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81회 도의회 임시회의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01년도 11월 19일 군산소방서 준공에 이어가지고 지난 2월 26일 김제 금산파출소 개소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 저희 소방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전북도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자의 소임 완수를 위해 신명을 다 바칠 것을 김홍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준칙안이 내시되었으며, 급속한 산업발달과 농촌지역 주민의 고령화 등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고 있어 지역방위대의 구심조직인 의용소방대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개편하고 정년제도의 도입과 화재취약시기에 의용소방대원들을 소방관서에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여 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임용권 중 제4호를 신설하여 대원의 정년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도시지역은 대장단은 60세로, 대원은 58세로, 농촌지역은 대장단은 65세로, 대원은 63세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업무분장 중 재량업무분장에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구성한 기술지원반을 신설하였으며 각 부, 반별 업무분장을 현실성있게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 대의 정원 중 제1항 내용 중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11조 대장 등의 임기 중 대장임기 3년을 1차에 한하여 연임된 규정을 폐지하고 대원의 찬성이 있을 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 해임사유 중 제5호를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연 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해임조치할 수 있도록 해임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6조 복무의무 중 제1항 "화재발생을 인지"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발생을 인지"로 현실에 맞게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제2항을 신설하여 화재취약시기에 소방서장, 군수의 근무명령을 받아 소방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의무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제20조 지도확인 중 제1항 교육훈련 및 업무수행사항 지도확인을 소방서장·군수는 제4회에서 연 2회로 하였으며, 도지사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현실성있게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21조 교육 및 훈련 중 제2항 도지사, 소방서장, 군수의 점검사항은 삭제하였고 제23조 출동수당 중 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소방관서 출동대기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중 제1항 "대원이 소방업무로"를 "대원이 제16조 및 교육·훈련 등 소방업무로"로 현실성있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제26조 요양보상 중 제1항 소방작업을 소방업무로 수정하고 제2항 요양보상을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년액의 80%의 5배에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년액의 5배로 하였으며, 제27조 장애보상 중 제1항 소방작업을 소방업무로 수정하고, 제28조 장제보상 중 제1항 소방작업을 소방업무로 수정하고 제2항 장제보상을 지방소방사 4호봉의 봉급액 3월분에서 지방소방사 10호봉의 봉급액 3월분으로 하였으며, 제29조 유족보상 중 제1항 소방작업을 소방업무로 수정하고 유족보상을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액의 3년분에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으로 현실성있게 상향조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 의용소방대 업무분장을 기술지원반을 신설 및 업무를 다양화하였으며, 별지 제8호 복제 중에 작업복을 국방색에서 연한 회색으로 현실성있게 개선하고 재킷을 신설하여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성 및 활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지 제9호 신체장애등급표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별지 세부개정사항은 붙임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중학교의 의무교육 및 각 학교에서 학생 성적에 의한 석차 미산출 등으로 시행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의용소방대 설치목적에 맞게 대원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대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 지급토록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중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삭제하고 현실에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중 제1호를 지역사회의 발전에 노력하고 화재진압 및 소방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원의 자녀로 제2호를 품행이 단정하고 위탁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현실에 부합되게 전면 개정하였고, 제4조 선발 중 제1항을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2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라고 현실성있게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중 제1항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하고 제6조 장학금액 중 대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고등학생과 형평성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중 제2항 장학금 지급을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장에 지급"을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학부모에게 지급"으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지급의 정지 중 현실에 불합리한 제1항제3호 내지 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준칙이 내시되어 지역방위대의 구심조직인 의용소방대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개편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 및 각 학교에서 학생성적에 의한 석차 미산출 등으로 시행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는 앞서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은 사회의 다변화·복잡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운영조직개편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대원간의 정년차등제를 도입하고 재해보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 단서조항에서 읍·면지역은 대원 63세, 대장·부대장은 65세로 도시지역의 대원과 차등화 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이 단서조항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써 이 조항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 시점에 맞추어 시행규칙에 할 수 있다는 재량의 범위를 명시하는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안 제11조 단서조항에서 부대장·부장·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의 범위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 안 제23조제2항 단서에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대기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에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출동대기의 경우"를 "근무를 하는 경우"로 수정하므로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제도 중 중학교 의무교육 전환, 교육행정에서 학생성적에 의한 석차 미산출 등으로 시행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에서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제1항과 제2항은 동조례 제4조에 장학생 서발을 위한 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일사안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1항, 2항을 삭제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자가 통·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 통·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에 의해서도 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도 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장학금의 지급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바 장학금의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정안에는 제안되지 않았으나 동조례 제10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조항은 1994년 12월 5일 개정한 것으로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의 제정이나 시행의 준비가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차제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나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설치가 불투명하다면 사문화된 조항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보고를 듣는 중 상당부분을 수정해야 되고 감안해야 되고 검토가 요망된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문위원께서 이런 검토보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적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검토보고 쭉 듣고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에 어떻습니까?

