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주민자치센터관리실태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곧 우리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많은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홍제 제1동부터 홍은 제1동까지 5개동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련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홍제1동장 오세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정현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업무추진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홍제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에 바쁘신 각 동장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보고받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홍제1동은 크게 문제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강사료가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회당 2만원이라는 것은 강사료를 하루 나오면 2만원씩 준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간에서 회원들에게 회의비를 받아가지고 강사료로 충당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거기에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내에서만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제일 잘 되는 것이 스포츠댄스입니다. 그것이 70명 내지 80명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회원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많은 회원들이 반대를 해서 현재는 그대로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회비 거출한 바는 없고?

네, 없습니다.

스텐실 교실이라는 게 무슨

스텐실 교실은 무슨 선물을 하는데 도안을 그려넣거나 사진을 붙여가지고 선물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이렇게 촉구합니다. 지금 홍제1동 동장께서는 그 동에 보직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2년 1월 1일자입니다.

2002년?

네.

그러면 오시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문가가 두 분 있는데 이 전문가는 어떤 분을 초빙했어요?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의사하고 약사를 전문가로 봤습니다.

의사하고 약사 두분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해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업무보고는 민의의 전당에서 동장 여러분께서 보직을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있는 이러한 신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자치센터가 동기능이 전환된 것이 얼마나 중차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성찰하시고 이 업무보고에 임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충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동장께서는 보직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을 못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1년 동안 운영 활용해 보니까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무엇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업무보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예산에는 보완이라든지 이런 지엽말단적인 것만 보고를 하는데, 지금 월 25만원이 운영비가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22만 5,000원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식사비하고 또는 우리가 강좌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의자라든가 난로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례회의할 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명실상부하게 상의하달의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님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문화체계라든가 토론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누가 하십니까? 동장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간사가 하고 있습니다.

25만원이 이렇게 하달되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께서 집행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1동 관련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세정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제2동 관련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홍제제2동장은 나오셔서 관련업무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2동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관리실태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제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목 동장 수고하셨습니 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화형 위원입니다. 운영비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작년도에는 월 15만원씩을 보조받았고요 금년도에는 22만 5,000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 홍제1동 22만 5,000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25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22만 5,000원 2만5,000원 어디 갔는지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박 과장 대답해 봐요.

과장 박영석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두게 돼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합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목별로 틀립니다. 그렇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감해라 그래 가지고

누가 절감하라고 시켰습니까?

그게 예산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절감하면 판공비 같은 것도 절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이런 판공비 절감하고 있습니까?

판공비도 일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제 소관 사무가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 부탁해서 내일까지 자료제출, 절감하는 거. 서대문구청의 모든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

절감한 거 자료제출 하라고요? 알았습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4개 프로그램에 8개 강좌를 운영을 했는데 참여인원은 1,380명이에요. 1개 강좌에 172명꼴로 참여한 인원이 나오고 월별 언제서부터, 2001년도는 몇 개월 동안 운영했지요?

2001년도에 부분적으로 탁구같은 경우에 3월말부터 했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4월부터 했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보면

4월부터 하시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개 강좌에 몇 명이 참여한고 하니 21명으로 참여한 걸로 나오거든요.

보통 20여 명

20명 내지 21명 정도. 그렇다고 보면요 지금 문제점에 공간부족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21명 정도가 부족합니까? 장소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인물 97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아니 지금현재

