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들어 국내외적으로 경제전망을 살펴볼 때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주변국가의 경제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소비자 기대수치가 크게 상승되면서 경기전망이 밝아져 기업활동도 전년에 비교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선언 후 기존 기업가는 물론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우리 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견해가 아닌 수혜자측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더 분발하여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경제와 관련된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인 만큼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들 경제통상 업무에 항상 따뜻한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협력에 힘입어서 저희 경제통상국은 업무를 연초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더욱 힘을 입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더 잘 해 나가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또한 해외에 관련된 현안들 세 건, 중소기업 지원사항인 토탈서비스 기동반 운영, 산업단지 관련 문제, 다음에 공장총량제 문제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남경제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제통상국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충남이 상당히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타 시도보다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말로만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으로 슬로건을 내 걸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충남에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경제통상국에서 팔아주기 운동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충청남도에서 생산하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비품을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하 시군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뭘 도와줘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얘기하고 있는지, 타 시도보다 혜택 주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지사께서 하고 있는데 무엇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 이런 것조차도 기업인들이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타 시도보다 우리가 무엇 무엇을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신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토탈서비스 기동반 운영」 하셨는데, 5개 권역에 약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황리에 종료한 700여 업체 나름대로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불편하시면 추후에라도 155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특히 이러한 애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유병기 위원하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송영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 해 주십시오.

유병기 위원님께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들고 사업이 잘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타 시도와 다른 시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놓아 봐라 그래야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위해 다섯 가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하자, 이것이 하나하나 짚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포괄적입니다. 저희들이 각 기업으로부터 그것을 작년 8월부터 조사해서 받아서 각 국별로 그것을 나누어 줘서 지금 중앙에 20개,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3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금 신청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각 국별로 농림은 농림, 소방은 소방별로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과 관련해서 서산에서 왔는데 규제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추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공무원들이 변해야 되겠다, 공무원이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마인드를 갖고 기업을 도와 주는 쪽으로 지사님 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을 업자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경제과나 이런 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낫다고 합니다. 문제는 소방, 환경, 보건, 농림, 건축, 도로 이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규정을 준수하고 기업인들의 시간을 아끼고, 시간은 돈이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덜 이해하는 점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3박 4일간 연차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 나가고 그런 활동으로 116개 시책이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금년도에 타 시도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고 더 기업들을 도와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인을 존중하는 그런 충남을 만들자, 이제 기업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 소득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돈 잘 벌었다고 해서 도둑놈이라고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고생한다, 또 열심히 벌어서 근로자들 봉급 주고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기업인을 존중하고 따라서 이에 따라 기업이 들어 오면 주민들이 박수도 쳐주고 그러한 기업인 존중 풍토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업이 갖고 있는 각종 인프라가 있습니다. 어느 인프라를 농공단지가 너무 오래 되었다느니, 어느 기업이 몇 개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꾸불꾸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펴 주어야 된다든지 그러한 숙원사업을 금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꼭 좀 해결 해 주자, 국가 행자부에서도 특별교부세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쪽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타 시도보다는 특별하게 지원하자 해서 인력지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별도 인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을 찾아도 주고, 또 공장유치 기간 같은 것도 나라에서는 30일로 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은 20일로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타 시도 보다는 조금 차별화 되고 타 시도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으로 변모할 것이다 해서 다섯 가지 카테고리의 116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 116개 과제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충남은 타 시도와는 좀 차별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충남상품 쓰기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노력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충남도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불렀습니다. 한전, 철도청, 수공, 이런데 백화점까지 전부 다 부르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 제조업체들 대표, 예를 들면 가구협회 조합장 이런 분들을 모아서 서로가 대화를 하게 하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도지사님 주재로 이런 활동도 하고 또 앞으로 물건을 진열함으로써 로드쇼도 갖도록 함으로써 우리 충남 물건을 우리 충남에서 쓸 수 있도록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도 위원님 보시기에 충분치 못할 것으로 알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교훈 삼아서 더욱 더 두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화시대에 타 시도에서도 지금 규제완화,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 기업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 지금 다 운동을 하고 있고 시책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본 예산하고는 별로 한 게 없지요? 그리고 지금 충남기업을 도와 주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는데 추경 때라도 반영할 부분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총 얼마인가를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계시다면 됐고요.

전체가 몇 백억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당장 추경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은 42억6,900만원을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 관련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은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타 시도보다도 도와 주는 것이 있어야 신바람 나는 중소기업을 한다고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상위법만 따지지 말고 조례라도 개정해서 도와 줄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례라도 추진하시고, 타 시도 보다는 뭔가 도와 주는 것이 있게 신바람 나는 중소기업 운동을 해야지 이것이 도와 주는 것도 없이, 여기 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옛날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충남도는 타 시도보다 뭔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기업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나게 기업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좀더 연구하셔서 추진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충남의 신바람 나는 기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영철 위원님께서 우리 토탈서비스 기동반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5개 지역을 돌면서 저희들이 받은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받은 것은 우리 도가 받은 것도 있지만 11개 기관에 다니면서 죽 상담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도가 갖고 있는 민원사항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기관들이 받은 민원사항은 아마 그 쪽으로 부터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드리고요, 가능한 빨리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낸 애로사항에 대해서 국장의 소견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국장님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11개 기관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관이 받은 기관 고유사무에 관련해서 받은 것은 각 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요, 도에서 받은 것은 저희들이 자금지원 쪽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도내에 있는 은행단들 전부 다 오시라고 하고요, 또 중소기업인들을 오시라고 해서 기업인들이 도에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실제 은행가면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서 전부다 있는 마음, 속 마음 다 트고 대화를 나눔으로서 조금이라도 의견을 서로 좁히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자 그래서 도지사 주재로 그런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충남 신보도, 지사님도 그 자리에서 지시하셨습니다만 내부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좀더 친절하고 기업을 더 돕는 쪽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번에 자금지원 분야는 우리 은행단 신용보증 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민원인에게, 기업인에게 그대로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민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