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춘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 행정의 제도개선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군부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주택가 중심지역에 30여만평이나 되는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환경적 피해와 주민 일상생활에까지 막대한 위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는 미군부대의 이전과 단기적으로는 주민피해의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우리 구의 이러한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의회 내에 미군부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문제 발생시마다 미군부대 방문대화, 현장확인 등으로 시의성 있게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00년 5월 14일에는 미군부대이전촉구범시민궐기대회 및 가두행진을 하였으며 2001년 12월 19일부터 2002년 1월19일까지는 미군기지 이전과 전국15개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고 있는「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제정」촉구 범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총 102,45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그 서명록을 지난 1월 31일 국회, 행정자치부, 국방부에 직접 방문 전달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는 본 법률안 제정을 위하여 직접 선두에 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에게 20만 주민의 힘을 실어주고 하루빨리 가시화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재용 구청장님의 임기와 우리 3대 의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고 또한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과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제정이 현재까지의 추진된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각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60년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 그리고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 변동과 노인문제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며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며 인간의 최대소망이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는 고령으로 인한 질병과 빈곤, 고독과 무직업 등에 대응하여야 하는 사회경제적 지원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에는 31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6.8%에 이르렀으나 2001년도에는 7%를 초과함으로써 명실상부 UN에서 규정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이며 2010년에는 10%선에 육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79.5%가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빈곤과 건강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여가선용과 오락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원하는 조사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기능의 해체현상이 가속화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노인들을 과거와 같이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부양제도에 얽매여 둘 것이 아니라 조속히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유휴노인 인력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실적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들은 일할 욕구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으며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주시고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5,974명이나 됨으로써 이는 전체인구의 8.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개가 빈곤과 질병은 물론 고독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서적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노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적인 지원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위하여 각종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상설화 함이 적절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센터의 창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협력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15,000여명이나 되는 인력을 조직화하여 뒷골목 쓰레기 줍기, 내 집 앞 쓸기 운동 전개 등의 사회활동에 동참시키거나 명예감독관 등 일선 행정추진에 참여시켜 활성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뒷골목의 주택가 주변과 공한지에는 휴지조각, 건축폐기물, 빈 병 등이 우리 주위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흔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있을 국제행사를 맞이하여 외국손님에게 우리의 수치를 노출하는 것이기에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 오물없는 남구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뒷골목과 공한지 등의 오물수거를 노인단체 등에 상시 관리토록 하면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80여일 후면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고 내년이면 하계U대회가 개최되는 등 국제행사를 계속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에는 수많은 외국손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시민의식은 기초적인 질서의식을 외면하고 공동으로 향유되어야 할 풍조마저 상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공지에는 몰래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뒷골목에는 종이조각이 흩어져 있으며 거리에는 불법 주·정차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각종의 간판들은 규정을 외면한 체 길을 막거나 조화롭지 못하고 보기 흉하게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교통질서도 역시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가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월드컵축구대회는 국민들이 16강 진입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어서 월드컵 개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선진시민 의식이 해이하게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선도적 역할은 범시민운동으로의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국제대회를 맞아 지역화합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기초질서확립이 최우선이 되어서 국운융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다가오는 국제행사는 범시민적인 참여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민단체와도 연계하여 공동적으로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마다 소규모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역화합을 위하여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각 동단위 주민자치센터 또는 민간인 조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녹색생활문화 가꾸기, 화분대 설치와 화초를 식재하는 아름다운 거리가꾸기, 청소봉사대의 깨끗한 동네가꾸기, 구화인 이팝나무를 심고 가꾸는 뒷골목소공원가꾸기 사업 등 작으나마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경진대회 발표회, 연찬회 등을 통한 분위기 조성도 효과적인 범시민운동이 되리라고 보는데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감량을 의무화시켜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할 당시에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지역담당 공무원이 각 가정 호별 방문하여 전달하고 징수하는 제도가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어 이를 개선함은 물론이며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기에 다달은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이러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집행부에서 직접 제작하여 동사무소와 판매소를 경유하여 필요한 주민에게 널리 배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제도가 복잡하여 행정적으로서는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관내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522개소의 종량제 봉투판매소에는 재고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고품 현황과 처리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격봉투의 판매제도가 