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말씀 질문보다도 한말씀만 먼저 드리죠. 업무보고라는 것이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검토를 해보면 매회 그냥 반복되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어떻게 변하는게 없어요. 물론 사업에 업무에 특성상 그렇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사업이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되더라 그런 문제가 없어 그저 어떻게 하겠다 작년에 똑같은거 이거 작년 사회복지과 담당들 와 있는데 한번 작년도 그 작년도 하고 업무보고 비교해 보세요. 뭐 나아지는게 있어야지 작년에 하던거 그냥 그 작년에 하던거 그냥 하니까 어떤건 잘되고 어떤건 안되더라 그래서 이런건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다 어떤 그런 업무보고가 나와야지 쭉 뭐 이게 뭐 업무보고 받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총 군예산의 몇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6.3% 될겁니다.

예 몇프로?

6.5%입니다.

6.5% 정확히 맞아요?

예.

2.5%라는건 말이 안되네 1,000억에 2.5%면 얼마입니까? 25억인가 15억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이게 무슨 보통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경우네 우리가 한가지만 해도 25억짜리가 있어요 사업하나에 2.5% 맞아요?

예 올해 2002년도 예산 일반사업비입니다.

전체를 따져 가지고?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비가 국도비 다 따져서 사회복지비는 80%가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전체가 75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사업이니 우리 총예산에 내가 1,000억이라고 하는거 보면 국도비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거기 몇프로나 되느냐 이 얘기예요?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6.5%로 알고 있습니다. .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몇프로, 내가 관장하는 예산이 몇프로라는 것도 모르고 계시오. 됐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죠 심사를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런예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등급 여기 127등급이라고 차등지급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어떤 조사에 의해서 몇등급 이렇게 돼있었는데 아마 자식들중에서 사위라든지 아니면 자식들 중에서 돈을 통장에다 입금을 시켰다 부모통장에 그랬다가 몇일있다가 그 통장에서 다시 인출해나갔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등급이 굉장히 다시 조정이 돼서 거의 34만원정도의 지급을 받던사람이 한 5-6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몇천만원이라는 돈이 입출금이 된게 확인돼서 그렇다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조사를 해봐도 알겠지만 본인의 소득에 의한 재산이 아니고 집안중에 어떤 다른사람이 돈을 집어넣었다 빼갔던 그런 것 때문에 예를들어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심사자체를 다 과장님쪽에서 하십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재조사를 면에 다시 시킵니다. 그런거 이의신청에 의해서 해갖고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시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요 자식들중에서 공무원이라든지 해서 월급 이런 것이 투명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마 그거에 의해서 자식이 이렇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그렇게 시골에 있는 노부모를 잘 모신다든가 월급생활을 객지에 나가서 한다고 해서 그 월급수준에 맞춰서 몇프로씩 부모한테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또 그다음에 실지 그런쪽에 투명한 어떤 소득이 없지만 더 잘살고 있는 자식도 있어요 주변에 같이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또 자식이 서울이나 어디에서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월급생활을 한다그러는 그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줄수 없다 이런쪽으로 좀 물론 공직에서야 어떤 법에 의해서 한다 이런쪽인데 그렇다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볼 때 갑이라는 사람은 실지 자식이 주변에서 장사를 해서든 어떻든 어떤 투명하게 소득이 나오진 않지만 더 잘살고 있는데도 부모가 혜택을 받고 또 굉장히 어렵고 자식들이 도움도 하나도 안주는 그런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어떤 소득이 자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군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예가 많죠?

