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역주변도시계획(특별계획구역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구로역주변도시계획(특별계획구역및용도지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을 설명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차 심사를 마친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개요설명을 드리고 그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서울특별시 고시 226호로 결정된 바 있는 구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애경백화점 부지가 되겠습니다. 결정시에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되 변경결정은 건축계획을 포함한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관계절차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명은 구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이고 위치는 구로동 501, 573번지 일대, 면적은 당초 도로면적과 공원면적이 빠진채 27,852㎡이었으나 그것을 포함시켜서 31,172㎡의 면적을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준공업지역 29,536㎡를 감하고 일반주거지역 약 1,600㎡를 감하는 동시에 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1종으로 변경시키고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키는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1997년 9월에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애경백화정 부지 특별계획구역 결정은 1999년 7월 28일에 결정됐습니다. 2000~2001년까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자문회의에서 몇 차례의 자문을 거친바가 있습니다. 2001년 8월 30일 1차 공람공고를 했고 이 공람공고 의견에 이의가 있어서 다시 수정된 내용으로 2001년 12월 14일에 재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견청취를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 서울시에 상정해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28일 김종구위원님과 정달호위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몇 분의 위원님들의견이 있어서 그 이후에 변동사항과 애경 측으로부터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백화점 부지 주변에 사유지 4개 필지와 구유지 200필지를 포함한 5개 필지에 공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애경측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5년 이내에 매입을 완료해서 애경백화점의 개발계획에 따른 공원화를 완료하겠다는 보완내용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전까지는 애경백화점으로 개발한 계획대로 공원화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전에 들어왔던 애경백화점으로부터 들어왔던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도면을 통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서울시에서 처음에 나왔던 도면에는 저렇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공람을 거친 사항들은 아까 그것과 지금 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초안은 대외적으로 인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 사안으로 해서 자문도 거치고 1차 공람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2000년 7월에 1차 세부계획안을 보면 공원을 더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과 큰길 옆의 구청쪽으로 공원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 안을 검토했습니다만 도로가 꺼져 있고 고가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사항이라서 한 군데로 합하는 쪽으로······

특별설계단지로 해서 한국타이어 자리도 현재 대림학원쪽으로 공원계획이 돼 있고 대성연탄도 전면에 계획이 돼 있는데 애경부지 특별설계단지는 준공업지역을 특별설계단지로 묶어서 땅의 효율성을 높여서 개인사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원 같은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듯합니다. 지금 접근성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여성주차장 있는 자리에는 대로변에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면 준공업하기 전 5년 이내에 공원을 사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매입을 해서 만들고······

애경쪽의 얘기는 5년 이내에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과 동시 진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도 공개공지를 확보했습니다.

지으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해야겠지요.

이 공원은 주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공원은 개인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본다고 할 때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쪽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안을 올렸습니다.

구로구 전체 발전에 기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되는 겁니까? 개인의 특혜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인 70여 명에게서 진정서가 왔습니다.

그 민원의 대부분은 세입자하고 소유주들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거주민들은 오히려 환영합니다. 공원을 일원화시키고 대규모 어린이공원들어서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그 민원은 그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세입자들의 민원입니다.

50평정도를 만들었는데 저녁이면 아이들이 술먹고 떠드니까 주위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저녁에는 철조망을 설치해서 잠급니다. 그 사람들도 불이익이 들어오니까 해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로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경에서 처음에 한다고 할 때 실효성이 없으니까 애경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됐을 때 애경에서 경비를 강화시켜서 설치하자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심사로 했는데 이것이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민원인이 있어서 그 민원이 우선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사업주들에게 서약을 받는다든지 실행을 조속히 하도록 행정관청에서 해줘야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서울시도 있으니까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이 공원 부지를 대로변에 위치해서 어느 주민이든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애경백화점 뒤에 했을 때 애경백화점 직원이나 일부 국한된 사람들이나 사용을 하는 것으로 쓸모없는 땅을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갖춘 것이지 실제 공원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에 배치하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야지 지금 이 상태는 반대합니다.