복잡하고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봉투관리에 불편과 사고위험이 따르고 판매인들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게 된다면 이를 조기에 적발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추적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규격봉투는 화폐나 유가증권과 달라서 봉투를 간단히 제작할 수가 있는 것이며 유통과정에 있어서 관리 또한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 지역에서는 무허가 비닐공장을 설립하여 가짜 봉투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관내에도 역시 가짜 봉투가 유통이 되어 슈퍼마켓이나 일반점포 등에 직·간접적으로 배포 될 것이라는 우려도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적발을 위한 점검계획과 실적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표시하는 장소와 방법 그리고 게시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적절히 함으로서 미관풍치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내에는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광고물이 1,3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동형 광고물은 7,9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대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노후 되어서 불량하거나 파손된 간판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추진 계획상에는 상설기동반을 편성하여 주·야간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매년 증가추세이지 감소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옥외 불법광고물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0여건의 이동형 광고물은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어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입간판 에어탑 등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단속에 따르는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이 10,800여건이 되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은 2001년도에는 176건을 부과하여 1,34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12건을 부과하여 127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불법돌출간판을 양성화하여 허가한 실적이 99년도에는 651건을 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05건을 양성화 시켰는데도 도로공간 점용료를 부과한 실적은 99년도에는 1,856건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1,568건으로 줄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560건 금년 2월까지는 143건만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 돌출간판이 99년도와 2000년도에 양성화되었는데도 부과실적은 오히려 288건이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8건이 감소하고 금년에는 대다수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구청장님 이하 관련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춘순 의원님은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 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의원입니다. 제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다 바쳐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재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7월 원을 구성한 이후 모두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과 직결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이제 임기 3개월여를 남기고 마지막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하니 지나온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감회를 새롭게 하고 왜 좀더 노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자책감과 본 의원으로서는 최선을 다 했는가 라고 되물어 보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보호육성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21세기를 열어갈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청소년을 미완의 인격체로 생각하여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청소년은 엄연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세대로서 정당하게 대접받아야 하며 그들의 건강한 육체와 빛나는 창조력이 미래의 꿈을 여는 열쇠로 보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동력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건전하게 인생을 배워 가는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채 사랑 없는 매질만 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잠재력의 극대화를 위해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시키는 한편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청소년 전문 사이버공간도 마련해 주는 등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자는 것이 중요한 저의 요점입니다. 나무가 자라나 훌륭한 제목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를 가꾸는 사랑의 정성과 주변의 여건 그리고 나무 자체의 신진대사능력이 알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교육기관을 비롯한 청소년 관련시책을 다루는 모든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서로 협조하고 청소년 스스로도 같이 힘써 나가야만 청소년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들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폭력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청소년을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청소년 놀이마당 설치를 제안하였고 구청장님께서도 대명5동 미군부대 옆 공지에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과 소요계획예산까지 편성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과 대덕노인복지회관 지원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인 노인복지를 추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를 96년 11월 30일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노인복지증대에 힘쓰고 있는 줄 압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배경은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성을 하고 노인복지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사회참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는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을 5억원 이상 두고 현재 기금조성 중에 있으며 그 동안 목표달성이 IMF 등 사회의 경제여건이 원만하지 못하여 제대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회여건과 부합하여 기금목표 달성은 못하였으나 노인복지정책은 세월을 앞당길 수 없는 문제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조성한 금액과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 12월 10일 조례를 개정했으며 당해 년도 이자수입의 85%는 사용하고 15% 이상은 재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덕노인복지관의 운용방안 중 재가노인 및 불우노인들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요는 많으나 배달할 기동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노인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하소연을 본 의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소형 운반차량이라도 1대 있었으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구의 재정도 어려운 줄 압니다만 차제에 우리 남구의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대덕노인복지회관과 협의하여 소형차량 한 대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 관내 정화조업체의 허가 제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주)남부위생 외 7개 업소가 정화조 신규허가와 관련한 의견서를 본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남구 지역의 2001년도 년간 정화조분뇨 청소량이 73,000㎘ 정도로써 현재 8개회사가 나누어 처리하다 보니 하루에 2, 3회 정도 밖에 수거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써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적어도 1일 4회 이상 수거를 하여야 업체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 속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2개 업체를 남구청에서 더 허가하여 정화조·분뇨사업에 합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무한자유 경쟁시대라 하지만 업체들도 도산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결국은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개 