예 그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월액하고 공단에 재산액 그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때는 자식들이 어떤 대부를 낸다든가 매월 갚아나가는 빚같은 것 융자금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첨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소시켜서 도와드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런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억울하다 노인정 같은데를 가보니까 자꾸 누구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데 한달에 얼마를 받는데 난 뭐 어떻다 자꾸 이런 비교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을 그분들이 수혜를 받고자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또 그렇게 법적인 쪽으로 아니면 강제적인 쪽으로 그렇게 하려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불만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실때도 물론 이걸 심사하는 기관이 있겠지만 그런데서 좀 투명하게 불만이 없도록 해야된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실업대책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거 공공근로사업 우리군에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죠?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안줄은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안되면 추경에 저희가 또 올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공공근로 여기도 어떤 조건이 또 있죠 마찬가지로 땅이 몇평이하여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 하고 거의 일치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부분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게 아까에는 통장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등지급한 그런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추적을 안하죠.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땅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따집니까 아니면 통장에 돈이 몇천만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를 다니고 이런 예가 있단 말입니다 공공근로만은 그것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땅이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이 몇억씩 통장에 있어도 대상자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도 통장추적이 되면 돈을 그렇게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공공근로를 나가도 된다 이것도 형평에 안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공공근로 대상자는 단지 땅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합니까?

땅 뿐이 아니고 통장에 있는 현금 갖고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현금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이자주는건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건 모르지만.....

그런부분이 있고 통장에 돈이 많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할 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우체국하고 통신공사에 다니는 분들도 다른분들이 공공근로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는 그냥 일용잡급으로 자체에서 사용하는거거든요. 그분들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금융기관 통장하고 땅 갖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놀이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거든요. 이게 어느 가정을 볼 때 부인명의로 예를들어 그렇게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공공근로를 다닌다 식당을 해서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거조차 추적이 안되니까 굉장히 이런부분에 형평에 안맞는 쪽에 그래서 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질 않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불만이 더 많거든요. 뭐 저사람은 잘사는데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공공근로를 다닌다든지 이런쪽에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선정할때는 정확한 뒷조사가 돼서 투명한 그런쪽으로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쪽에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11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써비스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1-2년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이 아마 이걸 배달해 주고 이랬든 그 내용이 종교단체로 다 이관된 사항입니까?

지금 종교단체에서 두군데서 했었습니다. 글라넷선교원에서 기린, 상남까지 하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일주일에 한번만 반찬을 주다보니까 좀 안돼서 올해는 글라넷 선교원에서 안합니다. 안하고 북면에서 북면하고 서화 맡고, 기린, 상남은 따로 3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제하고 남면만 인제성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면에도 누가 하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남면지역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는 안되구요.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때마다 자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만들어 놓은 음식을 자기 차량으로 배달을 해준다 이런쪽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것은 예상을 합니다만 써비스라는게 뭡니까 좀 양질의 써비스 점점 써비스가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힘이들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잘해 주다가 지금 거리도 멀고 과장님 답변대로 어떤 종교단체에서 잘 하겠다 그랬는데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못하겠다 그래서 써비스가 점점 질이 떨어지는 날마다 어려워서 밥 해먹을 수도 없는 사람이 날마다 갖다줬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식사가 불가능하니까 밑반찬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오히려 더 좋은 써비스가 아니라 더 나쁜쪽으로 간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린하고 북면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자원봉사자들이 다 있어서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면쪽에는 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단체가 희망을 해서 좋게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식당이라든지 이런데서라도 물론 공무원들이 배달해 줘라 이건 아니지만 식당에다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힘들지만 배달을 해줘라 든지 이런쪽으로 해서라도 오히려 써비스를 좀 더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린면에는 두군데가 있습니까?

예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다 우리 군비지원해 주는 곳이 아니죠?

한군데는 저소득 수급자 아동만 보육료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 급여같은 관계는?

자체에서...

그래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그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 보육료 그부분 보다도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엄청난 금액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부분은 지급이 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해줄수 있는게 40명이상이 돼야됩니다. 아동시설이요.

글쎄요 40명 인원에 어떤 틀에 맞추면 그렇겠는데 저소득층 특히 어려운 저소득층만 별도로 관리하는 보육시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아동이 더 많습니다. 일반아동 많은데서 그중에서 한두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그부분만 지원해 준다?

