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정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농림수산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림수산국 간부공무원들의 변동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농림수산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를 받들어서 전라북도 농림수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더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이 되도록 전북농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저희 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당면한 현안문제인 금년도 봄가뭄 농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봄가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고 저희 업무추진에 십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세경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세경 국장이 오늘 업무보고 간단명료하게 잘 해주셨는데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문제를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또 각 부처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우리 축산문제의 방역대책은 어떻게 서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가오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작년에 청정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구역제과 돼지콜레라가 발생이 되면 월드컵에 아주 치명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동방제단을 938개단을 구성했는데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소독차량 지원도 14대를 계속 순회 살포토록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지방비 등 20억3,300만원을 유효 적절히 사용을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게 발생하면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나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전부 확보되어 있어요?

예, 농협에서 관련 소독약품은 무상으로 100%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하는데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확보되어 있는가?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아직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역 약품관계는 지금 공방단의, 소규모 농가입니다.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소독약품은 그때그때 농협에서 국비로 해서 일괄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자체에서도 약 4억원 정도가 약품대가 서있고 또 공방단을 하기 위해서 11억원쯤 운영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는 하고 있는데 우리 도 농정국에서 파악을 할 때 앞으로 대비해서 미리 방제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월드컵이 5월말부터인데 예를 들어 그때 당해서 약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나 인력 또 그 약품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 한번 투여되는 약품이 3,003t입니다. 그래서 특히 봄철에 발생하기 쉬운 3, 4월달에는 매주 수요일 날을 소독의날로 설정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부지사님이 지시를 했지만 각 1마을 1담당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약품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도 작년에는 시·군하고 연구소에 저희가 방제차량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14대를 지역축협에 국비로 해서 방역차량도 지원됩니다.

어쨌든 당면문제이지 않습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미리미리 이걸 준비를 해서 농가들한테도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행정에서 커버를 다 못하면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서 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업전체가 생산비를 올려가지고 농가소득 보전하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게되고 직접지불제로 가게 되는데 지금 예탁까지로 해서 작년보다 배로 예산이 세워졌죠, 중앙정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라북도에서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계획이나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금년도는 국비만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2배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방비의 추가지원 문제는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안을 말씀해 보시라구요. 선진국에서도 OECD에 가입국인 한 30여개의 나라에서도 지방정부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지불제나 여러 방면으로, 그게 방법론에서는 좀 다르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특히 전라북도가 어쨌든 간에 농도라는 이름이 있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방정부도 예산액이 얼마가 되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추경의 문제라든가 이후에 어떤 안이 의회에서든가 각 농민단체 이렇게 해서 서로 논의가 되겠지만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생각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해서 지방비 추가지원 부분은 저희 농림수산국장으로서는 38만5천명의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안정적인 소득보전차원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라북도의 재정형편과 도민의 합의 속에서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지원의 규모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국장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업무적인 얘기말고?