정화조 업체에서는 더 이상의 신규허가를 제한하여 남구 구민을 위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정화조 분뇨수거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조가 갑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에 정화조 위생업체가 여러 곳이 있다면 위생업체 및 주민보호차원에서 관리를 신중히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심사분석도 이루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8개소의 위생업체에 대한 연간 경영수지와 지역주민들의 정화조 분뇨수거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광역시의 8개 구·군중에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은 정화조 분뇨수거업체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업체와 주민을 다함께 보호하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허가를 제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축구 경기장 건립과 구민 체육광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지역에서도 체육동호인클럽 회원수가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등록, 비등록 총괄하여 198클럽이며 회원수가 6,593명으로서 생활체육도 지역적인 필수여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5월에 열리는 국제행사의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세계수준에 걸 맞는 축구경기장도 건설하는 등 축구 열기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체력향상에도 축구운동이 좋아서 선호하는 경향이며 축구동호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남구에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학교 및 타 지역의 운동경기장을 이용하고 있어 축구동호인들의 불편이 많은 줄 압니다. 남구 축구동호인 현황을 보면 19개 클럽과 회원수가 569명으로서 타 종목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생활체육에 일역을 담당하여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축구운동을 생활체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구지역에 축구 경기장을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의 체육광장의 규모는 12,440평방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광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의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생활체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장소로써 남구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구민체육광장이 너무 협소하여 주민이 욕구하는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스포츠산업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 등도 있겠지만 체육운동의 범 국민화를 위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서는 구민체육광장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광장의 주변이 과도하게 삭막한 느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장의 주변분위기 향상과 환경을 개선하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금잔화, 유실수 등의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다가구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사회전반의 경기 호조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건축업자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우리 남구의 건축허가 건수가 553건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다가구 주택건수도 383건으로써 전체 건축허가 건수에 비하여 69%를 차지하여 건축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반가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건축주들의 불법건축이 잦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면서 건축사 및 건축주들이 대거 입건되는 사례와 여기에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로 의심을 받는 등 공무원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되고있어 관심을 가지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허가시 주차기준 대수와 관련한 설계변경과 감리검사 및 사용승인검사 등을 허위로 검사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하는 등입니다. 따라서 도시국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다가구 주택허가 건수에 있어서 허가기준의 내부규정 강화에 따라 주차기준 0.4대를 0.7대로 강화하여 허가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가구주택 허가 및 설계변경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사용승인 시에는 현장확인 없이 감리자의 감리 보고와 사용승인 조서에 의거 건축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조서와 병행하여 사용승인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남구관내의 작년 한해동안 다가구주택 건립에 대하여 불법건물을 파악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부족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재용입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금년도 구정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업무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구의회와 함께 주민생활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 앞으로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기지 이전과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추진 상황과 추진각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시가지 중심부에 미군공여지가 소재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와 구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 모두가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이전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SOFA규정에 의해 미군공여지 이전협상에 구청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앙부처와 미군공여지 이전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캠프워크 내 헬기장 소음문제를 비롯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본인의 임기 내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미군공여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반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미군공여지가 소 재하는 15개의 자치단체와 함께 뜻을 모아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의 제정과 피해사항에 대한 정보교환 그리고 현안문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별법 제정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17일 협의회에서 법률안을 제정키로 의결하고, 2001년 2월 2일 전문 법무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협의를 한 결과 2001년 10월 16일 목요상 국회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41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안은 2001년 10월 1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으며 금년도 1월까지 정부 각 부처의 의견과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합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 위한 안건 상정 준비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을 하게 되면 법률 제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 동안 법률안 제정을 위해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수 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과 입법전문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의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면담하고 법률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의회에서 주도를 하여서 지방자치단체 의장님들께서 법률 제정지지 결의와 건의문 채택 등에 지원을 해 주신 바가 있으며 특히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미군기지이전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관계 요로에 전달하는 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으로 해서 특별법 제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미군공여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인력의 활용방안과 취업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국민의 7% 이상이 되면 UN에서 고령화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을 보면 99년도에 