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성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모범적으로 치러야 하고, 지역적으로는 21세기 서해안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하여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을 통해 전주 월드컵경기 등 모든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민선2기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발전적인 민선3기를 구상하는 등 활력있는 도정운영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에 인사발령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계획업무은 끝에 실음) 아직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만 오늘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배석시켰습니다. 어제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2년 정도 내에 두 번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전북개발공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본위원회로서도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은 본위원 개인의 의정활동의 소신입니다마는 맞는 게 특위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거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낭비나 행정낭비,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의 순위나 조사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곧 특위가 전 의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많은 의원들이 질의도 몇번 했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지상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든지 또 설로 들리는 얘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본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소상히, 특위에서 발표되기 전에 위원회에서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소신있게 답변을 우리 사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3억원 증발의혹사건이라든가 또는 '98년도 12월 14일에 전북개발공사 사업단이 자산재평가시에 축소가 됐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자산 재평가시 축소되었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축소되었는가, 또 행자부에다가 문의해서 자산재평가가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현재의 조달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이런 문제 전북개발공사의 입장이 있을거고, 또 자산재평가 방법의 오류로 20억원이 법인세로 납부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 문제고, 또 감사원에 고발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상히 먼저 발표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93억원 원래 특위의 명칭이 전북개발공사자본금93억원증발의혹의건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단 1원도 증발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93억원의 차액은 공영개발사업단은 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빚이 아닙니다. 저희 공사설립할 때는 그 돈을 가져오면 도에 반납할 빚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46억8,400만원입니다. 또 그 나머지 50억8,600만원은 회계사의실수라고 특위에서 공인회계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산하고 이중계상된 잘못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 1원도 증발된 사실은 없습니다. 증발의혹을 조사한다는 특위가 이상스럽게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12월 14일 현재 자산재평가에서 축소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조에 자산재평가는 평가후 매년 5년마다 실시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산재평가가 아니고, 회사설립을 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단의 자산평가였습니다. 저희는 재평가가 아닙니다. 해서 그 평가 요령에 보면 토지는 공시지가나 실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많을 때는 실제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서 저희가 취득가액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토지도 재고자산이니까 재고자산으로 해서 재평가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자본금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다. 특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점은 만약의 경우 재평가 해서 토지를 가져온다면 토지원가가 1천원이고 현재 분양가가 1,200원인데, 1,200원으로 자산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급을 줬습니다. 저희 전북개발공사는 기업이니까 파는 가격으로 가져와 가지고 더 받아 팔아야 되니까 1,200원에 팔던 것을 1,300원에 팔으라는 얘기인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당연히 제조원가로 가져와서 팔아야 그 동안의 비용을 제하고 이익이 발생할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재평가 방법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문의한 것 저희도 그 문서를 받아봤습니다. 이 질의 자체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고, 아까 공기업법에 의한 자산평가의 재평가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본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 해석이. 물어볼 때 이렇게 해서 전북개발공사를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업개발사업단의 자산을인수하려고 그런다. 의회에서 결정된 저희 회사의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입니다. 부칙 제3조에 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공영개발사업단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인수할 때는 새로 설립한 회사니까요, 제조원가로 해야 기업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회계논리상 기업회계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한게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자산의 평가기준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입니다. 기업회계기준 제4조에 보면 회계관습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습은 회계보수주의원칙상 둘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관점에서 처리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수익, 자산부문은 적게 하고, 손실 및 부채부문은 크게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의 자산자체를 견고하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말씀하세요.

전북개발공사 업무청취는 어제 청취를 했고, 미진사항이 있다면 이번 회기 중에 별도로 간담회나 혹은 정식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이 시간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청취를 하고 궁금한 사항은 그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안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연 없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몇 말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흔히 우리 도민들이 이야기 하기를 기획관리실에서 새로운 국책사업 발굴이 타시·도에 비해서 아주 부진한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일을 않는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여론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금년의 신규국책사업이라든가 기존 계속사업을 제치고라도. 그렇게 특별한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님 새로 오셨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곧 금년 말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때가 틀림없이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의 공약사업들을 발굴해 내려고 그럴 거예요.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신규사업발굴을 위해서 그 동안 나름대로 도나 당이나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신규사업이 좀 없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간혹 받는 것 같고요, 소규모 신규사업들은 나름대로 시·군별로 있는데, 그래서 아까 조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내년도 반영할 예산항목은 확정을 했고, 다만 대선 대비해서 공약사업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다시 발굴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작업을, 지금 제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못봤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어차피 기획관리업무를맡았기 때문에 제 주어진 임무가 그거고 또 그 동안 중앙이라든지 도의회를 거치면서 느꼈던 여러가지 생각들을 동원해서 여러가지 혼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각종 채널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타시·도하고 비교는안해봤습니다마는 신규가 한 20건에서 500건 남짓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타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적은 액수 아니에요? 건수가 20건인데, 5백억원 조금 초과됐는데...

현재 정확하게 타시·도와 비교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사업을 우리 도의 경우는지금까지 1백억원 이상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규모로 잡느냐에 따라서...

건당 1백억원이요?

예. 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건수와 금액을...

신규가 5백억원밖에 안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요구한 사업액수입니다.

