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먼저 2001년 4월 30일자로 되었는데 경과된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 3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도시권 광역 교통계획이 2002년 1월 5일자로 고시됨에 따라서 2002년 1월 11일부터 승인 또는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서 60일내에 부담금으로 실제 부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이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현재까지 저희 도 는 대상 시군에서 사업 승인건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100분의 3이라는 것은 징수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의 처리비용이라고 6조에 나온 것은 통상적으로 이 돈이 충청남도에서 관리한 돈이 되는데 그 업무를, 돈을 받아들이고 부과하는 것을 시군에 위임시켰으니까 위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징수교부금의 일정액을 거기에 주는 겁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비용에 대해서 실제 도지사가 관리할 돈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했을 때는 징수교부금을 꼭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고요,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서 부담을 물어 보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금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지전용 부담금, 산림전용 부담금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금년도부터 그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따졌을 경우에는 이것을 부담했다고 해서 크게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를 비교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아파트 400여세대 되는 것을 따져 봤었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이대로 하면 1억3,000만원 정도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것을 또 환산해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1만원꼴로 부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금년도부터 농지전용 부담금과 산림전용 부담금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따져보면 그 돈이 그 돈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년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고나서 받는데 이 돈을 안 내면 준공 자체가 안됩니다.

예.

그런 세부조항은 저희 조례에 못 집어 넣지만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했는데 제대로 안 냈을 경우에는 다른 행정제재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 부담금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한다고 하고 사업을 착수했는데 안 내고 했을 경우에도 결국 다른 행정조치를 취해서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