7.1%, 2000년 7.7%, 2001년 8.3%로서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으며 해마다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질병과 빈곤 그리고 소외 등 노인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인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생활비로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령자 취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유휴노인 인력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신춘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남구의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유휴노인 인력의 활용실적으로는 대명 2·8동 소재 남구노인공동작업장과 이천동의 "그늘 좋은 공동작업장" 등을 활용하여 연인원 3,700여명의 노인들이 참가하셔서 수출용 스카프 포장, 종이가방 붙이기 등으로 2,6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국·시비 보조금 480만원으로 자원봉사자 연인원 480명의 노인에 대하여 일거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각 동의 노인 3, 4명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해 총 160여명의 고령자를 선발하여 교통질서와 거리청소, 청소년지도 등으로 봉사하게 하고 2,4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만 전체 노인인구에 비하면 노인인력의 활용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업종 및 봉사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을 가지신 노인들을 그 수요처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관련시설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 취업알선에 필요한 정보를 구직자 및 구인자 모두에게 제공토록 하여 고령자 취업대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일거리마련, 지역봉사지도원사업이 더욱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을 위한 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설치 및 자원봉사단 구성 등과 뒷골목, 공한지 등의 오물수거 관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노인을 위한 취업알선센터는 없으나 대한노인회남구지회 및 대덕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센터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노인들의 취업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인공동작업장은 실적도 양호한 편이므로 올해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시행하고 있는 대덕노인복지회관 증축건물이 완공되면 공동작업장 1개소가 추가 신설되도록 지원하여 인근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로 구성된 지역봉사지도원을 활용하여 현재 교통질서 캠페인, 뒷골목 청소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교육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활성화하여 자원봉사단을 구성 활용하여 뒷골목 공한지 정비, 내집 앞 쓸기운동 등 사회활동에 동참시킨다면 보다 살기 좋은 남구가 될 것입니다. 노인유휴인력 활용과 노인역할의 증대 및 사회참여 기회를 통한 자긍심 고취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며 관련 부서와 노인회남구지회, 경로당어르신들, 노인관련단체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육성·보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청소년 육성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 안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청소년보호육성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전 청소년 육성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한 장학금 전달과 모범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발굴 표창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긍심을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별로 개최하여 입시위주 학업의 압박감과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통하여 진학지도와 교우 및 이성문제 등 사춘기에 접하는 여러 고민을 상담을 통해 덜어줌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아울러 대덕문화전당 및 대구시청소년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봉사활동, 청소년 문화학교개설, 건전한 영화 무료상영, 고유의 민속놀이 계승발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350여개 업소와 일반음식점 2,600여개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및 방학기간 동안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2000년도에는 청소년 업무 대구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공부방운영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는 등의 성과를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남구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5동 미군부대 옆 공지에 청소년 놀이마당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5동 미군부대 옆 공지에 청소년 놀이마당을 설치하면 청소년들에게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익히고 또한 상호 우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단히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00년 및 2001년 10월 본 장소에서 남구주민한마당행사를 개최해서 인근 주민들이 직접 문화활동에 참여를 해 보시고 체험을 해 보신 결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하는 그러한 여론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시다시피 도로이므로 해서 이동식 체육시설, 간이무대, 각종 전시대 등 문화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축제와 문화행사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대구시에 월드컵 등 국제대회와 관련해서 남구이벤트광장 조성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1억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반영이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 남구재정이 대단히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과 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를 해서 청소년놀이마당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음악회, 연극,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대덕문화전당과 지하철역, 학교 등과 협조하여 다양하게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과 대덕노인복지회관 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타 구·군 보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를 96년도에 제정을 해서 5억여원을 목표로 해서 97년부터 해마다 5,000만원씩 2년 동안 구 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적립을 했습니다만 99년 이후에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구 재정의 악화로 출연금 확보가 어려워 목표액 달성에 대단히 큰 난관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의 여건이 개선되어 차후 목표액 5억원을 달성하면 보다 나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기금마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표액 달성까지는 구 재정상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당면한 노인복지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10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노인복지기금운용수정계획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을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 1억6,3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으며 올해 정기예금 금리 4.5%를 적용을 하게되면 733만5,000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5% 이상인 113만5,000원은 적립을 하고 나머지 620만원은 운용기금으로 사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덕노인회관의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을 위한 소형차량 1대 구입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노인복지기금의 사용 용도는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있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수반된 사항, 노인회 지도육성 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덕노인복지회관에서 재가노인을 위한 차량구입 자금지원신청이 있으면 앞으로 기금적립여부와 현재 적립기금, 사용목적 등등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를 제한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의 허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법령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4월부터 대구시에서도 동구 12개, 중구 4개, 서구 9개, 북구 17개, 수성구 4개, 달서구 14개 그리고 달성군에 6개 업체가 허가되어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10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업체난립 및 기존 정화조 청소업체의 어려운 경영 등을 감안하여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구도 있으나 우리 남구와 동구, 달서구에서는 법령에 따라 제한 없이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영업허가의 경위 및 배경은 모든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자유경쟁시대에 부응한 주민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영업허가를 완화하였던 것이 정부의 기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청소업체 영업허가 제한에 대하여는 주민서비스질 향상과 열악한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해서 신규허가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업체의 연간 경영수지와 정화조 분뇨수거에 대한 주민 만족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현재 10개 업체가 허가가 되어서 8개 업체가 현재 영업 중에 있고 2군데는 영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정화조 분뇨 발생량은 추정치가 73,000㎘ 정도 됩니다. 