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て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2)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해주시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2년도 청소행정과 업무현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저희 직원은 총 92명입니다. 정원은 72명인데 지도원하고 검침원이 T/O외에 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직영 195명 대행 103명을 포함한 총 4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로는 구청 직영 수거차량 23대와 대행 55대를 포함한 총 10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롤박스 100대 재활용박스 16대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 폐기물 1일발생량은 총 568t으로 음식물쓰레기 113t과 재활용품 195t 일반폐기물 260t 이렇게 돼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금년도 세출예산 현황 중에서 단위가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95명에 99억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퇴직금하고 보험료가 한 40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수 인건비는 5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연간 8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및 공급 등에 5억300만원,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8억5,4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에 5억원, 음식물 광역자원화시설분담금에 10억원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장비 유지 및 운영에 6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개선에는 95년도부터 계획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요금을 인상하지 못 했는데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봉투관련 주민불편 사항을 토론한 결과, 검토 보완한 개선사항이 시달됐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면 현재 봉투재질 및 두께가 얇고 잘 터져서 이걸 보강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가 흰색으로 돼있기 때문에 버리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외부에 안 보여야 할 것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쓰레기 보호 차원에서 투명한 색깔을 불투명하도록 제작할 것입니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 봉투도 노란색으로 돼있는 것을 투명한 것으로, 이것은 음식쓰레기를 제대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투 끈을 길고 넓게 해가지고 끊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고 봉투 제작할 때 인쇄 문구가 지금 양면에 복잡하게 돼있는데 사실상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단면 인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투 환불을 자치구내에서는 청소대행업체 관계없이 교환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3월중부터 준비해서 4월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 종량제 시행 이후에 매립지 반입료가 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됐는데 봉투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원가 용역 산정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27.5%의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 중에 서민부담과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 해가지고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와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있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금년도에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추석, 연말, 근로자의날 기념품을 3만원 상당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저한테 표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추석하고 연말에 1만원 상당으로 치약이나 칫솔 정도로 상당히 치졸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덕분에 아주 획기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퇴직 환경미화원 격려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상·하반기에 우수환경미화원 20명에 대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관리업무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방법 개선 및 수거체계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별로 동별로 가로변을 수거하고 골목에 들어갈려다 보니까 시간도 잘 안 맞고 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월드컵이 끝나면 지금 작년에 충원한 환경미화원을 월드컵 대비해서 투입을 했는데 8명을 추가로 증원 해가지고 계속 간선도로변만 수거하고 주택지역은 격일제로 8대 가지고 세 명씩 해서 최대한으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기동순찰반을 운영해서 구청에서 주요 간선도로변에 미화원 퇴근하고 나서 15시부터 17시 사이에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76개소에 거점수거대를 141개소로 확대하도록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거점수거대 관리인한테는 인센티를 지원 해가지고 한달에 종량제 봉투 900ℓ와 음식물쓰레기봉투 60ℓ를 무상으로 우리 예산으로 재활용판매대금으로 구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활용전용봉투 실명제를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을지로 간선도로변에 재활용전용봉투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재활용품 많이 나오는 지역, 업소부터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50만매를 제작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 민간위탁은 지난해 1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1층 재활용품 선별대와 시설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탁 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에 입찰을 해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로 입찰을 하되 지난 해같은 경우에는 예정가가 3억4,200이었는데 8,400만원이 낙찰 됐습니다. 그래서 2억5,800만원 예산을 절감한바 있고 거기다가 운영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합하면 총 8억3,8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 수거는 일반종량제봉투에 부셔가지고 넣어서 수은이라든가 유해물질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리수거함이 현재 23개소에 있는 것을 100개소를 더 확대해서 123개소로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수거전용차량 한 대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달구매를 발주하는 시점입니다. 폐형광등은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재활용공사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운영하고 폐건전지는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리필코리아라는 데서 t당 16만5,000원을 주고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폐비닐 분리수거 위탁처리 시범실시 이것은 동대문시장 주변에 평화시장 2개소와 디자이너클럽 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활용문화관 설치운영은 지난 해 업무계획에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현재 중구취업정보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건물을 1,2층 내부 완전수리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에 혹시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 B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보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 중에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배출용기보급에 현재 총 5만5,330세대인가 지금 저희 구 세대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1만1,000세대, 일반주택이 2만9,000세대인데 2만9,00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내놓으면 고양이나 개가 찢어가지고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용기를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줄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자치조례나 규칙에 명시 돼있으면 해도 무관하다고 해서 상반기 중에 규칙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음식물수거차량 개선 및 이적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 큰 대형 차량에 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흘리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데 이것을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1,000만원을 융자를 해주어서 2.5t하고 5t 짜리 전용 원형압축차량으로 수거를 하면 수분도 철저히 빼면서 냄새도 안 나고 하는 쪽으로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에 5억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적시설 설치는 송정동 차고지에다가 휀스하고 상차대를 설치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음식물찌거기 처리의 내실화 및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처리 실태는 저희가 지원해준 4개 업소 중에 2개 업소가 구제역이나 전염병 등 잘못 돼가지고 지금 계약이 해제되고 2개소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중앙농축도 98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기기가 낡아가지고 금년도에 보강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업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범영환경, 푸른환경, 백미농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기계가 노후화되고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찌거기를 수거하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게다가 또 구제역 등 전염병 때문에 사료화를 기피하고 농장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 시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공장 저 공장을 사전에 교섭하고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준 결과가 자치구에서 남은 음식물처리를 t당 1만8,500원에 위탁 시설 처리하고 있는데 3만5,000원 정도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인상을 해주면 저희들이 자체 예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참고해가지고 적정 비용을 산정해서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거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건설 참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광역자원화시설 건설을 참여하겠습니다. 