인제는 놀이방이 있는데요 놀이방은 아홉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대신 선생님들이 한두분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놀이방에 보육료가 어린이집 보다 좀 더 가격을 높이 받을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에 대한 부분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부분은 병설 뭐 이런쪽으로 해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또 이건 개인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학교쪽보다는 이런데를 선호하고 그런부분이 있는데 이런부분도 우리군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도저히 보육시설에는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어쩔수 없지만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기린 그쪽에서라도 인원수에만 딱 정해가지고 40명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 외국인 주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그동안에 이런식의 연찬회라든지 이런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예 되고있습니다.

잘 됩니까 이게?

1년에 장 뭐 이런거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음식 조리방법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연찬회 이런데 다 참여하고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빙어축제때도 보니까 중국쪽에서 몇백명씩 코트를 정해놓고 관광을 오고 내년 같은 경우도 미리 올해부터 계약을 해서 3,600명인지가 내년시즌에는 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우리 관내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자원도 없구요 또 이렇게 외국에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와계신 주부들이 그런 행사가 있다든지 또 다른 어떤 자매 시하고 자매 도하고의 그런 행사때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럴때마다 이분들, 물론 급여를 어느정도 계산을 해 주겠지만 그 얼마되는 일당 그것보다도 어쨌든 평상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지역 주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항시 우리랑 동참할 수 있게 그랬다가 또 우리가 필요로 할때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재래식화장실 개선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해줬죠 우리 관내에?

작년까지는 기본적인 것 놔주시기만 하고 단열처리만 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안좋은데는 안에까지 다 단열을 설치해서 겨울에 터지지 않도록 이런시설까지 지금 다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이거 해준거 몇 년동안 이라도 쓸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그게 해줄 때 뿐이지 해주고 한해 겨울 지나면...

작년도까지 한게 저희들이 토기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깨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보다 좀 나은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쪽으로 이왕 돈을 더 들여서라도 좀 시설을 완벽하게 또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문같은 것도 재래식 문이고 바람이 막통하고 그러다보니까 웬만한 시설해가지고는 못버티거든요 다 얼어터지고.....

올해는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하는 내용에 있어서 올해는 어디다 하겠다는 계획이죠?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요 올해는 지금 들어온데가 지금 기린에서 두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5,000만원이 거기에 대한 시설비이지 건물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들어온데는 기린에서 두건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지금 시설 돼있는 곳이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세군데가 돼있습니다.

잘 운영이 됩니까?

지금 하남 3리가 잘되구요 서화 2리가 작년에 조금 동파가 돼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귀둔 1리가 작년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찜질방 같은 이런 시설을 지금 이 사업비 정도 규모로 이걸 해 가지고 신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완벽하기 전에는 괜히 이거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실지로 이 찜질방에 그런시설 해놓고 거기 마을에 농업인들이 이용을 해요?

서화 2리 같은데 제가 갔더니 찜질방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곳이 이 찜질방 이거든요 그런데 기름보일러기 때문에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서 사용하기 굉장히 꺼려해서 올해에는 전기로 찜질방을 전기선으로 넣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농촌에 주부들이 굉장히 유익 하게 사용할 겁니다. 엄마들이 이 찜질방을 가장 선호하는 겁니다. 기본이 우선이 찜질방입니다 그거 해놓고 건강기구를 들여놓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유료로 사용을 했다고 보면은 유료대라든지 지금 또 전기시설로 바꿨을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료가 굉장히 고열을 내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은 다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런게 자기들이 다 계산을 합니까?

작년까지는 자체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지원해 주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박삼래 의원.

박삼래입니다. 6페이지 한번, 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단에 보시면 2002년도에는 다섯가구에 한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실 계획이죠. 그러면 한 가구에 한 1,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제가 지금 바로 알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몇 년전 오래전에 한 500만원 정도로 지원해 줬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원해 주는 돈이 주로 영세민들이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주로 해 주는 것이 전세자금......

