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차수변경의 건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지난 한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원만히 자치행정을 수행해서 깊이 가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한해해는 모든일들이 뜻대로 성사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전문성 소양교육을 매년 이렇게 하시는 계획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군산하 공무원 3백명 대상으로 했는데 읍면 공무원은 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기 때문에 전직원이 다 해당됩니다.

지금 어제도 민원봉사실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갔을 때 읍면단위 군산하 보면은 사실 민원인이 오셨는지 안오셨는지 특히 읍면에 그런게 많은 것 같아요. 본의원이 몇 개 읍면을 다녀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민원인들이 보편적으로 있을 때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느냐 이런 교육이 안돼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침체되지 않았느냐 공무원들이 그런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우선 조직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저희들한테도 개별적으로도 전화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직장계획인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친절이라든지 민원써비스에 대한 많은 교육을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일부 직원들이 안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공지는 안됐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문책도 하고 징계도 주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런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체 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읍면장님들이 오셨을 때 간담회 하실 때 직접적으로 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걸 하셔가지고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정말 친절하고 앞서가는 인제군 행정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

박삼래입니다. 6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이반장님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금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 88개리에 반장님들까지 포함된 사항이죠?

원래 이장들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게 여기에는 이반장 장학금이라고 해서 반장님들 자녀와 이장님들 자녀를 섞어서 하는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반장 그러는데 저희들이 통상시책을 행정업무를 최일선으로 하는건 이반장 이반장 하니까 이렇게 용어를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례상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그렇습니다.

반장님은 해당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표기가 잘못된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열세명에게 장학금을 주신다 이 장학금을 주는건 어떻게 합니까 이장이 협의해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장들 개개인의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 신문에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장사기진작책으로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좀 확대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한 2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규정상으로는 13명정도 밖에는 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3명만 주게 됐는데 이부분도 조례상으로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혜택을 못드리는데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릴려고 하면은 조례개정을 해야되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하는데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장학금지급규정 그법에 의해서 3.5이상 되는 학생들이죠.

인제군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되 단 성적은 3.5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장학금 주듯이 성적이 3.5이상이래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현재 장학회운영규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이상 자격을 가진 학생이 20여명 신청했는데 조례상 다줄수 없고 그중에 13명만 준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제군자치단체에 직원들 공무원들 복무기강문제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시죠?

예 복무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가 원래 취지는 어떤 건전한 우리가 주민들한테 건전한 건의사항이라든가 또한 네티즌들한테 행정에서 홍보할 문제라든가 그런데 사용을 해야 되죠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홈페이지를 개설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건전하게 이용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소리샘하고 몇 번 막아놓고 실명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다뤘었죠?

....................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희들은 좌우지간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몇월 그때 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한참 물론 원인은 저한테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일이 있은후에 여러번 여러경로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된 후로 한번도 그누구도 우리 의회쪽에 또는 저한테 잘못됐다는 잘못됐다는 표현 유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수백통의 우리 의회를 의회라는 것은 즉 주민들의 대표기관인데 주민의 대표를 음해하는 그런 글들을 수백건 떠올랐는데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열흘이내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충분한 해명이 없으며 그동안에 몇수십번 수백통 되는거 전체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물론 그 사안이 지금 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질 않아요 조직이라는게 뭡니까 개인이 했으면 개인이 책임져라 이게 조직입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쭉 봤더니 우리 보고하시는 내용을 봤더니 직원들 포상 어떻게 됐다 그런거 좋죠 좋은 내용들인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거 물론 법적으로 처리될 문제입니다만 내적으로 처리가 돼야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문제를 왜 손도 안대고 계십니까 왜그래요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책임자한테 오다를 받았습니까?

사실 그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보통신이용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건 개인신상이나 개인프라이버시 또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경우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율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해서 당사자 문제로 처리가 돼야지 어느누구 상대성도 저희들이 알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저희들도 확인할수도 없습니다. 그런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공식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가네. 어떻게 공직자가 개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충분히 조직의 일원이라고 그랬죠 또 자치단체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에 중견간부야 그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부분은 지금 고소에 의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으로 알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에 정보고 또 개인......

이미 밝혀진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타 부분이 뭐 필요합니까.

