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도 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정 내시, 보조금 변경내시, 세외수입 증가 등 세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월드컵 축구대회 대비 관련 경비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12억 9,465만 7,000원이며 당초보다 217억 8,46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64억 8,176만 9,000원이 증가한 1,224억 3,22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53억 287만원 증가한 1,088억 6,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64억 8,200만원이 늘어난 1,224억 3,200만원을 편성한 바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362억 8,500만원, 세외수입 233억 2,100만원, 재정보전금 11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72억 800만원, 지방양여금 33억 900만원, 국·도비보조금 30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대비 관련 경비와 각종 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인건비 등 법적경비 및 기준경비를 계상한 바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25억 5,400만원, 사업예산 806억 2,000만원, 채무상환 28억 7,000만원, 예비비 등 6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반회계 목별 주요경비 내역과 특별회계중 5개 분야 특별회계의 변동요인 내용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 첫 번째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중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리도시계획(아차산공원)결정변경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5. 구리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구리시 도시계획시설인 아차산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인 아차산공원은 95년 3월 28일 경기도 고시 제95-91호로 96만 9,000평이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이번에 16만 5,000평을 추가하여 총 113만 4,000평으로 도시자연공원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에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부지는 워커힐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약 3㎞ 지점 백교마을위 아차산 마을 일원인 그린벨트 지역은 2001년 7월 1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차산의 자연환경 보전 및 친환경적인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계획시설인 아차산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매동 지역의 대로 1-3호선은 76년 12월 18일 경기도 고시 제76-386호로 결정된 후에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기존의 도로폭 협소와 굴곡이 많은 도로 형태로 교통정체와 주변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와 연결되는 도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노선 및 노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종점부는 서울시 중랑구의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망으로서 서울시 도시계획도로망 변경과 일치시키는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도로의 노선 분리, 선형변경, 시점 및 종점 변경, 연장 및 도로폭 조정 등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조기에 본 도로가 개설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안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계획(아차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차산 도시자연공원은 저희 백교마을 뒤를 개발을 해서 지역의 수익사업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공원면적을 확장 지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자본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용역을 추진했고 이 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전에 한 1,500억 정도의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젊은구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확장하는 겁니까?

그 내용도 일부 수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시에서 홍보한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더 필요해서 공원을 확장 지정하려고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홍보자료가 어느 내용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에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공간 확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