예 맞습니다. 저도 혹시 천만원이 돼가지고 다른데에 쓰이는 돈인가 했었는데 이게 아마 몇 년전인가 500만원씩 준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다 만약에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이 이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그 사람이 해서 주는게 아니고 보증인이라는게 있죠.

예 보증인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들이 대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들끼리 살게되면 또 역시 보증인도 어려운 사람이 서게되거든요. 일단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거 주로 대개가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집도 절도 없는 전세방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돈을 받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천만원입니다만 그때는 오백만원이면 방한칸 정도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어요. 저희 인제읍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하단에 보니까 장기체납자 체납액을 3월중에 정비하실 계획이죠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정비하는게 돈받은 사람한테 계속 내라고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안되니까 장기체납자 보증인들한테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는거죠.

보증인도 아무것도 없으면요?

저희들이 이부분은 감면조치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 밖에는 없어요. 원통에도 그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증인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보증인도 돌아가셨을때는 그건 저희들이 어쩔수 없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한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그저께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동차세입니다만 이게 무슨 자동차등록을 말소한다든가 혹은 사실상 폐차장에 들어간 차를 확인했다든가 예를들어서 도난차량이라든가 해서 아주 결손처분을 해서 장부자체를 없애버리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현재 92년도인가 몇 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를들어 제가 보증을 섰죠 그런데 그 돈을 쓴 사람은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거기서 빼서 이리가고 저리가서 본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줄 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보증인이 그 당시에는 건강해서 보증을 섰는데 이 남자가 지금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정말 때거리가 없을 정도고 부인은 심부전증으로 인해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 지금 춘천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으로 지정을 해서 한달에 몇푼씩 주죠 그돈 가지고 지금 겨우 병원에 치료비나 약은 무료로 타니까 이 사람이 십몇년전에 산 쎄렉스라는거 일명 농민차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겨우겨우 병원에 두분이 다녔는데 이 차가 한 10년 지나니까 퍼지겠죠 그러니까 폐차를 시키려고 폐차장에 갖다줬을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압류가 돼서 폐차도 안돼요. 그러면 폐차가 되든말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폐차를 몇월 몇일까지 시키지 않으면 또 과태료가 붙습니다 하루에 만원인가 얼만가 과태료가 불어 올라가죠. 그러면 제가 담당직원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재산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재산추적해 보니까 가지고 있는거라곤 이 십년넘은 농민차 하나 있는데 이것도 폐차장에 가서 폐차시키려고 접수를 시켜놨는데 생활안정자금 보증선 이것 때문에 폐차도 못되는 건 이차 한 대 밖에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재산추적을 해 보니까 폐차도 안되고 그러니까 결국 돈도 못받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두 내외가 병에 걸려서 남편은 간경화에 부인은 심부전증으로 한달에 두 번씩 병원에가 진료 받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 돈은 받을수 없는 돈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계속 이 서류를 갖고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늙어 죽을때까지 사회복지과 거기에 있는게 아니고 거기 있다가 재무과 다른과 가게되면 또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되면 그 업무를 또 이관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또 그거 찾아가지고 독촉장 내보내고 또 현지 가봐야 되고 이렇게 될바에는 정말 사실조사 재산추적을 해서 도저히 받을수 없는 돈이라면 차라리 빨리 결손처분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업무능력도 배양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지못할건 뻔히 알지만 계속 독촉장 보내고 또 보증인한테 보내고 이럴 수밖에 없다 현재 법이?