금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후보가 우리 전라북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이를 해가지고 이런 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덧붙여서 흔히들 군산발전을 빼놓고는 전라북도 발전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마만큼 군산이 전라북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산업자원부에서 2002년도 1월 18일자에 소위 말하면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서의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건립문제라든가 그리고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을 산업자원부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 새 업무보고계획에 보면 전연 언급조차 없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기획관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관...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문제는 저희 도에서 지식기반산업부분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건립 기계산업리서치센터건립,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 해 가지고 내년도에 233억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해요?

233억원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하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77억원이고요,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72억원이고요.

리서치센터요?

예.

그런 게 있습니까? 게스타우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서치센터라니요?

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72억원이 반영을...

기계산업?

예.

리서치센터요?

예.

이게 2억...

7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단지지정 집적화사업으로 84억원, 그래서 세 가지 사업으로 233억원이 국가예산사업으로 지정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것 지금 산자부에서 지정은 됐습니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로 유치확정이 된 거죠?

예. 좀전에 말씀드린 자동차부품혁신센터하고부품단지집적화사업은 군산이고요, 리서치센터는 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만한 규모의 예산만 국비 요청할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조서를 저희들이 유인에 들어갔는데, 지금 교정을 보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 배부를 해드려서 아실 수 있도록 설명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군산시하고 전주시하고 우리 전라북도간에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와 군산시, 전라북도와 전주시, 어떤 이견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경제통상국에서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 건만 하더라도 우선 혁신센터라든가 부품단지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데만 해도, 이게 지금 거의 두 개 합쳐 가지고 1천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개요가 나와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자동차혁신센터는 572억원이고요, 그런데 내년에 77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군산의 집적화 문제는 총 사업비가 467억원인데 내년에 84억원을 요구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 다른 차질은 없을 걸로 봐집니까?

요구한 금액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이라든가 전라북도 발전을 이끄시는 입장에서 어차피 기획관리실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신규국책사업과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3월 4일날 민주당 도지부하고 정책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된 바 있고요, 신규사업발굴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각 부서와 또 시·군에다가 3월 13일까지 추가발굴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더 발굴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이제 오셔서 전혀 파악을 못하셔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러면 주문을 줄 테니까 그걸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2쪽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핵심사업 지속추진, 여기 이게 사실은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우리 전라북도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사업이란 것이 어떤사업에 못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인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런 전북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여기 나오는 꿈나무장학금조성, 전북인동산, 여러가지 감영 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그러기 전에 전북인동산조성이라는 게 과년도에 보면 용역부서인 경제사회연구소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것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보는데, 누가 좀 아시는가요? 계획서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기획관, 전북인동산 조성사업이 앞으로도 유지합니까? 지속적으로 계획이 섭니까, 나열식으로 그냥 놓은 겁니까? 이것이 당초에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아닙니까?

21세기 전북비전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거의 흉내라도 내고 있는데 이건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금년에 추진계획이 섭니까?

제가 여기 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2000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전북인동산에 대해서 설치문제를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 공청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다분히 추상적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특정인물 선정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지방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아직도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덜됐지 않느냐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추상적이라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먼저 내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라는 게 어째서 나왔느냐? 우리 전라도가 언제부터 소외되어 왔습니까? 고려때부터 소외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앞서서 통일신라때부터 소외되어 왔습니다, 백제 땅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예.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이 문제는 실장께서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말썽 많은 고려 왕건의 훈요10조 때문에 전라도가 그때부터 소외되어 왔고, 아주 전라도 사람들 등용이 전혀 안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조때 와가지고 기축옥사 정여립난때 완전히 반역형으로 몰려가지고 전혀 등용이 안되고 소외되어 버렸고, 또 해방이 돼서는 동서갈등 공화당 정권 때문에 밀려가지고 빛을 못봐 버렸고, 요새 와서 우리가 집권한다고 했지만 형평성 있게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전라도가 오히려 기대만큼 혜택을 못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도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신라사관에 의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왔다. 1천 몇백년 동안 그래왔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원적인 우리 전라도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출해 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전북의 이미지 고양과 정체성 확립으로 발전분위기 확산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럽니까? 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의 정체성이 뭐냐하는 걸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정체성 문제를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말을 썼으니까 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냐. 우리 전라북도 정체성이 뭐냐, 뭔 훌륭한정체성이 있어서 이것을 확립해 가지고 발전시키겠냐 이걸, 감각이 없이 이렇게만 해놓으면 전시에 불과하죠.

순간적으로 느낌이 뒷쪽에 나오는 전북학을 정립하자는 취지가 이걸 학술적으로 정체성을 찾아보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혼자생각으로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전북학에 대해 다음에 또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북학을 해봤자 거기에서 우리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연산군까지 했죠? 전북학이 금년에는 연산군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대 정도씩 합니까? 처음에는 4대 했고...

지금까지는...

문종때부터 연산군까지니까.

끝냈습니다.

다음에는 몇대 어디까지...

연산군 이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어디까지 하냐 그말이죠.

중종부터 광해군까지 할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몇대 안되네요? 광해군까지면 어떻게 되라고? 한 5대밖에 안되라고.