그부분은 개인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법에서 판단해서 어떤 법적조치를 해서 형벌을 받게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들 행정벌을 또 가해질 겁니다. 그게 행정절차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글쎄 그 사항을 제가 모르는건 아니예요. 물론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 어떤 법에 판결을받아야 알겠죠. 그런 형사적인 문제는 그렇게 따르고 적어도 상호 예의라는 관점에서 또 그 상대가 딴 사람이 아닌 의회라 이거야 그런데 그 조직에 책임자들이 공식적인 얘기한번 없다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그건 무슨법에 의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말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악수 안한게 무슨법에 걸리느냐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런 우리 인제군이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됐습니까 공무원들 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여간 이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상호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원만한 수습 내가 바로 말씀을 드려 볼까요. 몇 번 검찰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걸 가지고 왜 해결을 안하십니까 말한번만 하면될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래 물론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박동화라는 개인하고 김대희 개인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도 자연인이 아니고 상호 주민의 대표대 공직자라 이거예요. 조직계통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사건으로 또 제가 여기서 실언을 했죠 면장놈의 새끼들한거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수백통이 홈페이지에 글이 떴는데 그와 관련되지 않은 일신상에 딴 문제는 싹 추려가지고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석상에서 사담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런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인제군 관내 주민이예요 공무원 다르고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의원들 뽑아놨죠 그 사건이후에 어떤 의원은 그거 되겠어 요즘 민감한때 선거때죠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고 저도 이런 생각해요 제가 임기가 다돼가는 입장에 이제 몇 달있으면 꼭 그럴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사건 이후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재이유가 뭐냐 물론 직접적으로 북면 주민들이 나를 인제군의회에다 입성을 시켜줬는데 여기와서 제가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자리에 이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시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입에 담지못할 그런 혹평들을 공직자가 돼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번에 한번 그렇게 인터넷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속들 후련하십니까 이젠 꼼짝못하는 것 같아요 설령 잘못했어도 그렇게들 하시는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장 당신이 무슨 군민의 대표냐 군민의 대표는 오로지 군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 했죠 이게 무시한겁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책임자가 시켰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줄 알고 또 그런 이해관계가 통해야 상호 지난 것을 묻어두고 앞으로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나갈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좀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우리 보편적으로 과장님 납세고지서 같은걸 내실 때 지금 모든게 전산화가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되는 납세고지서가 보편적으로 얼마나 되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에 와서 과오납 안된게 백만원정도 되는데요 과오납이 되게되면 바로 내드리거든요 바로 전산처리돼 바로 내드리는데 행정에 착오는 0.2%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첫째 원인이 국세 영업하시는 분들인데 국세에서 소득세를 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경정이 되니까 따라서 경정되는 분야가 과오납 해주는 분야가 좀 크구요 다음에 정해진 시간내에 내질 않다가 독촉장이 나가면 그때 내시는데 그때 한건만 내셔야 되는데 독촉장분만 내셔야 되는데 당초에 나갔던 것을 같이 다 내다 보니까 두 번을 내시게 됩니다. 과오납 부분은 낸다하더라도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지서 내실 때 토지 같은데 이런 납부고지서를 냈을 때 몇건이 되더라도 한 목록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목록마다 다 틀립니까?

한 목록에 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나갈 때 토지의 지번이 싹 기록이 돼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목록에 나오는 것도 있고 필지별로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한목록입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관리를 합니다.

보면은 나가는 날짜 발행한 날짜가 기재돼있는게 있고 기재 안돼있는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전산 착오입니까 아니면 담당자 착오입니까?

글쎄요 그게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용지가 밀려가지고 약간 위 아래로 찍혀서 인쇄된 부분에 복합적으로 찍히는 경우가 잘 안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산으로 처리돼서 그런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으시다면 다행인데 본의원이 그런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산화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담당자가 실행착오였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한 장에다 납부하는걸 여러장으로 한 것 같거든요. 이런건 시행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간편하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은 잡종재산 정리한게 지금 614페이지 다 금년들어서 매각할 대상인가요?

아니 매각할 대상이라고 보는건 아니구요 그동안에 상단부에도 91필지 한 7,700평을 매각한걸로 나와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배양호 의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신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말씀하셨던 분야인데 홍보를 통해서 백여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분야는 주거용 건물이 점유자 있는 필지를 찾아보니까 670여필지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을 안하는 분야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최대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매입할 수 있는걸 홍보를 하시나요?

저희가 일단 임대계약을 3년에 한번씩 냈거든요 갱신계약을 맺는데 그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되니까 여기 회수하십시오 그러면 문서를 보냈던 것 보다 효과가 더 있다고 보는데요 계획할 당시에는 금방 할 것처럼 하다가 민원하고 계속 그런게 많고 또 반상회보 얘기도 일년이면 한 두 번정도 게재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홍보 좀 더 해주시고 다음에 군에서 군행정에서 필요해서 매입하는거와 그 다음에 이런 ...필지 같은게 매각하는 차원이 있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면 보편적으로 원주 나래감정사하고 서울 아시아감정은 보통 이렇게 못하시죠?