하나의 사후조치를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사항으로 간주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내시된 사항?

예.

거기 입장도 있지만 이쪽에서는 전라북도 내에서 단순한 소방본부 업무보다는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것들은 그쪽 입장도 있지만 이쪽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도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면, 그리고 내시해서 지침온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행규칙을 개정시 재량범위를 명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조례니까요, 시행규칙이 별도로 나옵니다. 이걸 존중해 가지고 저희들 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집행부 맘대로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것이 다 무시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중 여기서 검토의견한 것은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제3항에서 뭐냐면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에 소방서장 또는 군수 명령을 따라 소방관서에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용어혼선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례안을 소방관서에서 근무할 경우, 출동대기를 소방관서에서 근무할 경우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부분 일리있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볼때는 정회를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소방본부장이 절충을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이해를 구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국영석 위원님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위원들 질의 마치고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철갑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엊저녁에도 늦게 들어갔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회 회의 개의에 앞서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님께도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마는 시대적 변화, 제도적 변화에 의해서 지금 중학생 의무교육이 됐고 고등학생 이런 관계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장학생제도나 이런 것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부분이 또 궁극적 목적인 의용소방대들의 헌신적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부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설립된 우리 장학기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를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저도 많이 의견도 청취를 했고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이전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의용소방대들이 일선 소방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을 뭔가 명문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유철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서로가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같이 뭔가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통해서 합리적인, 더 발전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동의하시지요?

예, 검토의견 한 것은 규칙에다 넣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가 끝난 후에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행정과장 어째서 안나왔어요?

오늘 11시에 모친께서 별세를 했습니다.

안을 낼 적에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전문위원이 좋은 걸 지적했어요.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장학생 자격, 완전히 더블이 돼있어. 이것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선포해 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따르겠습니다마는 모친이 별세했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겠네요,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참고적입니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한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넣으면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지, 그런 말 하면 안되지요.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개정규칙에다가...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은 행정을 아는 사람이 한 겁니다. 본문에 있고 나중에 후문에 있으면 그건 안되는 것이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전문위원 지적한 것을 나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행정과장 그런 일 있다니까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2를 해서 1만7,900원 정도 1일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을 하는데 의용소방대 전체 대원에 대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실제 출동하는 대원들에게만 지급합니까?

우선 범위는 실제 출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교육훈련 내지는 홍보활동에 출동한 사람들 그런 순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출동수당을 줍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체크를 해가지고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실제 각 대별로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출동할 것이니까 의용소방대원×몇 회 해가지고 1만7천원 지급하고 있지요?

1회에 1만7천원씩 해가지고 9회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1만7,600원×9회×의용소방대원수 그러지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출동수당이 의용소방대로 전액 지급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전액 지급은 아니고 출동하는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출동은 전체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하는 걸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출동하는 사람에 한정해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무감사라든가 감사 때도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남겠네요?

안남습니다, 모자랍니다. 왜냐면 교육훈련을 저희들이 수시로 시키거든요. 월 1회 이상 소집교육이 있습니다. 대장단들, 대원들, 그 다음에 산불이라든가 불조심 홍보차 저희들이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은 오버가 되고 실제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남겠고...

구분된 것이 아니고 출동하면 포함시켜서 해버립니다.

구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러한 출동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묵시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각 대별로...

자꾸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건 원칙에서 어긋납니다. 어긋나지만 대의 운영상 운영은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예.

