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지과장 박왕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기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차단속업무추진, 전산종합관리및 PDA시스템 구축, 주차시설 확충, 과태료 과징업무, 주차장관리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과장 이하 4개 팀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주차관리담당 팀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정차 단속과 견인, 장기미반환차량에 대한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담당 팀에서는 공영주차장건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공영주차장 건립기금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과징담당 팀에서는 과태료부과·징수, 체납처분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차장운영담당 팀에서는 부설주차장운영관리 공영주차장관리,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현황은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으로써 단속원이 37명입니다. 교통지도 단속 장비로써는 차량은 6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정차 단속용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용으로 해서 아토스 3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번 주에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총 차량은 9대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견인업체 현황으로써는 구일과 삼문이 견인차량 5대씩 해가지고 10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마장동에 있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보관 장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으로써는 민자유치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58개소에 6,344구획이 있습니다. 다음 2002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 합리적인 주차단속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기능 회복과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고 주택가라든가 교회주변 자율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전산종합관리 및 PDA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단속시스템을 개선해가지고 단속원별로 PDA를 구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또 인터넷에 연계가 돼서 투명성이 제고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거주자우선주차장도 확대설치 운영과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전산장비를 보강을 하고 자진납부제를 시행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 있어서도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주차단속 업무추진입니다. 단속방향은 단속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단속하고 나서 수기입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개인용 휴대용 단말기인 PDA로 체제를 바꾸어서 인터넷과 자동 연계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필요장소 시간대에 합리적인 단속을 해서 민원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간선도로 및 보도상 우선단속을 하고 견인조치를 함으로서 도로기능 확보에 중점을 맞추겠습니다. 심야단속도 동대문이라든가 남대문상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연중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권 범위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사무소라든가 소방서 이런 데서도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계속 단속을 하게끔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과태료부과 자진납부제를 전면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목표는 25만건입니다. 작년도에는 22만6,000건이 목표였었는데 약 28만5,000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목표를 25만건으로 잡아가지고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속 근무방법은 단속반 팀을 11개 팀으로 구성을 하고 47개조 94명이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심야 팀을 지도원과 공익을 합해가지고 4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 주차단속권 부여 현황은 구에 56명, 동에 101명 해가지고 157명을 편성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부서에 가서는 현장 자체업무 수행 중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지장이 있을 시 단속을 병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동별로 자체단속반을 구성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민원이 있으면 근무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근무가 끝나면 구청에서 일괄해서 민원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는 의견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의견진술을 제대로 이행하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해가지고 억울하게 민원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렇게 당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의 민원처리 실적은 총 9,415건입니다. 이 중에서 의견진술 낸 게 6,792건 이 중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 게 3,101건이 인용처리 됐습니다. 이의신청 분야에서는 2,623건을 내서 인용처리에 자체해결이 1,984건, 법원으로 송부한 것이 63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견인지정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대로변이라든가 교통소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견인 단속을 1차적으로 우선하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근거리라든가 소형차만 선택을 해서 견인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편파 견인이 되지 않게끔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 야간 위주 견인도 철저히 해가지고 야간에도 주차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써는 일단 실무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를 해가지고 철저한 정신무장을 한 상태에서 단속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야기가 최소화되고 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게끔 시키겠습니다. 