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철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선천적인 장애는 감소한 반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의 비율은 95퍼센트 이상 급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들 장애인들에게는 지속적인 의료혜택과 사회 보장 재활치료와 자활의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출을 싫어하고 동료인 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사회 심리 재활 의지를 심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의 기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인근지역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남원복지관의 이용실태를 보면 의료재활, 직업재활, 재가 복지, 스포츠를 통한 여가활동, 인터넷 및 컴퓨터 교육을 통한 정보습득등의 다방면적인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훌륭하게 사회활동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수는 약 1,4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이분들에게 재활의지를 심어주고 꿈을 키워가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견해와 시행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한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말 현재 장애인 통계가 1,648명으로 임실군 전체인구의 4.4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의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치하기 때문에 2003년도 국가지원 사업으로 해서현재 임실읍 이도리 밤나무산 단지 일원을 군에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연건평 400평 규모로 건축비만 평당 3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약 12억원이 들어가고 부대시설을 하는데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건축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30퍼센트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 도사회복지과하고 2월달부터 교섭이 되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임실로 해주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로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 3월초에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맞추어서 2003년도 국비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문이 시달되면 바로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의 정보를 알아보면 김제하고 순창군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까지 하면 3개군이 2003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 최선을 다해 2003년도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대 3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7년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7년동안에 임실군수를 상대해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의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은 내년에 하겠다. 금년에 착공하겠다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03년도에 시행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30퍼센트라고했는데 12억중에서 30퍼센트면 3억6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억원에서 3억6천만원 뺀 나머지 가지고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비조달이 30퍼센트가 안됨으로써 이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에 국비 30퍼센트가 지원이 안된다라고 하더라도 순 군비만 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에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문입니다.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분명한 책임을 갖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분명한 답변이 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국비가 30퍼센트인데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될 대에는 지방비가 70퍼센트인데 거기에는 재원부담이 도비 35퍼센트, 군비 3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서 순수한 국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 후에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비를 40퍼센트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나 자부담을 하는데 운영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하든지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국책사업으로 지정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관철을 못시켜서 대단히 의원님들게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안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는 국책사업으로 책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관리의 적정한 방아에 대해서 문화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의 배제와 입장료, 주차료 징수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촌 사선대 국민관광지는 입장료를 일반 800원 학생 300원 주차료는 소형 1천5백원, 대형 2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2001년도 입장료 총수입은 3천8백8십만원, 관광시설 관리유지비가 1억5천4백만원으로 1억2천3백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2000년과 1999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만년 적자일 수 밖에 없는 이사업이 어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선대 국민관광지는 반드시 경영수익사업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입장료난 주차료를 면재 내지는 대폭 경감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전제로 6급 1명을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인원을 2,3명정도 줄여서 경영합리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사선대 확장계획에 의거 14,000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골프장외 몇가지 시설을 앞으로 분양할 계획인바, 지금까지 시설비가 평당 1십8만6천원정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를 면제내지 경감할 경우 분양가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화장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장료나 주차료 때문에 사선대를 들리지 않고 돌아가는 관광객도 적지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3명의 인원을 줄였을 경우 연 4천만원내지 5천만원이 절감되므로 입장료 수입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관촌사선대는 볼거리는 없어도 놀거리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확장개발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민관광지로서 부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사선대 세입이 예산서상 경영수익사업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선대 입장료 징수문제 등이 그동안에 여러차례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주요시설 현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현재 조각공원을 포함해서 83,321평이 됩니다. 