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축산 사육기반 조성과 한우품질 고급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량정액 공급과 개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본군에서는 1990년도부터 삼계, 청웅, 신덕 등 한우개량단지를 조성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축협 등 관계기관에서 임실한우 보유두수 총 8,866두중 1,794두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소 1/3를 제외하고 암소보유 두수 6,000두에 30퍼센트정도 해당되는 부분만 기초등록우 294두, 혈통등록우 953두, 고급등록우 547두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암소를 집중관리하지 못하는 이유중 가장 큰 원인은 사육시설 즉 스탄촌 시설의 미흡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탄촌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반 송아지 값은 1백8십만원에서 2백만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고, 혈통송아지 가격은 2백3십만원에서 2백5십만원까지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송아지 값보다는 약 5십만원정도를 혈통송아지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본군에서 혈통송아지를 외지에 유출시키지 말고 본군에서 계속 사육함으로써 본군의 농민들의 수수익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혈통송아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바로 스탄촌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임을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960조, 2002년도는 400조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스탄촌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소요물량의 약 50퍼센트정도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급 한우 양질의 육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수 사용농가, 전체 농가에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 질문입니다. 2002년도부터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를 국가로부터 또 임실군은 더 많은 재배를 권장하여 현재 임실군 각읍면에서는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호맥, 보리, 이탈리안 라인그라스 등을 파종했습니다. 저질의 수입건초와 노후사료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사료를 재배함으로써 원가절감에서 약 50퍼센트 이상의 이익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 우량육우를 생산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실군에서 총 400헥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를 적기에 수확하기 에는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 트렉타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적어도 100마력 이상 대형트렉타, 트레일러, 초파기, 옥수수 수확기 등 조사료 수확장비가 절실히 필요한데 조사료 재배는 권장하고 일시에 대량의 사료를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2002년도 농업시행지침서 579페이지를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전망은 어떤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우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1995년도부터 군비를 지원해서 거세농가 저변확대를 꾀하고 소를 안정적으로 고가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거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거세한 소나 일반소나 큰 가격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본군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한우로 판정받고 전국 어디서나 임실소의 명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소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실소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현재 축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거세장려금 이외에 출하장려금을 군비로 지원하루 수 있도록 본의원이 여러차례 걸쳐서 집행부에 권고하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에 단 한푼도 계상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이 거짓말이 아니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세장려금은 축발기금에서 지원하고 우수한 소를 출하했을 경우에는 출하장려금을 등급별로 지원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중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챙겨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축산사료 기반조성과 한우품질 고급화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90년도부터 한우 개량단지 3개소를 육성해 왔습니다. ’99년도부터는 임실 전역으로 확대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리중인 한우현황을 보면 1,794두가 되겠습니다. 아까 인공수중 관계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걸로 압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병기씨가 작년에 한우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수혈통 계통이 정립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인공수정사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가축인공수정사와 한우협회, 축협 등과 협의해서 통일된 우량생육을 공급하기로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탄촌 시설은 ‘98년도부터 한 것이 8,882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적은 숫자는 경제력이 없다고 보고 자기들끼리 먹는데 설치한 것을 보면 2,960조입니다. 제가 볼 때는 33퍼센트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한급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젖소나 거세우 사육 효과가 있고, 영세농가가나 제한급수를 하지 않는 막 키우는 소는 크게 요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 400주에 2천만원정도인데 조당 5만원입니다. 자체부담이 50퍼센트, 군비가 50퍼센트입니다. 지금도 희망농가가 있으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현대화 방안은 400헥타씩 매년 하는 것이 계속 미달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40헥타를 대체작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헥타, 내년에 60헥타, 그다음 해는 60헥타, 90헥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신청 사항을 보면 30헥타에 9개소 31호가 되겠습니다마는 다행히 단지당 기준이 7헥타였는데 5헥타가 줄었다가 여러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2헥타로 줄었기 때문에 다행히 30헥타가 금년도 목표량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장비는 저희들이 5억원을 요청해 놨는데, 이것은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입니다. 도비 50퍼센트를 준다면 군비 25퍼센트인 1억2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원을 보면 가동하는데 1개단지 같으면 1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9개소나 된다면 보름정도면 수확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30헥타 정도면 1세트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일 3헥타정도 수확한다고 볼 때 30헥타면 10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세트가 필요한데 2세트한 이유는 1세트 달라고 했다가 안줄까 싶어서 2세트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트정도는 희망이 있을 것으로 알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대안으로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16대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트렉타에다가 카트기만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110마력정도 되는데 대형은 160마력입니다. 물론 작업능률이 돌아갈 때 회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고창같은 경우는 이것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거기라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20퍼센트 보조에 80퍼센트가 융자입니다. 그러면 농가부담이 10일간 쓰기 위해서 80퍼센트 부담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무상되었을 때에는 군비 40퍼센트정도라도 보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하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의원님께서 누차 지원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도 있겠습니다마는 브랜드하고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림축산과장으로 처음 왔을 때 특색사업 말하자면 황토를 먹인다든가 하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답변한 기억도 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는 축협하고 한우협회에서도 합니다마는 사양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한우를 선정하거나 우수혈통을 체계화 한다거나 거세시기라든가 출하인력이라든가 출하체중이라든가 급여사료 등 마지막 출하 6개월 전만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우협회 회원을 만나보면 사실상 가입을 많이 안했습니다. 