단속 사례 및 개선 사례에 대한 발표회도 개최를 하고 잘한 주차단속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을 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월 한 번씩 하는데 상위팀 70%에 대해서는 일인당 1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의한 목표관리를 해가지고 단속원들이 자기 고유업무인 단속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종합관리시스템하고 PDA 장비 구축을 금년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러한 PDA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 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7,585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의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또 새로운 장비에 대한 비교평가도 하고 해가지고 좋은 장비를 도입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PDA 개인 휴대용 단말기가 3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고 디지털 카메라같은 경우에는 한 15대 정도를 더 구입을 해서 제대로 단속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차량 증차 3대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토스 3대인데 이번 주내로 완전히 현장 투입이 될 수 있게끔 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일단 2개소 장충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한 56억원, 신당2-1지구에, 역시 거기도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마는 여기에다가도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장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정도는 금년도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써는 신당6동의 제8공영주차장, 신당4동의 제9공영주차장, 손기정공원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가능하면 금년 상반기 6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확대 및 관리입니다. 주차구획 확대를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주차구획 설치 유도를 하고 선을 긋고 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단속 체제를 운영을 해가지고 주차구역을 또는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분들의 구획에 다른 차가 임의로 대고 있는 민원 이런 것을 해소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관리요원을 동별로 한두 명씩 운영을 해가지고 근무시간대는 민원이 없게끔 최소화하겠습니다. 통합주차관리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차시설물이라든가 자동차 등록대수 이런 것을 GIS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금년말에 전부 구축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추진은 금년도에 20구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7면을 보조해준 바가 있고 이 보조 금액은 공사비의 80% 범위내에서 15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 유도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교측에서 이러한 개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차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도 개방이 되게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징 목표는 15만9,000건에 63억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말 현재 징수 건수가 18만건에 금액은 74만7,5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 자체를 부과 목표는 한 411억, 징수 목표는 68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이 목표액 초과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속 정확한 부과 및 민원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전산대사작업을 철저히 하고 착오부과를 방지하고 독촉고지서 반송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된 주소지를 알아내가지고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또 체납고지서를 수시 발송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동차에 대한 채권우선확보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 강화를 하겠습니다. 국세청이라든가 연금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직장 근무지를 확인하고 급여압류를 하고 서울시라든가 행자부, 토지 건물 과세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 압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 주차장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39개소에 1,235구획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 두 번에 걸쳐 정기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있을시에는 수시점검을 해서 시설관리실태라든가 요금을 제대로 받는지 여부 또 제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비 보강을 하고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대상은 2,753개소에 5만3,781구획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연1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특별합동단속은 3월말까지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이 끝나는 대로 잘못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등등 행정 제재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 개방시설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관리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2,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설 주차장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개방을 하고 특히 야간 개방을 유도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기여할 수 있게끔 만반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 중에서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희 교통지도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마음에 들게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을 보고 어느때보다도 심도있게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지적했던 서소문지하주차장 있는 것 아시지요? 그 지하주차장 꽃 상가 분양하는 것 아시지요? 그 꽃상가가 현재 어느 정도나 분양이 됐으며 그 때 내가 제일 우려했던 게 대우에서 보증금은 10억밖에 안 받고 자기네들은 그 10배 이상 20배 이상 보증금을 받으면 차후에 만에 하나 대우나 이런 기아자동차가 펑펑 날라가는데 내가 우려가 돼서 지난 번에 물어봤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몇%나 분양이 됐고 보증금은 얼마나 받으면서 월세는 얼마나 받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지금 서면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6페이지 보시면 견인지정업체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예요. 듣던 중 반가운 얘기인데 이걸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일 말썽이 많은 게 업체가 선정이 된 의혹 이런 것을 계속 의혹 삼아 왔고 또 앞으로 강화를 교통소통 지역의 견인 단속 위주로 한다는데 교통소통 위주 견인단속 우선이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소통이 잘 되는데 왜 견인 단속을 해요. 견인단속할 때는 로타리 코너라든가 또 사각지점으로 차를 우회전하는데 불법 차가 서있음으로써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또 을지로 4가 같은데 로타리 녹지대 돌아가지요. 바로 그런 데 불법 주차한 것은 견인해 가야 돼요. 또 우리 동네 상가 만들어가지고 꽃 단지 나무 단지 만들어놨지요. 그런 자리 옆에다가 불법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1개 차선을 완전히 없애 버려요. 거기가 중앙차선이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예요. 지난 번에도 조사표를 가져왔을 때 보면 우선 시내 그 사람들이 가까운 곳 위주로 견인을 많이 했더라구. 아까 좋은 얘기 나왔어요. 고급차도 견인하겠다 텔레비젼 뉴스마다 때리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데 우선 견인보다 진짜 그 차를 댐으로써 완전히 마비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견인하는 업체에서 왜 그런 차를 잘 안 뺄려고 그러느냐, 우선 길이 좁으니까 후진도 해야 되고 차를 끌어내기도 해야 되는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 수입 위주로만 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점은 24시간 하십시오. 중림동 같은 데 담당 계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드렸지요. 24시간 끌어가라, 열 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이 좋다면 밀고 나가야돼요.