난지하수처리장 건식 사료화 시설을 중구, 서대문, 마포, 용산, 은평구 해서 각각 10억씩 투자하고 나머지는 시비와 국비로 충당하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자치구에서 30t 가량이 소화돼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외자유치 사업으로 2,000t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시설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난지처리장에 시설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분리배출 등 시민단체 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동 지도점검은 매분기 1회 저희 직원이 나가고 주부환경봉사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라든가 과대포장 억제 등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폐기물 관리업무입니다. 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청소 강화 방안은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관광특구 지역에 1일 1회 이상 물청소를 했는데 1일 2회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야시간대에 보도 청소를 강화하고 진공흡입차량 청소후 물청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빗물받이를 가로환경미화원들 한테 책임구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3,111개소에 130개 구획으로 잘라서 134명을 투입해가지고 모래 및 이물질 투입방지를, 담배꽁초를 투입한다든가 호우시 수해 예방을 위한 점검등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행정 주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평가위원회를 지난해 11월에 2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연2회 상·하반기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주민서비스 만족도 조사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 불만족 요인이나 시급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대행업체간에 서비스 경쟁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이라든가 행정구역 조정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진업체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연장계약을 배제하거나 구역을 축소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무단투기단속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시단속반은 20개조 41명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야간특별단속은 분기 10일씩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이동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가 제 구실을 못 하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판매대금으로 우선 2대를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집중해서 이동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뒷골목청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이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가로변을 청소를 했는데 자기 구역 인근 동에 해당하는 동에다가 3명씩을 화요일과 목요일에 1차 작업이 끝나고 10시부터 2시반까지 동장 책임하에 민원이 많은 다발지역부터 청소를 하도록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한달 동안 실시해본 결과 동장님께서 반응이 좋다고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15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6개 대행업체 정검점검 1회와 수시점검을 발생시마다 하도록 하겠습다. 지도점검 해가지고 만약에 업체에서 위반 사항이라든가 나오면 중구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에 의거해서 적출해서 행정처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다중이용장소 주변 전일청소체제를 운용하겠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관광특구나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주변에 보면 야간에 미화원들이 퇴근하고 난 시간대에는 길에 쓰레기나 재활용이 널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후 2시부터 밤11시까지 야간반을 별도로 남대문 지역에 3명 동대문지역에 3명 해가지고 6명을 고정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쓰레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과 장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총 수송차량 포함해서 총 39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액 서울시비로 1.3t 폐형광등 수거차량과 소형가로청소차량 7대를 시예산을 받아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조달구매해가지고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운전원 교육을 분기 1회로 해서 차량정비라든가 유지관리, 차량실명제,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당하리, 송정동, 처리장 등 3개 차고지 관리를 위해서 가로노면차 및 살수차로 청소한 후에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정비대상은 7개소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광희고가하고 약수고가는 정비하였고 2002년초에 서부역고가하고 삼일고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후에도 장소를 물색해서 서울역고가하고 회현고가 서소문고가 등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포 자원재활용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중구, 용산구 3개의 권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상암동에서 건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66억8,000만원의 부담금을 진작 납부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부터 금년7월까지는 실시설계와 정리 작업을 마치고 금년도 8월부터 본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3개소 가운데 직영 11개소, 위탁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력 3명과 오토바이 3대로 지금 순회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충체육관 앞 공중화장실 증·개축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전에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체육시설운영사업소하고 협의 관계가 지연이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기를 빨리 단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은 신당3,4동 중림동 공중화장실을 1억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개방화장실을 추진하고 음식점 화장실 수준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총 2,648개소에 퇴계로 시범가로에 개방화장실 운영비를 월 10만원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5만원 시비 5만원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테마지역은 서울시와 시민연대 우리 구 합동으로 개방실태 등을 지도점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자금도 지원하고 관리운영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자동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중구태평로1가 150번지 앞 인도외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억5,000만원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서 앞으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도표에서와 같이 총 3,542평으로써 지하 3층으로 돼있습니다. 처리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가지고 쓰레기 반입이나 공급 및 압축설비 등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주1회는 주요시설 설비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처리장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카본여과기 보수 및 급·배기닥트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처리장 구내식당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원재활용처리장 내부 도장공사는 처리장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선 사무실하고 휴게실, 복도 3,000㎡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 에어컨을 설치하겠습니다. 하절기에 엘리베이터 이용시 고온다습한 악취가 지하에서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창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창렬 청소행정과장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중구민을 대표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계속 중구를 위해서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에 사실 여러 가지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추석때라든가 명절 등등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 100억이 넘는데, 강남도 예산이 우리하고 비슷하더구만요. 그러나 강남은 추진을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60억이 들지 않았는데 용역을 주기 전보다도 굉장히 잘 되고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으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면서 또 모든 가로청소라든가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더욱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대행업체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중구민을 위하고 또 대행업체를 고려해서 이건 철두철미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말씀하셨는데 예산 심의 때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라든가 동장들이 반응이 좋다고 14페이지 설명할 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과 직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발전이 된다면 더욱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투자된 만큼 발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거는 거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동이나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들 직원들과 잘못된 것은 상부에 보고도 하고 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이 재활용품을 더욱 더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사실 청소가 잘 되는 것으로 보이지, 그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 못하니까 온 동네가 청소가 되도 된 것 같지 않게 보여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예산 심의 때 예산반영 못했지요? 아까 설명 잘 하시더구만. 잘했어요. 이거 과장님이 디지털 카메라, 두 대 한다는 것 잘 보완을 해가지고 하시면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설명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면. 그리고 무단투기 어제도 하는 것을 봤고 또 작년에도 그 실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단투기가 우리 중구민이 무단투기를 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무단투기가 10개면 7개가 외부인들로 이루어져요. 거기에 과장님은 동장님들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앞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개면 7개가 외부인들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충체육관 공중화장실 말씀하셨는데 빨리 착공해서 이거 월드컵 전에 될 수 있겠어요?

