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1월 14일 대통령 연두회견시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배치 발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19명을 증원 배치해서 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전남도의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어 2002년 1월부터 경보사이렌 관리를 도 경보통제소와 시장․군수 책임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방위경보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능직공무원 1명을 증원해서 민방위경보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1,711명을 1,73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20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여 시립예술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호 운영위원회의 임무중 “각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의 선정에 대한 자문”을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선정에 대한 자문”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호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중 “상임단원은 제3조제2항의 지휘자 및 안무자와 같은 조 제3항의 단무장으로서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를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로 하며 안 제 8조 단원자격중 지휘자는 “합창단 지휘경험이 있는 자”를 “해당분야의 지휘경험이 있는 자”로 단무장은 음악을 전공했거나 해당되는 예술단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자로 단원은 고졸이상의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음악성이 뛰어난 자로 하며 안 제9조 단원의 위촉중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단서중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은 지휘자, 무용단은 안무자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예술단의 상임단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1호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로 예술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로 하며 별표에 상임단원의 정원을 성인합창단 20명, 국악단 20명 총 40명으로 규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재산세의 납기를 변경하고 종세인 건축물의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6조제2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50조제1항 농업소득세 신고기한을 다음 연도 1월 31일을 5월 31로 변경하고 안 제90조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은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세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과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명칭 변경하며 안 제9조제2항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변경해서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지난 2000년 7월 27일 삭제되어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팀 관람권 매표액의 징수요율을 인하해서 꿈나무 체육의 육성과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제1항에 여수시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팀 경기의 사용료를 관람권 매표액의 2.5할에서 1.25할로 인하 징수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석의원님

공무원 정원 증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주민자치센타설치조례가 상정이 돼서 지금까지 심의를 해 왔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우리 여수시가 해당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남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각 자치단체가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폐단이 있다, 보완할 점이 있다 해서 유보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 우리 지역도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설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로 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의회에서 타시․군 비교를 하고 추이를 좀더 지켜본 후에 결정해도 좋겠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금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저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 벌써 주민자치센타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경이 3, 4월달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라도 좀 이걸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해서라도 빨리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부를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타를 하든지 아니면 안하고 그냥 이대로 할 것인지 만약에 이대로 안 한다 그러면 현재 동사무 생활환경이 굉장히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각 동간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오히려 동의 인력을 증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동 같은 데는 좀 동의 인력을 증원해줘야 겠다 하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같은 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하지 않으면서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안 할 것 같으면 다시 동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도 결국 주민자치센타를 설치 않기로 한다면 정원을 읍․면․동에 다시 배치를 하겠다 만약 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더 줄여야 됩니다. 더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장 현실적으로 자치센타를 의회에서 결정해 줬을 때 과연 주민을 위해서 동 행정을 위해서 큰 효과가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자치센타설치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잘 맞지를 않은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늦춰서 꼭 해야 된다면 늦춰서 하는 것이 더 주민들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내무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을 본청으로 많이 이동을 시켰는데 사실 본청도 현재 대부분이 업무가 3려통합하고 500명 이상의 감축을 했기 때문에 업무들이 많이 본청업무도 똑같이 과중하다 현재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기성의원 손듦) 예. 박기성의원님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결론적으로 프로농구단에 대한 징수료를 2할 받던 것을 1.25할로 징수료를 인하시켜 주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농구단이 여수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시민들이 관람도 하고 여수 이미지개선 효과도 아마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이유가 꿈나무 체육의 육성과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했는데 이게 징수율 인하하고 꿈나무 육성 지역홍보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거기에 입장하는 입장료를 인하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프로농구단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의 2할을 징수하던 것을 돈을 깎아주는 건데 쉬운 얘기로 이게 지금 지역홍보나 경제활성화나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시고 지금 프로농구단이 여수에 유치된 그해부터 여수에 환경기금 승리할 때마다 환경기금을 백만원씩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1년하고 승리할 때마다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에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농구단 유치할 때의 약속은 승리 때마다 백만원씩 주기로 해가지고 1년 남짓 이기면 줬습니다. 관중들 앞에서, 그것도 없어져 버렸고 지금 프로농구단을 많이 관람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실내체육관 안에 보시면 광고판들 많이 붙여 놨어요. 저 수첩에 한번 쭉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고판의 수입도 우리 시 세수하고 관계가 된지 알았더니 또 이거는 우리 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렇다면 시가 돈 투자해가지고 시 홍보 목적이다 해가지고 프로농구단 유치를 했는데 승리할 때마다 주는 백만원도 1년 깜짝하다가 사라져버렸고 지금 안에서 광고판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수입은 전적으로 KBL에서 갖고 가는지 아니면 코리아텐더 푸르미 농구단이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시하고 관계가 없는데 시가 징수료를 2할을 받았으면 더 받아야 될건데 일절 사용료를 인하시켜준 이유를 모르겠고 정확한 사실 진위는 파악할 수 없겠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코리아텐더 푸르미가 매각을 하니 연고지를 옮기니 이런 얘기가 몇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시가 돈 투자해가지고 1년 남짓 할려고 지금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건데 더더군다나 사용료징수 인하는 이건 어찌 보면 이행할 수 없는 처사지 않냐 여기서 사용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꿈나무육성하는데 그 기금으로 쓰면 좋을건데 도리어 사용료를 인하해준 이유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제안이유도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꿈나무 육성부분 현재 불우학생돕기 프로농구단에서 우리시에 13백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발전기금 농구선수 운동복 지원, 환경기금은 현재 7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수입 320만원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실지로 우리 시에 지원하는 부분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여수를 알리는 홍보효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문제는 25%에서 12.5%로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도시에 광역시 아닌 소도시 울산, 전주, 원주, 안양, 부천 이런 데 연고지팀에 대해서 10%, 7.5%, 15% 이렇게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시 부분에 대해서 연고지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우리가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농구단이 우리 지역에 연고지가 없었을 적에 프로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가까이서 꿈나무들이 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받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추는데 맞춰주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12.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철훈의원님