시대상황에 따라서 실록이 많고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좋은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또 지적을 하냐면 앞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자랑스런 전북을 만들려면 이런 누질누질한 것만 많이 만든다고, 꿈나무장학기금 조성하고 전북인대상 만들고, 소리축제 하고, 향토음식 맛살리기 이런 것 갖고 자랑스런 전북을 만들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1천년 이상을 패배주의로 사로잡혔던 정신을 되살려 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놓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전라북도가 자랑스런 전북인, 우리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이 뭐냐? 판소리 민속음악, 이게 아니에요. 이것 이전에 정신이 또 있어요. 뭘 말할 수 있는, 지금 경상도한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선비문화권까지 싹 뺏겨버렸는데, 우리 전라도 정체성은 선비정신입니다. 절의정신이에요. 그것 설명 한 번 해드릴까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찌되었든지 우리나라의 선비 유학의 비조라고 하는 최치원 선생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어쨌든 그 맥을 이어가지고, 칠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선비정신이 말하자면 태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뒤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임진왜란을 만났을때 의병봉기가, 소위 절의정신이 우리 전라도에서 전부 나왔습니다. 진주성 싸움도 땅은 진주였지만 싸워서 이긴 장군들이 전부 전라도 장군이에요. 거기에서 다 죽었어요. 여기 이치웅치전투만 해도 그렇고, 구국의 정신이 우리 전라도에서 나왔다. 그것이 선비정신이 절의정신으로 발전해 가지고 절의정신이 나중에 또 실학사상으로 발전해서 그 실학사상이 곧 우리 동학사상을 낳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죽 맥이 이어져 있다. 이런 기본적인 우리 전라도의 자랑스런 정신을 체계화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놓고 부수적인 사업을 해야지, 근본적인 뿌리는 내던져 버리고 향토전통음식 만들어가지고 자랑스러워 집니까? 정신이 살아나야죠. 그래서 타지역 경상도나 어디보다도 우리전라도 정신이 훌륭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줘야 전라도가 살아나는 것이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한 번 하시죠.

그 부분은 충분히이해가 가고요, 여기에서 제가 죄송한 말씀으로 전북학을 우리 도정의 최초로 도입한 게 제가 기획관 시절에 했습니다. 전북학이란 사업과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운동 자체를 제가 기획관 시절에 기획했다가 물러나면서 서울로 간 사이에 제가 생각한 것과는 약간은 방향이 다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 와서 사실은 느낀 겁니다.

전북학 책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나 역사의 깊은 맥이 하루아침에 바로 정리가 돼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개년사업으로 해서 2005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학자들이 전라도 역사만을 빼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또 다른 연구과제를 주어서 심포지엄을 연다든지 하면서정체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은 또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사업들은, 그러면 그 일만 하고 있으면 사업은 하나도 못하게 되니까 현재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한테 또 우선 자긍심을 줘야되니까 이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여기서 내세웠는데,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앞세워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체성을 찾아가고 도민에게...

그러면 전북학 총서가 다 완결이 될때 그때 비로소 우리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얼마든지 나와있어요. 이건 다 나와 있어요. 가장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세워야 할 정신이 뭐냐 할때 다른 것 찾아보세요. 우리 역사상 찾아볼때 없어요. 그걸 내가 지난번에도 실장한테 주문한 바가 있었는데, 송하진 실장한테 준게 아니라 이승우 실장한테 주문을 준 바가 있는데, 그것 답변만 하고 끝나버려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뜻에 맞도록 그렇게...

송하진 실장께서는 가문으로 봐서도 그런 게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주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지, 이런 것 다 나눠서 하면서 서서히 해 가자고 하면 언제 찾습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우리문화진흥회에서 단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학술발표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돼요. 관에서 해야죠. 관에서 해줘야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뭔가 걸러져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정신 확립하는 데는 관에서 앞서나가야 세워질 수 있다. 그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이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 황병근 위원님께서 하신 뜻은 제가 100%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신을 겉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막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제 막 와서 이걸 보고 연필메모, 사실은 광주학생사건도 이 선비정신에서 기인된 겁니다. 동학혁명정신에서 그리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항일투쟁도 하고, 그 귀중한 정신이 있는 데 어디서 뭘 찾습니까? 그 뿌리를 딱 세워놓으면, 대들보를 세워놓으면 한국에서 우리 전라북도 이상 더 자랑스런 데가 없어요. 지금 사회가 이 산업사회는 이미 무너져 갑니다. 문화경쟁사회입니다. 산업경쟁사회는 이미 갔어요. 그것 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요. 이제 문화경쟁사회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인식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으시라고 믿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북학 문제는 이렇게 마치고, 여기 각종 위원회 도의원들 참여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작년도인가 우리 의회 내의 모의원이 우리 도의원들 각 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안된다고 부정적으로 5분발언까지 했는데, 이렇게 확대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못아들으시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전에 발언을 저도 들었고요...

들었죠?