또 복제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개정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복제관계는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걸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집행 안됐기 때문에 올해 바뀐대로 해서 반절은 해주고 또 반절은 내년에 해주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100% 다 한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 미설치지역의 군단위는 군수재량에 의해서 다 해줄 수도 있고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것을 준수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군에서 군수가 의지가 없어가지고 안해줘버리면 못하는 거지요?

최소한 ½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방서 미설치지역이나 설치지역이나 똑같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소방서 설치지역은 현재 도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군 예산에서...

그런 데는 장학금을 어느 정도나 지급합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은요?

출동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이대로 쫓지만 예산 재원만 틀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똑같이 나간다?

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말이에요, 장학금이 통·리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은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통·리반장까지 저희들은 그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하고 의용소방대의 장학금하고 차액이 좀 납니까?

차액이 안나고요.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학비만큼 청구가 됩니다. 학비고지서만큼 청구가 되니까 같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통·리반장 주는 것도 있는데, 통·리반장 중에서 의용소방대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게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고 말하자면 의용소방대 대원만 순수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통·리반장 또는 새마을에 관여되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받는 것을 의용소방대원이 예를 들자면 통·리반장을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의용소방대 지급기준에 의해가지고 선발된 장학생을 통·리반장 받는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의 취지하고는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다 보면 이중으로 지급받는 대원들도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또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고등학교 재학을 할 것 아닙니까. 젊은 층에는 없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할 수 있는 소방대원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어쩌다 보면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3∼4명 정도...

많은 인원은 아닐 겁니다.

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한쪽에서 받으면 지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는 것을...

그래서 아까 자격기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격기준에 닿는 의용소방대원이 탄다 했을 경우에는 대장이 추천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선발합니다, 2배수를. 그래서 그걸 관할소방서 내지 군수한테 해주면 2배수 내에서 선발기준에 의해가지고 또 뽑아냅니다.

그렇게 하지만 소방서하고 행정하고 통·리반장 장학금하고 이게 서로 중복이 되는지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안하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알지요. 대원들은 선정이 됐다든지 안됐다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용소방대나 통·리반장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뭔가 학비보조형태로 지급하는, 지금 개정사유도 그런 부분이고만요.

사기진작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어느 특정인에게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그런 규제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대원들 보니까 그런 미담은 있더라고요. 자기가 양심껏 다른 대원을 생각해 가지고 자기가 다른 데 받는 데 있으면 양보를 하더라고요.

통·리반장 수당이 학비만큼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통·리반장 장학금은 어느 정도 주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데 중복되는 것이 통·리반장한테 지급하는 장학금 액면이 여기에는 1백만원인데 거기에는 한 30만원이라고 하면 이쪽 것 받으려고 하지 그것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액면가를 한번 알아보고 이쪽 것이 높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지만 서로 균등하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예산지침에 보면 통·리반장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도 역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도에서 나가면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받게끔, 도 재원으로 나간다면. 그러나 통·리반장이 예를 들자면 대통령 장학금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걸 못받게 우리 것은 반납해라 그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격이라든가 기준에 그걸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기준 걸르는 과정에서 잡아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의용소방대에다 1명 이상씩입니까?

대의 인원에 따라서 100분의5 범위 이내에서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백명이라면 5명 이내, 정원의 100분의5.

대학생이 100명이라고 하면 5명만 준다는 거예요?

의용소방대원 머릿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원이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장수 하면 대원이 300명 아닙니까. 대원이 300명이면 여기에서 100분의5 이내의 인원을, 그러니까 대원 중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은 15명 이내로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대원 정원수에 따라서 100분의5 이내의 범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의용소방대의 30명 기준으로 하면 1명꼴은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1.5명이니까 2명정도 되겠지요, 30명이면. 정원수에 따라야, 한정을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그러니까 대학생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서 몇 명만 주고 없으면 못주겠네요?

못주는 거지요, 그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발기준이 나오고...

그러면 100분의5 라는 것이 대학생일 경우, 고등학생일 경우 틀립니까?

각각입니다. 전체 인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00분의5 이내에.

대학교도 100분의5, 고등학교도 100분의5?