구청에서 업체의 경영수지를 직접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2001년도 세무사에서 경영수지를 분석한 대차대조표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기자본총계가 3억3,373만9,000원이며 전기자본총계가 4억3,929만1천원으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억555만1,000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업체들이 경영에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를 우리 구에서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정화조청소 수거료는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부당 요금 징수로 인해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조례요금을 적용하여 수거료를 징수하다 보니 일부에서 과다 징수로 오해하여 구청에 문의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부당 요금 징수 사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께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일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축구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축구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우리 남구에도 전용축구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구에서는 최근 들어 구민체육광장 인접부지 및 관내 적정장소를 매입하여 축구는 물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축구장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부지선정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남구지역에 축구경기장 건립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축구동호인들의 활동을 위해서 관내 각급 학교를 통해 동호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주변정화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광장은 남구 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활동 장소제공 및 구민 화합의 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되어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해서 제공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민운동장은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는 규모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체육광장의 확장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인접부지인 주차장은 이미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어 매입에 어려움이 많으며 부지매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지매입비 등의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운동장의 입지조건은 남북으로 설치함이 원칙이나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동서로 조성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구민체육광장의 확장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구민체육광장 남편에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로가 개설되면 남는 자투리땅을 편입해서 확장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광장 주변정화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운동장 내 배수로 준설, 화장실 청소, 녹지정비 등 주변 환경정비에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기존시설인 체력단련시설과 간이운동시설, 부대편익시설과 지압산책로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정비를 하고 말씀하였다시피 금잔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화초류와 유실수 및 수목 식재는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구민체육광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신춘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임병헌입니다. 신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행사 대비 기초질서 확립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개혁운동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직능단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민교육과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를 내실화하고 있고 마을청소 활성화를 통해서 환경대청결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13개 노선 26㎞구간에 설정하여 주간, 야간 정비단속반을 운영하고 특히 명덕로 1.5㎞구간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수준 높은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수광고물 표준모델도 적극 보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간선도로,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설정,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불법주·정차단속 주민현장체험」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및 주민이 참여하는 「1사1네거리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활동과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시민참여캠페인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질서확립을 위해서 담배꽁초, 휴지 안 버리기, 침 안 뱉기, 쓰레기 안 버리기 등을 중점 실천항목으로 정하여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계도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3·4월 두 달을 홍보·계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단위 소규모 단위사업을 통한 국제행사 분위기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월드컵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이외에 지역화합까지 이루어 낼 수 있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지난해 각 동 단위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쌈지공원 및 교통섬 가꾸기, 주요도로변 꽃바구니 및 화분을 설치하고 계절별 화초를 식재하는 등의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단체 구·군 가로환경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우리 남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올해에도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담배꽁초 없는 대명1동 가꾸기」와 같은 특색 있는 동 가꾸기 사업을 민간조직인 새마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동 단위 평가를 통해 우수동에 대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문화월드컵에 걸맞는 수준 높은 질서의식을 이끌어 내어 국제대회 성공개최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헌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신춘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신춘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수급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종량제의 규격봉투 판매소의 재고품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오물수거 수수료가 폐지가 된 대신에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으로 내가 버린 쓰레기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종량제제도가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도의 근간은 종량제 규격봉투이며 봉투를 구입·사용하는 것은 곧 쓰레기를 