안한상태에서 우리가 홍보할 수도 없고 만약에 김민기씨 같은 우수한 품질을 선전했을 때 우리가 공급을 못해줍니다. 이번에 개편할 때에 저도 참석해서 왜 이것이 안되냐 다시 개편된 한우협회하고 다시 사용 프로그램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조정해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이 된다면 적어도 100두 이상이 되어야 홍보도 하고 출하장려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는데, 올해 100두 이상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한우협회나 축협한테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00두 이상이 출하가 된다면 2천만원 확보는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 아니냐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것은 요구가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에 있어서 방목하고 있는 소에 대해서는 스탄촌 시설이 필요없다라고 그런 말슴이 계셨습니다. 저는 우량 정액을 공급할 때에는 당연히 스탄촌 시설이 필요하고 앞서서 제가 설명 말씀 드렸다시피 혈통 송아지를 생산하면 두당 5십만원 이상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가소득으로 바로 1마리당 5십 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은 엄청난 소득 향상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또 개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목보다는 스탄촌 시설을 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유도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스탄촌 시설에 대해서 요구한다면 무한정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 2천만원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고, 스탄촌 시설이 두당 5만원씩 400조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청소를 요청했을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체작물인 사료작물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1세트를 가지고 30헥타정도밖에 작업이 안된다라고보면은 적어도 10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 2세트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여쭙고자 하고, 지금 2세트 5억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사업이 중앙으로부터 계상이 안될 경우에는 군비 40퍼센트를 보조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액 군비로 장비를 군 재산으로 취득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다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끝으로 군민 총수익의 30,4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축산업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산림축산과장님과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임실군은 축산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세심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탄촌 시설은 자부담이 50퍼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필요없는데도 설득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렉타 수확기가 너무나 적지 않냐, 400헥타나 되는데 30헥타 계상한 것은 적다 이런 말씀 같은데, 생산기반 확충사어에서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80퍼센트나 되기 때문에 많이 이런 질책성 말씀 같으면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시책대로 한다면 이미 1억6천만원어치가 나오고 있고 30헥타분만 5억원을 요청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농민들이 트렉타 1백6십만원짜리 전체를 여기다 투입하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110마력짜리 16대가 들어가는 부분이 농가분담이 너무나 많다 이부분은 여기서 확연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으로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5억원 요청한 것 2세트가 임대사업입니다. 아까 자부담이 들어가 버리면 이부분 80퍼센트를 융자로 했는데 여기다 만약에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태철 의원입니다. 산지자원화사업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3개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산림축산과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은 WTO체제에 대응하는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군민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상당수 군민이 본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부담 능력의 결여로 좌절 상태에 있는 농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 농가는 몇 농가이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하며 또한 본 사업에 차질은 없으며 성공 확신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지자원화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부담 능력부분은 솔직히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그냥 받아놓고 적합성만 따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부담에서 융자는 저희들이 알선하기로 했는데, 금년 2월말 현재 융자가 16명에 1억6천만원정도만 신청이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율은 어제까지도 군수님이 결심을 받아볼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사업이라 보기 때문에 100퍼센트로 주자, 70퍼센트로 주자, 50퍼센트로 주자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퍼센트로 가다가 50퍼센트로 내린 이유는 만약에 많은 양을 주어 버리면 의욕도 없는 사람도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선도사업이고 보니 첫해나 둘째 해는 50퍼센트만 주어서 실직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50퍼센트로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명년, 내명년에 계속사업으로 된다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충족이 되고 성공이 되면 그걸 보기 때문에 보조율도 더 높여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되고 있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맘먹은대로 잘되었고 또 삼계나 관촌에서 하는 것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한 것보다 오히려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령 삼계 같은 경우 가공공장은 아직 유치단계가 아니고 가내공업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작목반에서 고향출신 공장을 유치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교육을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자체교육을 하는 그런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촌면 같은 경우도 옻나무 한다고 저희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해주고 온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착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품목 복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보다는 확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공공장 문제로 그렇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 양은 고창 같은데서 6천원 내지 8천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수입자산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산화단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품목을 선호하는 대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이나 판로 이런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축산부흥과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화사업을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산림축사과 김기중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여러분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72퍼센트가 산지이고, 농경지가 28퍼센트정도이지만 상습 한해농지가 많아서 생산적인 농지활용과 쌀소비량이 줄어들고 쌀 과다 6생산에 따른 대책으로써 대체작물을 발굴하고자 하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경수 및 관상수를 소득증대사업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이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조경수 관목은 철쭉, 연산홍, 자산홍, 황매화, 양매화 등이 있고, 활엽수는 앵도, 자두, 매실, 감나무, 산수유 등이 있으며, 낙엽수는 느티, 은행, 왕벛, 산벛, 목련, 백일홍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수는 우리군의 토지와 모든 여건이 적절한 지역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 조경수를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책정하여 희망농가에 지원하게 되면 많은 소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산림축산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산지자원화를 실시할 때 조경수도 군수님 지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지 않더라도 국도변이나 타도 도시근교를 보면 조경수가 너무 많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장려했다가 안팔리면 빚만 질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산지자원화에 포함을 안시켰던 것입니다. 