실과소마다 상대하는 감정소가 다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는 군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좀 어떻게 비싸게 아니 싸게 매입하고 매각하는건 비싸게 매각하는걸로 보이거든요 그런건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운 의원님이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453지방도 편입지 보상할 때 그때 그런문제가 비춰서 그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개인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하고자 할때는 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가가 나갈 수 있도록 감정사한테 얘기를 해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어느곳을 지적하는 곳은 잘못됐지만 본의원이 살고 있는 상남지역에 공공주차장 부지가 얼마전에 군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시가지내에 폐도가 된 것이 얼마전에 매각을 했어요. 이 가격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대지와 인접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느냐 대지안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땅값에 차이가 났던거지 매입과 매각의 개념가지고 땅값 차이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하시기에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도 저희 행정에서 절대 그렇게는 안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군에서 매입하는건 싸게 매각하고 매각하는건 왜 비싸게 매각을 하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걸 했을 때 정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군에서 매입하는건 싸게 매입하고 파는건 비싸게 판다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면은 산업경제과가 그 업무를 다뤘겠죠 교통행정계가 다루는데 구거를 매각해 주는건 재무과 관재계에서 매각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경제과가 이쪽에서 매각이 됐는지도 모르구요 단가가 얼마나 가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호 과의 관계가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외에 또 있습니다 지금 감정사들도 어떻게 편파적으로 감정을 막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나온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결과론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모든 재산을 어느 실과나 그런식으로 주민에게 서서 주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팔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문제는 그런 얘기가 여론이 많아요. 재무과장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감정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많은 영향을 좌우 할 수 있죠 공시지가가 천원짜리 하고 만원짜리하고 감정가격이 많이 차이가 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우리 국공유지는 한껏 올라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보통 개인거면 개인의 어떤 세금문제도 있고 하니까 낮춰져 있고 또 본인들이 낮춰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고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꺼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행정하는데는 감정하는게 어떻게 무슨 어떤건 싸게하고 어떤건 비싸게 그게 아니라는건 다알죠 다 아는데 그런것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거예요 앞으로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 공시지가 문제는 우리 능력으로도 올리고 내릴수 어느정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걸로 대중을 하면 그런 나중에 라도 그런 불평을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올리기 위해서 공시지가도 작년서부터 이렇게 올렸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안되는 얘기지만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밀착시키려면 그런 쇼아닌 쇼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서 그렇게 얘기가 될거래요.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는 감정가격에 거의 반영이 안됩니다. 감정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실제 그렇게 참고는 합니다. 또 공시지가는 국공유지는 매기질 않습니다 사유지를 매기고 국공유지는 그주변에 토지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늘상 합강리에 우회도로가 생길때도 공시지가 문제가지고 거론이 됐었구요 이보상이 나간다고 할때는 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구요 평가를 할때는 참고는 하는데 공시지가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는게 감정을 하는 평가기관의 정설입니다.

참고하라는 얘기지. 공시지가 만원으로 돼있는걸 백원으로 내릴수가 있나 그런 개념의 얘기이지 하여간....

이런 문제가 군유지 매입하는과정에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님

박삼래입니다. 15페이지 중간 좀 봐 주세요. 자동차세 체납 때문에 무척 고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을 상대로 생활안정자금 전세같은거 얻는거 오백만원씩 지원해주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융자를 받았다가 갚지 못하고 본인이 죽었을 때 보증인한테 압류를 하는데 압류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에서는 세금 재무과 소관에서만 한 것만 압류를 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가 압류를 합니다. 해당 채권이 있는 부서가 압류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게 아니라?

사회복지과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있는부서가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의원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 간이상수도가 요즘 전년도부터 계속 가뭄으로 고갈되는 곳이 많이 있죠 지금 얼마정도나 돼죠?

우선은 지시가 있고 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하는 사항은 당장 무슨 시설을 추가로 취입보를 다시해야 된다든가 관정을 파야된다든가 하는걸 조사했는데 한 4개소에 한 4억4,000만원 정도가 조사가 되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용의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저희가 47개소에 간이급수시설하고 소규모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계곡이라든가 하천 자체가 말라서 급수를 못하고 있는건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도 더러 있는데 아직까지는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앞으로 가뭄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작년 봄처럼 소방차를 동원해서 제한급수를 한다든가 이런게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간별로 해서 조사를 해 나가서 그때그때 대응해서 한해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로 관정들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인근 마을에 관정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농업용수로 책정을 해가지고 물이 나온걸 제가 다 확인을 안해봐서 확답은 못드립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당시에 수질검사를 해서 그게 식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당시에 이미 간이급수시설로 그걸 사용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암반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부분에 중금속 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있어가지고 식용으로 불가판정을 받은건 급수시설로 아마 전환을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못한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역은 음용수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럴겁니다 안한 이유가.