예, 다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히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사전예방도 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나은 것 아니에요? 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더니 또 그 말 하더만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비위 맞추기로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요, 집행하는과정에서는 도의원님들이 바로 도민의 대변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해 주시길 기대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위촉을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도 듣고 도민의 입장에서 의견도 제시해 주고 그러면 좀 보탬이 되는 거요,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집행부에 보탬이 되냐고요?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돼야지 이걸 하는지, 된다고보면 안되지. 되어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 반대발언을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하려고 질의했어요.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국가예산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6.5% 증가해서 많이 확보를 했다고 그러고 또 언론에도 보면 '2조원 시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웃에 비해서 우리는 현저하게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 이상으로 텃새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흡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사님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PR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어제 온 사람 입장에서 예산을 놓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흡족하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동안 예산확보 활동을 하면서 매년 증가를 유지해 오면서 2조원 시대가 넘어가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의욕을 고취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홍보도 되고 더욱 노력하자는 어떤 다짐의 의미도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풀예산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 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담당얘기로는 풀예산에서 전라북도 예산으로 배정된 것까지를 다 조사해서 포함이 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이?

예.

그러면 이 풀예산이 아직 중앙에서 예산내시를 안한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앙에서 과장을 직접 하셨고, 특히 교부금 관계를 취급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앙에 있는 과장이 장관이 얘기해서 지시해서 그 예산을, 말하자면 배정하라고 해도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라북도가실세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정치권이 있다고는 해도 그 실무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없이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데 보면 우리 서울사무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대개 정치권이나 그런 데만 나와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저도 예산같은 것 따라도 다녀본 사람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 밑에 있는 실무 주사에서부터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의 집행부 실무진들이나는 좀 앞장을 서서 유기적인 그런 체제를 갖춰야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도정이 발전이 된다. 지사나 그 밑에 있는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몇몇이 왔다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각 부처별로 산업은 산업, 건설은 건설 또 농수산은 농수산 이렇게 해서 연계되는 그 부서에서 계획을 치밀히 세워서 실무진들이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만이 국가예산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부임하자마자 내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예산부서를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보다 비공식활동이 더 중요하다. 노출된 활동보다 비노출 활동이 예산확보에는 더 실효성을 발휘할 때가 많다. 지금까지도 안한 건 아니고 도의 각 실국의 국·과장, 계장, 실무자까지 각 부처를 상대로 사실은 활동을 합니다. 다만 언론의 속성상 그런 부분들은 보도가 안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활동만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강화가 돼서 실제예산을 서류를 다루고 있는 사무관부터가 인식이 되어야만 윗선에 올라갑니다, 예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도 시·도 시·군 예산을 배분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철이 아닌 지금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사실은 예산순기에 맞춰서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어느 시·군이나 다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김상복 위원님 말씀, 뜻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어떻게라도 전라북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편성 순기가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도 사무관이지만 실무 주사급이 쥐고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는 것은 체제을 어떻게 개선해서 우리 도정의 방침을 좀 바꿔야 되겠더라, 그래서 좀더 실무진들이 가서 그쪽 실무진하고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출장도 많이 내보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위에서 1백원 쓸 내용이면 밑에서 50원 가지고가도 그 1백원보다 효과가 더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향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광역권공동개발 13쪽에 있는데, 물론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게 너무도 늦었다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다행히 10억원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예산이 세워졌다고만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 용역이 마무리 되어가지고 주변개발에 조기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그 주변이 오히려 서해안도로가 나기 전보다 경제적인 것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목포같은 데는 세발낙지가 동났고, 군산이나 주변에 있는 부안에 있는 격포랄지 이런 데는 손님이 없다 그 얘기예요. 웬만하면 차로 목포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 충청도 대천으로 가고. 이것은 뭐냐? 그것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금강 하구원을 가서 늘 느낍니다. 금강하구원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이 시설이 됐을 경우 초창기에는 전부 군산쪽에만 횟집이나 이런 것이 건물은 형편 없습니다마는 조성이 되어있지, 건너는 정말로 허허벌판이었어요. 지금 가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쪽에는 정말로 딴나라가 되어버렸고 이쪽은 정말로 허허벌판이에요. 