처리했다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96년 3월부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쓰레기봉투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 1일부터 3단계 공급체계에서 2단계 공급체계로 변경하여 주민과 봉투판매업주의 불편사항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의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판매업소로 공급하던 분산관리 방식을 구청에서 바로 판매업소로 공급하는 통합관리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판매업주가 전화를 해서 구청에 요청하면 직접 저희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들이 봉투판매의 재고관리와 세입관리 등에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방법 제도개선으로 봉투판매소의 재고량은 대부분 1주 아니면 2주정도 이내에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보관하고 있으며 판매업소에서는 필요한 수량만큼 필요한 시기에 배달주문을 저희 구청에 하기 때문에 재고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가짜봉투 유통에 대한 점검계획·실적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하여 반기별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원단 제작에 대한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인쇄 원판 관리 소홀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납품자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고 또한 원단제작 과정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해서 수시로 출장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제작완료 시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해서 보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내 522개소의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 시에 가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금지사항을 지정조건으로 명시를 하고 있으며 가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자 처벌에 대해 홍보를 강조하여 현재 남구에서는 가짜봉투를 제작·판매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짜 봉투가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기별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 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는 493개소에 대해서 2회 점검을 하여 가짜 쓰레기봉투 판매금지 및 발견시 구청에 신고를 하고 주민 전출 시 잔여봉투 환불 또한 봉투 낱장판매, 판매가격 준수 등 봉투판매와 관련한 제규정을 준수토록 지도·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쓰레기봉투 보관·판매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가짜 종량제 규격봉투가 유통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항상 판매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깨끗한 남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도중이라도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세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신춘순 의원, 오세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신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행사를 대비한 옥외불법광고물 정비계획과 위반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 및 도로 공간점용료 부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행사에 대비한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국제행사 대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총 626건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관문도로 및 20m 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의 미관을 크게 해치는 노후 파손된 광고물 49건을 이달 중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호텔, 병·의원, 약국,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등의 기존 간판에 영어와 한자 등의 2개 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에 있으며 명덕로를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이달부터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간판, 에어탑 등 이동형광고물에 대하여는 지난해 입간판 696건, 현수막 4,620건, 에어탑 122건 등 이동형광고물 중 총 96,23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소득 사업자들의 생계형 불법 이동형 광고물이 수시로 발생하여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매일 순찰을 통한 즉각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야간에도 주2회 강제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철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이동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경고문 스티커 부착과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업체를 추적하여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는 불법광고물 157건에 대하여 1,4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01년에는 176건에 2,0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000년 대비 약 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격적인 단속정비가 시작되는 3월 이후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이 한층 강화되면 예년보다 부과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5월경 남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제정될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새로운 조례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광고물 발생억제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돌출간판의 공간점용료 부과건수 감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출간판의 도로공간점용료는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따라 1㎡당 5만8,900원을 매년 3월 정기부과하고 신규 허가시에도 수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 허가건수는 99년 1,416건, 2000년 1,581건, 2001년 1,655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춘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공간점용료 부과건수는 99년 1,856건, 2000년 1,568건, 2001년 1,56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부과한 도로 공간 점용료 143건은 연장허가 및 신규허가에 대한 부과건수이며 금년도에도 3월중에 정기 도로공간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나 예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간점용료는 돌출간판과 현수막이 함께 부과되고 있으므로 돌출간판 허가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1999년 8월 6일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부과대상이 돌출간판 양면 1㎡ 이상에서 단면 1㎡ 이상으로 바뀌어 도로공간점용료 부과대상 광고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건물신축시 중심미관지구 등에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후퇴하여 신축함으로써 돌출간판 설치시 공간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간점용료 부과건수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춘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의 허가현황 및 불법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다가구주택 허가건수는 총 383건이며 세대당 주차기준 0.4대를 적용한 2001년 8월 12일까지 허가건수는 288건, 8월 13일 이후 세대당 0.7대 적용 후 허가건수는 95건입니다. 이 중 설계변경은 사용검사시 일괄설계변경을 포함하여 306건입니다. 다음은 사용검사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검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과 건축업자간에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검사 대행토록 한 현행건축법 취지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토록 하여 사용검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축사들의 불성실한 현장조사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 담당공무원의 확인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불법건축물 파악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사 업무대행건에 대하여 2001년도에 총 100건의 건축물을 점검하여 14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다가구주택은 12건으로 주요 위반사항은 가구수 증가 6건, 무단용도변경 4건, 무단 증축 2건이 있었습니다. 