사선대 확장개발까지 포함되어 거기에는 잔디광장, 테니스장, 강수영장, 사선루, 운서정, 산책로, 영백정, 어린이놀이터, 조각공원등이 있고,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덕천리 일대 면적 166,000평방미터 50,215평을 확장 개발해서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모텔, 상업시설,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승마연습장을 개발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대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98년도에 사선대 관광지 입장료 인상조례개정을 한 후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실적을 년도별로 소개해 드리면 98년 5천4백3십만8천원 당초 조례개정 인상했을 때 99년도 4천4백5십3만원, 2000년 4천3백9십3만1천원, 2001년도 3천6백8십만8천원, 2002년 약 2천6백6십만8천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관광객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점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사선대 확장개발과 조각공원이 사실상 부진해 가지고 볼거리가 없으면서도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로 인해서 관광객이 타지역으로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로 인한 관광객의 불만이 우리군의 관광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이 사실이고, 사선대 진입로 사차선을 통과하는 차량과 마찰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은 사선대관광지조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폐지해서 우리군민에게는 휴식공간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내고장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인근 관광지역으로 유출되는 외래관광객을 흡수해서 사선대 확장개발지역의 민자유치 시설 활성화를 해야만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자유치시설 예상분양가를 151억원정도 예상을 하는데 입장료를 안 받을 경우에는 약 207억정도 약 37퍼센트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래관광객이 3배정도로 늘어나면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오원천변을 이용 주차장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임실군의회 임실회에 상정한 사선대관광지조례개정안이 부결되어 입장료및시설사용료폐지안을 다시한번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의결시켜 주신다면 현재 민자유치로 된 우리군에서 매각해야 할 것, 토지매각과 유치를 해야할 것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폐지를 해서 입장료와 주차요금의 시비 등을 아주 없애고 사선대관광지가 활성화 되어 우리군이 관광지역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문화복지과장께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라고 하는 답변에 근거는 없으시다고 봅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봐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입장료 수입을 면제한 그런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분명히 사선대를 관리하기 위한 적정인원이 필요한데 적자로 인해서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일단은 의회에서 결론을 내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 50퍼센트로 세입이 감소되었다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선대 볼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사차선 때문에 문제가있다라고 보면은 입장권을 판매하는 창구를 사선대로 입구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차선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편이 없다고 봐지고 사선대를 확장 개발을 함으로써 금년에 민자유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2002년도 임실군 예산서를 보면은 토지매각대금 세입부분이 10원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민자유치 시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시설에 151억원 또는 270억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자유치 시설이 금년에 가능한지 다시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조각공원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자나 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조각공원 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가장 좋은 조각공원을 건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선진지 조각공워을 견학해서 과연 어떤 조각작품을 가져다 놓았을 때 관광객이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발상과 사고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조각공원에 가보시도록 권유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조각 공원은 하루에 입장객이 1만여명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조각공원을 임실군에서는 만들지 못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각공원 문제와 민자유치를 하는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선대 입장료 수입은 의회에서 분명히 면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또 다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입장료를 면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금년 민자유치 시설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업분양이라든가 민자유치 이사항은 건설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 민자유치 시설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런 것을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사선대 관광객이 날로 줄어드니까 입장료를 면제하면 많이 모여들 것 아니냐 모여듬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반대 급부로 분양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문화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자유치라든가 시설보강 이런사업을 유치하기 전단계로 해서 사선대 입장료 징수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대 급부로 활성화가 될 것이고, 분양하고 민자유치 하는데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40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0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30점인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억원을 200년도에 받아와서 점당 2천2백만원씩 해서 9점을 4월말까지 마무리 합니다. 현재 3점이 들어가 있고 도비가 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3억원도 그런 수준으로 설합니다. 저도 제주도를 가봤는데 확실히 지역여건도 좋고 시설을 잘해놓았습니다. 작품 및 산책로라든가 또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실도 우선 작품부터 구색을 갖추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5억원을 가지고 나머지를 해야되는데 사실 도비는 확보되었는데 국비 2억원은 문화관광부와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원이 전액 지원되지 않더라도 그중 일부는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며, 조각 작품을 위해서는 군비를 투입한 바가 없고, 부지매입이라든가 기반시설은 군비로 전액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각작품을 명소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못한 답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또 수반됩니다. 제주도를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장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안되는 것 없고 언젠가는 된다는 막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상에 가서 꼭 질문을 드려야되는데 위에 있다 보니까 못내려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선대 개발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중에 입장료를 면제하면 거기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을 것이다 하셨는데 수치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안이한 추상적인 안을 가지고 사선대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까? 우리 혈세입니다. 