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애당초 기본 지침에는 얼마로 있었습니까? 3,000원입니까?

예, 3,000원에......

그러면 다른 지역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껑충 오른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3,000원 했던 자치단체 13개 시도가 이미 1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기본 지침이 애당초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야지......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200% 이상 인상시킬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현행 3,000원이 '96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6여년 이상 그냥 계속 놔뒀었는데, 지금 타 시도의 경우는 1만원이지만 중앙부처에서의 시험출제 수당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경우는 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1만5,000원, 건설교통부 같은 데는 1만2,000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만원은 좀 양질의 문제를 제출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1만원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1만원씩이라고 했을 때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좀 비율상으로는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데는 다소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다른 데 시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와의 형평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시도 단체를 너무 쫓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옳은 것인가? 우리 충남도 실정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 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더 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는 2만5,000원이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수행 기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시험문제를 확보하고자 그동안 낮게 책정되었던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