합쳐서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300명인 경우에는 15명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들어가는데, 중학교는 빼버리고 정원이 300명이라면 15명 내에서 대학생이 있는 대원이 있을 것이고 고등학생이 있는 대원이 있을 겁니다, 그 15명 범위 내에서만 정해서 주면 됩니다.

15명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를 주든지 대학교를 주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

예, 정원 수에 따릅니다.

15명이 전부 대학교를 다니면 대학교로 전부 신청하면 대학교로 다 준다, 고등학교는 신청 안하고?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5조와 안 제11조의 단서조항 중 재량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용어가 달라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23조제2항 단서 중 "출동대기의 경우"를 "소방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지막 출동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낭독을 해드릴까요? 안 제23조제2항 단서 중 "출동대기의 경우"를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출동대기가 집에서 대기하냐, 뭣이 대기하냐 너무나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소방서장이나 군수가 산불이 난 지역에서 근무를 요구했을 때...

그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걸로 들어가 있고요, 대기 중인 것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기를 하는 부분은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중, 지금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현장출동을 명했다든가 그런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방서장 또는 군수 근무명령에 따라...

그건 당연하고. 한병태 위원님! 그 부분은 당연하고...

자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하면 당연한 부분이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정동의안이니까 그렇고 본 안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출동대기를 집에서 대기하냐 뭣하냐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학금 지급의 취지를 살리고자 장학금 수급자가 다른 조례나 법률에 의한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제10조, 10조는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119구조대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연도별로. 연도별로 파악이 안돼있으면 옛날의 디젤엔진, 쉽게 얘기해서 기동력이 굉장히 노후되고 떨어지는 차량으로 환자나 긴급수송을 할 때는 지금 병원의 119 환자이송차량에 비해서 무지하게 기동력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응급상황에 따라서 구급차가 사실상 노후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19구급차 운영되는 것이 두 종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차량하고 일반차량인데 일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고차를 개조해 가지고 만든 형식의 차량이고 특수차량은 베스타, 약간 상향조정 해가지고 차대를 그걸 이용해서 개조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 면에서 보면 특수차는 불과 한 3∼4년 전부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구급차가 총 72대가 있습니다. 72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수차가 34대로 되어 있고 일반 약간 노후되었다는 것이 3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완해 나갑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일반병원에 있는 것은 우리 구조대 특수차량이라고 하는 차종이에요?

그보다도 좋은 데도 있고요, 일반 병원에도 봉고차량 형식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차량을 노후되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걸로 이용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우도록 하시고, 또 구조대가 출동했을 당시에 제대로 통행을 해가지고는 그 시간에 대지를 못해가지고 말하자면 교통위반을 한다든가 신호를 위반해서 갔을 때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다고 보면 누가 그 차 운전을 하려고, 글자 그대로 구급차는 시간을 다투는 일을 운전하는데, 경찰차는 위반을 해도 자기네들은 그것이 해당이 안된다더만. 경찰차는 교통위반을 해도 119구조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해 본 것 있어요?

비상차량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에도 많이 논의가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 모든 비상차량이 교통을 위반하면서 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단지 감독부서에서 묵인해 주는 행위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차량도 그러고 우리 구급차량도 마찬가지이고 구조대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환자를 싣고 또는 화재현장에 출동할 때에 빠른 시간내에 대기해서 사실상 반대방향 차선으로도 들어갑니다, 거기가 비어있으면. 차가 많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면서 반대방향으로 위험을 무릎쓰고 가기는 가거든요. 그런 접촉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사사고가 났을 시에는 저희 책임이 되고, 일단 물적피해는 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곡예비행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완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119구조대가 긴급차량이 위반을 해가면서 가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는 된다?

차량 보험처리는 다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도?

예.

그건 또 앞뒤가 안맞네.

종합보험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게 있으면 본부장은 그런 것을 정비해 주고 바로잡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믿고, 또 아까 보니까 파출소 몇 군데를 늘리더만.

예, 세 군데 늘립니다.

