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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2-03-07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2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한달여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2002년을 시작한지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002 한국 일본 월드컵대회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올해의 중요한 일정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95년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연 5%의 금리를 적용하여 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금융권의 대출이율 하향추세로 인하여 현행 제도로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혜택이 미흡하므로 대부이자율을 하향하고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고정금리와 융자상한액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융자한도액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하여 융자한도를 확대하였고 융자금 대부율은 연 5%로 되어 있는 고정금리를 5%이하로 변경하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융자시 실제 적용하는 융자한도액과 대부율은 대출자금상황과 시중금리 및 기타 융자금의 대부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에 대한 복지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한 취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월 31일자로 우리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정원을 3명 증원하는 것을 승인하였는 바 이에 따라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032명에서 1,035명으로, 집행부의 정원을 1,008명에서 1,011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기금의 수혜범위를 더욱 넓히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에 대한 복지혜택의 수준향상을 기하기 위해 정부지침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삼위원장대리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융자금 대부를 신청한 가구는 몇 가구나 되며 전년도에 대부를 받아간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8가구, 7,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지원된 가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융자금 대부를 신청한 가구를 묻는 것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14가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14가구가 신청했는데 심사해서 8가구에 지원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나머지 가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이것을 대부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에 절차를 위탁해서 은행에서 대부절차를 수행하는데 거기에서 융자조건이라든지 담보제공이라든지 이런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1차에 한해서 8가구가 이렇게 융자금 대부, 14가구가 신청했는데 8가구만 해당되고 그러면 나머지 어려운 분들한테는 2차에 접수 배부신청서를 받은 예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나머지가 융자가 안되다 보니까 금액이 현재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항목중에 횟수를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서 융자는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네번을 늘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는 수시로 받고 융자를 심사해서 주는 것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나

전년도나김광수위원

그 전전년도에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때는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에 한번씩 대부신청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기금의 융통성을 위해서 분기별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대부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융자금 대부율을 연 5%로 한다해서 개정안이 5%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결정한다, 물론 3%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는데 어떤 것, 그러니까 막연하게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은행 대부율이 현재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 내무부 시절에 5%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 왔는데 실제 은행금리도 약 5.5%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싸지도 않고 절차도 똑같은데 굳이 여기 와서 융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원래 약 4% 정도로 방침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 더 내려오면 3%도 될 수 있고 또 은행금리가 한 7%나 8%로 올라가면 저희는 최대한도인 5%를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율을 적용할 수 있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5%이하로 해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라고 해서, 물론 지금 시중은행들 금리가 다 하향조정 되었고 이것을, 만약에 개정안을 3%이하로 하면 안돼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3%, 2%대로 주면, 낮으면 낮을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저희들이 이 금액을 계속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 일정금액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금리를 너무 낮추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처럼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고 전부 5%로 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때 박문수 위원님 질의도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했습니다.
차피

어차피장동우위원

문턱이 높더라도 지금 12세대에서 8세대를, 그러면 12세대가 신청해서 8세대만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차피

어차피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리고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하느냐 이러는데 여기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박문수위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조례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장동우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포괄위임 된다는 말이에요. 하한선과 상한선을 명시하면 모르겠는데 상한선만 긋고 하한선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상 가능한지 의아스럽고, 또 하나 장동우 위원 질의중에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공무원 3인, 그러면 4인이 공무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외에 5인이상 7인이 전체 위원인데 결국은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금리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지 위원회라는 것은 들러리 역할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고, 시중금리 적용한다는 것도 지금 시중금리가 대폭 다운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하한선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상한선을 정해놓고 밑에 하한선이 없으니까 그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생활안정기금 지원금액이나 이율에 대해서는 자치구 자율조정여부를 실익성이나 실효성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러면 무한정 하한선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난번 무슨 신문인가에 경북지방의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실제 이것을 무이자로 준다면 좋겠지요. 좋은데 대부율이 너무 낮아서 자금의 회전문제도 있고 또 만약에 너무 낮게 준다면 너나 나나 와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구청장님이 결정한다” 하니까 이상한 감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면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변은

답변은박문수위원

안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 적립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금액이 8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융자가 나가 있는 것이.

이윤직위원

약 7억 7,000만원 정도.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8억 4,100만원입니다.

이윤직위원

적립금액이 8억 4,100만원인데 현재 융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융자금액은 3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에 현금예치 되어 있는 것이 3억 6,200만원이고, 이것이 ’95년 이전에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해서 운영할 당시에 체납된 것이 8,400만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윤직위원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3억 5,000만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3억 6,200만원입니다.

