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갑자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이기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은 작년 올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예산에 근거한 사업과 기존의 보건소에서 기본업무적으로 하는 사업과 같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보고에 대한 내용이 심도있는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중요한 보건소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연연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부분이 있는데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자연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계절적 구분없이 초겨울에도 음식물매개질환인 세균성이질이 폭발적으로 발생되고, 과거 사라졌던 말라리아의 재등장 후 토착화 경향과 신종전염병의 출현 등 구민건강의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철저한 질병감시 및 예방홍보,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 및 효과적 조치를 통해 구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염병관리체제 강화입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63건에서 2002년도에는 8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상방역근무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매일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포함한 6명의 인원이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입니다. 병·의원, 약국, 학교, 관련기관단체 등 30개소에 모니터망을 운영해서 전염병질환 유행상태 동향보고 접수 및 유선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외래전염병 국내 유입방지 예방활동을 강화입니다. 검역 전염병에 대해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에 대하여 수시로 검역소에서 통보를 받아 유선 및 방문조사, 직장채변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강화입니다. 최대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15개 동 쪽방을 포함해서 43개통, 어린이집 16, 경로당 31. 사회복지시설 5, 노숙지역 13, 공중화장실 10, 기타 12 등에 대해서 방역실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독주기는 4월에서 5월은 2주1회 이상, 6월에서 9월은 1주1회 이상 연막소독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유충 구제약품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대상 생물학적 살충제인 박토제를 집중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방역소독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에서 살균소독은 331㏊이고 살충소독은 531㏊입니다.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109회를 실시했고, 주민자율방역단에서 233회를 실시해서 총 342회를 실시했습니다. 모기유충구제는 43㏊를 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자체에 동별 1개반씩 15개반이 있고, 구 새마을지회에 1개반이 있어서 총 16개반 7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주택가 뒷골목 등 하절기 방역소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소독약품 및 기술 지원과 방역활동비 보조비로 4,450만원입니다. 방역장비현황는 분무소독기를 포함해서 86개입니다. 방역지역현황은 취약지역으로 15개동 43개통과 쪽방지역 포함입니다. 연막소독은 전지역을 실시하고 있고, 후생시설은 52개소, 노숙지역은 13개소, 공중화장실 10개소, 기타 12개소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확산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로는 먼저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 4회를 실시합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중·고등학생, 직장인, 일반인 및 경찰기동대 등입니다. 주관은 중구보건소에서 하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및 한국에이즈연맹, 서울시 의약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며, 강사진은 대학교수 및 전문강사로서 에이즈 민간단체에 위탁 선임해서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에이즈 증상 및 감염위험 행위 교육, 전파경로에 대한 교육으로 감연 예방, 건전한 성생활 유도를 위한 성윤리교육, 검사희망자 익명 무료검사 실시 및 상담 안내 등입니다. 에이즈 예방 홍보 패널 전시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15일부터 4월20일까지이며,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 환승통로, 2호선에서 4,5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배포 및 캠페인입니다. 2002년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에 위생분야 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신당4거리 주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보호입니다. 대상은 29명이며, 면역기능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의뢰하고 보건교육 및 상담을 미혼은 월1회, 기혼자는 분기 1회씩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청구 EDI 도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업무의 전산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라 기존의 진료비 수기 청구방식에서 전산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료비 청구 EDI라는 것은 의료기관과 심사기관간의 문서전달을 기존의 서면이나 디스켓 방식이 아닌 한국통신이 구축한 전자문서교환 중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송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진료비 청구방식이 변경됩니다. 변경전에는 명세서 출력후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그러나 변경후에는 전화회선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료전송을 하게 됩니다. EDI의 장점은 명세서 출력생략, 자료우송의 자동화로 청구업무의 간편화와 심사평가원에서 재입력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자료 오류가 방지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를 신속하고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급여기간의 지급기간이 단축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6만원 정도 전화사용료 등으로 지출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강장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한가지 부탁 및 잘 해보자는 뜻에서 몇 말씀만 드릴게요. 김사홍 전의장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하셨지만 2001년도 초겨울이 시작해서 여직 겨울다운 겨울이 없었습니다. 겨울에 눈도 한 차례밖에 안 와 가지고 염화칼슘도 제대로 뿌려보지도 못했는데 옛날에 계절에 따라서 눈이 많이 안 오고 겨울다운 겨울이 안 되면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병충해 잡균들이 많이 다니다보면 금년에는 전염병 및 방역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만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같이 하셔가지고 살균소독도 좋지만 우리 중림동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정화조가 안 되어 가지고 양심을 속여가면서도 하수구에 직접 버리는데 집중적으로 그런 곳을 많이 찾아서 집중 소독 및 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월 내지 5월, 초봄에 아파트단지내에는 원래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의 부탁이라는 것은 날개달린 곤충이 어디를 안 다녀요. 항상 다니면서도 마포 서대문 모기가 초봄에 금년에는 더 줄어드는게 아니라 늘어나서 그 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이 있지요. 그 산에 숨어있던 모기들이 지금도 살아 날아다녀요.