최철훈의원입니다. 지금 25%에서 12.5%로 인하를 했을 때 농구단으로 돌아가는 수입은 연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글쎄 입장객이 많으면 입장료 수입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은 지금까지 한 35백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에서 12.5% 반으로 줄인다면 그동안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나 게임을 잘하고 또 많이 알려지면 입장객이 많으면 입장료 수입료중에서 비율로 우리 시로 사용료가 들어 오기 때문에 관객이 많으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 농구단을 유치할 때 어떤 홍보효과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대기업이 아닌 기업의 농구단을 우리가 유치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가 일방적으로 계속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초에 골드뱅크로 왔다가 또 재정이 어려워서 붕괴될 위기에 있으니까 또 시민주 시민구단이라 그래서 시민주로 하더니 이제 또 35백만원 나눠봐야 15백만원 내외인데 대 농구단을 운영하는 그룹에서 15백만원이 없어갖고 이것을 또 인하를 해주라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박람회랄지 이런 부분때문에 끌려가야될 형편인 것 같은데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못을 박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시에 지원하는 2001년도 프로농구단에서 지원한 금액이 약 99백만원 약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사용료 대관료수입, 사용료수입 말고 그리고 아까 25%로 사용료 수입이 약 3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서 15백만원 정도 17백만원 정도로 줄인다 하더라도 1년에 1억원 이상은 사실은 우리 시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이고, 그 외에 간접적인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간접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다른 소도시에서 사실 프로농구단 대도시 중심에서 소도시로 와가지고 가장 거리가 먼 우리 지역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이번 인하부분은 우리보다도 더 가깝고 여건이 좋은 그런 도시의 형평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가결키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답변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항부터 5항까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한 5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남의원 외 11인 발의) (14時25分)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남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준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용도지역별로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나 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내용중 일부 규정이 현실과 부적합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3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 제2호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를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로 하고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를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개정 내용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근린생활시설 관련 규정은 당초 본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단란주점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단란주점에 한한다”로 잘못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을 바로잡는 내용이고, 공장 관련 규정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규정대로 한다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수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장 내용과 같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내용중 현실에 부적합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천상국위원님