제가 여기에서 적정한 금액이나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금액이나 규모보다도, 전혀 생각도 없고 계획이 없고만요.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가 올 가을에 다시 쌀 문제가 대두되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상당히 쌀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고 농민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농민들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전라북도 경제문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이게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중앙정부에서도 수매가를 올려서 가격질의 정책으로는 소득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대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그게 크든 적든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가 딱 닥쳐서야 우왕좌왕 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장,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김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도 이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지불제의 추가지원 필요성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준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상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하고, 어차피 덮어둬서 방귀 해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 직시해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축산문제에서 폐수문제가 어디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이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액비탱크설치지원이 92개소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못드리고 어쨌든 다른 것에서 농가한테 분뇨처리 문제를 지원을 했는데 거의 실패를 해서 예산만 낭비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2∼3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액비탱크설치, 농가한테 탱크를 지어주고 거기에 폐수를 갖다 부어서 발효제를 넣어서 해가지고 논에다 뿌렸어요.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논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는데 비료도 덜 들어가고 쌀도 좋고 농사도 잘되었어요. 그리고 분뇨처리가 확실하고. 그래서 정읍만 하더라도 이게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10:1, 몇:1이 되어 버렸어요. 길게 말씀을 안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게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분뇨처리를 확실히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농지에다 환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장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현장확인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내년에라도 더 많이 요구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분뇨가 나와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몇몇의 양에 한해서 그 지역에 얼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확실해요. 분사할 수 있는 차도 주고 여러 가지 갖다 부어서 하는, 그래서 폐수로 나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하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축산농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 보지만 지금까지 농가들한테 많은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을 안하고 거의다 폐기를 하고 있는 데가 한 90% 가까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실효성이 있다. 예산도 적으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참고적으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제 말만 듣지 말고 현장조사를 확실히 해서 내년에는 전라북도 내의 수요농가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특히 사과를 비롯해서 화해류, 화채류 이렇게 해서 수출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북무역하고도 얘기를 했고 기술원도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일본시장 수출을 주로 일본으로 했는데 일본도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에서 중국에다 유리온실을 엄청난 시설로 지어서 유기농 채소를 했는데 타산이 맞는답니다. 중국의 5천만에서 6천만이 되는 상류층들한테 이게 먹혀들어가는데 아무리 비싸도 잘 팔린데요. 우리가 같이 우리는 상당히 발전된 농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수준까지 중국이 올라오려면 2020년 가까이 가야한다, 농업문제는. 다른 것은 더 앞질러 갈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도 중국의 5∼6천만이 되는 상류층을 위주로 해서 고급, 말하자면 유기농채소라든가 과일도 아주 고급과일 이런 것으로 해서 중국시장을 지방정부에서도 두드릴 필요가 있다. 강소성이 되었든지 어디가 되던지 방법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전북무역 하나만 해서도 안되고 또 농정국 혼자만 해서도 안되고 기술원과 전북무역 우리 도 행정과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앞으로 향후를 한 20년 동안으로 보고 지금부터 중국에 그런 고급농산물 아주 고급농산물 수출 방향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국에서 유리온실을 엄청 크게 지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수백억원을 들여서 지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온 상추나 채소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0배, 20배가 비싸도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진출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급 농산물을 중국에 몇 년이 아니라 학자들도 그러고 중국농업이 우리 같이 고급농산물을 생산하려면 20년쯤, 2020년 정도 지나야 우리 수준에 따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문제이기도 한데요. 당면한 현안으로써 가장 문제가 농민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의 문제 중에서 또 대개 수도작이 많기 때문에 쌀값문제 필시적으로 올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농민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혹시 농업분야에 관련된 직무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과장님을 하셨죠?

농산과장 하고 농정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그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논의를 할 그런 의향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발상자체에서 우리 농업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더디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의 한 20%, 농가의 2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계획하지 않고 또 주체의식이 없이 그렇게 기다리고 순간순간 메우는 식의 정책을 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다는 것은 좀 우려될만한 일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가장 농업의 현안문제는 쌀문제입니다. 그리고 연관된 직접지불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를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이 있고 또 지방정부가 보완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고심하고 있고 쌀산업종합대책을 재정비해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농경련을 통해서 연구 중에 있고 이달말에 국가차원의 쌀산업 종합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도 전라남도에서 쌀산업종합대책안을 가지고 전남도청에서 호남권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차원의 쌀산업종합대책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가 과연 보완해서 지방재정을 가지고 기타 다른 지방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서 보완 안을 지방차원의 자구대책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앙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작년의 경우를 보면 꼭 중앙정부만 할 일이 있었는가 지방정부는 할 일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얼마든지 이 쌀값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또 실천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역할보다 더 큰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달 할 수 있다는 것이 작년에 확인이 안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수립하는 계획을 따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업무보고 당시에 몇 페이지 정도는 차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국장으로서 전라북도의 쌀산업 문제 그리고 대다수의 농민이 쌀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거기에서 우리 전라북도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이 뭔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보고서 상에는 지면관계상 아주 간략하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만 고품질 쌀생산유통 전라북도 시책을 체계적으로 얼마전에 책자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도 했고 관계자 회의도 했고 농민단체와 같이 결의대회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 쌀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 좌우간 여기에서 소비하고 대다수 60%이상의 쌀이 수도권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제값을 받고 고품질로써 인정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총체적으로 농민과 미곡종합처리장과 또는 판매촉진과 농협과 이런 것이 같이 총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금년에 역점적으로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상당히 옳으신 얘기이기도하고 원칙적인 얘기라고 저는 듣고 이해하고 싶은 한쪽의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셔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인력의 투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농업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원이나 도의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그 도의 큰 정책적인 흐름이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불과 몇 달전에 봤어요. 재정적인 농업, 잘 아시겠지만 이 도의 자체적인 농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적다. 그것은 분명히 그러나 있는 문제이고 또 오늘 이 페이지를 봐도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11명이나 적습니다. 인력부분에도 사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과연 그것이 실현이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지적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못 미치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관련예산 반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추가도 또 고품질 생산유통을 위해서 예산요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방정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농업에 대한 이해와 철학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해서 지역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정도의 답변이상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저의 욕심 같아서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농민들의 어떤 경영적인 그런 환경 또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 상당히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지금과 같은 도의 정책에 대한 마인드,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나 또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 아주 비중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전달을 정확히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어제 농협에서 쌀 공매를 시도했죠?