지금 이기록 위원장님하고 한면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하는 지역이 우선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하는 곳은 간선도로변이나 중구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역이라 해가지고 동대문, 남대문, 명동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줄 소지가 있는 간선도로변은 우선 견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지역은 견인하는 것하고 주차딱지만 붙이는 것하고 받는 불이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주차딱지만 붙이는 것 같으면 4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붙이면 되는데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료 4만원에다가 주차딱지 4만원 또 보관료 등등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하 9만5,000원 10만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반을 했는데 견인을 당하면 10만원 정도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고 그냥 주차 딱지만 붙이면 4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원론적인 뭐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큰 간선도로변이나 관광특구 지역 이런 곳은 견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중에서도 주민들이 신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 주차장을 막아가지고 도저히 견인하지 않으면 차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견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견인 업소에서는 혹간 신문에 난 것처럼 소형차 견인하기 좋은 것 그리고 또 견인하기 좋은 장소 이런 것 위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견인을 많이 할수록 업체는 이득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편파견인이라든가 자기가 견인하기 좋은 것만 견인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견인해 가게끔 저희 단속원들이 이건 견인차량이다 해가지고 딱지를 붙입니다. 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단속원들이 견인지역이다 생각되면 일률적으로 다 붙여버리지 그 업체를 위해가지고 소형차 또는 견인하기 좋은 장소 이런 데만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간이라도 언론에 보도된 그러한 내용이 없게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그렇지 않게끔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 포함 돼있지만 얘기하는 것은 중앙 차선이 있는데도 주로 보면 꽃단지 조성하고 그런 데는 양쪽 차선이 있어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좁아요. 그런 데다가 상습적으로 차를 대놔가지고 야간이 완전히 차량 소통을 못 하고 또 골목에서 나와야 되는데 앞뒤에다가 다 대놓다 보니까 골목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시야가 가려가지고 우회전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특구 지정을 한 데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만 상습적으로 차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이 차를 대놓고 그런 좀 신경을 써서 끌어가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조례 심사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고 시정책, 개선 계획 이것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동 주차단속 방법, 동별 자체단속반 구성 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동별로 전부 다 확대시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별로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아주 많은 동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원 중에서 일부를 동에다가 내려보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인력을 해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동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동에서 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그 일을 할만한 인력은 동에서 알아가지고 직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면 공공근로라든가 파트타임이라든가 내려보낸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 동사무소에 불법 주차 과태료 딱지가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현 실정이 동사무소 인력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동사무소야 일반 직원들이 여덟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주차단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나가서 불법주차의 과태료 딱지를 붙인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 같으면 나가서 대화로 가능하고 그런데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나가서 주차딱지를 떼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교통지도과하고 또 동사무소의 동장님하고 우리 각 동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자치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의논 좀 하셔가지고 지금 필동 지역 같은 데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한옥촌이 있고 또 대한극장이 새로 지어져서 불법주차문제, 필동 대로를 뚫으면서 지금 인쇄소, 종이 지업소들이 밀집이 돼있어 가지고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도과에서도 그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필동 대로에 한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어져있고 한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중앙선을 그어놓으셨는데 구청에서 한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에서 해놨는지 모르지만 중앙차선에 야광으로 사각으로 돌출돼서 튀어나온 것 중앙선에 박혀져 있는 것 있잖아요. 한쪽에 불법 주차가 돼있다 보니까 차가 어차피 중앙선을 넘어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타이어가 그 튀어나온 것 위로 올라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 얘기는 어차피 한쪽에 불법 주차가 돼있는데 중앙선 라인을 그어놔서 올라가는 차선이 서로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잘못은 무조건 올라가는 차량 잘못이라고 결정이 난다구요.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왜 이 도로에다가 중앙선을 그어놨느냐 얘기거든요. 중앙선은 당연히 그어놔야겠지요. 차량이 다니는 길을 명확히 따지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중앙선을 그어놨는데 한쪽에 불법 주차가 24시간 되니까 올라가는 차량은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혔거나 인사 사고가 나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중앙선을 넘어가는 차가 다 걸리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쪽 차선에다가 차를 못 세워놓게 하든지 아니면 중앙선을 아예 없애 달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지도과에서 깊이 검토를 해서 저희 필동하고 의논을 해주시고 한옥촌 문제는 그렇습니다. 한옥촌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조성했는데 한옥촌 입구에다가 주차장을 30면 정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옥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 대수하고 비교하면 그게 주차장으로 된다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안기부 땅에 돈을 들여서 구름다리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한옥촌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해서라도 차가 안기부 공터에 가서 차량 주차를 하고 거기 구름다리를 넘어가서 한옥촌을 관람을 하고 다시 그리로 넘어가서 차를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 필동 지역이 교통 대란에서 해소가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구청 담당 부서에서 서울시하고 하나의 건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대교로 나가는 1호터널인가요, 안기부 옆에 있는 터널, 거기도 지금 옛날 안기부 철대문이 그냥 닫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방을 시켜서 한옥촌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해소를 해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대한 극장이 얼마 전에 준공을 해서 손님이 대한극장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해한극장이 자기네 자체 건물 밑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부설주차장을 해서 300미터 반경 안에다가 자기네 땅에다가 부설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극장에 관람하러오는 분들이 주차장이 자체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대한극장에다가 얘기를 해서 대한극장 정문 있는 데다가 자기네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때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나왔을 때도 대한극장 골목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동 쪽에서 나가는 길에서 대한극장 큰 길 쪽으로 일방통행을 하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대한극장 큰 길에서 대한극장 주차장 있는 쪽으로 일방통행을 관할 구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방통행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에요. 구의원이 요청하면 일방통행을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한극장에서 요청하는데 구의원도 모르게 담당 동장도 모르게 일방통행을 일방적으로 그어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내표지판을, 어차피 일방통행 그어졌으니까 대한극장 예산으로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표지판을 만들고 자기네 자체 인력이 나와서 극장에 오신 그 수많은 손님을 유도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 필동이 전체적으로 불법 주차 때문에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돈만 벌겠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얘기해도 대한극장 측에서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러면 대한극장에서 어떤 지도를 해주셔야지, 지금 대한극장 주변은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큰 대로부터 필동 안쪽이 전부 대한극장 소유예요. 거기다가 낮에는 전부 한옥촌 손님, 야간에는 대한극장 손님 주민이 살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다가 어떻게 협조를 해서 한옥촌에 오신 손님 차량을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안기부의 공터를 쓰는 것을 협조 의뢰를 하시고 대한극장은 자체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직원이 나와서 자기네 부설주차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필동은 한 마디로 교통지옥입니다.