이것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말하자면 신속히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제고 뒷북을 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김제공항 주변개발 이것을 몇년 전에 주변개발 용역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되네, 안되네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용역해 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 거기가 참 엉터리예요. 제가 5분발언도 하려다가 내 지역이고 그래서 자꾸 그것도 질타하는 것 같고 해서 말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대개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의존할 수 있는 걸로 대충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안그러면 민간자본으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것, 그러지, 어떤 도에서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어떠어떤 돈을 다만 1, 2백억원이라도 지원해서 주변개발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이건 전주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용역 제가 상당히 봤어요. 어떻게 보면 사진 같은 것도 보니까 엉터리로, 우리 실장님 아시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부락같은 것 보면 엉터리 사진을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말로 가지고 와서 내던져 버리고 한번 해보려다가 차마 그럴 수도 없고 말았는데, 그런 용역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진이 엉터리예요. A라는 장소라고 해놓고 사진은 B, C라는 장소가 있고, 저는 그 지역에 있어서 알아요.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런 정도의 용역, 도에서는 도비 들인다고 한 것은 제가 볼때 몇 억원도 없습니다. 무슨 그게 용역입니까? 그리고 공항이 반대에 부딪혀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도에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하겠다, 도비를 이런 정도로 투자하겠다 이건 전연 용역에 안나와 있어요. 전부 보니까 국가의 지원 받아야 하고 또 민간자본 유치해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사업을 공항주변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얼마만큼은 도비를 거기다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정도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로도 보니까 전부 다 지방도 입장이 아니고 국도에 연결되는 도로다 그래놓고, 나머지 골프장이네 여러가지 민간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도의 유기적인 도의회와 문제랄지 도민 위주해서 재정제도를 개선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도의원하고 실·국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국장 책임하에 행정구현 그것이 늘 나와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국 속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방금 우리 실장님이 엊그저께 인사이동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실·국장들이 제가 볼때 1년을 채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년을 채 근무를 않고 어떻게 해서 책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국에서 1년도 못된 국장한테 어떻게 해서 전권을 주어서 책임을 준다고 하냐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실·국장을 최소한도 2년은 앉혀놓고 실·국장 책임하에 한다고 해야지, 이건 아주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사행정하고 앞·뒤가 전연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밑에 요즘에 과장도 있고 또 과장 외 각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무관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체제를 오히려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위에는 관리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걸해서 어떻게 보면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것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행정체제가 돼야 오히려 효율적이지, 이런 데서 국장 책임, 인사도 보면 국장책임 하에, 한 1년도 못된 사람이 누구를 데려와야 좋고, 안좋고 한지를 어떻게 압니까? 계원에서부터 계원, 담당, 과장, 국장을 온 사람이라면 또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엉뚱하니 다른 계통에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승진해 가지고 딱 와서 그 국장이 직원들을 어떻게 인사이동에 연관을 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좌지우지 한다고 하면 그런 행정은 저는 될 수가 없다. 사실은 위에서는 계층이 오히려 계층을 자꾸 배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물론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오래 그 부서에서 근무한 실무진들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실례를 들면 예산담당관 같은 분 예산최종 마무리 할 며칠사이에 인사이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재연돼서는 안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0쪽 보면 행정심판 인터넷이 있는데, 행정심판을 하는 것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몇번 챙겨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 그런 게 지금 많이 있는데, 특히 어떤 중소기업들을 하는 공장, 시설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을때 보면 법의 테두리만 벗어나면 그걸 심판을 할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지형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안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여기서 어떤 행정적이나 법의 논리가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판정을 긍정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시나 군에서는 또 그냥 그대로 판정이 그렇게 가결되었으니까 그냥그대로 밀고 나가버리고 그래 가지고 아마 민원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것, 김제만 해도 정신병원 문제랄지 또 콘크리트 제조업 이런 문제 이런 데가 있어요, 중단되어 가지고. 이것을 좀더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되고 또 그것이 민원인하고 연계되면, 여기서 제가서류도 다 봤어요. 민원인의 어떠한 협력 하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시에서는 또 여기서 판정되었다는 것만 이유로 해서 해줘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고부동하게 무엇인가 제시를 분명하게 해줘야 겠더라. 그래야지, 가결은 해놓고 내부 가서 우물우물 저쪽 뒤에다가 몇마디만 해서 해놓으니까 그건 무시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시정을 해야 할 그런 행정상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국악원 관계는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여기 보면 전통소리문화 정보시스템 구축 하길래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정보화사업으로 소리문화에 대한 소개하는 인터넷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일관성 있게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서 각 분야별로 하니까 이것도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을 하는 건 좋지만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한 2억5천만원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런 행정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부터 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 이렇게 했는데,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무주하고남원은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볼때에 전라북도의 지역특산품으로 어떠어떤 것을 지금 지칭하냐 그런 얘기예요.