저희 실무자선에서도 한번은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한계리에 있는 아주머니 한분은 이걸 받아갖고 나물을 뜯어가지고 동전을 탁탁 털어와요 그렇게 알뜰하게 정말 못살아요 그래도 이건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전까지 바꿔서 갚는데 어떤분들은 이거는 안 갚아도 된다는 의식을 갖고있는 분들이 더 많은 사례도 좀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죠 사실조사를 나가서 확인해 보고 정말 두 내외가 병에 걸려서 정말 오늘내일하고 오늘내일하고 단 일전도 때거리도 없다시피 인정이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면 벌어서 갚는다는 또 벌면 받는다 이런 기대가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딱하고 저도 그렇지만 영세민이지만 우리가 다믄 2-30만원씩 지원도 해주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지금 폐차가 안되니까 빚만 자꾸 늘죠 과태료도 한 50만원 돈 올라가 그래서 이거저거 재산조사나 모든걸 해봤을 때 도저히 받을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결손처분해 버리면 우리 공무원들 일손도 덜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법으로는 그럴방법은 없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이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안되면 어디 도나 질의를 해봐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삼래 의원 그 문제는 과장님 그런거 아니예요. 연대보증인이 있죠 간단하구만 뭐 그걸 길게 끌어요 채권채무 형성될 때 보증인이 왜 있는 겁니까?

지금 제 얘기는 본인은 죽고 연대보증인이 그렇게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죠. 연대보증인 두내외가 병으로 투석중이고 본인은 이미 죽고 없고 연대보증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족쇄가 채워지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연대보증인 같은거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농민특별법 해가지고 채권자 한테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이런건 어떻게 방법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만원 할때는 전세보증금을 줄때는 집주인하고 집주인이 보증을 서게 돼있습니다. 그때만해도 이웃사람이 섰는데 지금은 집주인이 서고 있습니다.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그당시는 그렇게 안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외국여자들 지원해준다는 얘기인데 한번 의원님들 15페이지 펼쳐봐 주세요. 사업개요 대상 외국인주부 당연히 외국인 지원하고 외국인 주부겠지, 사업기간 이거야 회계연도 마찬가지겠고 사업인원 뭐 그렇고, 추진내용 연찬회와 전통요리 및 취미교실등을 운영 적극적인 공보홍보와 시찰의 올바른 사회적인 유도, 외국인 주부 상담실운영 이게 제가 몇 년전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업무보고를 봤거든요. 작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고, 과장님도 이 업무를 몇 년동안 다뤄보니까 어떻디까 외국인 주부 상담실 운영을 지금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에 상담을 해 봤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상담운영은 부녀상담원이.....

그러면 연찬회와 전통요리 및 취미교실등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게 돈 없이 예산없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해갖고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조해서 운영합니다.

우리 전통요리를 외국인들한테 요리학습을 시키고 취미교실등을 운영하는데 예산도 하나없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너무나 형식적이예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인주부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하실래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통요리하고 취미교실운영 이런건 여성단체에서 군에다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줘서 여성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안주는게 아니라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외국인주부 상담실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건 지금 부녀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여성생활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담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지금 실적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상담일지를 보면 있을 겁니다.

또 향후계획, 신규대상자를 파악한다 2월에서 3월중에 , 사업추진 3월서부터 12월중 위에서 하는 사업기간은 뭐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추진은 또 뭡니까 신규대상 파악하는 그사업 추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업기간이 연중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거 업무보고에 이걸 왜 넣어요 이걸 한번들 보세요 이게 가치가 있는 보고입니까, 대상 당연히 외국인 여자지 사업기간은 당연히 회계연도고 거기 이걸 뭐하러 갱지 없애고 이런일을 해요. 하여간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안돼요 형식적으로, 당연히 외국주부들 상대하는거 당연히 외국주부지 한국사람 가지고 외국주부로 하겠습니까. 사업기간도 당연하게 회계연도 하는거지 내년도에 할걸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기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보고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위성인터넷 농가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지원확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얼마 한 농가당 얼마정도?

