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완자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소관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의날이지요? 제94회 세계여성의날인데 여성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받고 또 새로 부임하신 장정하 국장님이 취임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전라북도민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던 최수자 국장이 소임을 다하고 새로 오신 국장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해주신 최수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는 그동안 도민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 다양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도정의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만 금년에도 도민들에게 그러한 업무추진계획을 널리 알려서 실시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와 상호협력관계에 있어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실시되는 업무보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돼서 도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2년 3월 5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임명받은 복지여성국장 장정하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된 것은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믿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혼신을 다해 고루 잘사는 전라북도 복지여성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22.4%인 815억원이 증액된 4,4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 모두가 골고루 복지수혜를 받도록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2002년도에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실 것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경륜과 현실감각에 맞는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금년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정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보고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많이 아셔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한정호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하면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보호자가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토록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며,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부양수당을 받게 되는 보호자는 몇 명이며, 또 수혜금액은 얼마인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동안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문제로 지원이 되지 않았던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올해부터 확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이며 장애인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장애인 1인당 월 4만5천원으로 2002년도에는 150명의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총 8,100만원의 부양수당 혜택이 주어집니다. 향후 지급대상은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현재까지는 몇 명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50명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총 수혜금액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100만원입니다. 1인당 4만5천원에.
정호
한정호위원
35쪽 경로연금지급대상자가 6만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수와 저소득 노인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2년도에는 경로연금지급단가가 인상되고, 또 저소득 노인의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인상액과 재산 기준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2년도 경로연금 예산이 278억4,800만원입니다.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만4,067명과 저소득 노인 2만7,188명에서 총 6만1,255명을 책정하였습니다. 2002년 1월에 경로연금지급단가 인상과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서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로연금 예산액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 예산액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신청과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급단가 인상은 월 5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5천원씩 인상하였고 감액지급자는 월 2만2,500원에서 2만6,250원으로 3,7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 완화는 재산기준이 종전에 4천만원 이하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신청자 단독가구는 5천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2가구 이상 가구는 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당 5천만원씩을 합산한 금액 이하, 출가한 딸의 재산조사를 면제할 것으로 완화된 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 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일도 매월 1일에서 15일로 변경되어 최초 지급대상자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경로연금을 더 확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51쪽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97∼2005년까지 9개년간 매년 6∼8억원씩 해서 연차적으로 도에서 출연하여 총 6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2001년 말까지는 약 21억원이 조성되고 2002년도에는 4억원만이 예산에 확보돼 있어 2002년까지 목표액 36억원 중 1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가능성과 대책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충분히 60억원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는가, 대책.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항상 한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작년까지는 매년 2억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부터 4억원씩 계속 8억원씩 예산을 계상 해주신다면 2005년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아무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미달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23쪽 업무보고서 중간에 보면 근로소득 공제 시범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대상 시·군은 어는 곳이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근로소득공제사업은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그동안 자기 소득액을 밝히는 것을 회피하는 관례를 없애고자 장려금을 지원해서 근로소득액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2002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저희 전라북도에는 완주군과 부안군, 14개 읍·면을 선정해서 국비 11억7,600만원을 지원해서 근로사업 소득자 3,510명에 대해서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순회로 각 시·군마다 점진적으로 하게 됩니까? 이번에 2개 군인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2개소만 하고, 2003년도부터는 전 수급자들한테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25쪽 의료급여사업 3개 사업과 의료급여 과다이용행위 사전예방 또 의료급여 상한 일수 제한 적극 홍보 연 365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의료급여사업 3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실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의료급여사업 3개 사업은 시·군의 경상적경비와 시·군행정비, 예비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3개 사업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그럼 의료급여 과다이용행위 사전예방, 몇 명입니까? 산출근거가 약 7천명인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상자가 7,288명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된 자거든요. 그런데 선정기준이 분기별로 입원, 내원일수가 30일 이상, 투약일수가 90일 이상인 자를 선정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상한 일수 제한 적극 홍보 연 365일, 이 대목은 문장이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데, 의료급여 일수 제한이나 폐제나 철폐나 없음 그러면 모르는데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무엇을 하는 거요, 365일 홍보한다 그 말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연간 급여 일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365일로. 입원 일수하고….