각 지역에서 나오는...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에서 볼 때에 지역특산품 하면 어느어느 품목을 대개 지칭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각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내세우는 그런 품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오래 계셨고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 하면 대표적인 상품이 예를 들어 지리산 목공예, 뭐하면 뭐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볼때에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이 지역특산품을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지역에서 내세울 수 있는 특산품을 무엇무엇으로 보느냐 그거예요.

남원의 목기라든지 진안의 목공예뿐만이 아니고 인삼이나 여러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시·군에서 저희 서울사무소에 홍보물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그런 자료들을 오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은 제 질의에, 말하자면 유도된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대표적인 것이 쌀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의 가장 주 소득이 많은 게 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산품 특산품 하면서 외부에 가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실패한 것도 쌀이에요. 지금 전라북도 쌀이 좋으면서도 제값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게 이게 우리 전라북도 쌀입니다. 철원에서 나오는 쌀 서울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 쌀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나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홍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남원의 목기랄지 진안의 뭐랄지 하는데, 물론 그것 특산품입니다.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가공품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가 쌀이 죽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말로만 전라북도 농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다 그걸 팔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주 생산품은 쌀이라고 하면서도 쌀에 대한 모든 투자나 이런 데는 미흡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에서도 쌀을 왜 선전 않습니까? 특산품으로 왜 생각을 않고 합니까? 말하자면 남원의 목기는 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쌀이 제값을 못받아 가지고 EQ-2000 해놓고도 그게 제대로 선전을 못했어요, 그 뒤에 관리를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전에 양정과인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농림수산국의 쌀 취급하는데, 거기에서 양곡을 2000년산, '99년산 이것을 몇년전치 것을 매각을 해요. 그러면 2001년도산 하고 '99년도산하고 이것을 혼합해서 나가면 쌀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여기서 내보내기만 하고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출고가 되고 하는 과정은 전연 보지를 않고 있으니까 농협도 마찬가지고, 일반 도정공장도 마찬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게 싸거든요. 그것하고 섞어 가지고 내고, 저기 가서는 금년산이요, 소비자들이 볼때 맛이 틀려. 12월이나 1월달에 나오는 쌀은 그대로 괜찮은데, 벌써 3, 4월 가버리면 전라북도 쌀은 틀려버린다 이거요. 그러면 아예 이것은 몇년도산이요, 그래서 가격을 덜 받아야지. 그런데 이런 것을 전연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걸 하시려고 하면 이것도 확실하게 해서 모든 상품을 질적으로, 우수상품은 우수상품대로 구분을 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생산품을 제대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길이 있다고 하면. 왜 그걸 않습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다 맡길 일이 아니에요. 일본도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런 데가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나와서 농협에서 하면 전부 다 감시 감독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미흡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이것도, 지금 쌀도 구분이 많아요. 흑미도 나오고, 여러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찰벼도 나오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기, 말하자면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같이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농도라는 것을 살려나가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새로 보직을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보직 받으신지 얼마 안 되니까 구체적인 것 질의하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그냥 광범위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일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예전에 진념 장관께서 명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질 못해 가지고 예산을 주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호남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부가 이번이 마지막인데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에 하면 좋겠는데, 보니까 예전에 해온 그런 사업들밖에 없고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좀 적지 않냐. 지금 부창대교 예산이 반영이 됐던가요?

아직은 안됐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됐어요?

금년 하반기에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지금 반영이 됐죠?

용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 부창대교 얘기가 나왔을 때 황당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를 일부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능성 이 있고 가능하다면 관광전북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원조 위원께서 지리산관광궤도열차를 놓아보자 이런 5분을 했습니다. 듣기에는 이게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치권과 연계를 하면 전연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지리산통합문화권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계획을 세우질 않으니까할 수 없이 제가 남원시장한테 얘길 해서 인근에 있는 시장·군수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지리산통합문화권을 문화관광부에 계획을 올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리산관광궤도열차를 놓겠다 이런 질문을 황당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내륙에서 관광지 개발할 데가 사실은 지리산 권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상남도가 먼저 치고 들어가냐, 전라북도가 먼저 치고 들어가냐, 아니면 전라남도가 먼저 치고 들어가냐, 먼저 가는 데가 임자입니다. 아마 멀지 않아서 지리산에 관광궤도열차가 놓여지기는 틀림없이 놓여질 겁니다. 왜냐면 선진국가에 가면 산을 다 멋지게 개발해 가지고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선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황당하다는 생각만 갖지 마시고, 꼭 정치권과 연계를 하시고 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중앙에서 오래 근무를 하셔서 아마 개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엉뚱한 생각 같으면서도 가능한 것들을 좀 만들어 가자 하는 뜻에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대형,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다 하는 대형 그리고 엉뚱한 이런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고 그게 연계가 되어야지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 어렵습니다. 크게 보시고 노력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성장의 계기가 되고 전라북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송하진 실장!

예.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어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전에는 도의회 사무처장이고, 오늘은 기획실장이고 그러시죠?

예.

이런 양반한테 구체적으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마스터플랜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새롭게 구상해서 내년에 전라북도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하여금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 처장을 하셨고 이제는 집행부 쪽에 오셔서 기획관리실장을 하시는데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나는 몇년 동안 보고를 받았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을 못봤습니다. 이것이 그전에 준비된 일인지, 아니면 평소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참 고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민주정치는 대의정치고 대의정치는 의회정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방향제시도 하고 논의를 하지요. 여러분도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성숙이 되려면 적어도주민의 대표로 올라온 의원의 위상은 서로 제고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개개인이 그 지역을 대표하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점 소홀함이 없이 부끄럽지 않게 직무집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선 시·군으로 부시장도 나가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부군수로 나가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고서상에 나타난 이대로 하셔야 합니다. 정치는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그래야 두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지요. 마치 일선 시·군의 어떤 경우를 보면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일부러 기피를 해요. 그러면 우리 도비를 가져가려면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이건 자치를 망치로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시장·군수들에게도 지방자치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세요. 물론 감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사가 아니죠. 감투 쓰려면 소위 정치와 행정이 융합이 돼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정치 하고 행정하는 사람 행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고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아쉬워. 그리고 정말로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길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실장이 어저께는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이야, 그런데 오늘은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이런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주민자치 성숙을 위해서 자치가 성숙돼야 국가가 발전이 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정착이 될 것이고, 정착이 된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 가지고 그 편한 제도 속에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 물려주는 일에 우리 다같이 인색하지 말고 동참합시다. 저는 얘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결재를 하려면 라인이 어떻게, 기안을 누가하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결재라인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건 사안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전결이 아니고 지사한테결재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서 올립니까?

현재요?

예.