4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다운된 것 같거든요. 먼저번에는 그것이 60만원 그랬었는데 지금 40만원선까지 다운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농가가 더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심의시 김관용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또 예산을 세워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그 숫자가 20기로 20대가 돼있습니다 이건 작년말에 12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농촌진흥청과 협조를 해서 타 도에서 시설치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20기가 기 돼있고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세워주신 16개가 더 들어가면 36개로 늘어나게 되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농가 숫자는 더 많겠죠 굉장히?

예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된건 96농가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정보통신부하고 협조를 해서 위성안테나 설치 가능지역을 지금 확인해 달라고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하고 거리가 가까운 지역도 신청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리제한 몇킬로 이내까지는 지금 한국통신에서 해주는 사업으로 가능한 지역도 신청,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경우가 있을거거든요 그런쪽에 대해서 잘 좀 심도있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ADSL선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를 시키면서 도저히 위성안테나가 아니면은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쪽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요 지금 우리 지역에 유리온실이 굉장히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인 그런 시설은 돼가고 있습니까?

예 우여곡절 끝에 모두 마쳐가지고 지금 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토마토가 들어가 있는데 지난 6일날 여섯박스를 처음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로 미8군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박스당 약 2만9,000원 내지 3만원에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물이 재배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쟁력으로 볼때는 여러 가지 가온도 해줘야 되고 우리지역으로서는 따뜻한 남쪽지방에다 대면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조건이 그러나 농가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백화점이라든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미8군이라든지 이런지역은 좀 고가로 들어가더라도 청정지역이다는 것을 좀 이미지가 확고하면 다른지역보다 다른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곱이되더라도 그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쪽에 홍보라든지 또 책임을 지는건 우리 군에서요 특별히 인증을 해준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상표마다 포장지마다 군수가 인증을 한다든가 이런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생산되는건 제일 전국 청정지역이다라는 것을 선전을 잘 해가지고 어려운 조건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이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비닐하우스 이것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출입구가 예전에 한 것은 출입구가 협소해서 대형트랙터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소형 조그마한 트랙터 아니고는 입출입이 불가능했었는데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이 보완이 됐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비닐하우스가 현재 한 59....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2동은 농사를 짓는데 최소한도 300평이상 그러니까 3동 이상입니다. 600평이요 600평이상이 돼야 거기에 전념을 해서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데 한동두동을 가지고 해놓으면 육묘나 하고 말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0.3헥타 이상정도 되게 그러니까 900평정도 되게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전업화가 돼가므로써 놀이재배에서 오는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를 오는 것을 막아주고자 하는 것이고 제일 저희가 기본으로 두는 것은 전업화 되도록 해주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당 백평짜리 이런 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더 연동적으로 크게 하는건 그럴수 있는데 기존 백평짜리 하우스를 보게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입구가 사람이 드나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속에 들어가서 트랙타 작업을 하거든요 트랙타가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문을 다 뜯어도 안되는 그런쪽으로 그동안에 하우스가 돼있었는데 새로 시설하는 하우스는 어떤 그런 보완이 됐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출입구가 더 크게 돼있는 건지 아니면 옛날기존에 했던 하우스처럼 문이 조그마하니까 경운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트랙타는 못들어갈 수 있거든요. 시설이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몰라서 사과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모형으로 나온 것은 출입문이 폭이 4미터, 높이가 2.5미터랍니다. 그러면 소형트랙터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 하우스 출입하는 트랙터들이 다 트랙터가 대형화 돼가지고 굉장히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 실정에 맞게 하우스제작업체한테 문을 다 만들어서 제작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현장에, 그러다보니까 농어민들이 이거 문이 작다 그래도 그게 반영이 안되는데 그런쪽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왕 우리지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더 하면서 농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축산폐수 액비화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액비에 대한 운반할 수 있는 그런것까지도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있나요? 액비를 지금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만 해가지고 저장하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게 결국 차면은 밭으로 비료화해서 퍼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관내에?