애경이라는 업체가 특정업체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준공업지역을 특별상업지역으로 해주는 것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도림역에서 구로역까지 전체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분을 특별설계단지로 만드는데 더구나 애경을 위한 특별설계단지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만들에서 20%를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요건만 갖춘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가 주민한테 돌려주려는 의지보다는 자신이 이 땅을 효율적으로 차지하고 별 볼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의 이익만 보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맞는 공원이라고 봅니까? 공원의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놀 수 있으면 현재 공개공지에 공원까지 포함시켜준다면 엄나게 넓은 공원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뒤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주민들 반대에도 부딪히고 구로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쪽이지, 뒤에 가려진 곳은 주택가에 국한된 공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원에 대한 위치설정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의 성격이 공원이라든지 도로의 20%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주니까 공공을 위해서 땅을 내놓으라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은 도로나 녹지, 공원은 녹지를 만들어도 됩니다. 공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공원으로 한고 할 때 이 쪽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규모로 봐서 어린이공원의 규모입니다. 어린이공원이 도로에 있는 것이 좋겠는지, 주거지 인접지역에 있는 것이 좋겠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신도림역 주변의 한국타이어부지는 근린공원의 성격을 갖고 규모가 크니까 도로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땅이 어린이공원의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붙여서 어린이공원을 만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를 위한 것은 앞에 공개공지를 해서 휴식편의시설은 만들어집니다.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공원의 성격은 뒷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인근에는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기부채납공원으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경쪽에서 사업을 줄여서 그것을 안 해도 되는지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서로간의 협의니까 의견만 해놓고서 지나간 뒤에 하게 되면 주민들의 항의가 있고 의회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구청에서 애경과 협약을 해서 그 민원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안이고 다음 단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줄여서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공원조성이 된다고 하면 몇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70여 명의 민원이 들어와 있고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주민의 편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민원인들과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다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있는데 77명이 구청측에 행정상의 조치를 요하는 진정서를 2002년 1월 18일 감사원에 제출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의원님! 금번 구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힘의 논리에 의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삶의 터전을 특정지역의 사익에 부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뼈아픈 얘기가 게재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민원을 받으면서 적당주의로 넘어간다는 것은 주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의회가 되기 때문에 특정지역 주민을 편하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안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감사원에 넣고 구청에 넣고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통과를 해서 되겠는가 아니면 주민의 합의가 도출된 후에 우선 매입을 해서 주민들과 타협이 된 후에 한다면 우리는 이의를 달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해소를 할 수 있는 묘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이 우선인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민원이지 구로5동 전체의 민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시행 전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라고 해서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는 겁니다.

민원인들과 원만하게 해결을 해보세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조건을 달아서 그에 따른 입안절차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책임이고 의회의 책임은 없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지요. 만약 못한다면 못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최초의 특별설계 단지로 계획된 곳에서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곳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없고 당초에 20% 공원을 이정도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했는데 이 건물에 필요한 공원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지 주변을 감안해서 공원을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적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이 감사원에 투서를 해서 서울시 조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건물이 조성된다고 하면 일조권, 조망권이 문제가 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소음문제라든지 여러는 가지 문제가 되는데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됐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공원이 되니까 활용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5필지에서 1필지는 구로구 소유이고 나머지 4필지가 개인소유로 돼 있는데 개인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은 적정한 보상을 해주면 가능한데요. 이 분들이 완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기했던 상가부분은 애경이 쓸모없는 땅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지금은 세입자들이 반대하는데 애경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설득할 수 있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한다는 자체는 소음이나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고 건물이 올라갔을 때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더 속출됩니다. 그 자체에서 조건을 내걸고 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얘경에서 다시 한번 주민들과 합의도출을 해서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정서를 받아놓고 적당주의로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비난받을 일입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하더라도 진정인과 애경과 합의도출해서 그 근거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의견청취를 하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공원부지 전면 배치문제는 남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좋습니다. 이런 진정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적당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4월 임시회 때 다루더라도 그 동안 애경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는지 주민들과의 협상결과를 가지고 의견청취안을 통과합시다.

도시계획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드는데 민원인과 합의해서 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얘기가 맞는데 이것은 일반 사기업에 대한 사업이 결부되고 특정인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건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받아서 구민과 합의한 후에 시행하라는 조건을······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구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민원인들과 합의도출을 하고 현재 애경의 땅만 가지고는 주민을 위한 공원이 안 되니까 매입을 우선해서 도로의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공원으로 면모를 확보한 후에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땅 매입도 포함을 해서······

구로역주변도시계획(특별계획구역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민원인과 합의도출(토지 및 건물 매입)후 사업시행하는 조건으로 의견하고자 하는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역주변도시계획(특별계획구역및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