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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02-03-09

변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윤희입니다.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방안을 위한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전산공무원 확대 배치 방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 승인에 따라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119명에서 1,12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를 1,097명에서 1,103명으로 6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일선 기초생활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복지수요 팽창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에 대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원은 1,119명에서 6명이 증가한 1,12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현 구청 공무원을 6명 늘리겠다는 조례지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소

동사무소류근무위원

축소로 해서 동직원을 구청으로 전부 다 이관시켰지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통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 직원들 수 십명씩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을 주면서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왔는데 여기다 또 6명을 올리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약 3개월 가까이 2개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이 제정이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만, 다른 직은 다 감소추세에 있는데 사회복지직만큼은 증원이 되어서 6명이 증원이 되면 지금 현재 각 동에 한명씩 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200가구 이상 되는데는 동사무소에 한명식 더 추가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설명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안다고 그러면 절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 동에 행정공무원들 전부다 동사무소를 축소해 가지고 구청으로 이관시켜놓고 그 자체가 행자부에서 시행한 동기가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무원이 너무 많다,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 해서 동사무소를 축소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계속 떼를 쓰고 막 투쟁을 하니까 이것이 구청으로 전부 다 이관시키고 말았어요. 옛날에 구청에 동사무소 직원 가기 전 인원으로도 다 활용해서 아무 지장없이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자꾸 수 백명씩 구청으로 이관시켜 놓고도 또 6명을 뽑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지능전환이 되어서 전체 구청으로 이관된 것은 전체적인 업무이고요. 사회복지업무만큼은 새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서 그 분야는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되는 것입니다. 일반직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직만 증원되는 것입니다. 그 인원이 동사무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 전체적인 것하고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가 한마디로 계획적인 행정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이랬다 저랬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 늘린다고 해가지고 구청장 돈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40만 구민의 세금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적에 제대로 구행정부에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행정부를 잘 이끌 수 있는가 검토를 해서 시행행야 되는데 그때 그때 기분나는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적인 사항이지 저희가 실무진에서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김석중위원님!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몇 해 전 임시회의 때 사회복지사들의 고생담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매일매일 접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이라도 증원을 해서 사회복지사들을 돕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6명의 복지사를 더 증원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명이 맡고 있는 일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다른 행정공무원하고 달리, 그래서 이것은 증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가 적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번 복지사가 적으므로 인해서 구청에 감사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묻겠고요. 그 다음에 6명이 신규로 채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119명에서 1,125명으로 늘리겠다고 그런 거지요? 이랬을 때 우리가 1,119명이 전체적인 구의 공무원인지 아니면 현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주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일 6명이 증원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증원을 하며 또 증원이 됐을 때 어떤 부서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작아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나는 문제가 감사에 지적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없었고······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번에 인원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고······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감사과에서는 없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우리구 뿐이 아니고 전 시·군·구에서 보고가 있어 가지고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서를 행자부에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히 다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도 몇 번 행자부에 증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제가 있을 동안에는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최재무위원

나온 것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고 인력이 아닌 다른 문제는 지적이 있었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총무과로 온지 6, 7개월이 됐는데 옛날 것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리고 1,125명이라는 숫자는 구청 그리고 동, 구의회 근무하는 직원까지 총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명이었습니다. 24명에서 동에 한명씩 전부다 배치를 하고 사회복지과에 5명이 근무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숫자는 6명입니다. 그래서 6명이 늘어나면 30명에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과에 별정직 2명 있는에 그 분들도 7월 이전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총 32명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6명에 대해서는 각 동에 한명씩 배치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0가구가 넘는 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그리고 가리봉1동, 고척2동, 오류1동에 배치가 됩니다. 그 정원으로 저희들이 증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들은 신규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로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채용해서 시·군·구로 배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7월 정도가 되어야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우리구에서는 조례만 개정해서 인원만 늘려주는 것으로 하고 신규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증원하고자 하는 직급은 몇 급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직원 배치 기준을 수혜대상자 기준 200가구를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활동하는 면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천왕동을 간다, 어쩌면 가는 시간이 또 활동하는 서비스에 미치는 시간이 한 반나절 걸립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지만 직원이 활동하는 범위를 고려해야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수급대상자가 200가구가 안 되지만 직원이 활동하는 그런 면적도 좀 깊이 참작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두 가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직급별은 7급에 1명, 9급이 5명입니다. 이 내용다 행자부에서 직급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면적단위 또는 인구수 단위 또는 생활보장 수급단위 이것은 종합적으로 했는데 6개 동이 오류2동이 사실 빠졌습니다. 오류2동이 바로 그 밑에 순위입니다. 다음에 되면 오류2동 순위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다시장현복위원

