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장들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반장 그러는데 저희들이 통상시책을 행정업무를 최일선으로 하는건 이반장 이반장 하니까 이렇게 용어를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례상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장들 개개인의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 신문에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장사기진작책으로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좀 확대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한 2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규정상으로는 13명정도 밖에는 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3명만 주게 됐는데 이부분도 조례상으로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혜택을 못드리는데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릴려고 하면은 조례개정을 해야되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장학금지급규정 그법에 의해서 3.5이상 되는 학생들이죠.

현재 장학회운영규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제군자치단체에 직원들 공무원들 복무기강문제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시죠?

예 복무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가 원래 취지는 어떤 건전한 우리가 주민들한테 건전한 건의사항이라든가 또한 네티즌들한테 행정에서 홍보할 문제라든가 그런데 사용을 해야 되죠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홈페이지를 개설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건전하게 이용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소리샘하고 몇 번 막아놓고 실명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다뤘었죠?

....................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희들은 좌우지간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몇월 그때 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한참 물론 원인은 저한테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일이 있은후에 여러번 여러경로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된 후로 한번도 그누구도 우리 의회쪽에 또는 저한테 잘못됐다는 잘못됐다는 표현 유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수백통의 우리 의회를 의회라는 것은 즉 주민들의 대표기관인데 주민의 대표를 음해하는 그런 글들을 수백건 떠올랐는데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열흘이내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충분한 해명이 없으며 그동안에 몇수십번 수백통 되는거 전체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물론 그 사안이 지금 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질 않아요 조직이라는게 뭡니까 개인이 했으면 개인이 책임져라 이게 조직입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쭉 봤더니 우리 보고하시는 내용을 봤더니 직원들 포상 어떻게 됐다 그런거 좋죠 좋은 내용들인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거 물론 법적으로 처리될 문제입니다만 내적으로 처리가 돼야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문제를 왜 손도 안대고 계십니까 왜그래요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책임자한테 오다를 받았습니까?

사실 그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보통신이용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건 개인신상이나 개인프라이버시 또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경우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율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해서 당사자 문제로 처리가 돼야지 어느누구 상대성도 저희들이 알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저희들도 확인할수도 없습니다. 그런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공식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가네. 어떻게 공직자가 개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충분히 조직의 일원이라고 그랬죠 또 자치단체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에 중견간부야 그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부분은 지금 고소에 의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으로 알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에 정보고 또 개인......

이미 밝혀진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타 부분이 뭐 필요합니까.

그부분은 개인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법에서 판단해서 어떤 법적조치를 해서 형벌을 받게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들 행정벌을 또 가해질 겁니다. 그게 행정절차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글쎄 그 사항을 제가 모르는건 아니예요. 물론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 어떤 법에 판결을받아야 알겠죠. 그런 형사적인 문제는 그렇게 따르고 적어도 상호 예의라는 관점에서 또 그 상대가 딴 사람이 아닌 의회라 이거야 그런데 그 조직에 책임자들이 공식적인 얘기한번 없다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그건 무슨법에 의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말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악수 안한게 무슨법에 걸리느냐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런 우리 인제군이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됐습니까 공무원들 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여간 이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상호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원만한 수습 내가 바로 말씀을 드려 볼까요. 몇 번 검찰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걸 가지고 왜 해결을 안하십니까 말한번만 하면될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래 물론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박동화라는 개인하고 김대희 개인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도 자연인이 아니고 상호 주민의 대표대 공직자라 이거예요. 조직계통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사건으로 또 제가 여기서 실언을 했죠 면장놈의 새끼들한거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수백통이 홈페이지에 글이 떴는데 그와 관련되지 않은 일신상에 딴 문제는 싹 추려가지고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석상에서 사담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런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인제군 관내 주민이예요 공무원 다르고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의원들 뽑아놨죠 그 사건이후에 어떤 의원은 그거 되겠어 요즘 민감한때 선거때죠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고 저도 이런 생각해요 제가 임기가 다돼가는 입장에 이제 몇 달있으면 꼭 그럴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사건 이후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재이유가 뭐냐 물론 직접적으로 북면 주민들이 나를 인제군의회에다 입성을 시켜줬는데 여기와서 제가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자리에 이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시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입에 담지못할 그런 혹평들을 공직자가 돼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번에 한번 그렇게 인터넷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속들 후련하십니까 이젠 꼼짝못하는 것 같아요 설령 잘못했어도 그렇게들 하시는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장 당신이 무슨 군민의 대표냐 군민의 대표는 오로지 군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 했죠 이게 무시한겁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책임자가 시켰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줄 알고 또 그런 이해관계가 통해야 상호 지난 것을 묻어두고 앞으로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나갈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좀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재무과에서는 세금 재무과 소관에서만 한 것만 압류를 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가 압류를 합니다. 해당 채권이 있는 부서가 압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있는부서가 하는 겁니다.

배양호 의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