중요사안의 경우는 재청하고 계실 때는 물론 다행히 여기서 하고요, 서울에 올라가거나...

지사 결재를 맡으려면 실장이 직접 기획을 합니까? 기안을 어디부터...

기안책임자는 실무자들부터 해서 담당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담당이 해서 실장 맡아가지고 지사한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결재가 이상한 결재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세원 위원의 얘기도 얼핏 나왔는데, 꼭지결재라는 게 있어요. 몰라요?

꼭지결재라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꼭지결재가 있어가지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군수가 오면, 시장이 오면 거기다가 지사가 사인을 해요. 지사가 결재를 한다 이말이에요. 결재라인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꼭지결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항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 확인을 했다는 표시다 이런 얘기요. 이유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시장, 군수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 지사한테 결재 받았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라' 하고 과장들한테 주어요. 예산편성도 되지 않고 실무자들도 알지도못하는 결재를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어떤얘기가 되냐? 나는 지사한테 결재까지 받았는데 도의원들이 협조를 안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 이런 얘기요. 이런 문제가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열댓 건이 돼요. 이런 놈의 결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보고를 해 가지고 실무선에서부터 올라오면 내가 결재하겠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동길 위원.

2002년도 재정규모 보고하신 내용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세입부분들에 있어서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등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2001년도, 2000년도 죽 보면 자체수입, 자체재원 마련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자꾸 줄어가는 추세이고, 특히 최근에는 자치단체수입 중의 하나인 담배세 부분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태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수입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들을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비가 내시되고 또 국비지원 부분들은, 의존수입들은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고, 우리도 같은 경우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도까지 15군데 자치단체에서 때에 따라서는 10%에서 한 70, 80% 재정자립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우리 도 같은 경우가 불과 17.5%의 자립도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계속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정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의존수입부분에만 의존하는 전라북도 실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자체수입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자체수입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지역의 공장유치부분이나 혹은 그 지역의 신규상품개발 또 여러가지 사업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계획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부임하신 실장께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같은 생각으로 공무원 생활 내내 가졌던 생각입니다마는 자체재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우선 현상태의 노력은 당연히 국세와 지방세 배분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재원조정문제가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결국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진짜 수입이 수입인데, 이 부분이 아까 노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장이 유치가 되고, 신규상품이 개발되고 또 그럼으로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또 도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답답하고 한 것이 경제라는 게어떤 기본적으로 기반이 튼튼한 데는 부익부 현상처럼 크게 늘어나고 작은 곳은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구나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관계로 더욱 어렵고, 그것 때문에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특별법도 만든다 요란을 떨지만 각 지역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건 지역간의 어떤 총력전을 전개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도기 때문에 당연히 1차산업인 쌀이라든지 하는 특화작물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또 2차산업으로서의 산업화 문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신규국책사업 얘기도 하시고, 그 신규국책사업을 많이 만들고 한다는 얘기 자체가 경제의 토대가 되는 어떤 SOC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정은 철저히 해 나감으로서 지역경제가 우리 쪽으로 쏠리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떤 도정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맞춰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두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좀 근시안적인 것 보다는 중장기 계획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어지면서 서해안벨트부분들에 대한 추진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라북도권이라는 게 대전권, 광주권이 확대되어지면서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권이 샌드위치 돼서 인근주변지역으로 흡수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안고 있는데, 특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지면서 경부고속도로 주축이 이제는 환황해시대를 맞이한 서해안 쪽으로 축이 일부 이동이 되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지면서 교통에 있어서 소통부분이나 활동부분들은 좀 편의를 제공할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외부로 역외유출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자면 동부산악권의 장수나 무주지역이 대전권으로 자꾸 흡수되어 가지는 그런 모습이랄지 또 최근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지면서 역시 전남권이나 충청권으로 가속화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미연에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우리 자체의 특화사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그런 부분들은 하루이틀 사이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중장기 5년, 10년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될거라고 보고, 향후 실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전북이 적어도 환황해시대의 중심권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조금은 중첩이 될텐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4일날 당정간의 정책간담회 석상에서도 역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전북에 있어서는 대형신규프로젝트 부분들이 너무 미진하다라는 부분과 특히 2001년도에는 쌀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쌀의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쌀값 파동이 일어났고, 특히 전라북도가 전국대비 쌀의 생산량이 대단히 많은 지역인데 사실 1차 중심의 농업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02년도 예산이나 향후 예산계획부분들에 있어서 농업프로젝트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과, 또 세 번째는 지금 전국적으로 민자유치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민자유치사업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도시, 광역도시 중심으로 해서 민자유치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전국적으로 35개 민자유치사업 중에 전라북도는 거의 전무하고, 최근에 군산 어항부분들에 대한 민자유치와 그 다음에 만경강·동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사업들이 전혀 진행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민자유치사업의 근간부분들에있어서는 곧 건교부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게 되고 그게 곧 전북의 SOC확보부분들에 있어서 큰 축을 이루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서 큰 맥을 다지는 부분인데 그런 민자유치사업이 전북에는 너무 미진하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고 또 지난 3월 4일날 정책간담회 석상에서도 역시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지면서 시·군자치단체간에 물론 자율경쟁부분들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겠지만 시·군자치단체간의 신규프로젝트 부분들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하다. 