예 아직 이사업 내역에는 저장고만 돼있지 운반차량은 계상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계획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장고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느정도 지나면 그걸 계속 퍼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하셔서 트랙터 부착용 액비살포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것도 어떤 농가가 어려우니까 그런쪽도 지원이 돼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비료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액비저장고는 50톤 100톤 150톤 200톤까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농가형평에 따라서 그 크기는 조정이 될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운반차량이라든지 액비수송에 따른 차량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신 사업은 저장고에 액비가 꽉차 있을 때 관내에 있는 분뇨처리차량을 이용하는 그런계획을 가지고 계셨던거 아닌가요?

이것보다 지금 서화에는 두 대가 있습니다.

서화에 있습니까?

예 차량이 있습니다. 서화에서 쓰는 이외에는 그냥 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대로....

이것이 어느 위치에 만약에 남면에도 있고 상남에도 있다면 서화에 있는 차량이 전체 6개 읍면을 다니면서 하는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면별로라도 이런 액비저장고가 지원이 된다면 거기 후차적으로 액비를 실어 날아서 밭에다가 살포할수 있는 액수살포에 대한 그런것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쪽에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

박삼래입니다. 16페이지 하단 퇴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에서 퇴비사업을 장려내지는 독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시 모든 사업이 관주도로 우리 군민들 자율적으로 퇴비생산은 하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의원님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신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1,890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고 한것도 국비 프러스 우리 군비 해가지고 100% 보조를 하는 것도 4년 1기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갖다 마을에 놔드려도 논, 밭에 넣질 않아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전액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는거고 퇴비증산도 과거 같으면 ...을깎고 논둑을 깎아서 다 퇴비장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힘도들고 인력도 없고 이러니까 안합니다. 좋은 지도는 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수 없이 장비를 지원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했을때는 너무 피의적으로 생각했는데 작년같은때는 나름대로 상사업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기린같은데 작년도 기린방동 부락 같은데는 한 3,000여톤을 벴는데 어제 제가 현지확인을 하니까 죄 밭에 갖다 내놨습니다. 어쨌든 논밭에 들어가는건 틀림이 없습니다. 보탬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제읍 덕적리 한밭영농조합 같은데는 무농약 재배를 해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소포장을 해가지고 그건 고가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유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농업인이 실천을 해줘야지 민다고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많이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김관용 의원 말씀대로 덕적리 그곳에 생산되는 농산품은 하다못해 우리 인제군수가 여기에는 이 농산물엔 비료가 일체 하나도 안들어갔다든가 모든걸 군수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표기라 그럴까요 농산물에다가 그렇게 해서 수요자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전에 하단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퇴비증산을 하는 곳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현재 이 업무보고에 있는 것 외에 다른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 계십니까?

예 저희 자체로는 없구요. 작년 같은 예로는 미산 3리가 우리 군에서 1위하고 도에서도 입상이 돼서 1억원의 상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의 상사업비를 퇴비생산에 가장 정열적으로 많이한 그 지역에 1억의 상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제작년에는 남면 어론리가 돼서 1억2,000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1억2,00이 남면 어론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친환경농업쪽의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걸로 파쇄기나 이런것도 살 수 있습니까?

파쇄기도 가능하고 유기질 비료지원도 가능하고 액비살포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꼭 친환경농업쪽으로 쓰라는 조건을 붙여서 인센티브가 나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종시기가 도래됐는데요 옥수수씨하고 감자씨하고 지금 신청량에 절대부족한 것 같은데 한 20킬로정도 밖에 안나왔나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주 아우성이라는데 종자확보를 못해서.....