정호
한정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상한 일수 제한 적극 홍보 이렇게 됐는데 의료급여 일수 제한을 철폐나 없음으로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해버려 되는데 그 대목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음 27쪽 생활인의 사회에 대한 자신감 부여로 조기 사회복귀 유도 라고 써있단 말입니다. 그동안 2001년도에 사회복귀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설이 69개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1일 봉사 방금 자료로 한다고 했는데 통계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일 봉사 통계가 아니고요, 사회복귀한 실적.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 복귀실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진
정길진위원
장정하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노인복지와 보육시설에 대해서 두 어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우리 도는 농촌이 유지되어야 전북도가 유지가 됩니다. 농촌의 인구가 많이 이농을 하는 것은 쌀값이다 뭐다 WTO 이런 것 때문에 농촌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농촌을 특히 복지정책면에서 많이 도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 농촌 고령노인의 전체 프로테이지가 10.3%인가 되는데, 젊은 자녀들은 서울로 다 가버리고 고령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인들건강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많이 배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농촌 노인건강문제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건강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진단 정도는 하고 있고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노인건강교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물론 각종 성인병 때문이기도 한데 노인들 신종 질환이 많이 나와요. 그런 점에 대해서건강진단도 좋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촌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재경부하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5개 부처가 지난 2월 22일날 보육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2배 내지 4배로 시설보강을 증설한다고 그랬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2배 내지 4배 정도로 보강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과연 충분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보육시설확충 내용이 영아보육시설하고 방과후 보육시설입니다. 그 외의 보육시설은 국가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보육교사 급여를 초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할 내용입니다. 우리 도에는 영아 및 장애인 전담시설이 10개소이고 앞으로 설치 예정수는 5개 시·군에 15개소 정도이며 금년에는 2개소가 설치됩니다.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은 9개소이며 앞으로 설치예정수는 20개소이고 금년도에는 10개소가 설치됩니다. 정부에서 영아 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을 2배 내지 4배 증설할 경우에 우리 도는 보육수요가 충족돼서 수용 아동 전원이 혜택을 보리라고 예상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곁들여서 더 질의하겠는데, 농촌의 일손을 여성농민들이 거의 다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기 아동 보육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 농촌의 면 단위에 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갈 거라고. 그 사람들 얘기를 일선에서 만나서 들어보면 여성농민들이 보육시설을 읍면에다 해줄 게 아니라 보육비를 아동에게, 아동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주겠지, 직접 개인한테 보육비를 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대개 농촌 여성농민들이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오늘 고창 농민회 발대식을 여는데 여성농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점은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정책적으로 개선해서 직접 개인한테 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보육사업제도 개선을 위해서 가정보육제도라는 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명 정도를 집에서 보육할 수 있는 가정 보육모를 양성해서 자기 가정에서 1명 내지 3명 정도를 보육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굳이 보육비 지원은 안해주어도….