불법 주차 문제는 계장님이 시간 내서 저하고 한 번 가봅시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는데 우리 신당2동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적해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심기일전해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것이 이행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 물색건에 대해서도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가 된 줄로 알았는데 안 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단속을 1월부터 3월까지 한다는데 3월이 다 끝나가는데 단속 실적이 있어요? 몇 건이나 되지요?

강흥수 지난주까지 점검대상 741개소 중에서 331개소 점검했습니다. 장충동하고 신당1동 신당3동 4동 5동 6동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신당2동이 대상 건물이 제일 많아가지고 제일 나중에 할려고 합니다.

요즘에 가게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창고로 쓴다든지 등등해서 부설주차장이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아무리 선 그어대봤자 공영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봤자 소용 없습니다. 이런 데서 단속을 해줌으로써 그런 행정을 시범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른 행정도 '아 이제 행정이 따라야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 앞에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정희조가 고발했다고 소문이 날까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구청에다가 얘기하면 금방 소문이 나대요. 누가 했다고 익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 딱 알려주더구만요.

5페이지 보시면 합리적인 주차단속 업무 추진 단속 방향에 보면 심야 단속이 있습니다. 동대문 남대문상가 시장 주변을 연중 실시한다고 나왔는데 시장 주변에는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은 단속이 강화되면 손님들에게 지장이 많이 초래하지 않느냐 참고로 해주시고 단속 근무 방법에 보면 지도원 1명 인력풀이라고 돼있거든요. 풀이라는 것은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9페이지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3개년 체납액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 단속의 포상금 지급 및 견인 요금이 8,900만원 지급이 됐는데 체납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강흥수 체납액은 315억입니다.