왜 사선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가 왜 수입이 안되는가 이런 부분을 늦었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임실군묘지사용조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일반묘지 관리를 위한 임실군묘지사용조례는 제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면 월평리에 위치한 공설묘지 이용에 관한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과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설묘지 사용 제한 및 사용연한, 사용자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의향과 관리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 문화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사항 8쪽중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2003년 공설납골당 설치 및 유치계획과 연계하여 공설납골당을 군공설묘지에 설치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보강에 관한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이강영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성수면 월평리에 25,785평방미터 7,813평 공설묘지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임실군묘지사용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천5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과 잡목을 완전히 제거해서 묘지를 쓸수있도록 묘역정비를 함과 동시에 공설묘지사용조례를 공정에 맞추어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천5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묘역을 정비하고 똔 2003년도에 약 5,000기정도의 납골당을 임실군에 유치해서 거기는 약 220평정도에 약 5,000기를 유치할 수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약 9억원정도 드는데 국비에서 보조를 받고군비는 확보해야 됩니다. 국비는 많이 지원됩니다. 9억원중 국비 6억원, 군비 3억원이 됩니다. 후보지는 선정된 바가 없고 가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월평 공설묘지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2003년도에 납골당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는 추후 지역적 특수성등 여러 가지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서 의원님께 어느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납골당을 유치를 하고 또 월평공설묘지는 기반시설을 함과 동시에 같이 공설묘지사용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에 대한 소관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수면을 비롯한 4개면에 위생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함으로써 주민복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투자액을 보면 34억원, 2002년 23억원, 나머지 35억원을 2003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서 평균 9억원씩 투자해서 2006년도에 완공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34억원, 2002년 23억원을 합치면 57억원이며 앞으로 4년동안 9억원씩 투자해서 35억원을 2003년도부터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2003년도 투자계획 사업비 35억원 전액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03년도가 되면 사업이 완공되지 않아 57억원이라는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투자할 35억원을 2003년도 단년에 투자해서 4개 면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전체적으로 91억3천2배만원을 투자해서 ’99년도부터 2006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한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투자가 약 57억원 가까이 되는데, 현재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로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35억원정도를 일시에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결과로 해서 금년도 4월경이면 동화댐에서 지사 배수지까지 물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수 시내권 급수지역은 빠르면 상반기 말경 5,6월이면 급수도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부터 오수지역은 급수가 시작되고 또 지사는 지사배수지에서 산서까지 다시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 지사지역도 관로가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사지구도 빠르면 금년말경이면 일부지역이 급수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시에 내년도에 예산을 전부 세워서 전 마을을 공사를 해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각 마을에 관로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마을에서 활용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올부터 공급하기 시작하면 원하는 마을들은 1차공사를 소재지까지 먼저 마무리하고 신청이 많이 되는 마을을 우선 순위로 하게 되면은 일시적은 사업비를 들여서하지 않다더라도 원하는 마을들을 내년까지 공사하고 내후년부터는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가급적이면 이사업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2006년도까지이지만 앞당겨서 완료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전액 확보해서 일시에 마무리 짓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화댐 상수도사업 뿐만아니고 서부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1년이라도 앞당겨서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한모 의원 질문사항인 오지마을 생활쓰레기 수거 및 영농 폐기물 수집의 문제에 대하여는 정한모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받겠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환경보호과장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방안에 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농약공병 및 폐비닐을 킬로그램당 100원씩 보상금이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폐비닐만 킬로그램당 50원을 지급하고 농약공병은 일체 보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각종 전답에 생활주변에 많은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사용자가 잘 수거를 해서 수집되어 있는 일정한 장소에 가져다 주고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마는 어쨌든 군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거나 또는 어떠한 시책의 실시가 제대로 안되었던간에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이 전혀 수거가 잘 안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농약공병 1개에 30원씩 주면서 수거했을 적에는 농약공병 수거를 하면 전답이 깨끗해지고 또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심리에서 이런 사업 등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이 날로 발전해서 옛날에 주민들이 스스로 도로보수도 하고 도로변 제초작업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로보수를 완전히 행정에서 담당하고 역시 제초작업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날이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데 오직 농약이나 폐비닐 수거만은 뒤걸음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방침이나 지시가 없을지라도 우리 군만이라도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을 옛날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거를 함으로써 우리 전답 내지는 생활주면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실지역의 상수도는 81년과 82년에 설치된 것이 지금 개량 대상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총 22,331킬로미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누수율을 보면 총생산량 1,521,000㎡중에서 26.8퍼센트가 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28,400㎡가 누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8,400㎡이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양이 누수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관로를 새로 개량해서 이러한 누수를 방지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부터 서부권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부권 상수도 사업은 