예. 우리 박위원장 심사보고 중에 일부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그건 하나 다시 한번 확인 해 볼랍니다. 98년도에 이 조례가 통합조례를 만들 때 근린생활시설중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려고 하였던 것이 한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단순히 그 사유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3려통합과정에 양 3개시․군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아마 각 조례 짜집기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라고 이건 여타 시․군조례가 공히 그리 돼 있습니다.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잘못돼가지고 한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점을 1차적으로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정반대의 내용이 되어 버렸네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이 법률개정이 되었죠?

예.

아직 시행일은 아직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준농업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라는 용어는폐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개정법률에 의하면 앞으로 폐지해야 될 조례입니다. 아직 법률시행일은 남았기 때문에 경과적인 기간은 필요할 겁니다마는 개정법률에 의하면 당연히 폐지해야 될 조례예요. 그런데 이 폐지해야 될 조례를 어떻게 보면 그 개정법률의 취지하고 동떨어지게 오히려 공장의 경우에 쉽게 건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공장의 경우에 기존의 5천제곱미터 넘는 것에 한한다는데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공장, 첨단산업공장 이렇게 풀어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법률의 취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 조례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을 합리적으로 하고 계획적으로 하자는 이 조례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정법률 개정안에 맞게끔 앞으로 폐지해야 될 조례로 간주를 해버린다면 이렇게 공장건축을 갖다가 확대시키는 어떤 제한을 풀어주는 규정은 좀 법률개정내용이나 이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이 지금 2003년 1월부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바껴가지고 준도시지역이 없어질 것 같으면 자연히 우리 조례는 폐지되겠죠. 폐지되는데 그때까지 이전인 금년 2002년 12월말까지는 현행법과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수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의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신 별표에가 단란주점이 제외된다가 한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과 지금 5천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를 지금 도시계획법에 나와있는 대로 풀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상국의원님 말씀은 그때까지 기존 조례를 개정을 않고 그러면 유보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유보를 했다가 폐지를 하는 데 맞지 이렇게 확대를 시켜줘 버리면 올해 연말까지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조그만 소규모공장들 전부다 건축허가 내버리면 안 해 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허가를 무분별한 허가를 전부다 남발하게끔 만들어두는 요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는 사항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어떤 허가를 받아가지고 막 짓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버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로 법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결과는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규제개혁을 완화한다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도시계획법이든 건축법이든 많은쪽이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까 말한 국토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에 개정안을 사실 본 의회에 나와 있는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봤는데 이게 준도시지역내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제한규정들이 많아졌는가 완화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현행 지금 여기에 준도시지역이 여수에 해당되는 데가 돌산 4개소 정도 됩니다. 군내, 둔전, 죽포, 두모 해가지고 4개손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개정을 한다 해 가지고 4개 지역에 공장들이 과거에는 5천제곱미터니까 약 150평 되잖아요. (의석에서 - 15백평) 아 15백평, 15백평되는데 못되는데 이게 풀리기 때문에 들어오니까 조례를 불합리한 조례인지 알면서도 개정하지 말고 2003년 1월까지는 있어 보자는 얘기는 더더욱 저희들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볼 때는 좀 맞지가 않게 되고 저희 산건위에서는 여기에 따른 이견없이 다른 위원들의 이견없이 통과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정법률의 개정취지가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었잖아요. 도시기본계획 만들고 또 도시계획법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 지역에 각 지역별로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전부다 지구를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 보전녹지로 보전할 데는 보전하고 그렇게 가는 게 지금 개정법률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쪽 해당 지역에 어떤 지구지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를테면 이런 공장들이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그쪽에 무슨 보전녹지지구를 지정을 한다 했을 때 아무 실효성이 없게 되거든요. 해서 저는 좀 얼마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내년초부터 시행이 될 법률인데 법률의 개정내용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발의로 김명남의원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셨는데 발의하신 우리 김명남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집행부와 사전에 이거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고 지금 김명남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천상국의원님이나 우리 의장님이 양해하시면 발의한 김명남의원의 말씀을 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김명남의원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할랍니다.