징수율이 낮은데 체납액에 대한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단속 요원 포상금은 지급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포상금 지급되면 체납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책임 행정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자동차 위반 딱지가 남발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해주세요. 310억에 대해서 몇십억 정도 들어오는 것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체납액하고 실적하고 인건비 지급을 비율로 따져서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그런 거 안 따져 보셨지요. 그거 보시라고. 남은 건지 밑지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대문시장 주변은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시장을 위주로 해서 새벽에 주차료를 저렴한 값으로 받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장 주변에 새벽시장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아마 남대문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시장 심야단속 관계는 박종하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고 또 너무 거기가 무질서 해서 남대문 일대는 새벽 2시경 12시경 이때는 차선을 몇 차선을 확보해서 무질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질서 이런 것은 단속을 통해서 저쪽 서울역 교통섬이라든가 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하면서 경중을 가려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과거에 사람만 살 때는 이 업무 자체도 없는 것 같더니만 문화가 발전하니까 자동 문화가 되면서 새로운 업무가 생겼는데 교통지도과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단속 위주보다는 편의 제공, 우리 생업자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행정이라고 봅니다. 단속은 우리 주민을 억제를 하는 것이고 행정서비스는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3페이지에 보니까 견인 위탁 업체가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다 이 사람들 차는 항상 어디에 보관을 해요?

신병구 보문동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보문동에다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㐀

신병구 사무실은 진양상가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쓰는 거예요?

신병구 예.

위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9억3,000만원을 일시불로 줘버려요?

신병구 아닙니다. 한달에 보름 간격으로 한 번씩 두 차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신병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단속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지금 단속이 직원 전부 다 동원되도 힘든 지경이에요. 지금 7페이지 보면 디지털카메라설치 하는 것이 있습디다. 디지털카메라 15대 해서 750만원 해놨는데 사실 선진국 예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경찰관이 다니고 이런 것을 못 봐요. 그런데 세워놓으면 어느 새 딱 견인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안 세워놓더라구. 이젠 디지털 전산시대가 됐으니까 종합전산관리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앉아서 화면만 보고 어디 가서 견인해 바로 지시해서 될 수 있도록, 법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현행법이 그런 법이 없으면 법개정 건의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같이 계속 인력을 동원하고 해봤자, 애매한 주민들 벌금 물고 또 물고 결국 악순환이에요.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단속해야 되니까 계속 인력 늘리면서 단속해 봤자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아예 견인해 버리고 또 대다수가 견인해 가버리면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고 이런 장기적인 체납자가 없지 않느냐, 이것도 획기적인 방법, 우리가 전산 관계가 앞서가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업무는 아직까지도 옛날 수기식으로 직접 보행으로 움직여야 되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그거 건의 하나 하고 그리고 5페이지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늘린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중구청 자체부터가 반성을 해야 돼요. 구청 청사가 지금 업무용 차량이 있다 보니까 민원차량은 거의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행사라도 하나 있다하면 거의 바깥에 무단주차를 시키고 구청 자체가 지금 무단주차를 유도하고 있어요. 아까 김수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주차가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 기능이 있다면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이 와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 됐다는 것인데 중구에 차가 많이 오고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구예요. 사람이 많이 오고 유통이 잘 돼야 장사가 잘 될 것 아니에요. 장사가 잘 돼야 살기 좋은 중구가 되지요. 문제는 행정관청은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세수증대를 하느냐, 이게 할 일이지요. 그사람들이 와서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요. 오히려 권장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구 지역에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행정업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묵정공원 지하주차장이 기부채납자가 타산성이 안 맞아서 그냥 반납하겠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도 것은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 것에다가 1월, 2월달은 원래 세입 관계상 정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2월말 현재로 전부 정리가 끝난 다음에 넘어오는데 이 정도 되겠다는 추계 숫자를 잡은 것이거든요. 사실상의 금액으로 보면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현재 숫자로써는 추계가 안 되지. 왜냐하면 2001년도 예산이 436억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서 73억이 징수가 됐으면 여하튼간에 이 숫자만 과년도 금액이 362억2,000만원으로 이기가 돼야만 맞지 않느냐 이런 정답도 있는데 굳이 2001년도 목표가 없으면 지금 2002년도 추계로써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도표를 보면 이미 2001년도 결산금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그만치 362억, 310억이니까 50몇억이 갭이 생기니까.

