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정찬헌 의원 발언

제107회 제6차 본회의200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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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왕인박사유적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두환 입니다. 사회복지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보고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3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업․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인데 융자지원액이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 생업자금은 1천2백만원~2천5백만원인데 이것이 선청자가 많지 않죠?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주어진 예산 내에서는 매년 융자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다 저소득층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약5천원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실적에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있는데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금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약3천원 정도로 낮추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2월에 신문을 보니까 경북지역 울산 같은 데는 1개시에서 전혀 대상자가 신청이 되지 않아 이 문제는 융자조건이 개선되지 않고는 이분들에게는 왜소한 자금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 그 실정에 맞도록 조건이 완화되어야지 우리군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융자가 되지 않은 자금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보증인 관계는 완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주민을 위한 조례는 당연히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으로 수요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인데 2개소에 자금규모를 보면 지원예산액이 683,549천원인데 소로원이 282,468천원, 영예원이 401,081천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영애원은 213,855천원으로 많은데 어떻게 영애원은 인건비가 많은지요?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영애원은 85명이고 소로원은 50명입니다. 실질적인 정원에 의해서 모든 것이 1인당 얼마해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소로원은 16명이고, 영애원은 11명입니다. 소로원이 더 많은 이유는 소로원은 24시간 근무을 하는데 2교대을 하고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영예원 85명에 대한 종사자가 11명 평균적으로 보면 8명에 종사자 1명인데 양육시설에 대상자를 보호하는지 종사자를 보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종사자한테 나간 것이 훨씬 많은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이런 관계는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다음은 6-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확대운영인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 244개소에 운영비 개소당 월 44천원, 난방비 개소당 연 250천원 기름 2드럼 값인데 이것은 노인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선할 점이 이 부분하고 경로잔치 부분에 예산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연간 1드럼이라도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해 주는 방향으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525가구에 4,909명이지요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예.

성규

이성규의원

지원기준이 가구가 아니라 인원수로 지원이 되지요?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인원수로 지원이 됩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전체국민의 몇 % 정도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인지 알고 계십니까?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그것하고 우리 전체 군민에 대한 몇 %를 점하고 있는가 비율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전국비율에 미달하는지 높은지 알고 싶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보니까 균형이 안 맞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타시군과 비교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다음은 6-8페이지 장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인데 지난해 우리가 4개소에 지원해 주었습니까?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5개소 지원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청한 사람들한테 전부다 지원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우리군에서 관심을 같고 특수시책으로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만 신청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신청을 받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해야 할 소요량을 파악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읍면에서도 홍보가 되어 전체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임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인데 우리군에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까?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현재까지 마을회관 수는 몇 동입니까?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은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마지막 18페이지 노부모봉양 며느리 위로 간담회는 좋은 생각인데 인원수 대상을 100명으로 제안을 했습니까?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작년 예를 들어보면 시어머니하고 봉양하는 며느리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100여명정도 참가해서 작년을 기준해서 100여명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90세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90세이상 노부모 봉양하는 며느리, 손부 이 사람들도 좋지만 지역에 가보면 연세는 90세미만 이지만 오랫동안 노환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사설 납골시설 시범설치가 11개소 55백만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11개소에 1개당 750만원씩 8,2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저희들이 심의한 기억이 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조두환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지침이 가내시될 때는 75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될 때는 기당 5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부의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12-3페이지,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내 오폐수처리장 사업계획인데 현재 있는 상가 오폐수처리가 아니죠?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특이한 사업입니다. 집단시설지구개발계획에서 개발되는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처리계획입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집단시설지구 부지도 정리가 안됐는데 오폐수처리장을 먼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처리장을 시설해 놓고 노후가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시행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을텐데 오폐수처리장을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환경부를 방문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도갑지구 상가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처리할 시설이 없거든요. 이 사업은 환경부의 방침이 먼저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까지 병행해서 같이 해 줄만한 재원이 없어서 우선 급한 시설부터 먼저 선행해서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이 오폐수처리시설이다 해서 전액 국비로 처리하고 현재 있는 상가도 병행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이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집단시설지구가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현재 상가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를 하고 앞으로 집단시설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나오는 오폐수처리까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집단시설지구 부지정비도 사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신북면 문화마을조성사업인데 도포면에 문화마을을 조성했는데 분양율이 저조한 형편이고 농촌은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문화마을을 추진해 가지고 엄청난 국비와 지방비부담도 있는데 분양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포문화마을은 41필지에서 9필지가 분양됐고 그 중에 3동이 건축을 해서 살고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별도계획을 세워서 마을주민들이 토지도 같이 융자를 해 주는 자금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을 수용을 못하다보니까 분양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지금 신북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도포문화마을하고 유형을 틀리게 했습니다. 기존마을을 확대시켜서 큰 마을로 만들 어주는 계획으로 보시면 더 쉽게 생각됩니다. 신북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별도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로 이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기존마을도 정비가 같이 이루어집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기존마을도 골목길 정비 등은 전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문화조성이 현 기존마을 위주로 해서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44동이라는 분양율 계획은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예.

