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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철갑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200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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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갑위원장

지금부터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라북도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전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자본금 증발의혹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출자자산의 상반계상, 분양미수금의 이중계상, 일부 자산의 오류에 의한 과소계상, 출자자산 재평가에서 완성용지 재고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잘못으로 인한 축소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조사특별위원회 안으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자료검증과 질의 답변, 현지 확인조사, 심사보조 전문가들의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잘못 작성된 내용이나 자구 문맥을 수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신가요? 29쪽을 한번 봐주시죠. 조금 고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9쪽에 감사원 감사의뢰라는 란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재조달가액으로 평가한다"에 따라 평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적부판단이라고 했는데 이건 적부판단이 아니고 이미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질의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적부판단이 아니라 평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정이 있었든지 비리가 있었든지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의뢰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부판단을 지우면 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평가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의뢰, 여기다 우리가 적부판단을 또 묻는다는 것이 우리 행자부의 질의답변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 문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건 삭제를 하고...

유철갑위원장

삭제하고 감사원에 감사의뢰 그렇게, 적부판단 거기를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인철

정인철위원

삭제하고 평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의뢰한다 이 부분을 이에 대한 사항을 감사원에 감사의뢰한다 한다든가...

유철갑위원장

표시를 감사원에 고발한다 이렇게 할까요? 감사원에 하는 것도 고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철

정인철위원

감사의뢰 한다는 게 고발 아니에요? 감사고발이란 말 강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감사의뢰하고 고발하고 뉘앙스 차이인데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그런 건...

유철갑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인철

정인철위원

똑같은 것 아니에요. 유연하게 그냥 감사의뢰라고 합시다.

유철갑위원장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의뢰한다. 그리고 그 밑에 3항에 보면 맨 밑 둘째줄 끝쯤 담당회계사에 대한 구상권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상권이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구상권은 잘못된 것을 대신 물어주고 내가 물어준 것에 대해서 받아낸다는 것이 구상권인데 여기에는 구상권이란 표현보다도 손해배상조치 등 이렇게 손해배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우리가 본회의 하기 전에 이건 제가 요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다 질의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확신은 가지만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질의가 분명하게 우리가 주장한 것이 맞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자치부의 질의 답변한 내용도 결과보고서 자료에 첨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고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위원장님! 오늘 날자 권휘일의 세무상식에서 전에 우리 특위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 논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우리의 주장이 맞다는 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 조사특위가 의결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어떤 물타기 형태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본 특위에 대해서 활동을 상당히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보도인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그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권휘일이라는 세무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도 언론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지금 단순한 도민들을 상대로 전문용어를 구사해 가면서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 조사특위에 대한 결과를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의도된 언론플레이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지 규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우리 조사특위의 정당성을 충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고칠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을 좀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자구를 수정해서 위원회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보조한 전문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