있는 것도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각 읍·면·동, 각 시·군 일반 그런 데는 문을 닫은 파출소가 몇 개예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장소 형식입니다. 면단위에 있는 것은 출장소 형식이고요, 그건 옛날에 차고로 해서 차고에다 차나 대기해 놓고 인원 2명으로 운영했던 출장소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정식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소방차량 2대 이상 구급차까지 배치해 가지고 일반 시내에 설치되는 파출소를 얘기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출장소는 현재 총 110개에서 57개소를 폐쇄하고, 면단위는 차고지이지요, 53개는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폐쇄한 데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매일 파견나가 있어요, 없어요?

폐쇄한 데는 안나가 있습니다.

그럼 폐쇄한 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폐쇄한 데는 그대로 그냥 폐쇄조치 해놓은 상태이구요.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의용소방대에서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나 도에서 예방활동상 또 진압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약간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동력소방펌프를 배치해 가지고 시·군에...

의용소방대에다가 동력펌프 그런 걸 주어놓고 있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우선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된 건물의 사용하는 전기료라든가 등등 그런 건 다 누가 내는 거예요?

대원 자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적으로...

수당같은 것을 안타오고 그것으로 경상경비로 쓰는가보구만.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폐쇄됐다 하더라도 언젠가 수요가 늘어나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시 우리 소방서에서 관장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고 너무 방치해 놓으면 다음에 폐쇄한 것을 다시 사용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관리를 평상시에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건물은 우리 도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인 만큼 우리 도 재산 아닙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 보면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2002년도 69명, 2003년도 92명 해서 161명을 배정을 받으셨지요?

예.

아주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무소방병력이 각 소방서에 배치되고 파출소에 배치되고 그러겠지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은 출·퇴근을 해요?

아닙니다, 국방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숙입니다.

그러면 숙박시설같은 것이 좀...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얘기한대로 161명인데 1차 23명을 모집해 가지고 논산훈련소에 3월 29일날하고 4월 29일날 거기 신병교육소에 들어갑니다. 1차 23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때 경쟁률이 6.4대1 정도 됐는데요. 그 다음에 2차는 현재 공고가 나가서 4월 29일날하고 5월 29일날 두 번 모집을 합니다, 22명을.

그러면 모집된 인원, 2002년도에 69명, 2003년도에 92명이 모집이 되면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배치가 되는고만요?

예.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각 소방서에 배치를 하면 소방서에서는 소방서장의 재량 하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을 좀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옛날에 홍제동 사고 났을 때 소방관 6명 순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행자부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저희 전라북도 소방관들도 한 59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기준인원에 비해가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준보다 70%선까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충을 하고 그러면 일단 의무경찰 모양으로 소방도 의무소방을 도입하자 해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얻어서...

설치법은 통과가 8월 14일날 되어가지고 했고만요.

그런데 이걸 일선 서에다 방치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규율이라든가 업무 면에서 너무나 헐렁하게 한다는 그런 감이 된다면 안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장 소방대상물이 많고 취약지역이 많은 소방관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주어가지고 지금 현재 1차 23명은 전주, 익산, 완산, 군산 4개 소방서가 지금 유흥업소라든가 요즘 화재 많이 났던 윤락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취약대상이 많은 지역을 순서로 해가지고 4개 소방서에다 우선 오면 배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방관과 같이 붙어가지고 주로 순찰업무, 예찰활동을 강화시킬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아직 100%는 안됩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4개 소방서는 어느 정도 파출소가 수용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하는 데는 전에 군산소방서 신축하고 이번에 신축하는 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무소방대실을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파출소 중에서 패스가 있는 데는 좀 저희들이 구조변경을 해서 수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32쪽에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하자 해서 무허가 위험물 지도단속을 연중 수시로 한다고 했어요. 현재 무허가 위험물이 소방서별로 파악된 것이 연중 수시로 이렇게 단속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재발생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1,580건이고 2000년도에는 967건으로 해서 63.4%가 증가가 됐지요?

예.

항시 보면 이렇게 방호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화재는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재산피해도 이렇게 많아지고 그런데 원인별로 놓고 보니까 말입니다, 전년대비 비교가 전혀 되어 있지 않네요. 구성비만 나와 있지 전년대비가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다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어 있지만 업무보고를 할 때 안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해주시고, 예방활동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까?

