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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03-08

장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장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현장확인의건 및 월드컵대비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김석현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복지업무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해소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을 이번에 9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당초 17명이었는데 이번에 26명으로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치는 9개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9개 동은 국민기초수급 가구가 많은 동별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9명을 추가 증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원 배치현황은 구 본청과 대명2·8동, 대명3동에 각 2명씩, 그 외 11개 동은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어 전체 17명입니다. 향후 9명이 추가 배치될 경우에는 각 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수에 따라 대명1동과 대명10동의 각 1명씩, 구 본청과 그 외 11개 동은 각 2명씩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제정·시행되고 사회복지수요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증가 및 저소득 가구 자활지원 등 복지행정의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이를 관리해야 할 인적수요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본 안은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당초에 17명으로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면,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9명이나 증원을 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는, 구청에서 동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현재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근본취지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생활실태라든지 생활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자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데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고 동의 담당자들이 거의 서류에만 의존해서 서류 뒤치닥거리 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지행정이 어렵게 됩니다. 지난번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수성구 범물동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하기로 이래서는 진정한 복지가, 서류에 의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사례가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만 여기도 선진국 사례도 나와있는데 우리도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격무라는 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그러면 이 9명을 증원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복지 업무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업무입니다. 사회보장 업무는 국가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의 인건비는 거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00% 국비가 내려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00%는 아니고 80% 정도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공무원이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방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되는 요원도 지방직이면서도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채용은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채용은 사회복지요원을 전에는 별정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일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반직의 공무원 채용기준에 따라서 공개경쟁시험을 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치는데 구 단위로 하느냐, 시에서 해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험관리가 구 단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아마 동의 배치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은 4월 30일까지는 배치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채용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채용을 안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공무원 감원이라고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일괄로 모집해서 구로 보내준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사회복지직 증원하게 되면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누락자가 있는지도 더 조사할 수가 있고 현 대상자들에 대한 적합성 여부도 더더욱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운 파악도 다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초생활기능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직이나 고용직, 감원계획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증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수조사를 할 때만 잘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꼭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못 받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이번에 증원되면 해결할 수도 있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 업무에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 절실하기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