특정 시·군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반면에 특정 시·군은 너무 침체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봤을때 전라북도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극복대안부분들이 마련되어져야 될것이고 그 대안부분들이 최근의 지사께서 큰일을 하시기 위해서 도정을 많이 제 역할을 못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정이 상당부분 공동화 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내일 혹은 1, 2개월의 차이가 큰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부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청 관계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제가 아는어떤 상식으로는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보다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조직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에도 외부에서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공백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각 부문별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 같은 게 발동이 돼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가서 아직 정확한 관찰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신경을 쓰고 또 조정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서 많지 않은 기간입니다마는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 보면 도정주요시책의 외부평가실시 부분들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4월 30일 정부평가법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어지면서 이제는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분들도 자체평가와 외부평가가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그것은 우리 도정부분들이 14개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제대로 못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 도정의 큰 난맥상 중에 하나입니다. 곧 그것은 물론 정책부분들에 있어서 시·군과의 관계 또 인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시·군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관계 여러가지 그런 관계들이 있을 텐데, 우리 도가 적어도 그간의 특정지역 정권에 의해서 몇십년 동안은 지역이 차별을 받아왔고 또 그 차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2백만밖에 안되는 우리 도가 도와 시·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들을 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너무 중복투자 내지 또 시·군 자치단체간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정신적인 물질적인 많은 낭비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도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시·군을 관장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장력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중의 하나가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 도와 시·군 부분들을 민간단체를 통한 혹은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들을 마련을 해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 평가에 근거한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내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지극히 있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 2,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이것은 지극히 제안적인 부분평가밖에 안되고요, 사실 이보다는 상당부분 재원을 더 들여서 평가를 좀 더 광의의 평가부분들을 이루어 내야 될 것이고,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평가위원들이 또 객관성을 획득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근거 속에서 전체평가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실장의 견해는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답변요구를 합니다.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원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행정에 대해서 평가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 평가가 자의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외부평가 개념을 자꾸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상과 방법기준에 대한 모델 자체가 성립이 잘 되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아마 행자부에서도 중앙에서 자치단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아까 노동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중앙의 모델도 참고를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이것이 예산과 연계될때는 과연 인센티브로 해서 1등한 시·군은 얼마를 주고, 점수가 낮은 군은 낮게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평가 자체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과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의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부분들은 지극히 획일적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그냥 관장하고 장악하려는 저의 그런 부분들이 강한 그런 평가들이었다고 보고, 2001년도 4월 30일 정부평가법을 골간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장점, 강점들을 강화하면서 더 오히려 활력소를 배출하는 그런 차원의 평가고, 지극히 그 평가부분은 자체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근간, 법에 근거한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서, 사실은 의회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안을 해서 우리가 조례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타시·도 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모범을 보이면서 일찌기 그런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24쪽에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부분, 많은 부분들이 옛날보다는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최근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 확정된 안들을 보면 지방의원들에 대한 위상이나 품위유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된 게 없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의원으로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정부화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국제화가 되어지는 건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특히 정치권에 있어서는 중앙정치권에 예속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서글픈 처지입니다. 그런 틀 속에서 각종 도정참여 기회확대부분, 특히 지역단위 행사시 해당 지역출신 도의회 의원 참여 이런 부분들 우리가 6대의회 들어서도 초창기에 그런 얘기들을, 의원들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 또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됩니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해관계들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지역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게 세부적인 일선단위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작업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게 도백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일거고 또 도백의 정치력과 더불어서 도의 실무책임을 맡고 계시는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시·군과의 관계를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 도백의 정치력, 선출직의 정치력과 궤를 같이 해가지고 해나가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도백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를 감안을 하고 실무는 직업공무원으로서 평생 시민들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봉사자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시·군공무원과 일 속에서 혹은 마음 속에서 실질적인 실무교류들을 죽 해나감으로 인해서 도와 시·군과 교류도 활발하게 될 거고, 조금은 도백의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극복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의회 의원성들을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도백이신 유종근 지사께서 큰뜻을 품고 대권에 지금 도전을 하신다고 불철주야 저러고 뛰어다니시고 그러신데, 우리 서울사무소에서는 지사께서 대권준비를 해 나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여의도에 별도의 캠프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선거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는 지사님 대선경선을 위한 업무는 보지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역할들이 그간에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고, 전북발전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일들을 해오셨고, 사실은 유종근 지사의 정치적인 행보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보면 전북발전에 상당부분 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그것은 우리 지역 출신의 도백이 대권까지 도전한다라는 것은 그마만큼 그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역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지사를 봤을때 모 광역자치단체장이 가장 인기가 좋고 전라북도지사는 인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과연 그 분이 대통령감이냐, 대통령 후보로서 얼마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사무소에서는, 물론 그 분이 4월 27일이면 결정이 날거고, 불과 앞으로 한 50여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일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도의 체면을 살리고 도민의 위상을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할은 나름대로 해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접 선거에 참여하시기는 대단히 어렵겠지만 기존의 서울사무소에서 해왔던 일이 전북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행보하시고 또 전라북도가 욕먹지 않고 그대로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역할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