이 위반건축물은 현재 9건이 시정완료 되었고 2건은 시정 중에 있으며 1건은 위반건축사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확인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노인인구인 1만5,000여명은 전체 인구의 8.3%에 해당되는 것이며 UN에서 정한 7%선을 훨씬 초과하여서 우리 남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입니다. 평일, 공휴일을 막론하고 각 유원지와 공원에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무료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노인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서 이들을 흡수하여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청의 관련위원회에 능력 있는 노인들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에 대하여 구청에서 어떠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지와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노고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축구대회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에 국민 대다수가 16강에 진입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소기에 성과를 거양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구청에서 중요한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범시민적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면 추진방법과 대상범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관내에는 가짜봉투 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자치단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농협, 마트나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일반비닐봉투에 물건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넣고 다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지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으로 주민들은 돈을 주고 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트에서 20원, 30원 맡겨놓고 주고 사와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또 규격봉투는 120원, 150원 또 들여서 사니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량제봉투는 일찍이 썩어서 없어질 수 있지만, 속에 든 비닐봉투는 부패되기까지 상당기간 걸리므로 환경을 오염시켜 종량제 봉투사용의 근본목적이 희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농협이나 마트 등에서는 비닐봉투를 한 장에 20원을 받고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고 비닐봉투를 반환하면 20원도 환불을 해 주지만 대개 비규격봉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처음부터 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넣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비규격봉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되고 종량제봉투도 많이 팔려서 구 수입도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20원 주고 또 넣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홀마트나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규격봉투를 사용해 주십사 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사와서 안 버리고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이중 피해를 안 본다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난립되어서 무질서한 거리를 장식하고 또한 우리들의 시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 관내에 양지로와 성당로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로 지정되어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추진과정과 실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담당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양지로 1.6km와 성당로 1.3km가 다른 대로와 비교하여 볼 때 정결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비슷하거나 못하다고 보시는지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평가를 하시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춘순 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세찬 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청소년 어울마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게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전에 구정질문이나 예산서 세울 때는 이동식 무대와 부대비용으로 해서 3,000만원 가량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 답변은 1억7,000만원을 시에다 보조금 요청을 해서 그것이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약간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셨던 이동무대 설치하고 부대비용 3,000여만원으로 하시겠다던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저희 구 사정으로 보았을 때 시에서 1억7,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받을 수 있겠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덕노인복지회관 병설로 대덕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또 대덕노인주간보호센터 이 두 가지를 지금 병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노인주간보호센타에서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연명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에 시설에 입주시켜 필요한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무의탁노인들과 치매, 중풍,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또는 시설에 통원하시면서 제공받도록 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사업 시설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은 미약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나뉘어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고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꼭 필요한 차량의 미 보유로 인하여 가정 봉사원 파견 및 결원의 어려움이 있으며 거동불편 재가노인들의 교통편의 제공, 병원 동행, 밑반찬 배달서비스, 후원물품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 업무수행과 다양한 복지업계에 따른 각종 서비스 지원에 신속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아마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노인복지회관에서는 이것을 전액 다 우리 구비로 부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담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운영처에서 부담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차는 스타렉스 12인승으로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운용수정계획안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부디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감리 검사 및 사용승인 검사 등을 허위로 제출한 행위로 11명의 건축사가 입건되고 설계변경 신고 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보다 가구 수를 늘려 가지고 다가구주택을 시공한 행위로 건축주 47명이 입건되었다고 경찰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들 건축사들은 당초 6가구 내지 7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3층짜리 다가구주택이 구청에 설계변경도 없이 시공한 것처럼 허위감리보고서를 작성, 사용승인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가구 당에 0.4대의 주차시설을 넣음에 따라 6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12가구로 설계변경 할 경우에 적법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없자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멋대로 설계를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찰청 발표에 의한 11명의 건축사와 47명의 건축주가 입건되었다면 우리 남구에도 거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도시국장 말씀하신 대로 사용승인검사 할 때는 감리사들이 전부 하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공무원 유착관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도 사후처리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처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골목마다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현 실정을 보았을 때 좀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찬 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택진 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