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3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89회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2월28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민의날조례제정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제정안,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제·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8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전재봉 의원입니다. 2002년2월2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민의날조례제정안 등 8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먼저 행정과 소관인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충을 통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인력 증원 필요 등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함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화 확대에 따라 전자문서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전자공인 사용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과, 세 번째 함양군민의날조례제정안은 함양군민의 날을 정하여 범 군민적으로 경축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군민의 긍지 및 애향심 고취와 함양군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네 번째 재무과 소관인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등록문화재에도 함양군세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법령 개정에 의하여 조문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이며, 다섯 번째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항목의 조례 정비로 공평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여섯 번째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라 민원편의의 행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일곱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인 함양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제정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높여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과 소관인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2년3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