예.

실패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도에서 세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쌀의 고품질화하고 합치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같이 대답을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품질을 높여가고 우리 전라북도의 쌀의 신뢰를 구축해갈 것인가와 공매의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한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제 농협도지회의 공매는 다 유찰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쌀의 과잉재고입니다. 쌀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수집상들이나 가공업체에서 비싼 가격에 전라북도 쌀을 공매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니더라도 쌀은 많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다수확 증산위주로 국가 농정의 시책의 목표가 맞추어졌고 그에 맞추어서 지방농정도 따라왔습니다만 이제는 전라북도 나름대로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고품질화에 역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말에 저희 직원 20명을 서울 등 수도권에 보내가지고 전북쌀 이미지에 대해서 판매점과 가정소비자들을 일제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공략에 대해서 상당히 EQ-2000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의 쌀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단계에 와있다 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여러 가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자료로써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핵심 주체는 일단 쌀산업을 주도할 어찌되었든 48개의 농협과 민간이 RPC가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48개의 RPC가 계열화사업, 하림처럼 계열화사업이죠, 계약재배를 농가들하고 고품질 품종을 재배하고 제대로 질소비료도 안주고 제대로 재배관리도 하고 고온으로 굽거나 하지 않고 제대로 건조도 하고 제대로 가공도 하고 해서 포장 디자인도 소비자에게 맞게끔 선호해서 하고 그런 브랜드도 개발하고 판촉활동도 좀더 전문판촉 기획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북밀을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면 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답변을 안듣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액비 문제를 농가들한테 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축산분뇨 그 액비탱크사업은 작년에 사십기를 우리 순지방비 자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상당히 그게 경정농가들의 반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량을 두배이상 늘려가지고 92개소에 13억8천만원을 들여서 추진되게 됩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액비탱크사업은 축분의 재활용차원과 친환경농업 유기밀생산 일거양득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액비탱크를 공급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냄새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6개월간 숙성을 해야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살포방식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또 균일하게 살포를 해야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지도를 해가면서 민원이 없도록 지도를 해가면서 사업량을 계속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조사를 좀 하시고 민원을 들으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마을 앞에다는 안해요, 들판 가운데에 하지. 답 같은 데에는 들판 가운데, 밭 같은 경우는 변두리, 산밑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문제는 물론 부분적으로 발생할 소지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별 소지가 없다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신청도 양에 비해서 지원비가 엄청 적다 올해보니까 그것이고, 아무튼 챙겨주시고. 두 번째로 중국에 수출문제는 구체적으로 재설명 안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제안에 저도 동감을 먼저 표합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중국에 13억 인구든, 15억 인구든 거기의 최상류층들은 굉장히 고급 소비층들입니다. 전세계를 무대로 여러 가지 농축수산물들을 자기들의 기호에 맞춰서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소비층들입니다. 단적인 예로 금년에 중국의 춘절, 우리로 말하면 구정에 우리나라에서 신비디움이라는 양난이 엄청나게 수출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고급소비층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층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또 현지에서 재배해서 현지수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과제로 알고 어떤 품목을 어디 현지에다 시험재배를 해서 현지판매를 해볼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북무역이나 기술원과 함께 우리 농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있고 2002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18년간 계획을 세워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쌀문제를 처리하면서 제가 최 수 농림수산국장에게도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공개토론을 해도 이것이 이렇게 해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 혼자만 알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안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 생각은 이런이런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은 이런이런 생각이고 위원들 생각은 이런이런 생각이고 각 농민단체들은 이런이런 생각이고 각자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틀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공개토론을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해도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또 어떤 것이 최선의 대안인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면 차선의 대안이라도 어떤 것이 최고인지를, 이런 고민의 자세가 안되어 있다 그 말이요. 예를 들어 지사 생각이면 지사 생각의 명을 받던가 국장 생각이면 국장 생각에 그것 한 가지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못 드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새로 이번 선거에 지사가 되고 그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라북도에는 농도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그게 좀 방향이 틀리고 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소신과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좀 방향이 틀어질 수는 있어요. 국장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어질 수 있고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획자체와 농림수산국의 어떤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사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생각이 이런 생각을 지사한테 건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대안자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지사나 집행부에서 어떤 자세로 충분히 노력을 하면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되고 쌀문제가 대두되는 한 여러 가지 대립되는 관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농업기반 붕괴를 우려하며 허탈해하고 장래 농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발전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뉴라운드 시대와 국내·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의 시책만 의존하지 말고 농도 전북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지원 등으로 국내 농업을 선도하고 전북농산물의 고급품질 브랜드화로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