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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9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2-03-08

윤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이 확대 배치 계획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총 정원이 1,164명인데 1,165명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증원돼서 전체 정원을 1명 늘리게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1,165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141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4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전에는 1,140명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1,140에서 1,141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 조례안은 2002년2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로써 동 조례안은 증대하는 사회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사항을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로써 국민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인 증가는 물론 복지 서비스 요구의 다양화 및 질적인 향상 요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인력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정원을 증가함은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우리 헌법에서도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현대복지국가의 이념 및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적인 사항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정원을 증원할 경우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행자부 자제 12200-69, 2002. 1. 31)을 마련하여 시달한 사항으로써 상기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사회복지직 9급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본 안건은 내용적으로는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등도 조속히 정비하여 조례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대통령령은 행자부 지침이지요? 상위법령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가 많아 가지고 신당4동인가 사회복지사가 두 명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1명을 증원을 해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중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몇 명 더 증원을 해도 사실 큰 저기가 없어요. 법령에 의해서 정원을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물론 전 직원이 부족한 실태인데 사회복지사도 똑같이 지금 부족한 실태라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내에 몇 명이라도 더 증원이 됐으면 하는 것도 있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지금 지침이 서울시 행자부 보니까 100가구당 한 명씩을 두게 돼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동당 한 명씩을 두게 돼있는데 한 동에 200가구가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명 증원 해가지고 17명이 되는 것입니다. 인원수를 맞춰가지고 1명이 증원하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장

또 질의 없어요? 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공무원 다 똑같이 대우를 합니다마는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직급이 굉장히 낮은데 그것에 관해서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공무원들도 다 고생합니다마는 복지사들 고생이 많습니다. 동에 나가서 보면 업무량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가구당 한 명이라고 했지만, 실지 동 직제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파악이 돼있기 때문에 200명을 가까이 전담하는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안 돼있으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지침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면 좀 건의도 하고 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불 밝혀놓고 늦게까지 근무하고 아침에 일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참고로 구청에 한 사람, 보건소에 한 사람, 15개 동 중에서 소공동이 없고 필동이 없고 나머지 동에 전부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당4동 두명이 돼있고.
판열

윤판열위원

없는 동도 있네요?
인호

안인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3동보다 4동이 더 많아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4동이 더 많습니다.

김동학위원

사회복지사 증원시키는데 일반 공무원입니까, 별정직 공무원입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지금 참고로 7급 네 명이 있습니다. 9급하고 8급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늘어나면 팀장 제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장도 하나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상현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권상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 보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면조례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50%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세정13400-796호 및 세정 13415-1302에 따른 개정준칙안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8월7일부터 2001년8월20일까지 등록 문화재에 대한 것으로 2002년1월14일부터 2002년2월3일까지는 감면조례 설치 및 목적 내용 보완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권상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동 조례안은 2002년2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로써 동 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의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구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3조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면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은 2001년3월28일 제정되고 동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의 등록을 촉진하고 그 보호를 내실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재등록제도란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 등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도시개발과정에서 훼손되기 쉬운 근대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문화재로 되기 위하여는 등록대상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현상 변경시 신고 등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므로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부과되는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게 되며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것은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문화재 등록을 촉진하고 그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관리대상 근대건축물 중 문화재 등록으로 인하여 추정되는 구세감면금액은 현재 문화재 등록이 확정된 한국전력공사 사옥을 포함하여 재산세가 3,547만5,000원, 종합토지세가 7억2,885만6,000원으로 총 7억6,433만1,000원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구세감면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구세수입감소로 인한 비용과 문화재보호로 인한 편익을 비교·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안 제1조를 개정함은 구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등의 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써 정하되, 자치구세는 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전국 시·군·구의 공통사안이므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를 통하여 이첩·시달한 사항으로써 이미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위법령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표준안에도 부합되고 두 차례의 입법예고에서도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문화재보호를 위하여는 구세수입 감소라는 비용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문화재의 속성상 한 번 멸실되면 재생이 불가능한 비복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세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구세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우리 구에 문화재보호 대상에 들어가는 건물은 어떻게 돼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현재 7개 있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그것을 다 감면한다면 우리 구세가 많이 줄어들 텐데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확정된 것은 한국전력공사 사옥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화여고 심슨기념관도 문화재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과세대상 중에서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서 관내에 있는 것이 7건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내에 건축물 보고한 것이 서울시에서 확정된 건수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7건인데 현재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하나만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가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되었을 때에는 7억6,000만원의 구세 결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 가지만 볼 때에는 7,800만원 정도의 구세 수입이 감소되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결정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문화재 측에서 합니다.