어제도 텔레비전을 보니 월드컵 때문에 가격이 2,3배로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만약에 저희 군이 도시처럼 조경사업이 많다면 적극 권장해서 그것을 사줌으로써 농가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군은 조경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고 월드컵이 끝나버렸을 때도 과연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자율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가지 해온 농가에 의하면 5년간 24건에 6억2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는 명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신청은 1건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판로를 개척해서 적극 권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책임지는 그런 권장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런 조경수를 임실군에서 장려하여 주민들을 위한 소득증대를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산림축산과장에서는 신청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 뭐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무의미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경수는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이정도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실려면 타 도ㆍ시ㆍ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업무파악을 하고서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옹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됩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의지가 없어 가지고 그냥 희망농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업무에 소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경수를 보면 비교적 재배가 용이하고 큰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른 사업에 비해서, 더군다나 벼재배가 실망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의원님 의견과 달리 재배농가가 많은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전주시는 어쩌냐, 완주군 어쩌냐 그렇게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공급과잉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드컵 때문에 일시적으로 폭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명백히 드리기가 그렇고 해서 그랬습니다. 가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한다고 할적에 우리들이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은 몰라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태철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계획을 보면 1,429필지 462,000편에 36억9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세입예산에는 16억5천8백5십8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매수측과 매도측은 동문서답의 형태로 무상주장과 유상불하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세수결함은 없을 것이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재 질문은 가로등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가로등 설치등수는 자동센서용 2,315등, 수동용 881등으로 알고 있는데, 수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로등은 관리자가 제때 소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전력낭비로 군비손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수동용 전수를 자동센서용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순 안녕하십니까? 관리담당 박성순입니다. 섬진댐개발담당 김학성씨가 갑자기 폐천부지 관계로 운암에 출장을 나가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재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매각예산 대금이 36억9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일부 대상농가나 희망자들이 매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세입결함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가지 매각된 것이 148필지에 4억5천1백만원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상 무상양여는 현시점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안하고 대상농가를 설득하여 매각토록 추진하겠으며, 매각을 희망치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미루고 희망농가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각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선 매각을 요구한 대상지부터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입 결함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이 비싸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이 문제도 지가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가를 인하하는 방향과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시에 최대한 저가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여 대상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한성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담당 한성철입니다. 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자동 센서용과 인공전등용 개소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2002년 2월말 현재 가로등 총시설수 3,196개소로 그중에 관광주는 1,314개소입니다. 한전주는 1,882개소입니다. 이중 자동센서용 전멸기 시설은 2,315개소이며, 수동전등시설은 881개소입니다. 현재 가로등 사용료는 한등당 한전과 정액제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3천7백원씩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점등되는 881개소를 자동센서용 전멸기로 교체시 1개소당 8만3천5백원의 자재대가 소요되며, 교체비용은 현재 자체 인력으로 교체시 7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센서용 전멸기로 교체 주민의 불편 및 낭비되는 전력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개발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인 동계-운암간 717번도로 확장사업 옥정호 제2순환도로 확ㆍ포장사업이 강진에서 옥정가지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구간인 회진에서 옥정가지 2000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 25퍼센트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 2차 구간인 수방에서 운암가지 사업이 추진된다면 16킬로미터 순환도로사업을 11여년이 걸려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언제 지역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임실군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2차 구간인 수방에서 운암까지 사업을 조기에 발주 또는 중첩해서 우선 발주할 수 있도록 행정력ㆍ정치력을 동원하여 전라북도와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행정리 255리 진입로 야간 이정표를 설치하여 외지에서 야간에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광 이정표를 설치한다면 진입로를 찾는 어려움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지형감각을 알려주게 됨으로써 사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순 관리담당 박성순입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도 717호선 확ㆍ포장공사 2차 구간 앞당겨서 발주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17호선은 지방도로서 2000년도에 착공해서 1차사업이 2004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본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 계획은 1차 계획이 끝나는 2005년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행정에서도 도와 협의를 하여 최대한 2차 공사가 당초 예정보다도 빨리 착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진일로 야광 이정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관내 진입로를 보면 주로 표지석으로서 마을입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지석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량 운전자들이 운전하다 보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로 표시를 하면 중복 투자라는 의견도 따르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면 야광 표지판으로 설치했을 때 소요된 금액은 1억6천만원정도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