한주원 저희가 일주일전까지 열흘동안에 관내에 지하시설물에 모기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한 목적은 모기 개체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났기 때문에 방역자료로 참고하고 박토섹을 작년에도 지급한바 있습니다. 모기 발생이 이루어지는 시설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도 좋지만 유충이 알이 생기고 그러기 전에 미리계획을 세워서 지하실 같은 데는 한번 죽여놓으면 바깥으로 새어 나가는게 적기 때문에 미리 퇴치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모기나 파리 같은 것이 바깥으로 활개치고 나올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 다녀서 그렇게 해놓으면 4월,5월,6월에 열번, 백 번 하는 것보다 효과가 많이 납니다. 각 교회 지하실, 아파트 지하실 이런 데는 조금 어렵지만 차라리 6월부터 9월에 일주일에 1회씩 하는 것을 줄이더라도 지금 미리 해놓으면 엄청나게 효과가 난다고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간은 정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전염병 및 해충의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해주세요. 중구 구민은 질병 같은 것이 없는 우리나라 중구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더라 하는 이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장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보건관리대상인구는 영유아인구 0세에서 6세 10,679명, 가임여성인구 19세에서 44세 34,336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11,213명, 장애자등록인구 2,779명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방향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선도보건사업 서비스 확대, 방문보건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2002년 소요예산은 6억380만1,000원으로 이중에서 구비는 2억5,858만3,000원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모자보건선도사업외 11개의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3페이지 모자보건선도사업입니다. 1999년도부터 우리 보건소 및 13개 보건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이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이상자 조기발견 성장관리를 위한 프로그림의 운영하고 자문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계획과 교육의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대 구비의 퍼센트는 25%입니다. 4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중에서 영유아 모성건강관리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 미숙아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는 1,100명, 임산부 및 산욕부 정기건강진단은 150명, 영유아 건강진단은 100명입니다. 저체중아 의료비 지원은 2001년에 4명에게 971만4,000원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전 아동 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및 관내 안과의원, 한국실명예방재단의 협조를 받아 실시합니다. 연 2회에 걸쳐 어린이집 대표자, 교사에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사업대상자를 파악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알리고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및 어린이집에 통보를 합니다. 지역신문,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영양식단 제공입니다. 관내어린이집 44개소를 대상으로 월1회 어린이식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수는 150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0년도10월부터 시작된 결핵정보감시 체계를 이용한 병의원 신고자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1,500명의 정기검진대상자 관리를 합니다. 성병감염자를 추적관리해서 업소 및 주소지로 공한문을 발송을 하고 관련부서인 환경위생과와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단체 및 협회를 통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 0세부터 6세의 영유아, 시설수용아동,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염병 무료접종을 하며, 주민 중 희망자에게 유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1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183명에게 B형간염외 8종의 접종을 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17,5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27,215명에게 일본뇌염외 3종의 접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저소득 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65세 이상 저소독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정산호사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희귀 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2001년도에 39명 1억2,027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동사무소에서 검토한 결과 검토의견서를 기초로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727만6,000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질병에 대한 관내 의료기관, 사회사업단체,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무료수술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후원기관은 남산로타리 클럽, 중구청년회의소, 재생치과, 명동안과, 서울백병원, 대한생명, 라이온스 클럽, 한국복지재단, 경희대학병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인질환 검진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안과 및 청력검진, 노인건강검진, 전립선암, 갑상선암, 위암 등을 민간의료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치매환자조기발견을 위한 간이검진 및 상담을 올해 400명을 해서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치매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용품 제공 및 대여, 치매팔지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치매상담창구 및 전담 전화를 상시 운영하고 주 1회 서울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국립예술진흥회, 한국리듬체조보급회, 중구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체조교실을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증상, 투약관리, 가족면담 등 정신장애 편견해소 및 정신보건사업 홍보와 정신보건 자문의 위촉 운영으로 전문상담 및 협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중장애인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 진료하기 위해서 전문자원봉사자를활용해서 주 1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구장애인협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우장애인 후원사업입니다. 재활대상자 및 거동불편,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미용서비스라든지 이동목욕이라든지, 재활운동 및 일상생활동작지도, 방문간호 등과 같은 일반·전문서비스라든지 또는 가옥구조개선, 재활기구지원, 후원금지원 등과 같은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희대학병원, 한국복지재단, 남산로타리클럽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정도우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도우미는 16명이며, 수혜자는 150여명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나들이 행사를 2회, 수혜노인 문화행사를 1회, 가정도우미 연찬회를 1회 하는 내용입니다. 