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2구역제2-1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해 정희조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과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2구역제2-1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미관지구는 82년4월22일 도시계획용도지구 3종미관지구로 결정되었으나 2000년7월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과 2000년8월31일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재정비 방침시달에 의거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었으며 동 도시계획용도지구가 최초 결정시에 장충단길 폭원 40m에 따라 도로변 양측 12m폭으로 결정되었으나 2001년11월5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 장충단길 도로 폭원이 40m에서 22m에서 30m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동 미관지구도 도로 계획선에 맞게 위치를 변경하고자 미관지구를 변경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와 면적, 연장과 폭원은 다 같습니다만 위치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당초 도로폭이 40m 좌우측으로 12m인 것을 도로폭이 축소되었으므로 변경된 도로폭 22m에서 30m 좌우측 12m로 위치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7년도에 장충단길 도로가 결정되었고 82년4월에 도시계획용도미관지구로 결정되었으며 2001년도에 장충단길 도시계획도로를 폭원 변경 결정이 되어서 금년도 1월30일에 도시계획용도 미관지구로 변경결정 입안되어 2월1일에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해서 2월14일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고 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충체육관 앞에 동국대학교입니다. 장충단길이 국립극장으로 해서 한남동 로타리까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도로계획선이 파란선입니다. 이것이 40m에서 빨간선으로 도로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됨에 따라 당초에 이 넓은 도로계획선에서 12m 떨어져 있는 뒤쪽으로 12m가 양쪽으로 미관지구입니다. 도로폭 축소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미관지구 폭이 축소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로폭 결정에 따라서 미관지구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고 미관지구가 역사문화지구인데 여기에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많이 있고 중요한 것은 4층 이하만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거의 공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든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견청취를 해서 시에 올리면 거기서 바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2-1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의주로1가 25-10외 26필지로써 검찰청 건너편 농협과 인접된 지역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73년9월6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77년4월30일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 81년도에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및 2000년7월8일에 구역변경결정 된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77년4월30일에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착공되지 않고 있다가 81년8월27일에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구역내를 2개 지구로 분할했고 2000년7월8일에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을 했으며 2002년2월1일에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해서 2월15일까지 공람공고가 완료됐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먼저 전체 구역 면적이 8개 지구로써 변경전에는 30,336㎡에서 30,136㎡로 변경되겠으며 이는 제2-1지구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이 200.1㎡ 감소되었습니다. 지구면적은 총2,842㎡에서 3,129㎡로 287㎡가 증가되었고 대지면적은 200.1㎡가 감소되었으며 공공용지 48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구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은 건축면적이 1,080㎡에서 1,280㎡로 약200㎡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면적 22,595㎡에서 32,226㎡로 증가되었으며 층수가 지상이 15층에서 19층으로 지하가 3층에서 5층으로 증가되어서 신청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람사항은 2002년2월1일부터 15일까지 세계일보와 전국매일신문에 주민공람했으며 공감실시 결과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으로써 구역의 변경은 시장에게 신청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의견청취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도면에 의해서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의주로의 농협 본사 건물입니다. 건너편이 검찰청이고 여기가 이화여고입니다. 이화여고 옆에 이 도로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이고 현재 여기 2-1지구를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지구내에 부분적으로 도로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 사업장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심재개발 사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토지주가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토지주 각자가 조합을 이루어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를 한 사람이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설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불량 주택 및 노후 주택, 노후 상가등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도 여기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시청에 가서 결국 시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별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공공용지 늘어나는 것 이 부분하고 건축계획에 있어서 층수 높이에 따라서 연면적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하고 서대문경계가 어디이고 행정동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경계입니다. 행정동은 소공동이고 법정동은 의주로입니다. 건너편은 서대문이고 여기는 중구이고 그렇습니다. 경찰청 쪽은 서대문입니다. 건너편만 중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 때는 무엇을 다루었느냐하면 40m에서 20m에서 30m까지 줄어드는 도로변경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도로폭이 축소됨으로써 자연히 용도 변경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는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라고 하였으며 제1호에서 "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이라고 규정하여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람공고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일간지인 국민일보, 문화일보에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이 계획안은 장충단길 폭원이 당초에 40m에 따라 도로변 양측 12m폭으로 결정되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도로폭원이 40m에서 22-30m로 변경결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도 도로계획선에 맞게 위치를 변경코자 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한 계획이기는 하나 도로 폭원이 줄고 용도가 변경됨으로서 이 지역과 연계된 한남동과 약수로타리로 이어지는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 서울역-서대문구역 제2-1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는 특별시장은 관할지역내의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동조제2항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람공고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일간지인 세계일보, 전국매일에 2002년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당초에 지정되었던 재개발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구역에 맞게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재수립한 것으로써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구청에서 서울시로 진단한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보면 차량의 진출입로를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을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횡단을 할 때 두군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였는 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감안한 진출입로 설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일간지에 공고를 한 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는 하나 장충단길과 달라서 여기는 토지수용을 당하는 민간인이 상당수 있습니다. 보상금 결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장충단길 역사문화 미관지구 타워앞에서 힐탑, 광희동에서 타워호텔앞에서 장충체육관까지 변경된 것이죠. 이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인물에 사진이 있습니다.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고 파란선이 당초 계획입니다. 이것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도로폭 40m가 30m가 되었으니까 10m가 축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축소되었습니까?

도로가 축소되었으니까 그에 따라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미 도로는 축소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도로가 축소되면 따라서 축소되는 후속조치입니다. 이 도로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전에 의회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도로 몇 미터입니까?

20m입니다. 앞으로 10m 더 확장을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부터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2-1지구 보면 거기 건물하나 있지요. 하얀건물 그것을 잘라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림만 그렇지 건물은 이쪽에 있는 것이고 표시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설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층수가 변경이 되고 건폐율도 늘어나고 상위법령이 바뀐 것입니까?

전에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결정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건축계획 및 공공용지 확보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계획 하고 건축계획을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자문 및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건축관계는 서울시 건축위원회하고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한 다음에 서울시장이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폐율이 10%이상이 상위가 되고 층수가 15층이었는데 19층으로 되고 이런 것을 상위법에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10% 건폐율이 증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때 당시는 그 주위환경을 넓게 쓰기 위해 건폐율을 줄였던 것인지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건폐율 385, 층수 15층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법정 한도가 그 이상까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률이나 모든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내 최상으로 올린 것입니다.

건폐율이 어디까지입니까?

60%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전에는 계획만 세워 놓았던 것을 이제는 시행자가 있어 가지고 나는 그 중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겠다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옆에 건물이나 소유주가 있어요. 거의 같게 맞추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앞이 학교이고 농협이라 보행자가 많아요. 공사를 할 때 철저한 감독을 해서 보행자나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의사항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인가할 적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