 시설직들이 평가를 해서 준공검사도하게끔 되어 있는데, 5억원 이상은...

종수

김종수위원

시설직들이 5억원 이상을 평가해서 한다는 거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시·군 교육청 시설직들이 자체적으로 준공까지를 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시·군의 시설직은다 기술직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6급이죠.

종수

김종수위원

기술직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건축직들이죠.

종수

김종수위원

14개 교육청에 다 나가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다 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5억원 이상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공사지만 우리 본청에서 팀웍을 이루어 가지고 그 부분별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공정이 1년 반이다 했을때 한 번만 나가는 거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아요. 공정별로 나가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 기간 완료되었을 때 나가서 평가를 하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최종적으로는 준공까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이것이 그전에도 그래서 시·군에다만 맡겨놓으니까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완성단계까지 제반여건을 위배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행정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이 침투가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왔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2001년부터 저희들이 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정별로 평가를 하기때문에 좋은 시설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청 자체에서도 학교신설이나 증축이나 개축을 많이 해봐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런 운영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상당히 바람직한 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보고 또 거기 보면 한 가지만 여기서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점검단 구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거기에 학생이 들어가 있어요. 학생까지도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학생들은 설계단계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 학생들, 학부형들 전부 참여를 시키고, 준공단계에서 처음에 설계한것과 똑같은 그런 시설이 되었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까지도 다 참여를 시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사례가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많이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거의 다...

종수

김종수위원

학생이 뭘 알아서 얘길해요? 주장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교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요구하는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솔래고등학교 시설단계에서도 학생들을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학생들의 의견을 다 청취했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가지고 반영도 하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쨌든 이게 본위원이 알아봤을때는 우리 현장 어제도 갔다왔는데, 시공에서 그다음 준공까지 완전히 엄청난 금액이 부실로 됐던 걸로 목격했는데, 학교는 그런 게 자주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람직하다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보다 투명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할 수 있겠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이 사례를 한 2개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정착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우수사례를 별도로 각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