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6일 제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수정계획안 및 현장확인의건, 월드컵대비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2년 2월9일 의견서와 2002년 2월 20일 진정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을 이번 회기동안 일정별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 전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본 조례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그리고 대구시의 「시범추진상황보고 및 확대시행방안」이 있습니다. 세번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및 제외대상 업소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감량의무사업장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한 부과방법을 객실·객석 면적단위로 하고, 부과징수를 분기단위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듣고 할까요? 예, 그럼 과장님께서는 조례안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을 신·구대비 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다, 어떤 점을 수정하겠다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첨부물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서 2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완화된 내용인데, 100평방미터 이상이라도 제외되는 커피, 주류 등 전문음식을 파는 집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몇 평이면 되요 과장님?

2조

200제곱미터, 예.

다음은 11조 1항 2호에 감량의무사업장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해서 종전에는 리터당 40원, 킬로그램당 50원하는 이것을, 감량의무사업장외의 100평방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객실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 업소에는 월2,000원, 3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는 월4,000원, 60제곱미터초과 100제곱미터미만은 월6,000원 이렇게 징수한다고, 이것은 시범실시 결과 시행상 미비점이 도출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시험하면서 우리는 무게당, 리터당 했기 때문에 그것이 타구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기 보다도 이것보다 더 낫게 개선된 데로 하니까 더 편리하고 좋아서 우리도 그렇게 시범 실시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일본은 달아서 하던데.

예, 일부는 달았는데 못 달았는 차는 쟀습니다.

아니 일본은

아, 일본,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영업점을 분리하는데 분기마다 부과 징수하겠다 이말입니까?

예, 세 번 하던 것을 분기에 한번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거 그래야 됩니다. 자꾸 성가시게,

전반기가 많고 후반기가 적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3개월에 분기마다 하니까 중간 달에 한 것은 1,000원씩 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1일날 하나 30일날 하나 한번 시작할 때 따지면 똑같은 것이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90일을 기준으로 할 때 중간달 15일로 하면 45일, 45일의 중간을 기준으로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반대의견 없습니다.

반대할 위원 없습니까?

예,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으니까 원안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음으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직원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허가2담당으로 있다가 이번에 온 허우열 복지담당, 지적과에 있다가 온 류해우 노인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수정계획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령에 규정된 경로연금, 경로승차요금 및 국·시비를 보조받아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비 외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타 구청보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고 2002년 말 현재 1억6,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 12월 10일 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적립기금의 당해 년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운용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운용기금을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당초 기금의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전체를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번에 조정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당초 4.8%보다 낮아진 4.5%로서 이자수입이 55만5,000원 감소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적립금 675만5,000원을 감하고 2000년도 이자예상수입 733만5,000원 중 44.5%인 620만원을 노인복지육성 지원을 위하여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운용기금은 사용대상으로 노인회 육성,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및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노인복지기금운용수정계획안은 우리 구의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의 부족 분을 보완하여 노인복지 증대를 위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표에 보면 2001년도 말 현재액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뒤의 것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우리기금이 2000년도 년말까지 기금이 1억5,289만6,000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이자가 1,018만1,000원입니다. 이렇게 합해서 2001년도 12월31일 현재로 1억6,307만7,000원입니다. 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1억6,307만7,000원이 100만 단위로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02년도 운용계획서를 만들 때는 조례는 12월 10일날 통과되었습니다만, 이것과 겹쳐져서 이때 수입을 789만원 전부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전부 적립을 하게되어 있는 것을 조례 개정을 12월 10일날 하고 공포를 해서 지금은 써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변경된 안이, 수입이 그 당시에는 789만원 4.84%이자였습니다. 이자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4.5% 밖에 돈을 못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733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15% 적립을 하니까 113만5,000원은 적립을 하고 정확하게 84.5%를 쓸려고 하면 돈이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말 현재는 1억6,421만2,000원 정도가 됩니다. 남을 돈이. 다음에 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앞에서 설명 드린 적립금 이자가 기정예산액에는 연말에 할 때는 789만원 정도 될 것이다 4.84%해서, 예산을 우리가 그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5%이니까 733만5,000원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출에 보면 당시에는 지출계획이 없었습니다. 본 예산에는 없었는 것이 이번에 수정에는 620만원을 지출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년도 이월액에서 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자에서 좀 줄고, 이자에서 55만5,000원이 줄어들고620만원 쓰니까 675만5,000원이 총 감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자가 총 55만5,000원이 줄어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여기서는 노인 육성지원으로 620만원을 지출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는 지출을 하면 지난번 보다 수입이 좀 줄어든다, 총55만5,000원이 마이너스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는 연도별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6일날 남구의회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복지 수요 증대, 구 재정압박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확보 곤란, 노인복지기금의 활용으로 노인복지 향상, 기 예산계정의 금리인하로 조정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액이 금리의 인하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자금수지의 자본지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수정 계획안은 지난 2001년 12월 10일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수정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당해 년도 이자수입의 85%는 사용하고, 15%이상은 재적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수정계획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 12월 10일날 개정이 안되었습니까? 됐죠? 그때 당해 년도의 이자수입의 85%는 쓰고 15%는 적립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조례개정입니까 뭡니까?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예산을 설명했을때 그것이 조례는 개정을 해도 12월 이십 몇일 되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 설명은 12월 20일경에 해서 날짜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11월에 확정이 되었으면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12월10일이고, 효력은 조례 공포 14일후인 12월 24일이나 25일 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 예산 관계는 기금에 대한 것은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그러면 조례 바꾸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알았습니다. 수정안을 낸 것이구만.

예.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에서는 증감이 생기는 사유는 그 당시에 적립했을 때는 4,7%라 했지요?

4.8%입니다.

4.8%요. 현재 4.5%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생겼다 이말이지요?

예.

거기서 그러면 적립금 15%를 뺀 금액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620만원은 쓰고 완전히 잔액 남은 것이

그렇지. 지금 남은 것이 1억6,400

내년 12월말일이 되면 남을 것이 1억6,421만2,000원이 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반대의견 없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조례가 이미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수정계획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