길진
정길진위원
가정보육모라는 것은 농촌에 보육모가 한 두 사람 정도가 보육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개별적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보육모 1인당 1명 내지 3명 정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길진
정길진위원
그렇게 보육모를 1인당 3명 정도 보육할 수 있으면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나는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말하자면 그 어머니한테든지 그 개인한테 주라는 그런 요구이니까 그런 점을 한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어떻게 보면 여성공무원들의 선망인 복지여성국장에 승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의회에 나오셨는데 축하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만치 자리가 책임이 뒤따를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앞으로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어떤 각오와 소신으로 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먼저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도록 업무연찬을 계속 실시하고 그동안의 탁상행정이 아닌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오늘 처음 이렇게 나와서 소신과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딱 이렇게 먹은 마음처럼 재임하시는 동안에도 늘 그런 각오로 재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지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들에 대한 도비 부담이, 다 도비 부담이 따르는데 도비 부담률이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4% 정도….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법적 부담률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법적 부담이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평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평균 25% 정도입니다. 20%∼30% 정도니까 25% 정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예산 규모를 보니까 우리 도 전체 한 25.6%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인데 25.8%가 도비 부담을 하고 있고만요. 바꾸어 얘기한다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적정하게 된 것도 있고요, 때로는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전혀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25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와 관련해서 아까 한정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예산이 1,387억4,800만원이고만요, 맞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8쪽에 보면 시군비 포함해서 1,387억4천만원인데 8백만원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쪽에 나온 내용은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8쪽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 1,387억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387억원이 시·군비 포함해서 7억4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800만원…. 됐습니다, 됐어요. 25쪽에 있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비가 빠져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시·군비가 빠진 것 아닌 것 같은데, 시·군비 들어가 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비가 빠져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시·군비 74억원 들어가 있는데. 아마 계수정리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쪽에는 시·군비 8백만원이 빠져있고요, 25쪽에는 8백만원을 넣어서 지금 8백만원이 뒤에가 붙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대충 끝의 계수를 정리한 것 같아 의미가 없으니까 나두시고, 의료급여비용 1,378억6,500만원을 예탁해서 진료비 및 장애인 의료보장구 등에 지원을 하시겠다고 아까 보고를 주셨는데 이게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쓰는 것인지, 바로 소진되는 것인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가 80%하고요, 지방비 20% 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이게 의료보호기금이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아니까 사회과장님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세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쪽 의료급여비용 예탁 1,378억원은 특별회계의 국비와 도비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군비 부담까지 해서 도 세입으로 잡아서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인데 종전에는 시·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으로 넘겨주는 예탁금 예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에 보도를 봤는데 의료급여대불금 제도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들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3년 전에 생긴 제도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3년전부터 생긴건데요, 저희는 많은 실적은 없지만 작년에 5건에 2,900만원을 대불해 주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 재원이 어디에 있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홍보가 미흡해서 많이 이용을 안한 것 같은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빌려가는 성격이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23년전부터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요, 작년에 5건에 2,900만원 정도의 대불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상환이 3년 후에 그것을 갚도록 돼 있는데, 3회 분할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원금만 받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원금만.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라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장정하 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홍보를 적극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29쪽, 30쪽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에 최수자 국장님 계실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사회문제가 돼서 딱 보도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도 가짜 장애인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정확히 조사해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지금 여기에 장애인 약 2만여명이 그렇게 가짜 장애인으로 행세를 한다 라고 추산을, 이게 도에서 낸 자료인지 아니면 단체에서 낸 자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2만여명 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2만여명 정도가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자동차 등록세 감면 받지, 취득세 각종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저렴한 유류대를 가지고도 차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재원들이 모아진다면 진짜 그야말로 아까 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1명 더 보살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제가 봐도 참 기술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을 적발해 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쭉 연구 과제로 삼아서 가짜 장애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뭔가, 직원들에게도 이것을 색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세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면 그 사람 특진도 시켜주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위원님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건의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도 기술적으로 어렵기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색출해 내기가 어렵기는 한데 진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어떤 표식을 더 분명히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짜로 칼라로 돼 있어요, 장애인 마크가. 무슨 칼라 복사 해가지고 버젓이 달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물론 사법기관하고 같이 단속을 해야되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색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한번 강구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35쪽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총 어느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10억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현재 조성돼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억원을 조성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10억원인데 금년에 2억원이 조성되면 금년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에 다 10억원이 된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에 노인복지기금이 다 조성되면 이 기금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운영과 수행사업,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을 위해서 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번에도 제가 예산심사 때도 지적을 한번 해드렸는데 전라북도노인회지부를 지원하면 자기들만 쓰지 그게 시·군으로 사업이 영달되거나 그런 성격의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도지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앞으로 이것을 조성해서 쓸 때는 그런 것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40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시설운영 지도를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모양이던데 지금 보육시설이 한 878개소고만요. 그러면 이 87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군에서 몇 개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가 특별히 점검을 했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에서 1년에 두번 정도 지도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1년도에 20개소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가서 주로 점검하는 게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조금을 적정하게 지원했는지, 아동보육비를 기준대로 잘 받았는지, 환경시설개선 같은 것 제대로 돼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이 도출된 것 없습니까? 다 잘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20개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한정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사항인데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여성발전연구원도 약 20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4억원씩 5년 해서. 지금 이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2억원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때 발전연구소 승인이 나면 2억원 더 해주기로 했던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이번 추경에 다시.