작년도 것은 12월 현재의 체납액이고 여기 목표 잡은 것은 체납액 중에서 1, 2월달에 체납정리기간이다 해가지고 많은 실적을 거양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30∼40억 정도는 걷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목표가 그 금액보다는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줄 때는 징수가 됐으면 여기다 징수금액을 빼버리고 이 숫자를 맞춰 줘야지요.

어느 세입 분야든지간에 체납 금액 중에서 1, 2월달에 받아들이는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뺀 금액을 목표로 잡거든요.

그러면 1, 2월달에 50억이란 돈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지요. 50억이 충분히 될 겁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자료 가져와 봐요. 그리고 지금 중구관내에 전체 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강흥수 중구 전체 주차대수는 6만6,959대입니다.

언제 한번 모범 납세자 무료주차조례를 제정해 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강흥수 예, 작년에 15대인가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자체하고 국세청하고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강흥수 국세청에 납세 받은 것이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와가지고요,

그러면 국세청에 의뢰 공문은 띄워 봤습니까?

강흥수 보통 연락이 오거든요. 주차장 관리자한테.

좋은 건 하세요. 기왕에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국세 납세자도 결국은 우리 중구의 기여자입니다. 소득할주민세를 내니까 권장을 해야지, 왜 권장을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주민 편의를 봐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주차단속을 현재 제도 속에 있는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중에 선발이 돼가지고 당신은 어디 가도 중구 관내에는 무료주차 해줄테니 그 대신 불법주차를 고발해라 해서 이런 업무를 부여해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요? 주차단속원으로 해줘서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 과태료 무는 것 있지요? 우리 애가 서울역에 가다가 대개 보면 빨간신호등이 있어도 우회전을 하면 가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찍어서 딱 오니까 여지없이 과태료 7만원 물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꼼짝 못 해요. 그래서 이 단속 업무는 구청에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경찰청하고도 연계가 돼가지고 만약에 어느 정도 과태료 체납이 계속되면 경찰에 고발이 돼서 바로 업무 중지가 될 수 있도록 해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구청에서 연구해 볼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모범 납세자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 다음에 국립의료원 동측 주차장 폐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웃기는 짓이에요. 이면도로로써 더군다나 근래에 와서는 동대문 상권이 형성되면서 소위, 시장 거리로써 상가거리는 불규칙적으로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상가거리에다가 마치 무슨 간선도로같이 차만 다니고 이런 건 좀 모순된 문제 아니냐, 어느 나라를 가도 아무리 선진국을 가더라도 그런 상가거리는 자유왕래를 하고 차도 비켜 가고 이렇게 돼있는데 소통 원활을 위해서 어떤 큰 기업체의 입김에 의해서 일반 소형 점포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뺏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우리 광희동 주민들이 자치위원 등등 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철거반대를 했더니 언제 한번 담당 계장한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꽉 쥐고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느냐 하니까 점포주를 미처 못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에서 다 했는데 왜 계장이 쥐고 있느냐 했더니 가부간 구청에서 할 일이니까 올리시오 했더니 그것이 며칠 후에 올렸다는데, 그것도 자치위원장 명의로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통신 회장 명의로 해가지고, 자치위원장 명의로 곤란하니 통신 회장 명의로 올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올라갔다는데 며칠 전에 회답이 오기를 그거는 이미 시에서 주차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20미터 이하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지방자치가 광역시 단체의 지시를 받고 살 것인지 자기 권한도 제대로 못 찾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 답변서를 누가 보낸 것입니까? 전화를 했다는데.

강흥수 그 전화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의 연속적인 주차장은 폐쇄가 되고요, 그 길은 덕수궁 옆에 걷고 싶은 거리 그 식으로 해가지고 주차구획 라인이 시에서 설치가 돼있습니다.

