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그것은 각 동에서 동장님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정수기를 사든 나름대로 알아서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그것은 지도감독을 잘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중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중구민이 이용하고 시설이 남는다든가 했을 때에는 타구민들이 이용하게끔 해야지요.

신당3동 이용실태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구민상 시상이 12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선정위원을 잘 보강하셔 가지고 어느 분이 선정됐다고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도는 이 부문의 상을 받아서 참 잘 됐다 할 정도의 상이 되어야지요. 그러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를 잘해야 되겠지만 선정을 할 때 세심하게 잘 살펴서 하십시오. 나중에 뒷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동규입니다. 인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1년이 넘도록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 당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저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애정으로 감싸 주셔서 큰 대과없이 의회사무국을 떠나게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은덕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2002년 업무계획을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금년도 업무 기본방향은 다가오는 2002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부응하고 "맑고 푸른 중구21"이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분야입니다. 1일 568톤이나 발생되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항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공중 화장실 수준 향상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우리 중구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겠으며 자원재활용 처리장 시설도 잘 관리해서 당초의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종합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72개소의 시설을 잘 관리해서 이용하시는 분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48세대 2,904명도 정성껏 보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금년에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을 확대, 내실있게 전개하여 없어서 고통받는 이웃 줄이기에도 가일층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서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도시가스 보급도 현 보급률 86%에서 88%확대 보급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안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도 철저히 확인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 신뢰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거리 육성, 재래시장 현대화 유도,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실시 추진하고 취업정보은행 운영도 활성화하여 단 한사람의 실업자 구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맑고 푸른 중구21"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수질, 대기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신 손님들에게 깨끗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하고 즐거운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퇴폐,변태 등의 업소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를 빨리 파악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노숙자보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등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 12월31일 현재 1,764가구 2,943명입니다. 소요예산은 40억6,602만6,000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옛날에 취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유형은 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180명으로 취로형이 126명 업그레이드형이 54명으로 노임단가는 2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9,200만원입니다. 이어서 보훈가족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보훈단체 4개단체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독립유공자 해서 5개단체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중추절, 연말, 6월보훈의달을 맞이해서 돕고있는데 소요예산은 1억250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9,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업무는 2001년에서 2002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12월1일부터 2002년2월28일까지 3개월동안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성금, 성품, 민간지원 전부해서 17억3,216만3,000원이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지원은 9만9,210명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지원실적은 6억1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시설 보완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관내 전 경로당은 시설노후 경로당과 소규모 영선공사 및 도배, 장판 교체 공사를 해서 6억1,01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분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983만원입니다. 노인행사 개최 및 의견수렴입니다. 노인 장기대회가 해마다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실시 이후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516만원입니다. 경로의 달 기념행사는 2002년10월중에 예정입니다. 동별 경로잔치 지원도 10월중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경로당 개원행사 지원 3월 14일에 신당3동에 있는 경로당으로 지원행사가 있습니다. 경로당 임원진 간담회 개최를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격려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노인행사의 소요예산은 7,876만원입니다. 노인지역 봉사활동 정착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2,240만원인데 대상은 골목, 교통, 공원관리봉사활동, 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다음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노인환자 재활보호자 20여명이 운영되고 있고 소요예산은 1억3,381만1,000원입니다. 약수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306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생략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연금을 지금 연령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5,478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35%, 구비15%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도 우리 구에서는 17억3,08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26개분야에 8,725개소이고 미설치 편의시설은 3,484개소로 5개년 연차별 정비대상입니다. 5,24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가 3,484개소입니다. 금년에 해야할 것은 업무시설은 건축과에서 했고 시설 대상이 학교, 도서관 등 연구시설, 청소년시설은 건축과와 상의해서 금년에 저희가 2,192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사항이나 영세한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독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업무에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 수가 작년말에는 2,979명입니다. 금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수는 153명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6.7%입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자립자금대여, 전세주택제공사업이며 소요예산은 4억6,276만5,000원입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가 매년 4월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중구거주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 600만원입니다. 하계수련대회도 매년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7월에 할까 합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도 금년 10월에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맞선행사 지원도 금년에도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문품 지급도 연말을 맞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구광장 점자판 제작 발간입니다. 작년에도 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260만원입니다. 15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전 보육시설이 45개소로 구립, 민간, 방과후전담, 직장,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운영보조금을 지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저희한테 아직 시달도 안된 사항이 보도된 사항이 많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242만5,000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육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가을운동회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송년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특수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영아보육서비스질 향상 및 장애아동들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것이며 특수보육시설 설치대상은 비영리 시설로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영아반 설치가 7개소, 장애아보육시설이 2개소,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이 1개소, 방과후 보육시설이 4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24시간 보육시설은 신당1동에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돌 볼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7명이 24시간 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신당4동어린이집 대수선이 3억2,445만원이고 황학어린이집 대지 점유 건물 매입, 장비 지원, 신당5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당5동 어린이집도 4월초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체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총 19억6,191만원입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구립처럼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실물화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아동 20명이상 시설중 정원 규모가 50명이상으로 현 인원이 40명을 뽑아보니까 1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구립은 100% 민간은 10군데해서 2,800만원 가급적 그것을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면 완전히 아이들이 자기가 텔레비젼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다음 여성 정책의 활성화입니다. 중구 여성의 제언, 여성백일장 개최,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 건전가정만들기운동, 저소득 모.부자가정 격려 등해서 소요예산은 2,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참여 확산입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아동복지시설 위문, 결식아동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5,553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숙자 보호분야입니다. 현재 노숙자 수가 약 320명있습니다. 거리 노숙자는 약300여명 있고 신당 희망의 집에 시설재소자 22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역광장, 서울역지하도, 서소문공원, 역전우체국앞 지하도, 남대문지하도, 남대문5가지하도, 시청역지하도 등 이런 곳에서는 노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노숙금지구역에서도 노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6명이 2개조로 주야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악성 알콜 중독자 등은 수용을 하려고 했더니 시민단체에서 인권유린이다 해서 반대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96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행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나사로의집 교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남대문로5가 쪽방지역에 쪽방 929개방이 있습니다. 건물 57동인데 현재 거주자가 847명으로 국비, 시비 합해서 7,510만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쪽방에 저희들이 지원사항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