충국
이충국위원
여성발전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을 20억원을 조성하고 또 여성발전기금을 6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그럼 이것과 이것의 기금사용 용도가 뭐가 다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연구원의 기금은 여성발전연구원에만 사용되는 기금이고요, 여성발전기금은 전체 우리 도내의 여성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도내 전체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면 그게 그것 아니에요? 결국 여성발전연구원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연구원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기금을 기초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는 여성발전기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예산 깎았네. 내나 그게 그 돈이지, 60억원 조성해 놓으면 이것 가지고 목 지어서 여성발전연구원에서 쓰면 되지, 차라리 필요하면 여성발전기금을 20억원 더 조성하든지, 안그래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처음에 저희가 의도한 여성발전연구원의 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목적은 결국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다 조성되면 쓰이는 용도만 넓히면 될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발전연구원을 지원해준다고 치면 도내의 37개 여성단체를 다 지원해줘야 한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어떻게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연구원 단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성발전연구원의 자립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성발전연구원의 재단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100% 전라북도가 출연해서 만든 조직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출연기관이지만 앞으로 한 20억원이 조성된다면 그때부터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되면 민영화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민영화는 아니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도가 전적으로 출연해서 만든 도 산하의 연구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봐지는데,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이것 60억원에다 필요하면 더 조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기금을 조성한다, 결국 여성발전연구원에서 해내는 일들이 앞으로 여성권익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성발전기금 60억원이 조성됐으면 그것을 쓰면 되지.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보충답변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 뒤에 이자로만 열악한 여성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연구원의 기금은 연구원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를 만드는 기본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에 1개의 기관이고 여성발전기금은 전체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여성계의 모든 문제, 사회참여나 모든 권익문제를 포괄했기 때문에 1개 기관에다가 20억원씩이나 발전기금 이자를 집중 투자할 수는 없고 1개의 프로젝트라든지 사업비 신청은 발전기금의 이자 중에서는 얻어 쓸 수 있겠지만 20억원이나 1억원 이상 이런 것을 1개 기관에다가 발전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여성발전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여성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 사업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형식이고, 여성발전연구원의 기금 20억원은 여성발전연구원의 운영비 기본자금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물론 그 취지는 알겠는데, 김완자 위원이 저기 앉아 계셔야 될 것 같네. 발전연구원 기금 20억원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요. 그랬을 때 꼭 이렇게 따로 목을 지었어야 될 이유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상당히 연도별로 여성발전기금 목표달성을 못했어요. 약 11억원 정도가 미조성 됐는데 아까 얼핏 들으니까 추경에 2억원씩 더하면 2002년까지 미조성액이 다 조성이 될 것 같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간에 기금확보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97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IMF로 인해 예산절감 등으로 해서 이 기금예산은 저희가 아무리 해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4억원을 올리면 2억원이고, 2억원을 올리면 1억원 정도, 반절 정도뿐이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마 IMF로 인해서 조성이 안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여성발전기금은 있는데 남성발전기금은 없어, 남성발전기금도 만들어 놔야지. 남성들도 요즈음 IMF 때문에 실직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중등여성교육원 남녀공학 하는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이충국 위원도 치하해 마지 했는데 한 식구 같은 개념이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35쪽 노인복지증진 있잖아요. 지금 도내 인구의 10.7%가 65세 이상을 기준하는 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1만5,381명중에 기초생활보장 인구가 2만8,199명, 저소득자가 2만868명, 일반 노인이 16만6,314명이지요. 국장님, 기초생활보장자 하고 저소득자 하고 일반 노인하고 어떻게 구별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정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저소득자는 소득기준이 1인당….
