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확대 배치되도록 중앙정부로 부터 시행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금번 증원 배치되는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현재 전체 906명에서 913명으로 해서 7명이 증원이 되고 또한 이 정원은 집행기관 정원 892명에서 899명으로 정원하는 걸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내용은 행자부에서 자치제도과에서 1월30일날 시달이 됐고 충청북도에선 2월 2일날 정원승인 조례가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2쪽 본문내용은 906명을 913명으로 동조1호중 892명을 899명 집행기관 정원을 개정하는 걸로되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7명을 증원된 사람들 은 도에서 4월7일날 채용시험을 치루는 걸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일선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늘어난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의 현행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 906명을 913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한편 동조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892명을 89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및 대통령령 제 16,71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행정자치부 자제 12,200-65 2002년 1월 31일호와 충북도행정 12,200-391 2002년 2월 2일호에 의거 동건 관련 정원시행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정원승인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개정안은 행정 내부적 사항에 그치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한채 2002년 2월 22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등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하는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사회복지직 7명이 증원 배치되는 것인바 그 직급별 내용은 7급 3명, 9급 4명입니다. 현재까지 제천시에는 본청에는 사회복지직이없는 가운데 각읍면동에 2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전담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130가구에 이르는등 동업무가 가중하였으나 금번 증원으로 97가구로 감소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된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사회복지직이 21명이 있는데 각읍면동에 배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이 더 증원이 되면은 7명은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실런지 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배치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언급하신대로 사회복지과에 본청에다 한명을 두고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수가 저희들시에 2,700여개 되는데 그 가구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원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봉양읍에 1명, 백운면에 1명, 송학면에 1명, 용두동에 1명, 화산동에 1명, 영천동에 1명 이렇게 배치되면 지금 현재 백운, 송학, 봉양은 각각 2명이 되고 용두동은 3명이 되고 그다음에 영천동은 2명이 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수에 비율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정해가지고 규칙에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