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완자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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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향상과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연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주민보건향상과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험 그리고 연구 등 도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2002년도 금년 한해의 업무추진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주민보건향상과 도내환경조성을 쾌적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보건환경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내실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도의회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종 검정분석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각 분야별 새로운 연구업무를 선정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200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게 그리고 진실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길진

정길진위원

전북지역내에 상수원 호수는 대개 상류지역에 있어가지고 비교적 타시·도보다는 깨끗하고 안심될 수 있는 그런 상수원이라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말이죠. 시민들로부터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수질검사 대책이라든가 지금 현재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2001년도 8월달에 우리가 용담호하고 옥정호, 부안, 대아, 경천호해 가지고 여름철 녹조가 심할 때 우리가 수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거기에서 부안호가 수질이 가장 양호했습니다, 제일 깨끗하고, 조류도 그렇게 발생한 흔적이 없고 대아하고 용담, 옥정호하고 경천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녹조류 발생과 관련해가지고 총 질소하고 총 인은 부안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부영양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가 용담댐도 상당히 여름철에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해봤는데 한번 발생하면 당장 제거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안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날씨가 좀 차가워져야 그것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계속 계획을 해가지고 녹조류 발생이 우려되는 7월달에서 9월달 매월 한번씩 나가가지고 옥정호, 용담, 대아, 부안, 동화댐도 물이 양호하니까 동화댐도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COD등 7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류발생상태를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잡았고 부영양화 단계를 녹조발생방류책을 강구해가지고 양질의 용수공급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한가지 또 도내 산성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앞으로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 전주 대기 오염관계가 말이죠. 상당히 세계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전북의 이미지라든가 위상을 알리는 상당한 영향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권의 대기관계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 '98년부터 쭉 해왔는데 '98년도 연평균치가 6.2로 산성상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 6.5에서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 원인으로는 지금 저유양류를 산업체에서 공장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유양류 사용제거확대,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청정연료 우리가 시내버스도 작년도 LNG계로 지금 바꿔 가는 추세기 때문에 LNG로 버스 운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영향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특히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산성호가 금년에 엊그제 비온걸로 해보니까 6.2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준치 5.6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동절기로 인해 전년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편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전주지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연구원하고 완산구청, 그 다음에 전주기상대, 소리문화의 전당 4군데를 설정을 해가지고 옥상에다가 이 장비를 전부 설치해가지고 비 올 때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이에 대한 항목을 몇 가지 더 넣어가지고 체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리 지금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에, 작년에도 그 요구를 했는데 서해안 지역에 양식업을, 옛날에는 잡는 어업이 아니라 지금은 기르는 어업으로 해서 양식업을 하는데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고창 지역에 대하양식장, 대하양식장들이 아주 많은데 대아가 무슨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원균 때문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3, 4년을 전멸하다시피, 그럼 그 양식하는 사람들은 10억원을 손해봤네, 20억원을 손해봤네, 자살측정 이런 것이 많은데 아마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서 그런 현상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해양실태조사를 좀 근본적으로 병원균이라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도 하고 또 축산물에 대한 어떤 병이 발생하면 축산에 대한 방역대책을 하는데 어업도 우리 전라북도 산업에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또 미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어병에 대한 방역대책, 또 조사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느끼는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힘이 벅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수산양식관계는 저희가 아니고 지금 도에 수산과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고창 해리가면 고창 수산시험연구소가 따로 있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시험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도 한계선이 있는거 같더라구. 근본적으로 어떤 병원균에 대한 방역대책은 거기도 아직 전연...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것도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좌우간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분야기 때문에 그쪽 수산계통의 담당부서에서 병원균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길진

정길진위원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이나 이런 것도 조사하고 또 축산물에 대한 것도 의회에서 방역관계는 조사를 하거든. 하니까 수산물도 여기에서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수산물 중금속 관계는 저희들한테 금년부터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수돗물 불신 해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법정검사항목 수질검사 외에 별도로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일은 있는지, 도내 상수도 수질은 다른 지역이나 비교적 봐서 어떠한지,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도내 수돗물은 매월 48개 항목을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구요. 도 자체적으로 정수장에 대한 분기별은 24개 항목을 추가해가지고 72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1,200건을 분석해 본 결과 13건 부적이 나왔습니다. 13건은 우리 시군에서 실제 나오는 간말수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가령 물탱크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관로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13건을 민원들이 의뢰해가지고 분석한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랄지 일반석이랄지 옥상 물탱크의 관리를 잘못하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단지 지금 우리 관에서 한 수돗물 차원에서 분석한 것은 지금 1건도 부적이 나온게 없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겁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법정검사항목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있냐고,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 있냐 물었잖아요. 법정검사항목만 하느냐, 그외에도 많이 하고 있느냐?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24개 항목을 하는 것은 법정검사항목 이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25항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72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소규모 양어장 폐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업무보고서 31쪽입니다. 소규모 양어장 폐수 재활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규모 양어장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규모 양어장을 말하며 또한 현재 이러한 소규모 양어장의 발생된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까 대충 보고에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본 연구사업은 수질환경보존법 제5조에 의거해가지고 폐수배출시설의 적용을 받지 않는 500루베 이하입니다, 소규모입니다, 500㎥이하니까요. 아마 소규모의 양어장입니다, 큰게 아니고 큰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양어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주위 하천으로 방류를 해도 법상에는 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이슈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한번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데 이것은 계속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방류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향어나 잉어가 8개월이나 10개월 되면 완전히 성어가 되어가지고 잡을 때 그때 물을 하천으로 한번씩 버린 답니다. 그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물이 정화가 되겠냐, 우리가 그런 복안을 해가지고 연구사업으로 한번 테마를 잡았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성어가 되어가지고 판로가 되었을 때 물을 간다, 물 자체는 유수가 되더라도 별 지장이 없다, 허나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 그말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죠. 그런데 한번씩 물을 버릴 때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정수를 해가지고 버려라 해가지고 정수과정에 저희들이 한번...

정호

한정호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흘러도 괜찮다고 말씀을 서두에 하시면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해도 된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