유인물 97 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2층에 3곳이 있고 4층에 2곳이 있는데 20분 이상이 모이는 프로그램이 있고 한 10분 모이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 그 프로그램이 동일한 시간내에 겹칠 때에는 서로 장소를 피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걸 문제제기로 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97페이지에 면적을 보니까 공간 시설부족이라는 얘기가 다목적실 4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따라서 용도가 다르겠지요? 인원이 적은 데는 다용도실 7평으로 되고 인원이 많은 데는 40평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문제점에 장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금 공무원들이 공공성으로 쓰는 용어라는 얘깁니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엄연히 지금 평수면적이 지금 7평부터 40평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하고 지금현재 운영결과 인기가 있는 그런 강좌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비인기 종목 분야에서는 아마 참여인원이 저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과장이 보고한대로 109개 프로그램 중에 실지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알찬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느냐 선정해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50대 60대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홍제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야 되리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21개동에서 문제점하고 건의사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특위에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보고함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나 어저께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홍제2동은 홍제2동 나름대로의 상권에 대한 특이한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제2동 보기에는 아까 보고내용대로 지금 상류층에서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무자들의 어느 정도 성의 여부에 따라서 그 분들이 참여하고 안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북아현3동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유능한 분들이 많아서 유명한 분들을 초빙을 해서 부흥회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그렇듯이 우리 실무 동장들이 얼마만큼 활용여부에 따라서 상류층들이 자치센터에 참여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동장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목 동장께서는 섬세하게 여러 각도로 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장께서 문제점 건의사항 공히 우리 서대문구 21개동 공히 다 그런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전에 전성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어진 공간 내에서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시설부족, 공간부족, 각 동마다 충당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면 우리 서대문 문화체육관 정도의 크기의 어떤 건물을 각 동에다가 시설을 해도 충족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주무과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동장들께서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전담요원은 필히 각 동에 그 부서만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요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희 의원들도 의견을 일치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절감 이런 데서 많이 축소를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전문요원을 육성, 물론 좋은 말씀인데 가능한한 주어진 직원들 중에서도 우리가 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말하면 끼가 있다거나 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직원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차출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는 마당에 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히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는 동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2동에 대한 관련업무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성목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제3동 관련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홍제3동장은 나오셔서 관련업무 현황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제3동장 정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민자치센터관리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홍제3동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택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유규상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아까 좋은 의견을 내세웠는데 주민자치기능의 강화 해가지고 활동강화 분과를 구성했는데 4개 분과. 구체적으로 4개 분과에서 하는 일을 말씀해 보십시오.

금년도 1월에 행자부에서 구에서 분과를 구성하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번 달 주민자치 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자기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그래서 2월에 구성할 예정인데요, 자치센터운영분과, 프로그램기획분과, 사회진흥분과, 주민자치분과 해서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분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주민자치운영분과는 3층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오면 심부름해 주고 그분들의 뒷바라지 하는 분과이고 프로그램기획분과는 교수초빙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선호하느냐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회진흥분과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집앞 쓸기나 청소 그런 것을 운영하는 분과이고 주민자치분과는 주민들이 분쟁났을 때 건축분쟁이나 주차 분쟁이 났을 때 가서 해결하는 분과로서 4개 분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건의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는데 기입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성의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일택 홍제3동장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보고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검토를 해 보니까 세부 운영계획에서 주민자치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센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동장께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 제3동 관련업무 현황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4동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서무담당주사 김동채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조재구 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 홍제4동 소관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동채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 제4동 관련업무 현황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은 제1동 관련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주무담당 주사는 나오셔서 관련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1동 담당주사 정상희입니다. 구민 복지와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민자치센터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험이 없어서 진행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희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대로 지금 북아현2동하고 홍제1동을 시범동으로 1년여 동안 운영한 결과 지금 현재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8개 프로그램에 11개 강좌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1,124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했는가가 의심스럽고 또 지금 맨 마지막 문제점과 건의사항중에 산재보험관계 그런 것은 1년전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얘기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지금 어떤 것이 본 위원이 20여개 동을 검토하면서 문제점과 건의사항중에 지금 직원들의 인력부족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2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00여 공무원중에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직원들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그 사람들 근무가 20개월인가 되죠?

네.

그 사람들을 충원되는 대로 21명을 전담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 배치하면 그래도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대다수가 학력수준이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서대문구에 배치받아가지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21명을 교육시켜서 각 동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제가 잠깐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동 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사람 숫자가 한 명 두 명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의미는 주민자치 활동 그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인 뒷받침은 동에서 담당을 하고 그래도 현재 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280명중에 선발을 해서 1개구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을 교육을 전담해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은1동 관련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홍은 제2·3동과 남가좌 제1·2동 그리고 북가좌 제1·2동으로부터 관련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관리실태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