덕수궁길하고 여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덕수궁길은 걷고 싶은 거리예요. 고궁이고 여기는 상가거리라는 것을 알아줘야지요. 20미터 이하는 중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시의 지시를 받습니까? 어째서 그 도로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 중구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역주민인데 지역주민이 반대했는데 일언지하에 서울시의 핑계를 대고 할 수 있어요?

강흥수 그 계획이 단순히 그 길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동대문 특별구역으로 해서 동대문시장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지금 있는 식으로 그대로 놔두라고 하기는 어려웠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주차구획선이 일렬식으로 돼있지만 서울시 계획에는 그래도 주차구획선이 거기 상가 편의도 도모하고,

그런데 상가 편의는 누구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까? 상인들을 돕는다는 것입니까, 큰 업체 두산이나 밀리오레를 위한다는 것입니까? 이쪽 일반 주민들은 상인 아니에요?

강흥수 일반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거기 주차구획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밀리오레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그 쪽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쪽은 그 쪽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세수도 상당한 고율로 응찰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산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사홍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진정 대표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는 곤란하다 통신 회장 명의로 해야 된다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통신 회장 명의로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구청에서 주민 자치위원장 명의로 진정서를 내는 것은 곤란하니까

강흥수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에 계장이 이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때 작성할 때는 자치위원장 명의로 내도록 돼있어요. 내가 우연히 물어보니까 몇 달이 되도 안 냈다고 그래요. 왜 안 냈느냐고 했더니 이유가 무슨 뭐 여기 상인들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으면 우선 있는 대로 내라 그러니까 그 담당계장이 통신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자치위원장 명의로는 곤란하니 통신 회장 명의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지요?

여러분들도 동으로 내려가면 동 직원이 될 수 있고 동 직원이 구로 오면 구 직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 그럴 수 있는 거요? 진정인 대표를 누구로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강흥수 진정인 대표가 누구든간에 구청 입장에서 보면 상관 없는데요,

진정인 대표가 누구든간에 받아서 처리를 해주든가 회신을 해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정인 대표를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할 수 없지요?

강흥수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 광희동 계장이 그랬으면 왜 그랬는지 한 번 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폐쇄하기로 된 거예요?

강흥수 서울시에서 작년에 11월달에 위원님들 모시고 공청회도 열었던 사항이거든요.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이 7월달에 완공이 돼가는데 거기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래요. 우선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고 순수한 주거지역 안에 대형주차장이 개설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구에서는 일반 다른 공영주차장처럼 입찰을 줄 예정이에요, 아니면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할 예정이에요?

강흥수 용역을 줄 겁니다.

아현동 같은 데 가보니까 저 꼭대기에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건 구에서 직접 하면서 일부 공익요원인가요, 이 사람들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는 값으로 해가지고 받고 또 거기가 잉여분이 남았을 때는 중림동에 주소없이 거기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줄 때에는 편파적으로 금액을 차등 줘가지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기준해서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봤나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오픈과 동시에 중림동에 거주자 주차장을 지을 건 아니지요?

강흥수 예.

그러면 거주자 주차장과 인근에 사는 주민은 같은 금액에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구청에서 어떤 대안이 서있나, 7월달에 완공이 될 것 같으면 이런 대형 주차장들은 사업계획 같은 것이 다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강흥수 저희 생각은 거주자우선하고 저희가 그래도 돈들여가지고 지은 주차장하고 요금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우선거주자 주차장을 뽑았으니까 지역주민 우선으로 해서 만약 잉여분이 남았을 때 타지역 주민을 유치할 때 금액 차등을 둘 계획이 서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강흥수 만약에 남았을 때 중구민하고 타 지역주민하고 요금차가 있고요, 제일 처음 선정할 때도 지역주민 우선으로 해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중림동 공영주차장은 그 혜택을 지금 안 주거든요. 앞으로 모든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그런데 주거지역 안에 만들 때에는 이 사람이 그 지역 인근에 거주자주차장이 우선 내 집 앞에 가깝고 차량이 소형차고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이 거주자 우선권 아니요. 차량이 크고 좋고 그런 건 순위에서 밀려나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원칙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인근 공영주차장이 그런 식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