한번 말씀드리는데 직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손길이 딸려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딸리는 이유가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오류동 같은 경우는 주거면적이 23%입니다. 그리고 집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한 대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판단에는 그런 기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동료위원들의 좋은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류근무의원께서 지적한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각 동에 기구를 축소해서 다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19동에서 들어온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업무이관을 통해가지고 동에서 들어온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으로 증원을 시켜서 모자라는 부서에, 업무가 많는 부서에 증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체내에서 내부 규정 24명을 30명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에 동직원들이 다 구청으로 들어와가지고 직원들을 다 축소해 놓고 일은 전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관된 업무까지 각 과에서 구청에서 전동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겠어요? 지금 각 과에서 동사무소에 공문이 나가는지 총무과장은 확인을 하고 있는지 동사무소 직원들은 지금 눈코뜰새가 없습니다.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 적은 인원가지고 일을 하고는데 구청에 오면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이 직원들이 버글버글 해요. 그래도 모자란다고 증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6명을 갖다가 6개 동에 보낸다는데 지금 6개 동만 보낼 것이 아니라 구청의 잔여 인원을 아무리 기구상 축소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 동사무소로 보내줘요. 파견식으로 해서 보내주란 말이에요. 그 동의 넓은 땅에 청소담당 직원 하나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그 직원 하나가 청소관리 다 합니까? 신고 들어온 것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뒷골목이 우리 구청장이 다니면서 깨끗한 구로 소리만 하고 다니는데 동네 다니면서 봐요. 뒷골목이 어떤가, 코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총무과장한테 하느냐, 인원을 늘리면서 구청에는 인원이 남아돌아가는데 동사무소는 인원 다 뺐기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동네가 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깨끗하다고 하고 다니니 참 득 본 양반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구의원들이 다 알면서 왜 말 못해요. 그리고 수궁동에 동 직원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인원을 충원해 주었나 안 해 주었나 말씀해 보세요. 구청에서 뭣들 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지난 번 동기능 전환할 때 구청으로 들어온 직원이 1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동에 인력이 모자르고 또 구청에 인력이 많지 않느냐 동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청소담당 직원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시켜 주고 동에 청소담당 직원 한명씩을 다 증원을 해주었고 사실 조금 그런 말씀입니다만 동에 있는 직원의 정원보다는 한 두 명정도는 더 있습니다. 그 인력이 어디든지 전체 각 과별로 보면 한 두 명씩 다 부족해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직원과 동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동에 인력이 민원대에 앉아 있는 직원 외에 지역을 순찰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불과 몇 명 안 되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동에 있는 직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업무는 과연 동으로 내려갈 일이 또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궁동에 있는 직원 2명이 교통사고가 나서 한명은 1주 정도 한 명은 3주정도의 진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첨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은 지금 바로 보충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과 동에서 부족되는 인원이 한두 명씩 전부다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가지고 출산휴가는 3개월인데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육아휴직을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과에 한두 명씩 다 배정이 됩니다. 지금 수궁동에 다른 육아휴직이나 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되면 수궁동에 그 기간 동안 인력을 채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만한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도

말도변한수위원

안 됩니다. 도대체가 그 여너명이 앉아서 민원처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둘이 교통사고를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3주건 1주건 간에 바로 구청의 직원을 보충을 해주어야지 임시적으로라도, 그것을 안 해주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구청에서는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도둑질이나 하려고 서류변조해가지고 횡령이나 해먹고 말이지 출장 달아놓고 나가서 고스톱이나 치고 도박이나 하고 이것이 우리 구로구청이에요. 그런데도 두 사람을 보충 못 해줘요.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180명이 구로구청에 들어오기 전에 그 직원들 가지고도 구로구 행정 잘해나갔는데 180명이 구로구로 다시 들어와서 더 일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동 행정만 마비시켜놓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부득이 한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총무과장 임무예요. 왜 그것을 방치하고 앉아 있어요. 구정 전에 벌써 사고가 난 사항인데, 이것 되겠어요? 그리고 뭐 나 참, 이 다음에 구청장 하고 얘기해요. 됐어요.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복지직이라는 직 자체가 특수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필요 이상의 직을 가지고 정원을 증원시킨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상위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여기서 논란을 한다라고 해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증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안 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가구 이상 된 데가 6군데 된다고 하셨지요? 아까 장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가구 이상은 3,890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 한 몇 가구 정도 되면 배 정도가 되는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말씀대로 증원을 해주어야 되고 또한 동네가 좁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210가구다라고 보고 동네범위가 190가구가 수급 대상자가 있는데 동네가 크다 그랬을 때 그것을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서 데려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결과는 3월 13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