종수
김종수위원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에 준해서 다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정확하게 분류된 겁니까? 도에서도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통계만 해놓은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경로교통수당은 지금 통장에 확실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건강실시는 4,290명으로 해놨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원이 2만8천명인데요, 그 중에서 한 20% 정도를 잡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를 그냥 잡아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희망자 우선….
종수
김종수위원
희망자가 이렇게 밖에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문제가 참 심각해요. 여기는 본인들이 희망을 안해서 이 숫자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홍보가 안됐다 그런 얘기요. 그 점은 관계과장이 한번 답변해 봐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노인건강 진단관계는 어르신들이 잘 먹지도 못했는데 피를 뽑는다 해가지고 기피현상이 있어서 시·군·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시, 군,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말하자면 피 빼는 것에 대한 기피현상 때문에 호응도가 낮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하겠어요. 전라북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가 검진카드를 하나 지사 이름으로 주어서 이 카드를 가지고 가면 어느 병원에서든지 노인들을 기본적으로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교육복지에 다음에 어떤 분들이 들어올 지 모르지만 이런데에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세워보자고요. 전라북도가 노인들에게 무료검진카드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 860개 어느 병·의원을 가든지 간에 그 분에 대해서는 피를 뽑든지 뭐하든 간에 기본적인건강체크를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IMF가 온 뒤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의사협회를 두어 차례 방문해서 희망의 카드라고 발급해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약계의 분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난을 겪고있는 문제점으로 기피를 해서 아주 호응도가 저조해가지고 협조가 안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희망의 카드는 만들어 봤어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희망의 카드는 만들어 봤습니다. 실업자지원센터….
종수
김종수위원
몇 년도예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2000년도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은 라이온스나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피를 뽑고 해서 기피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선거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노인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까 가정복지도 노인복지증진 항목만 내놓았지 증진에 대해서 이렇게만 지원하면 끝난다 이렇게는 안된다 이거요.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들도 시골에 돌아 다녀보면 수혜를 못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탁상에 앉아서 숫자만 말하는데 실제로 일선에 가면 수혜를 못받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런 지적을 해주기 위해서 한 거요. 그것 파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해준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경로연금을 정부가 확대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법시행령이 아직 통과가 안돼가지고 기준단가를 43만1천원에서 48만3천원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도에서 6만1,255명이 받는다 이거죠?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난 해에 4만9천명, 저희가 6만2천명 정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 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을….
종수
김종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그 위에?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그 위에 수준요.
종수
김종수위원
중 정도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아니, 받지 못하는 계층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 예상이 21만5,831명 외의 6만1,255명을….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21만5,381명 중에서 6만1,255명에게 연금을 지급하려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대상이….
