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의 길목에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절기로 경칩이 되었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사준비로 일손이 바빠지리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작년 가을부터 계속된 가뭄과 올 봄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겠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어 농사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가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올해도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들이 식수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동안 군내 각종 건설사업장과 상습 가뭄지구를 방문하여 사업추진과 가뭄대책 준비상황 등을 살펴보고자 하니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빙기를 맞이하여 착공되는 각종 사업은 주민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시공도중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시공사업체에 주의를 촉구하는 등 관리감독에도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0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7일 윤부현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105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승홍 의원, 이향수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강진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복지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명의 사회복지직원 신규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하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중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515명을 사회복지직 7명을 포함해서 522명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기구 정원 10명을 포함해서 저희군 총 정원은 53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선기초생활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부시책적으로 확대 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97가구당 사회복지직 1명씩 배치가 되는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정원 7명중 2명은 의무적으로 본청에 배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이 되면은 본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5명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강진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비 50%, 군비 50% 해서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군에서도 남녀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해왔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정기회때 김승홍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녀 새마을지도자중 7%에 해당하는 저희들이 284개 마을 남녀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568명의 지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7%에 해당된 약 40명정도의 남녀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조례규정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자격은 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 2년이상으로서 학교성적이 우수하다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년 장학금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은 40명입니다마는 사실상 지급대상이 12명밖에 되지 않아서 작년에 12명에 대해서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사회복지사정원이 7명에 증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충원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원방법은 도에서 일괄 공채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채로요?

예.

우리군에서는 임명관계에 대해서 대상범주랄지 그런 대상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까?

각 개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응시원서를 제출해서 공채로서 충원이 되면은 저희들이 합격자에 한해서 인력 배정받아서 임지에 임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재직중 일용직을 포함하는 공무원중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중에서 채용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이상 정규직에 한해서는 일반직이라도 자기가 사회복지업무로 전직을 하겠다 할 때는 특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은 전 도 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채용을 한다고 했을때 7명이면 읍면별 배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읍면별 배치계획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97명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읍면에 부족한 곳에 5명을 보충하고 본청에 2명을 고정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김승홍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그 부분 11조에 보면은 도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0%를 보조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제정이 안됐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이렇게 제정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 조문중 말입니다. 제3조 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지급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해당연도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 2호는 해당연도에 자치단체나 민간사회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졸업식때라든지 보면 민간단체로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은 것은 아니지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제외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이 조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거부할 사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 못해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척사유를 넣는 것은 이중혜택을 지양하고 지원범위를 확대시켜 보자는 그런 제척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장학생 자격으로써 충분하고 선정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자가 어떤 사회단체로부터 가령 10만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더 큰것은 못받고 적은 것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하나의 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새마을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중 학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장학금액의 다소에 따라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도움이 더 큰 장학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특기생 또는 우등생 장학생 선정은 학년개시 30일이전까지 심사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나 3학년은 괜찮는데 1학년의 경우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으면 중학교 교장선생님 추천을 하실 겁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추천을 하실 겁니까? 물론 여기에는 내용으로 봐서는 학년개시 30일 이전이니까 졸업하는 학교에서 추천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구요 새마을지회와 운영할 때 신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초등이나 중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한 것을 근거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규칙에 이부분도 삽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제7조에 보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공납금의 전액이라 는데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립과 사립학교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전액을 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하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바로 이게 단서조항을 보신겁니까?

예.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

이 부분도 조금….

운영상 규칙으로 오해가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장학금은 개시후 50일이내인데 50일이내를 30일이내랄지 한달이내 할 수 없습니까? 꼭 50일이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심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안은 법제담당부서와 자구나 문구를 봐왔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부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제6조에 장학생의 정원에 대해서 장학생 연간 새마을지도자의 7%로 한다, 이 숫자가 상부에서 내려온 숫자입니까? 어떤 개념에서 7%로 정해진 것입니까?

도비가 50%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7%이상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숫자상?

예, 도조례도 7%로 되어 있고.

잘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을 말씀드렸는데 3조 3항에 보면은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체적으로 수상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도 그 밑에 운영규칙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하나하나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급기준,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명문있는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나열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 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특히 우리 군의 국가행사인 청자문화제 행사시 서예나 백일장대회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위입상한 학생도 포함됐으면 좋지않겠느냐 상위입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전제해서 말씀했던 그런 재질이 뛰어난 사람, 행사를 한 연후에 이런 사람도 고려해서 해볼 생각은 과장님께서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경연대회나 대회에 입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선발 추천할 당시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자문화제 행사시 그 관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병영도시계획(재정비)안 결정조서의 건(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강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9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건폐율을 종전의 20%이하에서 40%이하로 확대하였고 건축규제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2에 기존건축물의 개축, 증축, 개축허가요건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서 기존건축물 허가요건을 완화하였고 안 제16조에 건축물부실방지를 위해서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범위를 건축물 일부에서 전체 건축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10분의 3에서 10분의 6으로 조정 및 지급시기를 개선하였고 국도이용관리법상 자원환경보전지역안의 건폐율을 20%에서 40%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개정된 우리군 건축조례내용중 일부 자구수정과 문구의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영도시계획은 1973년 최초 결정되었으며 금번에 개정된 사유는 병영성복원사업에 따른 병영성주변지역을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하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영도시계획의 범위는 국도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면적인 4.77㎢로 재정비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는 총 61개노선 20,515m를 폐지 15개노선 3,186m, 신설 11개노선 1,944m로 변경을 해서 총 57개노선19,281m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요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는 병영성내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성남리와 삼인리 부근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현실화 하였고 사적 제397호인 전라병영성지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골목을 보전하고 병영성 일대를 조화있게 개발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보전지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림마을등 5개 자연마을 자원취락지구로 지정해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으로는 지방 2급하천인 병영천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초등학교 이설부지를 학교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병영면의 장기적인 발전과 병영성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신설조항 제3조의 1항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조의 2는 이번에 신설한 이유는 주민들의 하나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든지 주민권익을 위해서 신설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시행령 6조의 2에 근거를 했습니까?

예.

근데 6조의 2에 보면은 거기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은 빼버렸습니다. 1항을 보면은 1항 1호보면은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의 경우와 2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구역정리사업 시행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쩌면 도로신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 제1항의 조문은 조례에 넣지를 않았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례조항을 둔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서 도로라든가 또는 공공시설을 해가지고 수용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 건출물을 지을 수 없는 건축법령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해서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면적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례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에 따라서 결정고시하고 해서 일부가 헐려나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건축물을 지은다고 했을때는 특례조항이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도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시행령 제6조의 2 제1항도 삽입이 돼야 된다. 그래야 특례조항이 제대로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검토 다시 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청자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강진군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의 미활용으로 인한 건물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청자촌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손상하는 사례가 있어 현행 공동전시판매장의 사용용도를 다목적용도로 완화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청자촌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의 목적에 문화, 예술, 민속자료 등의 다목적용도로 활용토록 삽입하였고 문화, 예술, 민속자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전시판매장의 1층과 2층 사용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 다목적용도로 활용하여 관광객 이용편의와 청자촌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공익뿐만 아니라 청자촌 육성 발전을 위한 법인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도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세부조례개정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자촌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