이동목욕 사업은 담당직원이 매일 2회 출장을 하여 42명에 대해서 방문 목욕 및 이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구청년회의소에서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자원봉사자를 더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사업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로써 많이 보강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보건소에서 질환별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고협압이나 당뇨 등의 건강관리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강사를 물색하고 직접 주민들에게 건강강좌 및 강연회를 개최하여 성인병, 성교육 등을 하며, 건강관리 의식고취 행사로서 건강캠페인, 질병별 패널 전시,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하여 '내 건강 내가 가꾸는' 환경과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혈압, 혈당, 비만도 측정을 해드리고 건강상담도 하여 건강생활에 대한 홍보책자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호대학 실습학생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및 검사, 운동지도 및 건강상담, 운동교실 운영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연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급별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흡연 학생을 위한 금연 상담실 상시 운영토록 하고, 흡연욕구 해소를 위한 학교 내 클럽활동 활성화 등 다각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 학교, 협력대학의 협력으로 체계적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암, 대장암 등에 대하여 약 3,000명의 관내 영세민 및 저소득자, 일반 주민에게 암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검사 후 이상소견자 및 위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흡연구역 지정여부 지도점검은 1,019개소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연2회의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보건홍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 홍보물 중, 보건소 건강가이드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보건소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해서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 정보지를 올해도 역시 4회 분기별로 제작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1층에 있는 건강정보실을 자율개가식으로 운영하여 언제든지 건강서적을 열람 및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혈압 측정, 비만도 측정 등의 개인건강상태를 자가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및 의료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비디오를 주 2회 정기 상영하고, 건강정보실 이용민원을 분석, 평가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소요예산이 구비가 너무 많지요?

인프렌자 예방 같은 구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장애인 재활사업 예산은 왜 전혀 없어요?

장애인 재활사업은 기 보건소 차량으로 우송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적인 예산은 사용 안 되고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구에 어린이들 그런 몹쓸 병에 걸려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1인당 500만원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중구에 그런 어린이가 2명밖에 없어요?

물론 많이 있지만 이 소아백혈병 환자들은 다른 곳에서 지원 받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선심성 예산을 쓰는 데에 예산을 많이 쓰지 말고 이런 것을 많이 찾아서 예산을 많이 타내서 진짜 어려운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들 엄청 고생들 많이 해요. 요즘 맞벌이부부들이 많다보니까 엄마들이 아침 7시30분이면 아이들을 맡기고 간다는 말이에요. 또 빨라야 오후 7시30분에나 아이를 찾아갑니다. 하루에 12시간씩을 근무하더라고요. 내가 그 분들한테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수준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조금 작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기본 페이는……. 물론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지만, 그러나 간혹 어린이집을 나갔을 때 보면 그 선생님들이 참 애쓰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정식이고 그 사람들은 정식이 아닌 분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좀 위로의 말을 해주시고,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일을 그분들이 대신해주는 거거든요. 사기를 진작시켜주셔서 더 활기있게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더 성의있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모든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금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보건소 업무, 특히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기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의약과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의무업무, 약무업무, 검진업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무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진료업무는 1차진료실에서 연도별 진료실적이 나와있는데 점차로 환자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71,81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많은 관계로 대기시간이 긴 것과, 진료시간이 짧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순번대기시스템을 활용하고, 진료인원 집중시간대를 홍보하여 환자를 분산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입니다. 한방진료실도 98년 대비하여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배드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 재진기간이 길어서 평균 10일 이상이 됩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 진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은 재진기간단축은 의사충원 및 진료실확장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장애인 침대를 구입해서 문제를 다소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과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수의 내방 환자가 보철을 원하고 치과의사 교체에 따른 연속적 의료서비스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보철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장비 교체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장비고장 사전예방으로 의사의 진료행위에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2001년에 치과유니트, 아말감믹서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의료민원 발생예방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토록 의료관련 분야를 중점, 점검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선진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관리 및 지도점검에 있어서 관련근거는 의료법 제48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혈액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점검반은 2인1조로 의무계 직원이 합니다. 점검결과 처리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행정계도하고 기타 사항은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시술소 관리 및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리 및 지도점검 역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하고 의료법 제48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이고 행정사항은 위반업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행정지도를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신규 구강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초등학교 즉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1학년생 및 취학하지 못한 초등학교 적령기 아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치아는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를 우선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며 대상자 순위는 1순위는 상.하악 모두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이고 2순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가능이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발거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의치 1순위는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와 2순위는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어르신종합무료진료사업은 상.하반기로 실시하며 진료대상은 60세이상 중구 구민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한방 무료진료가 연중 실시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도 연중 실시하며 보건소 치과의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행사성, 선심성 민원상담 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는 선관위 선거법관련 교육이 있어 보건소 주관 무료진료, 무료진료 지원사업은 당분간 보류하고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거 법령에 의한 무료진료행위는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실 이용 자체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조사내용은 직원친절도, 환경시설, 진료서비스, 이용자 일반사항 총 4개분야 20개문항을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대상자 무작위 선정하여 상,하반기 실시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약무업무가 되겠습니다. 