종수
김종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 했잖아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에 했었는데 저희가 한 1만명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놨어도 신청이라든가, 예산, 소득기준, 소득액, 가구당 월 소득 이런 것으로 해서 법정사항에 미달돼서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겪는데 그런 재산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선정하는데 본인의 재산문제, 자녀문제 이런 것 다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체크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이런 것을 어떻게 기술적인 방법을 항상 연구를 해달라 그런 얘기요. 왜냐하면 지금 부안군의 경우는 상당히 잘됐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일선에 가보면 수혜를 꼭 받아야 할 분이 못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도 지금 날로 증가되는 것이 노인증가 일로에 있단 말이에요. 아마 부안에도 65세가 1만830 몇 명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은 복지여성국에서 중점사업으로 한번 해보라 이 얘기요. 항목만 넣어 가지고 하지 말고. 노인문제 하면 이것은 장정하 국장 체제에서는 대대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아이디어도 내는 방법을 택해 보라고요. 과장님도 여기만 앉아있지 말고 일선도 돌아 다녀보고. 앉아서 보고만 받지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내려가 봐요. 말하자면 면단위, 시골단위까지 내려가서 수혜받는 사람의 입장도 보고, 체크해서 개선해 나가세요.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쫓아가는 행정한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자 위원님.
완자
김완자위원
질의는 없고요,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새로 오신 본인의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분야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것인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제까지 요보호여성 위주의 행정을 해왔는데 전체 여성을 위해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보호여성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거고요, 그것 이외에 지금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라고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여성들의 근로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그 분들의 근무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부당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상담시설도 개소하셔서 보호받아야 될 근로여성들, 그러니까 중산층도 아니고 완전 저소득층도 아니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여성들, 아주 열악한 저소득층에 있는 영세 근로여성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상당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근로조건이 노동기본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성차별, 아니면 성희롱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잘 조사해 주셔서 개선시켜 주시고, 특히 서비스업, 음식점 같은 데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인격적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남성까지도 의식개혁하는 일에 좀더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성의날이다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지수가 최근에 보도된 것 있던데 몇 위라고 알고 계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1위.
희수
김희수위원장
몇 개국 중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4개국에서 61위.
희수
김희수위원장
상당히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해서 아마 김완자 위원도 그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겠다는 내용하고 또 여성들의 정치, 사회적 권리찾기 운동이 계속되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국장이시고 복지여성국에서 여성정책에 관해서 많은 일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들한테 한가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군산사회복지관의 재위탁과 관련해서 주민감사청구를 도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건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군산의 나운사회복지회관입니다, 문제가 됐던 사회복지관이요. 거기에서 위탁이 잘못됐다 해서 주민감사청구를 배형원 씨 외에 300여명 이상이 우리 도에 접수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그 감사청구 내용을 보면 군산시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군산시측에서는 군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심사위원의 구성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비전문가들이 모인 심사위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군산시측에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무원이 1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시의원 1명, 시설장 3명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관실에서는 현재 30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열람을 한 결과 거기에 하자가 있어서 그 인원이 300명 이상이 되는 대로 감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300명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않는 겁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추가를 더해서 여건을 갖춰오면 감사하겠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완해서 오면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희수
김희수위원장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재위탁 관련해서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과 행정에서 보는 시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존에 위탁받았던 기관에 다시 재위탁을 해준 거지요. 군산 나운사회복지관이. 그동안 운영했던 분들이 다시 위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신규입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위탁받은 단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희수
김희수위원장
신규로 했고만요.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님,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3월달에 학교시설 보완이 안돼서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5월까지 한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형남
김형남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2001년도분 예산 집행이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술단이 늦게 이사를 갔었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날 풀리면서 2001년도분 공사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말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합동교실과 중학교 교실분을 새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현재 진행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잡은 것이 5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전 계획이 5월이라는 얘기인가요?
형남
김형남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3월 다 지났는데 언제 두어달만에.
형남
김형남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조립식 철골구조로 짓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한 달 이상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왕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이전계획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이번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은 몇 명이나 했지요?
형남
김형남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현재 중학교 입학이 51명, 고등학교가 50명 해서 101명이 입학을 했는데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가 고등학교가 지금 50명 속에 국가유공자가 2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2명 정도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년보다는 입학생이 더 많네요?
형남
김형남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작년에도 100명을 다 채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졸업하는 것 보니까 71명 졸업했던데.
형남
김형남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그것은 초기에….