용역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야만 설계비가 얼마이고 어떤 규모나 방식으로 상수도를 확장하겠다 하는 것이 아직은 용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추정하기로는 용역을 집행부에서 발주를 했을 때 시행청에서 과업을 주었을 것으로 보는데 상수도개량사업에 대한 용역을 얼마로 언제까지 해내되 섬진댐에 밑에서 취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 소류지를 막아서 취수를 한다든가 어떤 과업은 주고 또 집행부 의지에 의해서 용역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서부권 상수도 개량사업과 임실상수도 누수율 보수사업과 연계를 해서 본의원이 가정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누수율을 줄이고 또 임실상수도 개량사업은 확장부분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임실에서 청웅 넘어가는 모래재까지만 관로를 매설하던지 또는 개량해서 확장을 한다고 보면은 서부권 상수도사업도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다는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권 상수도개량사업을 별도 독립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수장이라든가 강압장, 배수장, 캠프장, 정수시설, 관로 등의 시설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시설이 되어지면 거기에 관리인원이 계속해서 앞으로 상주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앞으로 상수도 개량사업과 서부권 상수도 확장사업을 연계해서 좋은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 조정 내지는 삭감에 대해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해서 수집을 철저를 기할 수 없겠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폐비닐에 대해서는 키로그램당 100원, 농약공병도 마찬가지로 폐비닐에 대해서 100원씩 장려금을 주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예년보다도 폐비닐 같은 경우는 약 488퍼센트, 농약공병은 192퍼센트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폐비닐에 대해서만 키로그램당 50원을 주고, 농약공병에 대해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폐지된 배경은 각 시.군 환경보호과장과 연속 교류를 하면서 지금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는 시.도가 전라북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주게 되니까 타도에서 우리 도로 폐비닐이나 농약 공병이 유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으로 도에서부터 장려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던 것을 전혀 보조를 안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폐비닐에 대해서만 각 시.군 공히 그때 기준에 의한 단가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을 수거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많이 줄수록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려할 점이 저희 군만 장려금을 주게 되면 타 시.군에서도 폐비닐이나 농약공병 이런것들을 실어와서 저희들 실적으로 잡아주면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공사에서 크게 환영을 하면서 가져가도 있는 실정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의 수집의지가 더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부터 각 마을에 비닐, 병류, 고철류 등 재활용품 수집용기 3개씩을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서 재활용 수거용차가 적어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각 마을을 순회해서 수거를 더 강화시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보완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저희 군만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유수율은 백원기 의원님 말슴하신 그런정도 한 74퍼센트가 유수율이고, 누수는 26퍼센트정도로 봐 집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7천8백여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관로 212킬로미터에 대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 누수에 대해서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철저히 보수를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키도록 중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슴을 드리고, 서부권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누수율을 잡아서 남은 물은 청웅, 강진, 덕치 서부지역에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비도 줄이고 시설비도 줄여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할 때에 임실에서 넘겨서 방수리 정수장 물을 이용하는 것과 별도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중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할 당시에 그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한 결과 시설비가 임실정수장 시설을 보강하고 또 관로를 다시 교체해야 청웅, 강진, 덕치까지 주어야하는 그런 관로교체 문제등의 사업비를 따져봤을 때에 약 40억원 가량이 더들어서 거기에 청웅, 강진, 덕치 주민들에 맞는 용량 2천톤가량을 별도로 시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권 상수도사업 용역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기본계획은 별도의 시설로써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용역본계획을 수립하여 의견을 나눈 것은 없으나 수원이 섬진댐에 밑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별도의 정수장이나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으로 대충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업무보고시 오수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오수면 금암리 559-10번지 일대 23,000평에 소요사업비 23억원정도를 투자해서 기 있는 농공단지 확장이 아니고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다시 임실읍 갈마리 해평마을에 임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7만평 규모로 7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공단지 사업은 농민사업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국.도비 지원을 받고 나아가서는 장기저리 융자를 받아서 조성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문제는 농공단지사업을 하는데 많은 부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지주들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형성되지 않고는 이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에 임실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오랜 세월동안 추진을 하다가 그당시에도 부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수포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한달전에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을 보고하였는데 이제 약 한달 지나서 오수농공단지를 접어두고 임실에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어리둥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는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진된 사업을 하루 아침에 변경을 해서 임실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실농공단지를 조성하려다가 하지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노파심에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7만평부지의 해평마을 주민들은 농공단지를 대단히 환영하면서 특별한 조건없이 토지승락이 가능한 것인지, 오수농공단지는 더 이상 조성을 않고 임실농공단지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중 심야전기 보일러 사업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심야전기 보일러는 군비 2억원과 자담 2억원, 무인방제기는 군비 1억원, 자담 1억원, 시설원예 비닐교체사업은 군비 1억5천만원, 자담 1억5천만원 등 50퍼센트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를 보면은 심야전기 보일러는 청웅면 한원웅, 임대기쓰등 여러 놀가가 시설을 했는데 그 중 1농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기씨의 경우에 총사업비 4천만원 중 보조사업비 4천만원의 40퍼센트인 1천6백만원, 자담 2천4백만원을 들여서 심야전기 사업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현장방문해서 농가를 확인해 본 결과 전기시설비가 7백만원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시설비는 본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총사업비 4천7백만원이 들었는데 사업비 산정 즉 보조금을 산정하는 것은 4천만원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의 경우에 40퍼센트 주민부담이 임대기씨는 50퍼센트 내지 60퍼센트에 육박하는 과중한 주민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전기시설은 기본인 것입니다. 