최대한도로 해서 그전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월드컵 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이용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더 투자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이왕에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 월드컵 전에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식당 시설운영을 5월에서 9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까지 미루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1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왕에 계획한 것이니까 하루빨리 직원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청소대행업체 지도감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중점적으로 어디어디를 감사합니까?

청소대행업체가 6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실태에서부터 차량관리 그 다음에 수수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노후화하고 이런 것은 점검결과 저희들이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소차량이 사실 세차도 안 해가지고 다니면 너무 보기가 그래요.

이번에는 고압 세척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처리장에다가 놓고 대형업체 차량까지 다 거기서 세척을 시킬려고 합니다.

청소차량 구입을 시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비를 받아왔습니까?

예. 지금 1.3t 화물탑차 형광등수거 차량은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간주처리 됐고요, 소형가로청소차량은 돈을 줄테니까 7대를 사라하고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곧 이번 달에 내려올 겁니다.

화장실 유지 관리는 오토바이 3대를 가지고 순환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험은 다 들었겠지요?

예.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당4동이 저쪽 해병대 산에 화장실이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파트 쪽으로다가 급하니까 소변도 본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앞에 나무를 많이 심어주었으면 하는데, 애시당초 주민들이 그거를 철거를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철거를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 앞에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가지고 안 보이도록 해달라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요, 중구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얼마 잡혔지요?

3,800

이 보고서에는 3,500으로 돼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지금 그게 당초 명동 퓨전축제하고 장충동 족발축제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 할려고 올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 퓨전음식경연대회는 않기로 돼있는 것이고 도깨비시장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애견거리 축제하는 것으로 했고 족발축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3,800만원을 예산 승인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더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명동 퓨전을 이번에는 안 할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장충동 족발축제는 의장님께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셔서 안 할려고 하고요, 황학 벼륙시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 예산 승인을 얼마 받았어요?

3,800입니다.

총 3,800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나머지 퓨전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기로 돼있는 것이었잖아요. 맞지요? 할려고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포괄로 받았는데 안 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로 3,800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퓨전 같은 것을 한 번 해보자 했는데

다른 뜻이 아니라 예산을 불용하지 말고 잘 되는 지역은 더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거기가 어디지요?