주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자리를 비키고 싶지 않으니까 저한테 물으십시오.

주무국장님 나와 계세요?

의장님 제가 답변할게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저가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폐회되더라도 알아야될 내용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별 이견이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고 의안 발의하신 김명남의원께서 발의하면서 집행부와 사전에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상임위 회의때 주무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보충질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천상국위원님 맨먼저 질의하셨던 법률시행이 곧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조례개정을 유보해 달라는 둥 이런 얘기가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본회의 들어와가지고 조례개정안 상정보류의견 해 가지고 도시건설국에서 이런 것을 하나 갖고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 천상국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내용 가지고 또 이견이 없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심사보고를 드렸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상임위 심사과정에 조례개정안을 유보를 시켜 달라거나 그때 있었으면 충분한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얘기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견이 없다 해가지고 통과된 이후에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인지 몰라도 저는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받았기 때문에 2003년 1월 시행되니까 그때까지 유보를 하자는 내용을 줬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저희들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지만 본회의에서 이 부분의 유보여부나 통과여부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손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건설국장님에게 집행부에서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때까지는 아무런 이견없이 얘기해놓고 뒤늦게 다음날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보류의견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누한테 어떻게 건냈는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능멸하려는 이런 행동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심사보고한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통과여부를 결정하실 것이라 저는 봅니다.

아니, 제가 유보를 하자고 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 우리 여수지역 해제됐죠? 앞으로 용도지역인가 아니면 지구지정인가 모르겠지만 도시계에서 그린벨트 자체도 지정을 할 겁니다. 용도를, 그러면 어떤 지역은 기존의 그린벨트지역이 보전녹지로 갈 것이고 어떤 지역은 이를테면 도시계획 범주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새로운 개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해당지역이 저는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돌산같은 경우가 4개소 된다 그러는데 그 지역이 기존에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하부적인 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를테면 공장지역이 된다든지 보전녹지가 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장지역이라면 당연히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아까 김명남의원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조례 제30조 16호에 의해서 해당 아까 지금 개정 내용대로 그런 공장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보전녹지라면 안되겠죠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유보를 하든지 아니면 통과를 하든지 그게 맞겠다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 본 겁니다. 제가 사전에 이거 방금 주무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개정된 것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어요. 사전에,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점을 갖고 있다가 아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눠봤던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문건을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문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지금 제가 본거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제가 이것이 어떤 개정조례안은 이렇게 개정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공장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12월까지 그냥 막 들어가게끔 건축허가가 남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차원의 취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이 마지막 답변하셨는데 들으시고도 또 주무국장 대답이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주무국장 이야기도 들어 봅시다.)

아니, 됐어요. 질문하신 분이 질의하신 분이 (

의석에서 - 저도 질문하려고 하는데 위원장의 심사했던 보고 내용은 다 알았기 때문에 국장한테 물어볼 거 있습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자리 좀 비켜 주십시오. 주무국장님 좀 나오실랍니까? (김명남의원 손듦) 국장님 나오시면 이야기 하실 랍니까? 지금 나오시기 전에 (

의석에서 - 예) 예. 하십시오

발의한 분이 국장이나 과장한테 추궁해도 됩니까? 발의하신 분이 정확하니 알아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발의서명자가 또 질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개정안을 냈으면 발의자들이나 발의서명하신 분들이 단단히 알아보고 읽어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발의 안 하고 서명 안 하신 분들이 질의를 해야 맞는 것이지 어찌 발의하시고 서명하신 분들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하십시오.

이것은 산건위 위원회 소속으로서 산건위 위원들은 주무과장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몰라도 내무위원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국장님이 나오시면 내무위원회 소속 또 여기 발의 안 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먼저 답변할랍니다.

예. 하십시오.