지금 의원님 옥수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수수, 감자

이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벼 같은건 저희관내 소요량이 한 80%를 공급하고 있구요 부족분은 인근 농가와 자율교환을 하도록 유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실제 우리가 필요한 양은 480헥타로 봐가지고 한 7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신청은 1,100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량에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일반 가공감자 계약재배의 차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한 7,000만원을 지원하는 양이 얼마냐 하면은 148헥타 정도의 분입니다. 그거하고 정부에서 보급종을 공급하는 270여톤하고 합쳐서 공급양을 따지면 약 69%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한 30%정도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식량작물팀에서 평창, 횡계에 있는 원예협동조합하고 정선 임계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차후에 부족한 농가가 희망을 하면 알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 종자는 희망량의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79%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부족량은 작년도 홍천 옥수수시험장이 수해를 입어서 원종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요량을 공급을 못하고 한 72%에 달하는 정도만 공급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상사업비로 미산에도 작년에 지원됐다 그러는데 거기도 역시 액비살포기, 퇴비살포기 ,파쇄기 이런게 지원이 됐습니까?

예 유기질 비료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좋은 기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시기에 잠깐 사용하고 계속 방치상태거든요. 녹이 다슬고 한번 사용도 안한 기계가 녹이 새빨갛게 쓸어있고 이런걸 봤거든요 직접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상사업비 개념으로 이런 많은 기계가 보급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농기계보관창고를 좀 시설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때는 눈비를 맞지않게 보관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기계 쓰지도 않은거 몇 년안에 다 녹슬어 다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거에 따른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별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구요 의원님 말씀 고맙게 듣겠습니다. 이게 친환경농업쪽으로 자꾸 투입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어쩔수 없이 선호하는 유기질 비료만 갖다 넣었는데 그게 본뜻이 아닌 것같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저장창고 같은거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이 농민이 필요해서 구한 것도 아니라 어쩔수 없이 이건 친환경농업에 따른 유기질 비료라든지 기계류를 선택해야 된다 조항을 가지고 어쩔수 없이 받아들인 기계인데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런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군비로라도 보조를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서 이런 기계를 장기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것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서화쪽에 전염병이 돌아서 개가 많이 죽었다 이런 동료의원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물론 개가 가축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에 개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농가에 옛날에 젖소를 기르고 한우를 기르던 사람들이 그 우사에다 거의 개를 다 입식해서 한농가다 2-300두씩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그렇게 전업화해서 하는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백신이라든지 구입해서 다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일년에 한번인가 두 번 광견병에 대한 주사하는 것밖에 없죠?

예 그것도하구요 책임소재 이전에 금년 2월부터 4월까지는 구제역 때문에 매주 수요일날 우리 센터직원하고 축협하고, 속초북부연구소 하고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순회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이후가 되면 월 1회로 줄어드는데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한다는 내용이 아니구요 그것은 다른 가축 양돈이라든지 한우라든지 다른 가축에 다 필요한 내용이고 꼭 해야될 부분인데 일단 우리 관내에 개가 굉장히 많이 사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에 따른 어떤 그런 것은 광견병에 대한 주사제 말고 다른건 보유하고 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이 회의진행 요령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족자원 문제 이게 그동안에 우리 소양호에다만 어족자원을 방류하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저수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도직 사무관이 복수직렬입니까?

하나는 복수직렬이구요 하나는 단수직렬입니다.

하나는 복수직렬이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과장은 단수고 농촌지도관이고 소득기술과장은 복수자리입니다.

복수면 어떤....

농업사무관 또는 농촌지도관입니다.

내가 우리 조례로 한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읍면장이 지도직들이 안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되는걸로 돼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는 아직 안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적이고 뭐고 필요하다고 보면은 조례개정하면 되는데 그게 뭐 상위법에 저촉받을 일이 있습니까? 이건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여러번 저도 업무를 보다보니까 농촌지도소하고 그 업무하고 산업경제과 업무하고 혼돈이 되는때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니까 그게 우리 주민들도 그걸 혼동을 하더라구요. 굉장히 많은 혼돈이 있고 그사람들이 불편을 겪어 군청에 왔다가보면 그리가라 그쪽에 가면 또 이리가라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농업부문에 업무는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통합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자리에서 말한마디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