그런 질타도 일부분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2000년도까지는 피해액 10만원짜리 이하는 화재건수로 안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기준에 의해가지고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화재건수로 보고를 않고 자체처리를 했어요, 소방서나 또는 군의 파출소에서. 그런데 2001년도 1월 1일부터는 건수가 있든 없든 화재로 해서 출동을 했을 때는 모든 건수로 다 올려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평균 한 20∼25% 정도 화재발생 추세가 늘어난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 40%정도가 더 높아진 것은 10만원짜리 미만이지만 일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에 대해서는, 오인신고를 제외한 건수에 대해서는 건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증가된 겁니다.

아무튼 건수증가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인명피해를 보면 사망이나 부상자가 많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화재, 특히 전기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예방조처를 좀더 강화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의 개복동에도 지난 번에 상당히 인명피해가 났고 그 전에 또 군산의 같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윤락업소, 지난 번에 보니까 2001년도에 14개소에 종업원 감금용 방범창 등을 제거해 가지고 100% 추진 완료했다고 여기에는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복동 화재가 언제 발생했어요?

올 2월 29일자입니다.

그러니까 100% 제거했다고 해놓고...

이것은 저희들이 윤락가 296개소에 대해서 방범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쇠창살 있는 것. 그것은 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296개소 중에서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건 다 제거했습니다.

개복동에서도 그게...

창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언론에서 발표되는 걸 보니까 이런 방범창 창살 같은 것이 있다고 보도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 후에도.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2001년도에 이미 제거가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언론에서 방송에 나올 때는 아직도 있는 걸로 방송이 나오고 뭐가...

저희들이 조사한 296개소 윤락가, 그러니까 통계업소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정말로...

조사하고 난 다음에 또 만들고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는데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296개소는 해당이 안되지만 일반 주택을 불법 용도로 변경해 가지고 방범창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락행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대상 잡힌 데 대해서는 그때 사고 이후로 철저하게 했습니다마는 또 개복동 화재가 나가지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예방활동이 중요하지만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는 활동을 못한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화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보면 알지요. 6월말 되면 우리 임기가 거의 끝나지만 또 이중에는 다시 들어오실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진장 소방서 현재 여기에 세밀하게 나와 있지만 20억원 추가확보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까?

다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니까요.

별 무리 없겠지요?

예, 나중에 또 예결위에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진장 소방서에 관해서도 잘 관리를 해주시고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령대원, 전출자, 부적격자 교체라고 했는데 지금 농촌의 인력구조가 말이죠, 거의 60대 전후, 60대 이상이 오히려 10의 7∼8을 점유합니다. 아마 10여년 못가면 농촌인력은 거의 60대 이상으로 될 겁니다. 지금 60대 미만은 몇 명 없습니다. 저희 마을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65세, 60세...

63세.

해놨어요, 이게 과연 현실에 맞을 것인지,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인력은 거의 60대 이상 70대 전후가 오히려 더 많아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시·도의 의견 받아서 굉장히 골머리 앓던 거예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뭐냐면 나이가 왜, 도시사람 농촌사람 똑같이 해버려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농촌은 지금도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해가지고 도시하고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저하게 화재예방에 문제가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불을 피는 상태에 대해서 신고를 태만히 했을 때는 전에 조례 통과했습니다마는 한 10만원 과태료를 뭅니다. 그런데 숯불구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생각해서...

예.

현재 저희들이 고층아파트라면 11층 이상을 얘기하고 고층건물을 11층 이상의 건물로 해서 간주를 하고 있는데요. 무주리조트라든가 이런 데의 개별적인 상태는 저희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고가사다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화재예방이 되는 것 아니고 진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인명구조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화재를 신속하게 빨리 꺼야만 됩니다, 피하고 뭣하고 이미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은 자체에 소화설비가 다 붙어있어요, 스프링쿨러 설비라고. 그래가지고 화재가 나면 70도 열만 받아버리면 물이 쏟아져 가지고 화재 진화하는 자동소화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가 현재 각 도심지역에는 어느 정도 한 대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는 아직 배치가 못되어 있습니다, 각 소방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고가사다리차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고가사다리차 들어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