이윤직위원

수탁은행이 어디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구금고 한빛은행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안정기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융자신청 내용이 담보대출입니까, 아니면 신용대출, 카드대출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담보대출입니다.

이윤직위원

담보대출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은행에다 생활안정기금의 총액을 얼마로 정해서 주면 은행에서 보증인하고 담보를 잡고 난 뒤에 그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회수를 못하면 은행에서 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이면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는 체납액이 한푼도 없습니다. 아까 8,400만원 이런 것은 그런 제도를 안하고 임의보증이나 신용보증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해서 지금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이윤직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모든 기금을 운영하는데, 물론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받는 것도 똑같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영세상인들에게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계시설자금 등등으로 융자가 되는데 이것이 2,000만원까지는 담보대출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자금 융자는 보통 200만원 내지 500만원 이하의 금액인데 이것마저도 담보대출로 묶어서 시행한다고 보면 그 수급자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일정금액 범위내에서는 카드대출이나 신용대출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됨으로써 그런 수급자들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나 목적은 상당히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라고 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이면적으로 그 사람들은 평소의 신용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자기들이 대출을 하고 있고, 만약 은행에서 체납이나 회수가 안될 경우에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이전인 새마을소득지원금 시절 당시에 그것을 운영해 봤지만 회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도개선을 해서 꼭 담보를 하게끔 하고 저희들은 은행에 일임을 한 그런 상태로 제도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 김종삼 간사,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물론이윤직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은행권에서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은행문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가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들 학자금을 신용으로 200만원, 300만원 융자해서 긴요하게 썼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엄청난 금융거래의 장애요인이 되겠기에 그런 소액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활안정기금의 설립목적이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으면서 소규모 가게나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담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원래 설치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소액에 대해서는 신용을 해주어도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요.

이윤직위원

그렇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회수율만 좋으면 얼마든지 해주지요.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회수가 안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지금이윤직위원

과장님은 계란짐을 지고 성문 밑을 못 지나가는 그런 염려입니다. 좀 과감하게, 사회적으로 경제여건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신용사회로 가는 문턱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거에 안주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은행같은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수단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그런 이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오

보십시오이윤직위원

.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제3조 융자대상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행상 소규모 가게에 준하는 영세생활 자금지원, 천재지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등 이런 분들이 2,000만원까지 필요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필요한 분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선별 구분해서 2,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은 2,000만원 빌려주고 200만원, 300만원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금을 운영해야지 딱 틀에 박혀서 하면 운영의 묘 자체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허울좋은 그림의 떡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계약시에 그런 조항의 삽입이 가능하면 은행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이윤직위원

보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이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95년에 고정금리로서 5%를 고정금리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5%의 족쇄에 얽매여서 혜택이 없었지만 뒤늦게 나마 5%이하로 조정해서 금리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하’라는 얘기가 애매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동금리 등등 해서 4%로도 할 수 있고 3%로도 할 수 있고 2%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하’라고 했으니까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1%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말고 여기에서 아주 고정금리로 3%이면 3%, 2%이면 2%로 묶어놓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5%, 개정 5%이하인데 개정 3%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낮추어서 했을 경우에 자금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4개 구청이 5%대로 묶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입장에서, 3%, 2%대로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약 4%대로 하고 또 지금 현재 한도액도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이 또 남아돈다면 더 낮추고 한도액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윤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소액자에게는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총무과장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소액이지만 자꾸 그것이 누적되면 결국 우리 생활안정기금은 그 기금을 가지고 이식을 증식해서 자꾸 유지해야 되는 기금인데 그것이 원금가에 자꾸, 아무리 소액이지만 떼이는 것이 누적되면 결국 부실금고가 되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우리가 회수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카드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많이 양산이 됩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어서 전 국민의 몇 %를 신용불량자로 만든다 그런 신문보도도 있는데 여하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율을 고정하는 문제는, 물론 지금 3%나 2%나 2.5%나 이렇게 딱 결정하는 것도 좋으신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이 이율을 3%로 하는 것이 적정하냐, 3.5%로 하는 것이 적정하냐, 4%로 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것은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시점에 획일적으로 딱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자금회전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중지를 모아서 적정 이율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좀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것을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독단으로 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서 참모들이 검토하고 필요하면 위원회도 하고 해서 적정선을 찾아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운영을 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 적립금을 구예산에 몇 %를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에서 해마다 몇 %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금액을 가지고 회전자금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융자를 해주고 난 이자수입금이나 잔여 은행예치금에서 늘어나는 이자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2002년도에는 적립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2002년도 예산에 몇 % 비율에 의해서 적립한 것이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윤직위원