지금 현재 순화동 소공경로당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센터는 과장님 골치 아픈 곳이지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센타장이라고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가야, 저기하지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몇번 얘기했잖아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각오가 돼있고 준비가 돼있어야지 난로 하나까지도 우리한테 의지할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경비적인 것은 저희 구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고 기술적이고 홍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탁체에서 담당하고 경비 분야까지 그 사람들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 재래시장 현대화 유도한다고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래시장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중구입니다.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모든 재래시장이 지금 불법과 횡포가 말도 못 하게 심해요. 동대문 일대만 해도 모 재래시장 하나는 전국에 각 대리점 식으로 둬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인들에게 횡포와 그 건물에 불법, 말도 못 해요. 하다 못해 가짜 상표까지 나올 정도로 심해요. 말도 못 한다 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도 앞으로 재래시장이 을지로 동대문 많이 시설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중구청도 세입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건물을 지어놓고 그 주민에게, 상인에게 불법 편법을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밀리오레 같은 데 한 번이나 순찰 돌아 봤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산지표시라든지 가격 분야라든지 유사상표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을 편성해서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불법 건물같은 것, 건축과하고 서로 상호 협조를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것 안 봤어요? 세계적으로 정말 창피를 당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하고 상호간에 서로 의논해서 하고 또 밀리오레같은 상가는 철저하게 해서 좀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 건물, 상표법 위반, 불법 간판 단 한 건이라도 불법이 건물내에 있으면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우선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명동 밀리오레 횡포가 말도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명동, 동대문에 있는 밀리오레 해서 우리 중구에 세 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만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나머지는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 과장님들 불러서 얘기할테니까 같이 연계해서 철저히 조사를 좀 해보세요. 검찰에 고발 당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 구청에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히 오늘부터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석유 휘발유 판매 시설로 해놓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점검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 번 전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지금 봐봐요. 전 계장님 그 지역에서 판매 시설 해놓고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오토바이에 해놓고 10통, 20통 해가지고 다른 장소에다가 막 갖다 세워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요. 통으로 실어다가 제2장소에서, 그 길거리에다가 딱 세워놓고 오토바이에 수십통씩 싣더라구. 그것이 단속이 까다롭겠지만 해야지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규모가 어디서부터예요?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최대한 맥시멈을 2억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2억까지 하는데 사업자금이 어느 정도냐?

저희들이 연계 매출액의 1/4 범위를 기준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소하고 주유소 허가는 어디서 내주는 것이에요?

거리 제한이 없어요?

100m도 못 되는 장충초등학교 있지, 청구초등학교 있지, 또 주유소가 있는데 가스판매소가 있지, 가스판매소가 있는데 주유소가 있지, 양쪽에 불의의 사고라도 났을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끔직한 일 아니에요. 대비 좀 잘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안 되고 위생과를 통해서 조치한다든지 세무서를 통해서 조치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중화요리 쪽에서 어마하게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업자 구제 청소년 훈련 대상자가 있는데 그 훈련 기관은 어디다가 맡기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작년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으면서 틈새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될 사항은 아니지만 틈새 가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공근로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틈새 가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이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 그렇다면 현재에 우리 공공근로 금액이 짜여진 것보다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도 국가로부터 그런 것이 조금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걸 상부기관에 자꾸 재촉을 하고 해서 틈새 가정을 돕는 일에 우리 지역행정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공근로 분야에서 그렇게 하시고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주셔서 참 우리 의원님들이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꼭 중소기업육성자금 뿐 아니라 다른 사항도 우리 의원들하고 직결된 것이 있으면 좀 공문을 보내 주시면 좋겠다, 참 좋은 일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하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같이 우리 의원들도 구에서 하는 일에 협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가스보급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것을 극동가스하고 협의가 돼야 될텐데 들어가기 쉬운 데는 극동가스에서 빨리 했다 말이에요. 들어가기 어려운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할려고 그래요. 처음에 가스보급을 할 때 계약을 잘 했으면 우리 구 100%를 하는데 너희들이 처음에는 좋은 장소만 했으면 나중에 나쁜 장소도 군소리 없이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약을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참 아쉽다는 것을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때 상황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달래서 하기도 하고 융자도 싼 융자로 해주기도 하고 융자 기간도 연장해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를 잘 해주시고 이거 잘 적어가지고 가서 서류로 주세요. 97년12월말로 각 동의 가스보급률하고 세대수하고 2001년도 12월말로 보급률하고 세대수하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내가 각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계장님 어려운 점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우리 전계장님 보급률이 86%인데 앞으로 남은 14%는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잡아놨는데 토목과에서 이 이유, 저 이유 대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공사 준공하다가 못 하고 허가 안 나가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상호간에 협조가 돼야 되는데 토목과에서 전계장님은 극동가스에 사정 사정 해가지고 해놓으면 극동도시가스에서 들어오면 무슨 이유로 안 해가지고 못하고 못하고 사실 지금 해야 될 것이 우기철로 넘어가서 우기철이라 안 된다 동절기라 안된다 이런 것이 많아요. 전계장님 애로 사항이 아주 많아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 그러면 전계장님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라도 해주시고 토목과장 한테도 촉구를 하고 국장한테도 촉구를 하고 할테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논의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