진용

이진용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12-8쪽 덕진면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정주권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주민간담회를 할 때 사업을 1,2,3,4지구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2002년 14억5천인데 지금 3개 지구는 추정사업비입니다. 전체 12억2천해서 얼마 남으셨다고 하는데 전체가 1건은 3개지구 용산1구 원용산마을 확포장하고 이것은 용역설계하고 송석정 진입로, 청개주 진입로는 우리가 자체설계하게 되겠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주민 간담회 때 계획되었던 사업들 순으로 나머지 사업은 그것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지역에서 알고있기로는 정주권사업이 지역주민 이기주의로 인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주권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해 가지고 주민의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자체사업 2건은 3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설계용역한 것은 용역설계를 3월중에 발주를 하고 용역이 한달 정도 소요되니까 끝나면은 4월중에 발주한다든지 최대한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11쪽에 보면 마을회관하고 유선각은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화장실 해 가지고 20동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기준에 1억원이 확보되었을 것인데 마을회관 보수할 때 보면 공동이용시설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이 많다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마을회관을 짓는 데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마을회관 짓는데는 내부화장실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소한데는 하고 기존에 공동이용시설에 화장실이 없다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심한데 노후된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는 물탱크 교체, 노후관 교체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 덕진에 영보지구 남송촌 지역에 대한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금년계획은 일반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만 약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2개지구 상수도를 상수도 관리체제가 수도관리사업소가 올해 생겨가지고 나갔고 우리 수도계에서 간이상수도, 일반업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상수도 주업무가 대형상수도를 집중적으로 82개소를 전수조사를 계속시키겠습니다. 영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물탱크를 내부구조를 고쳤고 세실 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로 두개를 시범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물탱크를 스테인레스로 처리한 것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계획은 추경예산에 보수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확보 후 시행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후 각 읍면에 1개 지구라도 선정을 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물탱크를 스테인레스로 1개 지구 보수하는데 7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알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우리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서는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고 또 사업기간조정이 잘되어 있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12-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조정이 값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금년은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의 한 핵을 그은 해가 되니까 5월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고서와 같이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우리군은 지금 오지개발사업으로 금정,미암이 해당되지요/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예.

성규

이성규의원

정주권은 그 외에 9개면이 해당되겠지요?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영암읍을 뺀 8개면 입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오지마을하고 정주권하고 사업비 지원액은 어떤가요?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정주권은 공공사업비의 30억원이 지원되고 오지개발은 1차 년도에 지원했던 것이 2억원씩을 지원했는데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작년부터 다시 재투자를 해 가지고 20억원씩을 더 주자고 해서 오지개발은 40억원이 지원됩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정주권사업에 주택지원은 없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주택지원의 주택융자금 사업으로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우리군은 정주권이 언제까지 다 끝나겠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덕진이 올해까지 마무리되고 학산이 내년까지 하고 삼호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됩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오지개발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20억원을 4개년에 나누어서 5억원씩을 지원하는데 올해까지 2년째입니다. 그것도 2004년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임광순 의원이 질의하실 상황인데 주민숙원사업 금년도에 읍면 연두순시 때 반상회건의, 주민사업이 200개소 한다고 하는데 실제 건의 받은 사항이 200개 훨씬 많지요?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예, 더 됩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예산에 맞추어서 200개소 했습니까?

종상

현종상도시개발과장

예.

진용

이진용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행렬

최행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어제 농산과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질의 요지를 보면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뭔가 하나는 내놓아라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농산과 보고서나 기술센터보고서를 보면 그전부터 해온 업무, 다른데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가 추친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저께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 고창에서 복분자술이 생산에 되지요. 그런데 그 복분자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처음에는 1개 회사가 설립되어서 생산했는데 지금은 4개 회사가 늘어나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문이 명절 때도 어떻게 쇄도하던지 없어서 못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고창에는 복분자 재배를 권장하고 농가 스스로 소득면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데서 하지 않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군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원님들께서 삼호무화과도 연구를 해봤으면 다시 한번 식용이라 든지 약용이라든지 개발비를 투자해서라도 한편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우리영암군에 주민소득도 관광사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재 같은 것도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영암군의 관광자원으로서 분재공원을 만들어서 특수시책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해 봤으면 합니다. 기술센터나 농산과에서 남이 해버린 것을 뒤따라 하지 말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개발하는 방법을 시도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어제 이구동성으로 농산과에 드린 얘기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렬

최행렬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암군 농민들 의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작목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야 하는데 대부분 농민들이 평당 만원이상의 소득을 꿈꾸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