그런데 그전 몇 년전만 해도 가뭄이 많았기 때문에 음용수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래에 들어서 가뭄이 오기 때문에 부족한거 아닙니까 이런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관정을 이용해서 간이상수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그건 저희가 일부로라도 관정을 파야될 입장이니까 사용이 가능한게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정수장이라고 합니까 물을 가둬놓는 곳이 정수장이죠?

간이상수도는 정수를 안하니까 대개 배수지죠.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가두는 곳이 정수장 아닙니까?

배수탱크입니다.

그런 것이 노후 돼가지고 지하수 뽑아올린데도 음용수는 좋은데 탱크에 올라가서 노후되는 바람에 수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걸 보완하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그건 저희가 매년 해나가는 일이구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년초에 관리자들 47개소에 관리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약품소독은 어떻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배수탱크 청소는 얼마에 한번씩 해주고 이런걸 교육하는데 그때 그건 각 시설별로 문제점 있는걸 적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그런데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건 예산파악을 해서 매년 교체를 해주고 시설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문제가 용의원님이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데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주거지역에 보면은 저희지역이나 서화쪽에 가보면 새마을오수처리장이 있죠 마을하수처리장 그런지역이면 오수처리실적이 어떤 지역변화에 있어가지고 못한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저희 상남지역 같은데 보면은 독가촌지역은 오수관리가 안돼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편으로는 시설이 잘돼가지고 맑은물이 나오는데 한쪽은 안되다보니까 하천이 오히려 오염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건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량이 있구요 당초 시설할 때 용량이 있어서 그렇게 추가로 하수관로를 해서 편입시키는데 용량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검토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독가촌 지역은 그게 거기가 자연유화로 유입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리도 건너와야될 하천을 건너오기 힘들 것 같구요 그 관로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당초에 그게 빠진 것 같구요 그렇다고 거기 몇집 보고서 거기다 중개펌프장을 만들어서 그걸 퍼올린다고 그렇게 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런문제가 그런문제 때문에 자연유입이 되지 못하니까 아마 안된 것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쪽에서는 시설이 잘돼가지고 깨끗하게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런시설이 안돼가지고 오염이 되는 주범이 되다보니까 그런걸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시설을 작게한다든가 아니면 오수정화처리시설이죠 합병정화조라든가 그런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다 별도로 독가촌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글쎄 하여간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 한쪽은 깨끗하지만 한쪽이 오염이 되다보니까.....

그런측면에서 볼때는 대상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도에다도 지원건의를 해서 도에서 금년도 시책시달을 할때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해 주는건데 예를들어 인제읍 고사리 텃말지역 같은 경우에 거기 전혀 하수처리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하수도 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거의 내락단계에 있는데 그건 연차적으로 그런데를 조사해서 가구가 많은데부터 큰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거고 4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의무대상이 아닌 지역이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200평방미터 미만된 지역이 먼저 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민박시설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설치하시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신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분들도 아마 혹시 있을지 모르죠.

있을지 모른게 아니라 거의가 많이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 그런데 이런 지역에 보면 지금 관리문제점이라든가 관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제재를 받는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질검사를 규모마다 상황마다 틀립니다만 작게는 분기에 한번 또는 최소한 일년에 한번씩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방수 수질검사를 해서 20피피엠 이상으로 나왔을때는 과태료처분을 하는데 이건 감사원감사때도 감사관이 100배수를 찍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게 6,50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본인의 관리문제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게 어떤 시설문제 아니면 사용상에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문제가 과태료가 한두푼도 아니고 보통 200만원 300만원 굉장히 큰 액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설치한 분들한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런문제점을 교육을 시켜야 될줄 알거든요.

이번에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백군데를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이주에 걸쳐서 뛰면서 뛸때는 저희가 꼭 평상시에도 가서 소유주를 불러서 이건 어떤부분은 관리를 잘해 줘야 되고 각 가정에서 쓸 때 락스라든가 미생물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거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락스 같은걸 쓰게 되면 미생물이 전부 죽습니다 그러면 정화가 안돼서 과태료를 내야되니까 그런 주의사항은 저희가 시설할때부터 수차에 걸쳐서 준공검사 나갈때도 거기에 대한 관리요령까지 유인물로 별도 만들어서 배부해드리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많은 요인은 전기를 차단시켜서 그런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한전하고 협조를 해서 일반전기가 아니고 산업용 전기로 전환을 시켜준 사업도 추진했고 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일부 소유주분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돌리지 않아서 그런게 가장많구요 그다음에가 락스라든가 이런 미생물이 죽는 그런게 투입이 돼서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는 간단하게 .....만 시켜준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계시설 자체에 큰 운영상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건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런 시설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을 잘 시키신다니까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 박삼래 의원?

없습니다. (배양호 의원-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