조영훈위원장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 세정 13400-796호 및 세정 13415-1302호에 따른 개정준칙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그 내용은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복사를 해주셔야지요.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 관련 근거를 첨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전체가 다 등록이 된다면, 7억6,405만원의 세제감면 혜택이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 말씀은 현재로는 한국전력사옥이 신청했다고 하면 7,700여만원의 세재의 감면 혜택이 되는데 금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7억이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전부 다 등록 문화재로 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장

한전이 신청을 했는데 7천원, 8천만원 세재 결함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종합토지세가 문제가 되는데요. 종합토지세가 7,700만원 정도 되는데 종합토지세는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었고요.

조영훈위원장

예산 편성해놓은 7천 8천 정도는 결함이 생기고 딴 데가 다 등록을 한다면 7억7,000 정도가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고 물은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검토가 안되었지요? 어떻게 할 거라고 검토가 안 되었지요? 예산정보과하고 상의해서 다음 회기에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은 의결보류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창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금창렬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0일자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 의결된 규제사무에 대한 의결사항을 폐지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현재 규정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 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례로 규정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결의무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5조의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청결의무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의 범위내로 명시하고 청결명령 대상 행위를 구청장이 정하는 대청소 실시 거부, 토지·건물에 쓰레기 적치, 토지·건물에서 무단소각 또는 노천소각,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제5조의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결명령 이행자는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청결명령 미이행시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제5조의4로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였 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관리자는 항상 청결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제9조2항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규격봉투의 검수 및 관리 규정 제18조2항에 폐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 및 특수 규격봉투를 폐기물 처리업자가 판매소에 미리 공급토록 하였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청결유지 책임제,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 및 음식물쓰레기재활용관련 규칙 정비 계획입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월26일부터 2월14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금창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2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로는 동조례안은 점점 심화되어 가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청결유지 책임제의 시행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고,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부문에 가해지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정비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결유지 책임제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제6조에서 청결유지를 위한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결유지 책임제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비록 자기 소유의 토지나 건물일지라도 쓰레기 적치 등으로 주변 생활 환경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는 청결유지책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안 제5조의3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및 그 대상행위를 명시한 것이며, 안 제5조의4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처분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결유지책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청결유지 책임제와 관련된 상기의 조항들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관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준칙안에도 부합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규제완화 관련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쓰레기 수거방법이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문전배출하고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9조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미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18조제2항에서 현행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규격봉투의 인계문제는 봉투제작업체와 폐기물처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규격봉투의 보관은 폐기물처리덥자의 자산관리에 관한 문제로서 이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 제19조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봉투판매소에 규격봉투의 공급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격봉투의 현행 공급체계를 보면 봉투판매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에 부합되도록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0조 및 제22조는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봉투판매소 지정제를 유지할 경우 이웃에 봉투판매소가 있는 경우 다른 업소는 봉투판매소로 지정되지 못하여 업소간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원하는 모든 업소를 봉투판매소로 지정할 경우는 봉투판매소 지정의 의미가 없게 되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들은 모두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서 민간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결유지 책임제와 관련된 내용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와 서울시의 준칙안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생활환경보호의 필요성은 앞으로 다가오는 월드컵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는 물론 규제합리화 및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규제완화와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규제를 정비한다는 것은 기존의 규제가 불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규제-이는 주로 경제적 규제와 관련됩니다-와 더불어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이는 주로 사회적 규제와 환경적 규제와 관련됩니다-하는 규제합리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결유지 책임제와 관련된 내용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강화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내용은 민간부문에 부과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제완화적 시각에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폐지하는 건이 4건이나 있거든요. 이것을 폐지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이 이익과 불편함이 뭐가 있겠어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폐지하는 것으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만약에 정말 남발이 되었을 때 동에서 6개업체가 있어요. 경계가 가까울 때 혼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신당1동을 보면 구멍가게들이 2m도 안되게 되어 있는 것도 많고 화장품가게 쌀가게 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왜 우리는 몰랐는데 저 가계를 특혜를 줘가지고 봉투 사러 간다 이런 민원의 소지가 되었어요. 1m도 안 돼서 그런 것은 감안 해야지요. 규정을 둬야지요. 규정없이 해서는 안돼요. 아파트 지역은 그렇지 않으면 주택간 1m 2m 서로 할려고 하지요.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이게 여러 군데 붙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현재 문제되는 것을 보면 규제를 했기 때문에…….
판열

윤판열위원

지금은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이것이 주민이 혼돈이 돼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또 문제가 됩니다.

조영훈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구에서 하려는 것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규격봉투 말입니다. 봉투를 가져다주는데는 선불제입니까?
창렬

금창렬청소행정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대행업체에서 업소로 지정해서 봉투를 원하는 대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위탁판매나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에서 갔다주고 그 분량만큼 현찰이나 그것을 풀어주면 후불제로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남발을 하게되면 주민들이 선물주고 사다놓고 쩔쩔매는 것도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것을 지도감독을 하라는 얘기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