시중에 2,000만원이상 담보대출을 할 때 금리가 얼마인지 시장조사를 해봤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대개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에서 6% 사이에 현재 대부해 주는 이자율은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글자 그대로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안정기금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시중금리가 5% 내지 6%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5%로.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러니까 다른 구청은 안하지만 저희들이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래서

그래서이윤직위원

’98년도, ’99년도 IMF사태 때는 여신금리가 보통 20%이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동시에 IMF를 졸업하면서 금리가 하향, 하향해서 오늘의 담보대출금리가 5%, 6%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안정기금을 현행 5%에서 개정 연 5%이하라고 하지 말고 3%이면 3% 이렇게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의 질의 답변과정중에서 이윤직 위원님께서는 강력히 5%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의절차를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융자금 대부율 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제5조 3항 중 “기타 융자금의 대부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를 “기타 융자금의 대부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방금 김종삼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종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종삼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가 기초생활보호법에 근거한 것이 2, 3년 전인가요?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면서 기초생활보호법이 탄생이 됐고 그에 발맞추어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됐는데 애시당초 법이 탄생할 때 그 대상자수와 그리고 흘러가면서 대상자수의 증감형태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먼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자료는 그때 당시의 자료는 없고 현재 총 수급자가 3,839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보다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의

국민의박문수위원

정부에서는 지향하는 것이 구조조정속에 맞물려서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최근 일련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중앙부처 장관들이 늘어났다. 작은 정부가 오히려 몸집 큰 정부로 전환이 됐고 그 외에 구조조정이라는 틀속에서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만이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현상이 전개됐다는 반발이 많은 것들이 요즘의 현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애시당초 탄생했을 때 그 인원수보다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줄었다. 관리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인원수를 증가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인원을 몇명 두느냐 그 기준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200가구당 1명 그 다음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250가구당 1명 이런 기준을 두었는데 이것이 아마 종전에는 이 기준수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차례 업무량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후생차원에서 인원을 많이 늘려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기준을 완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에 가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개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후생차원에서 인원을 늘려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사회복지사 부분에 대해서는 200, 250가구 등을 답변하셨는데 일반 일선 동의 행정직들이 하는 부분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형평성은 생각해 보셨는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업무량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구 250명당이라 하더라도 일반 평지에 주택가의 경우하고 고지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딱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진단을 옛날에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인력진단도 해보지만 정원을 산정한다는 것이 공식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 그런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무리해서 업무가 추진이 안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금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기본적인 시책이 자꾸 구조조정해서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은 시책이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은 아니겠느냐, 또 늘인다면 사회복지직이 아닌 일반직원들도 같이 늘려주는 것이 맞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지금 정부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인원이 200, 300명씩 확 줄어버리니까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인력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휴직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인력하나 보충하려면 총무과장이 그때마다 애를 먹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동에는 또 가뜩이나 기능전환이 되어서 동 인력이 모자라서 각 동장들이 사람 보내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도 그것을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으로 보면 3명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구청 정원을 한 100, 200명 늘려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원을 쥐고 있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1명을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그나마 행정자치부에서 인심 쓰듯이 정원 3명을 늘려준다니까 저희 구로서는 그나마 고맙게 생각하고 확보되는 정원을 우리가 빨리 확보해서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쉽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빨리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진솔한 말씀 잘 들었고 그렇다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3명의 증원부분과 앞으로의 배치계획이라든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서 7월 초순경에 지금 현재 임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배치계획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재검토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격증소지자여야만 필히 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또 배속 받을 수 있는 자격여건이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행정직과 복지전담공무원과는 별도라고 봐야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지요, 직종이 틀린 것이지요.
그럴

그럴이윤직위원

때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긴다 할 때는 그때그때 수급계획에 의해서 충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출산휴가가 3개월로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충원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원이 많은 데서 잠시 지원근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문제점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조치로 인해서 증원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해서 충분히 인원을 확보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윤직위원

현재 우리 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3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명단을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명단을 드리고 대개가 여자이고 남자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37명이 여자입니다.
조금

조금이윤직위원

전에 과장님께서도 복지전담공무원이 여성으로 많이 채용되어서 현재 여성으로 팀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육아, 휴가 등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생겨서 여러가지 업무 자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든 사회가 변하면서 ‘어느 조직이든 여성을 30% 꼭 할애를 해서 그 조직의 틀을 갖춰라’ 이런 계획이 문민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면 남자도 50대 50이라든가 이렇게 팀을 갖추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약간 대처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직원들의 배치에 대한 것을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