희수
김희수위원장
2학년은?
형남
김형남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2학년은 거의 중학교는 47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가 43명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어린이회관장님, 오셨으니까 어린이회관 위탁관계는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용균
전용균어린이회관장
작년도 12월달에 한국사립문고협의회 전북협의회에다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금액 3억9,470만원으로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추경에 3억9,470만원에 대한 반절, 7월부터 위탁될 것으로 예상하고 1억9,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5월달에 대상물건을 재조정해서 협약결심을 6월경에 받아서 7월부터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위탁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어린이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가정복지과장, 37쪽 경로당 현황에 가서 4,273개소인데 그 밑에는 경로당 재원이 4,377개소로 나왔어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간식비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등록수는 지난해 12월말로 되어 때문에 올해 발생될 예상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니까 4,273개소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미등록 되어있는 곳은 몇 개나 돼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미등록 되어있는 데는 저희가….
길진
정길진위원
현재 파악되어 있는 전라북도 전체?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미등록 되어있는 데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할 때의 기준이 시설구비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10인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돼 가지고 미등록된 경로당은 아직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매년 경로당 증가추세를 보면 '96년도 민선 기초자치단체 이후 몇 년간 보면 매년 200∼300개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감안하고….
길진
정길진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했고, 그렇게 하고 좌우간 금년에 도에서 등록승인을 해줘야 되지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승인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길진
정길진위원
시·군의 일선 경로당에 가보면 최근에 인가나서 최근에서야 돈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금년에 몇 개가 인가가 나는지 몰라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가 1999년 2,930개소 수준으로 돼 있어가지고….
길진
정길진위원
그때 몇 개 기준했지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2,925개소요.
길진
정길진위원
그럼 2,925개소에 난방비가 나가는데 여기는 난방비가….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몇 개 나갑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4,273개소 대해서.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난방비가 전체 나가고 있다고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여기는 운영 난방비가 2,925개소인데.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국비에서 온 것은 그렇게 주고 있고 별도로 도비, 시·군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시·군에서까지 나가는 것이 지금 4,377개소가 난방비 운영비가 나가고 있다?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지금 난방비는 4,377개소는 안나가고요, 4,273개소만 나가고 간식비만 저희 도 자체적으로 주는 것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언제쯤 난방비가 나갈 계획이에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복지부 장관한테건의를 했는데 난방비 관계는 등록을 '96년 동결수준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한 것은 인정을 못한다고, 지방고유의사무이기 때문에 지방 시도에서 해결하라는 답신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도 자체 추경에 올렸단 말씀이세요, 중앙에다 요구한 게 아니라?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중앙에건의를 했더니 안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시·군에서 해결을 하라는.
길진
정길진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린다?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추경에 올리면 4,377개 다 주는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23개이지요, 양로당이 11개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현재 파악된 것으로 전라북도내에 미인가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1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인가는 11개소이고 미인가는 17개소예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전체 시설은 23개소입니다. 양로는 11개소이고. 17개소의 미인가도 양로 다 합쳐진 겁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미인가도 23개소에 다 합쳐진 거예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을 구분할 때 23개소 가지고 요양, 전문요양, 양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인가는 양로부분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미인가가 되어 있어도 양로 부분에, 지금 17개소라는 것은?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양로부분입니다, 보호하고 있는.