이런 전기시설은 사업계획서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하고자 하는 사업들만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해의 경우 40퍼센트 보조를 했습니다만은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10퍼센트는 세금공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부가세 10퍼센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단 10퍼센트든지, 20퍼센트든지 보조사업이 붙었다고 하면은 부가서 10퍼센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농가는 실질적으로 30퍼센트를 보조받는데, 수전설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보조율은 20퍼센트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10퍼센트를 상향해서 여러 가지 심양전기, 무인방제기, 시설원예사업, 비닐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농가형편을 감안해서 특히 심야전기는 실질적으로 전기절감 효과는 4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석유 값이 많이 인하되어서 석유값 하고 전기값을 비교해 보면 그보다도 적게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사업만은 지난해 경험을 거울삼아서 사업비를 책정할적에 전기시설비 내지는 다른 부대시설비도 같이 총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봐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야전기의 경우 100킬로가 넘었을 적에는 1천만원이상 육박하는 그러한 수전설비비가 부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모든 전기, 수전설비비, 기타 설비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관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백원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 업무보고를 드린지 한달이 지났는데 임실농공단지로 갑자기 변경을 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달전 뿐이 아니라 작년부터 오수농공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300평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기초조사 용역비 3천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과장으로 왔을 때 사업의 시급성에 있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조성공사 중앙본부에다가 기초조사 의뢰를 해서 여기를 왔었는데 농공단지를 전라북도에서 신청한 곳이 김제, 순창, 무주, 진안 4개 시.군인데 정부 방침이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그런 개념의 계획은 될 수가 없으며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4개정도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오수농공단지는 올라가봐야 어렵다 하는 애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발전의 매리트가 없는데 어디다 해야 되냐 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지역 대부분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하거리 20킬로이내에는 공장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도 조사를 하고 또 임실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이 적지냐 조사를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겨로가 아까 질문하신 갈마리 해평지역이 20킬로가 넘는 지역이고, 앞으로 임실 소재지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지역이 적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갑자기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주와 협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기와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2월 28일날 협의를 거쳐서 7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이 이달말까지 끝나서 농수산부에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에 3천8백만원하고 예비비 지원요청을 해서 우선해야 될 것이 사전 환경성 검토와 또 문화제 지표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농수산부에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별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급함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고, 지주 협의문제는 지정인제 절차가 끝난 연후에 걱정을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오수, 관촌, 임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있는데, 개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된 뒤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지주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매수가 안되면 공익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일정별 말씀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28일가지 농림사업 신청 70억원을 완료했고,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30일가지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5월 20일까지 군민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까지 공고 및 열람절차를 거쳐서 5월 31일가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8월 1일까지는 농공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농수산부에다가 해야 됩니다. 지정이 되면은 농공단지 실시계획 설계등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본공사를 하도록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결정이 되는대로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야전기 문제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사업은 한계상황을 맡고 있는 논농업에서 사계절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시설채소를 권장하고 또 생산된 물건을 수출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청웅채소 수출단지에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설하우스 9,400평 12농가한테 총사업비 2억5천8백만원중에서 2억3백만원을 투자해서 심야전기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4억원중 군비2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해서 1만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대비 보조비는 10퍼센트로 높였지만 농업인들의 실정을 감안하면 자부담에 대한 농가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전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면은 평당 1만원 내지 1만4천원정도 추가로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억원 내지 1억4천만원정도 예산을 더 세워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될 일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추경계산 지원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1억원 내지 1억4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지원한 55억5천만원에 대해서 임실군 농가에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서 180여 농가가 부채를 상환치 못하고 일반대출 12퍼센트의 고금리로 전환하여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 75억6백8십여만원을 소득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하여 좋은 사업으로 칭찬하고 지원해야 하나 한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군행정에 의타심만 생기게 하여 군민의 생산의욕 저하로 나태심만 생길 