참, 착잡합니다. 여기 서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손 쳐가지고 집행부를 출석 안 한 상태에서 저희 의원들끼리 이것이 토론이 됐고 통과가 됐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어제 통과 직전까지 질의 응답 과정에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고 동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없겠다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소수의견도 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산건위원회에서는 이의가 하나도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리고 설명하고 답변한 부분이 약간 미흡할까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나오셔 갖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이 선이고 국장님 본인이 유보의견을 갑자기 냈기 때문에 2003년 1월달에 시행되니까 좀 유보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말고는 할 수도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시고 이게 아까 우리 김명남의원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또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실히 설명을 했고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했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은 집행부가 또 답변도 했고 해서 됐는데 그때는 별 이의가 없다가 보류의견을 저희들이 집행부 국장 밑에 의원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리 쪽지 하나 돌려 가지고 주니까 발의서명 의원으로서 그게 불쾌해서 표시한 것뿐입니다. 그러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발의했던 김명남의원님께서 여러분들이 단란주점 그거는 별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거 가지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도 지금 도시계획조례하고 지금 배치된다 해 가지고 아까 답변을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모든 걸 침해를 저희들이 묵인해 가면서까지 2003년 1월까지 그러면 조례개정을 잘못된 조례인지도 알면서도 2003년 1월을 기대하고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산건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해 줄 것인지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됐습니다. 그러시면 기왕 주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참, 알았으면 하는 면이 있는갑습니다. 그동안에 심의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좀 나오셔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주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아까 천상국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리 인제 박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점에서 인제 오해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박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문건을 안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만 한 1분 정도만 나눴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조차 문건조차도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인제 돌산 얘기를 하니까 돌산 4개 지역에 현재 지금 혹시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하위 계획상으로 지금 4개 지역의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게 정해졌거나 정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면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도시건설국장 류성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중간에서 저도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제가 법 취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고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해주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아니, 제가 질문했던 그 사항만 해 주십시오.

예. 방금 그 부분을 설명할라면 개요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애서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전 국토 5개 지역 용도지역이 지금까지는 도시, 관리, 준도시, 농림, 준농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5개 용도지역으로 지금까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꿔졌습니다. 2월 4일자 법률이 공포가 돼 있고 금년 12월까지는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지침 및 조례제정까지 하도록 이 지침이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3월 1일부터는 법률시행에 지금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법이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지금 용도지역 5개 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지금 현재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이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4개 지역으로 축소가 되고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지구하고 비도시 즉 국토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 돼 있는 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인제는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것이 시행령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되기 이전에 여기에 맞는 조례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규칙 이 모든 것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지금 조례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준농림지역이 없어지면서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관리지역 중에서도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구로 세분화가 3개 지역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생산관리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좀 틀린 것이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에서도 방금 이 조례가 인제 금년 연말까지 단지 폐지가 되고 새롭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세분화돼서 어떤 개발을 필요로 하고 아까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제2종 지구지역단위 개발계획을 하도록 법으로 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중에서도 3가지 중에서 보전관리, 계획관리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이 지역은 공장도 짓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2종 지역지구 단위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만 그렇게 보전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허용을 하고 용적률도 좀더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당초 40%에서 자연녹지도 20%로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시가 조금 어려운 것은 작년 연말에 도시기본계획 틀을 확정을 해 놨습니다. 확정을 했고 지금 금년에 늦어도 9월달에서 10월까지는 도시 재정비 안이 확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3월중에 지금 현재 이 법이 바뀌면서 하나 좀 특색 있게 바꿔진 거는 지금까지는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고시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좀 체계화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짓도록 이렇게 좀 보강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면 저희들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이 돼 가지고 옛날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법만 받는 것을 그 외 지역, 기타지역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도시계획법을 똑같이 준용 받을 수 있는 이런 법률이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바꿔지고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방금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런 것은 방금 이것이 녹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돌산에 해당이 됩니다. 한 4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돼 가지고 방금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에 한한다 이런 문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96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보성하고 저희 여수시가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타지역에 한 5개 지역이 준농림지역이 있는 지역은 좀 다르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인제 준농림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실사를 쭉 해봤는데 보성하고 여수만 방금 단란주점에 거꾸로 이렇게 좀 오게 하는 그런 좀 우리가 볼 때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2항 카호 공장 관련해서 지금의 5천㎡ 이것이 너무나 대형공장만 짓도록 돼 있는데 의도적으로 난개발을 해놨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법의 전용을 진짜 좀 이왕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공장을, 작은 것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깊이 지금 못 했는데 시장조사를 몇 군데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보성하고 저희들은 같은 이런 똑같이 조례가 돼 있고 기타 5개 지역은 이것도 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말 이전까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방금 이런 부분이 준농림지역이 아닌 아까 관리지역으로써의 조례가 또 새롭게 좀 바꿔져야 될 그런 또 여수시의 형편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고 또 의원발의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의 취지만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답변이