길진
정길진위원
실제로 일선에 가서 보면 인가가 안나와 가지고 전혀 지원이 안되는 데가 있거든,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행복원 같은 데가 미인가 되어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미인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않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창만 해도 4군데나 있는데 전혀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인가된 데보다도 자비로 요양을 해도 더 잘하고 있다고. 시설만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잘 되어있지, 미인가 시설에도 천주교 수녀님 같은 분들은 열심히 봉사한다고요. 그런데 전혀 지원을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있다 이 말이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국가가 법인에 의해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인가 시설은 법인등록이 재산등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미인가 시설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다 정부지원하는 개인별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카드가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까?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국민기초 대상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개선해줘야 된다 이거요.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봐가지고 임시조치법이라도 만들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되고 정말로 봉사해서, 실제로 보면 인가시설 이상으로 봉사를 해가지고 잘 모시고 있는데 연말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도 도의원들이 지원하는데 그런 데는 못주게 되어 있고, 인가 된 데는 주고 이런 것이 무엇인가 잘못돼 있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전라북도에 미인가가 17개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서 인정을 하면서도 지원을 않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이런 것을 양성화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현재 있는 데는 무엇인가 간접지원이라도 해야될 것 아니냐, 전체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지금 법에서 제한이 됐는데 3월 12일날 복지부에서 전국에 산재돼 있는 미인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서 앞으로 전체적인 지원은 안되더라도 운영비 일부라도 지원한다든가, 점차적인 계획에 복지부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복지부에서 방향은 세우고 있고만요?
정연
심정연가정복지과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몇 가지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등록장애인 6만8,974명 중 생활안정지원이나 재활지원사업 등 중복지원을 받은 자가 있다면 몇 명이고, 또 등록이 되어있는 데도 전혀 지원받지 않은 자 말씀을 해보실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장애인한테 생활비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 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중복돼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증상에 따라서 중복이 될 수가 있지요. 중복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며 또 등록을 했어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말하자면 2001년도는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22개소인데 20개소만 지원하고 2개소는 제외됐는데 왜 제외되었는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역사회 재활시설 22개소 중에서 20개소는 재활시설이고 도서관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제외됐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35쪽 무료경로식당운영 36개소 나와 있거든요. 1일 급식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일 250명 정도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36쪽 현황에 시설수가 23개소인데 2개소 지원은 어디인가, 밑에는 25개소를 지원했단 말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현황은 작년말 현재고요, 금년에 2개소를 새로 신축해서 개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37쪽 경로당 4,273개소인데 지원은 4,377개소로 약 104개소가 차이가 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 4,273개소이고요, 해마다 100개소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00개소를 더해서 4,377개소로 해서 간식비 지원을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현황은 2001년도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말 현재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올해 100개소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지원을 한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39쪽 추진계획에 아동급식지원 294명이 되어있는데 294명의 선정기준과 지원요령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결식아동 294명을 지원을 하는데요, 취학아동은 학교에서 점심을 주기 때문에 아침하고 저녁만 주고요, 미취학 아동은 세 끼를 다 지원해줍니다. 1식당 2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물어보는 것은 밥으로 주느냐, 돈으로 주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일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하고요,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상품권도 주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40쪽 추진계획, 도자체 2개 사업에 방과후 보육시설하고 간식비에 대해서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 선정기준과 대상인원 그리고 장소와 사업성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 자녀는 4인 가족 기준에 소득 105만원 미만 가구의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 지원을 해주고요, 방과후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이 문닫은 후에 전담하는 시설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1개소당 5백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쪽 아동학대문제입니다. 16개소 8백명은 보육시설 수용인원인가, 그리고 선정기준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국비 9,100만원을 지원하고도 위탁을 추진키 위하여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39쪽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라고 해서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 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위탁을 한다고 추진계획에 도비를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9쪽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41쪽에 있는 아동학대예방통합교육은 아동학대예방센터에다가 교육을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비로 1,2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39쪽도 그래요,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 라고 있단 말입니다. 내나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할 것은 시정·보완해서 2002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해서 복지여성국 업무계획에 담아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여성국장이 최수자 국장에서 장정하 국장으로 교체되면서 송상모 과장님, 심정연 과장님, 이명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철회동의안심사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철회동의 요청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은 2001년도 2월 21일자로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동년 3월 5일 복지여성국장 및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동안 미료안건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동 승인안의 철회사유는 승인안 내용 중 수탁 대상자를 공개모집해서 지정기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철회에 동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을 철회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