우려를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금고 이자보전사업, 산지자원화사업, 모든 사업을 소득금고사업으로 일원화하여 군민들이 모든 사업에 자신을 가지고 의타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이강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보전사업은 실행부서에서 98년도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시작하게 된 동기가 98년도에 IMF를 맞아서 우리가 권장하고 있던 시설원예라든지 농업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유가가 급등하고 이자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차보전사업이라도 해서 행정에서 이자를 보전하고 농협에서 해주고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해서 시작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발전을 시켜서 저희군에서 1,287농가에 85억5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2차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문제가 금년도에만 이자지급이 2억3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년 에산에 이차보전사업이 1억6백만원만 계상되어 있고 7천2백만원은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일회성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채증가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신대로 앞으로 통합해서 소득금고로 자금을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저리융자를 해주면 농가의 자생력이 생길 것이라 판단하여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실무계장등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뜻에 부합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과 박일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전국 으뜸품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독활의 경우 80, 90년대는 전국 70퍼센트 재배면적에서 지금의 50퍼센트미만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생산되는 독활은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독활에 비하여 약효와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독활을 전국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대학연구진이나 농촌진흥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독활액기스 또는 더덕구이나 도라지무침 같이 가공화 하여 농가소득을 확대하고, 소득증대와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가공 공장화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 업무보고시 전입과장께서 강진시장이나 서부 3면 중심지역인 강진 도로변에 4억여원을 들여 임실약초 상설판매장 및 고추판매장을 건립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관계되는 농업단체에도 사업계획 등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약초 상설직판장 및 고추직판장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은 의회와의 약속이 아니라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전임과장이 퇴임하면 계획했던 사업마저도 취소해버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정인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독활은 건근기준으로 해서 약375톤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차 한약보조제로 가공하기 위해서 덕치면을 비롯해서 3개면에 6개소의 생약가공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60톤 가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50톤 가공계획으로 있는 독활순을 염장가고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임실농협, 강진농협에서 염장가공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세척과 절단 건조를 하는 그런 가공방법으로 한양보조제를 가공한다면 현존하고 있는 6개소 가공공장으로 가공수요가 충분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산지자원화사업이 금년에만 해도 50헥타 권장 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가공수요도 증가가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가가공 수요가 생간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가공공장이 필요하다면 유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독활은 스트로이드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주로 독활이 한약재에서 신경중추를 마비시키는 진통, 진경, 관절통의 진정제로 사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통 치료의 효능이 있고, 해열, 풍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관련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엑기스로 개발은 관련기관에 연구 의뢰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약재로서 개발은 모르지만 일반 대중음료로 해서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 성분분석에 따른 공장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벤처지원팀에 있는 연구팀이나 농업진흥청 등 관련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분석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공장을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작년도 강진시장 내 약초 도매시장 건립과 고추판매장 건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재배되고 있는 독활은 전국에서 487헥타 정도 제배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금년에 50헥타 정도가 식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158헥타정도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50퍼센트정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산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근으로 375톤 또 식용두릅으로 작년에 60톤을 가공하고 금년에는 150톤 계획으로 염장수출용으로 가공을 하고 있고 그 외로 백년산과 회문산은 자연산 희귀 약초가 많이 채취되는 그런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산지가 이루어져 있고, 저도 85년도에 강진 부면장을 재임했습니다만은 그때 보면 약초 집산지로서 특산품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약초 도매시장의 건립이 필요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임 이과장님께서도 서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고추시장 직판장과 함께 그렇게 입안을 하고 작년도 1월6일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도에다가 예산 신청을 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와 절충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도와 절충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지방비 확보차원에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구하는 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인준 의원 보충질문 요청) 정인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재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물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제3농공단지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 의미는 이일형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부 3면에 어떤 농공단지를 유치한다가나 우리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식품회사 또는 제약회시가 독활을 가지고 가공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여러분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독활은 식품으로도 약품으로도 무궁무진한 수요가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회사내지 제약화사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독활에 대한 성분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식품내지는 약품회사에 성분분석을 의뢰해서 그에 따라 농공단지 유치가 어렵다면 우리지역에 회사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