그 지역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틀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기본계획이, 재정비가 여기서 좀 발표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서 10월까지는 중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한 두 번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화양면하고 돌산지역은, 남면까지는 관광 축으로 해서 저희들의 개발계획이 큰 틀이 지금 가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부적으로 지금 주거지역도 3월달 중에는 한번 보고회를 갖겠습니다마는 1종, 2종, 3종을 가능한 한 해안을 띠는 그런 지역은 주거지역도 1종으로 묶어 가지고 2층 이하 이를테면 건물, 그 다음에 2종으로 15층 이하 개발계획 승인이 하나 하나 그림이 지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수 전체적인 밑거름이 큰 틀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제 구체적으로는 안 물을게요. 도시재정비 계획상 기존에 지구지정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구지정될 용도라 그럴까요? 그거하고 개정조례안하고 배치되지는 않습니까?

인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농림지역이 없어지면서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바꿔지면서 관리지역이 3가지로 세분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인제 그걸 말씀하셨는데

예. 방금 생산, 보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능한 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것은 인제 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버리니까

아니, 상황만 말씀을 제가 지금

아니, 그러면 4개 지구가 혹시, 4개 지구 중에 보전지구로 가는 건 없습니까?

그 중에서 인제 3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요, 법에 보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봐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려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도시기본계획 확정이 돼 있다는 것은 인제 큰 그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 보전지구가 4개 중에 1개라도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4군데는 전부다 보전지구로 안 넣어야 되겠네요?

자, 답변됐습니까? 다음, 서완석의원님

지금 도시계획 입안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우리 의원들이 깊이를 지금 현재 모릅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해야 알게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 취지가 난개발 방지 차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 차원이 아니라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용적률도 40%에서 20%로 낮추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분별하게 공장을 지어서도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두 번째 우리 시의회를 거쳐간 여수시도시기본계획이 돌산지구가 관광지역 이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데 공장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라는 충돌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인제 다른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관리지역 중에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나 돌산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용적률도 낮추고 관광 외에는 공장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될 그런 입장으로 바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리 바뀔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림이 확실히 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한 9월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주무국장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 아니오?

예. 그리고는 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 관광지역이 어딥니까? 해안가 돌산 이 지역이 아니에요.

가능한 한 해변이 보이는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건축도 큰 건물을 좀 지양하고

그렇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그런 기본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갈 구상이 큰 공장이라면 공장지대는 아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음 윤문호의원님