약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에 있어서 관련근거는 약사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 제65조 제2항에 있으며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이 있습니다. 행정사항에 있어서 위반업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행정지도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홍보. 교육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제4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이 있습니다. 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찰청과 같이하는 특별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마약류 홍보에 있어서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고자 홍보를 실시합니다. 추진내용은 중구광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에 홍보하고 마약류 오.남용 퇴치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년3회이상 실시하고 홍보대상인 청소년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마약류취급자 교육 실시는 관련근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해서 하며 대상자는 마약류관리자, 도.소매업자 및 의료업자 등 지역내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 합니다. 다음 학교청소년 약물교육입니다. 대상은 지역내 청소년 초등학교 6학년생 위주이며 추진내용에 있어서 보건소 주관으로 학교별 순회 약물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역의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학교 및 일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약물교육전문기관인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복지와사람들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역 복지관인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하여 교육교재 제작 및 방향을 설정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입. 조제 및 진료비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조제 업무는 보건소 진료 한방, 방문, 무료진료 등 사업시 적정 의약품을 구입, 조제 관리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역내 노숙자 지정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노숙자의 진료등에 소요된 비용을 심사하여 진료비, 약제비를 시 노숙자의료구호비 교부금을 활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검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병리검사, 방사선촬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있어서 연중실시하며 사업내용은 진료환자 및 위생분야 종사자의 각종 검사 및 촬영이 있겠으며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지역보건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검사대상은 내과, 건강진단 발급자, 식품위생종사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검사내용은 생화학검사, 당뇨검사, 고지혈검사, 소변검사, 전염병관련 검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촬영은 직접, 간접 흉부X-선촬영, FILM복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사선 장비 보강을 통하여 정확한 검사결과로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결핵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경감 노력으로 양질의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연중실시하며 보건예방사업이 되겠으며 관련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실시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12호,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근거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추진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공무원 건강검진, 노인건강검진, 쪽방 및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구민건강검진, 전·의경건강검진,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반상회보등 지역언론 매체를 통한 구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주민으로 쪽방은 상담센터 및 유관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 현대중앙병원, 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외국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경동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일정은 연중실시하며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관련근거는 의료법 32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대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사용 의료기관인 27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내용에 있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여부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지도점검 결과 조치는 관련 규정의 의거 행정처분, 시정지시 등 행정지도를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용의 적절한 관리와 지도 계몽으로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위해를 방지합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업무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연중실시하며 검진 대상은 퇴행성질환자, 노인환자,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아검진 업무입니다. 연중실시하며 어린이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검진내용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보육시설별로 안내문 발송 후 희망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1차 검사 유소견자는 보건소에 내소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보건정보시스템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연중 실시하며 사업내용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며 추진내용은 정보시스템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자료관리 및 데이터 백업, 사용자 교육 및 직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의약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구정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업무보고서 자료를 만들 때 다른 과와 비교하면서 자료를 안 만드십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과는 소요예산부터 적어놓으니까 우리가 봐서 이해가 가는데 어떤 과는 전혀 없고 같은 건물 같은 보건소장 밑에 있으면서 다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진료환자가 2001년도에는 7만2,000여명으로 진료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나열해 놓았는데 양보다는 질적으로 진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이나 직원을 충원하실 생각은 없는지 충원해서 성의있는 진료를 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진료시간을 늘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안마시술소를 적발해서 한 군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부과했는지 자격없는 사람이 했으면 그에 따른 엄중한 대가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점수 어떤 지적을 했는지 세부내용을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벌위주가 아니라 계도를 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마약취급업소가 우리 관내는 몇 군데가 됩니까?

전영희 약업소, 의료기관은 마약취급업소가 됩니다.

마약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치료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명칭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전영희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도심재개발기획단의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도심재개발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2-1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