윤문호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심사를 했을 때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됐고 충분히 됐는데 이게 지금 그 사항이 국장님은 어제 그 사항을 모르고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과장이 위로 와서 우리하고 심사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갑자기 지금 여기 불러서 설명하라 그래서 이 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만 지금 법 취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제 우리가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이 통과돼서 오늘 본회의장 왔는데 지금 현재 괴문서가 지금 나쁜 말로 괴문서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문서가, 문건이 와 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충분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깊은 법 취지 문제도 저희들이 아는 바도 없었고 근데 지금 오늘 본회의장 와서 이 문서가 돌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충분히 입지를 하고 온 것인지 우리 과장이, 도시건설과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그냥 대답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괴문서가 아니고요, 이거 제가 여기를 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계획을 받고 오늘 이것이 통과되는데 내용을 한번 이렇게 뽑아봐라 그래서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을, 나는 크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과장하고 또 저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는 또 4개과를 좀 갖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저는 큰 폭으로 그림을 도로도 넣고 또 여러 가지 틀을 지금 집어넣었는데 이것을 틀림없이 법이 내일 모레 우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확정이 돼서 그림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새롭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 제가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괴문서가 아니고 제가 시켰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그거 좀 설명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도록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1일자, 내년 1월 1일자 조례개정이 인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또 법이 발효가 되는데 그 전에 조례개정도 다 해야 되니까 이 취지는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한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아니, 그러면

조용히요 좀 잠깐, 묻는 말에만 답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우리 여수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과장이 어제 와서는 아무 이의 없이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 우리 국장은 지금 여러 부서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고 또 도시계획과장 말 들으면 어디가 전문가인지를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심도 있게 상당히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상당히 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제기를 하면 사전에 또 우리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리 타협이 돼야 되는데 이거 본회의장에 와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원, 아까 이동찬의원님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아마 도시과장하고 국장님의 그런 어떤 의견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천상국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저도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장면적의 완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용도지구가 5개 용도지구에서 4개 용도지구로 도시계획 정비로 바뀐다 그랬죠?

예. 예.

그럼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관리지역인데 수자원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수자원보전지구는 어디에가 해당이 됩니까?

수자원보전지구요? 수자원보전지구는 거기는 그대로 제가 조금 (

의석에서 -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수자원보전지구는 돌산, 화양이 있는데요 당초 법 취지 5개 중에서 갖고 있는 그 기능대로 갖고 있고 방금 준도시 플러스 준농림 이것이 관리지역으로 바꾼 거 그것뿐입니다.

아니, 아니, 수자원보전지구가 5개 용도지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5개 용도지구에서 하나만 없어졌는데 하나가 관리지역으로 바꿔졌죠.

제가 질문한 내용을 지금 국장님께서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5개 용도지구가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관리지역이 4개 용도지역으로 바뀌잖아요?

예.

바뀌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수자원보전지구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자원보전지구가 이 용도지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질문에 들어간다니까요.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할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5개 지역 중에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당초, 지금 바꾸기 이전에 전 국토 5개 용도지역이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5개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가 수산보전지역이 포함이 돼 있고 여기서 농림하고 준농림을 하나로 해 갖고 지금 현재 준농림이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분화 지금 그렇게

그럼 돌산에 준도시 지역이 아까 4개 지구라고 했죠?

예.

그럼 그 4개 지구가 자연환경보전지구에 수자원보전지역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확실히 안 돼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너무 한 건 가지고 너무 깁니다. 다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국장님! 앞으로는요, 과장님이 상임위에 나와서 소위 대답한 것하고 또 본회의장에서는 국장님이 상정 보류 의견을 내놓고 이거 어찌된 거예요? 이것이, 회의를 이거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국장이 반드시 참석해 가지고 이거 회의 해야지 그리 안 하면 어디 되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백용구의원님

폐지를 안 하겠으면 하고 유보했으면 하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한 의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유보는 안 됩니다. 가부에 대한 것만 우리가 묻게 됩니다.

부결로 하는 걸로 할랍니다.

부결로? 예.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 재청 있으시죠?

예.

본건에 대한 내용은 답변 관련해서 깊이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님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가부 표결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찬․반 토론을 할 것인지 물어봐 갖고) 찬․반 토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생략하죠? (『예』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신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십시오. 상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찬성 (

의석에서 - 반대의견을 먼저 물으세요.) 예? (

의석에서 - 의장 한 대로 하시오.) 다시 묻습니다. 본건에 대해 찬성한 의원 거수하십시오. 빨리 세십시오. 예. 내리십시오. 자, 다음은 또 백용구의원님이 발언하신 폐지안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 거수하십시오. 반대안, 예. 내리십시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