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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종호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03-09

박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2월2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민의날조례제정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제정안,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2년3월8일 제8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3월9일부터 3월12일까지 4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2년3월13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진위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정진위 회의주재)

10시03분

진위

정진위위원장 직무대행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진위

정진위위원장 직무대행

노길용 위원께서 박순근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순근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박순근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박순근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정진위, 박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5분

순근

박순근위원장

때가 때이니만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시대에 걸맞게 군민을 위한 의회로서 기능을 다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앉아서 주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김재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웅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재웅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충을 통해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육가정,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격시행에 따른 복지업무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인력증원 필요 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대배치를 위해 사회복지직렬 8명을 정원으로 보강하려는 것이고, 인력 순증 승인인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7급 7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행자부에서 1월31일자로 내려온 시행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2페이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474명"을 "48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465명"을 "478명"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수차에 걸쳐서 말씀 드린 사항이므로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모자보육가정,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격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새롭게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 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8명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금번에 승인된 공무원 순증원의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수에 의해서 결정되어 경상남도 내의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이 비교적 많이 증가되고 있으나 지난해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4명 증가된 점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사회복지행정 서비스의 수요변화에 대처하고 조직내 인력구조의 적정성에 문제점이 없도록 정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성서 위원님.
성서

박성서위원

지난 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오늘 검토보고도 보니까 법령에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보고 이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위

정진위위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토론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진위

정진위위원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들께서 숙지하고 있는 바고 또 모든 내용이 우리가 거른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 안 해도, 원안대로 가결하면 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4페이지 함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행정정보화의 확대에 따라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전자공인 사용에 따른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서식을 규정에 맞게 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 등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가. 전자공인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문서의 공인날인 시 기록을 규정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제3항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 인영의 인쇄 사용 및 인영의 색깔에 관한 규정은 안 제16조 내지 17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1조,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59조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함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사항은 지금 사실상 개정이지만 전면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까요, 아니면…? ("안 읽어도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순근

박순근위원장

이게 전자문서화 되면서 공인 내나 직인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함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공인 사용에 따른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사무관리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공인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여 공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도 전자문서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이 도입되어 전자공인이 널리 이용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신설 및 일부 서식의 수정 및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 등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시행과 더불어 전자공인이 이미 상당기간동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의 개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없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 토론요청) 예, 박종호 위원님.
종호

박종호위원

행정정보화의 확대에 따라서 전자문서로 시행되는 발전된 행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을 위하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로 한다는데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시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민의날조례제정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민의날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민의날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민의 날을 정하여 범군민적으로 경축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 고취는 물론 함양군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함양군민의 날은 매년 11월1일로 한다 -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기념식 및 축제행사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함양군민의 날 위원회의 구성 및 위·해촉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를 한 달간 하였고, 또 의회간담회 시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걸로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함양군민의날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양군민의 날을 정하여 범군민적으로 경축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 고취는 물론 함양군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기속됨이 없이 우리 군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날의 시기와 각종 행사 등에 관해서는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군민의 날을 매년 11월1일로 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의 개최시기를 군민의 날을 중심으로 정하게 됨으로써 매년 개최시기를 조정하였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농번기가 끝난 시기이므로 전 군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절적으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로서 다소 늦은 측면은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 대부분의 외부 관광객들이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우리 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름철 지역행사나 이벤트 개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질의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길용

노길용위원

천령제 행사내용하고 다른 점은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이제 천령제가 앞으로 이리 되면 11월1일로 맞추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함양군민의 날에 맞춰서 천령제를 겸해서 같이…?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제가 10개년 동안에 우리 군민체육대회와 천령제 한 걸 빼 보니까 10월이 여섯 번이고, 9월이 두 번이고, 두 번은 미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중순쯤 잡아 보려고 했는데 양파가 10월말까지 심는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양파를 많이 심는 수동, 유림, 휴천, 안의, 서하 이런 데서 양파를 다 심어야 되지 그 때는, 딴 것은 몰라도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또 어차피 하게 될 것 같으면 결실의 계절인 10월에, 아 11월이 되어야 사과 같은 것도 나오고 볼거리가 있다. 이래서 11월1일로, 11월11일로 당초 했었는데 너무 그것은 춥다. 이번에 우리 장사씨름대회를 해 보니까 11월4일 해도 약간 추웠는데 그러면 11월1일 할 것 같으면 양파 이식도 파종도 다 마치고 아무 그것도 없고 오히려 수확기에 접어들고 더 좋다 이래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행사내용은?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행사내용은 따로 정해야 되지요. 그것은 자치문화과에서 천령제를 할 때 이 하면서 함께 믹스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 그러면 경비도 절약이 되고 군민의 날 축제도 되고.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 실정에 맞도록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이것은 전부다 읍면장 의견을 들어준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11월1일이라도, 서상, 서하 양파를 방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양파를 관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서상, 서하는 11월1일에 마쳐요.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거기는 좀 춥지요.
종호

박종호위원

마치고 수동, 지곡, 유림 양파가 제일 많은 그 지역에는 아마 11월에 한창 심을 때입니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아니라고 해요. 10월말만 될 것 같으면…
종호

박종호위원

나도 양파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아니 그래 저도 아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월말 되면 거의 70~80%가 끝난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 10월말에 양파가 이 지역으로 봐서는 50%가 안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앞으로 당기는, 방금 11월1일 되면 춥다는 이야기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도 읍면장 회의 때 거론이 되었겠지요. 그것보다 조금 당기려고 그러면 역시 추수하고 관계가 되어져요.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10월초가 되니까 또 문제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일철을 비껴 갈려면 11월1일이 10월 중순보다는 나을 지는 모르지만 아예 조금 더 앞으로 당기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앞으로 당기려고 하니까 모두다 이야기가, 10월 초로 하니까 소위 결실이 안돼 가지고 사과 같은 게 안 나온다 이거예요, 축제가.
종호

박종호위원

물론 그런 면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군민들이 말하자면 참여하고 동원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10월 상순이 아마 저는 제일 한가할 때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 없는 잔치는 안됩니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과장들은 주로 봄을 선호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읍면장들의 딱 이야기가 "이것은 아니다. 봄은…"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읍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겠지만, 조례는 물론 또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힘이 들지만 군민들 대다수의 어떤 설문을 받든지 의견을 좀 수렴하는 쪽이 안 낫겠느냐. 이게 이대로 졸속 처리된다면 금방 제정을 했다가 내년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군민의 날을 다시 정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이것은 물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이걸 갖다가 입법기간을 한 달 두고,여러 군데 기관에 다 설문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내나 똑 같은 이야기인데 계절적으로 춥다. 두 번째로 그래도 영농이 끝나지 않았을 때다. 그래서 추운 데는 또 문제점이 있고, 영농이 끝나지 않은 데는 그것보다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예 그 옛날로 돌아가서 문화제나 체육대회를 그 때는 봄에 했습니다. 4월이나 5월이나 6월이나, 5월에 했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좀 한가하고 주민들이 많이 동원될 수 있고 할 때 하는 게 낫지 11월1일 이게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권상준 위원 질의요청)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권 위원님 또 말씀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이 군민의 날 제정관계는 집행부에서 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도로 여론수렴 절차를 걸렀는데도 다른 의견들이 제출된 게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도 한 차례가 아니고 적어도 두 차례 의원간담회에서 이 사항을 걸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해서 가결하려는 순간에 이걸 다시 날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를 일실하고 다시 거론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도출한 결과가 11월1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오늘 상정된 내용대로 토의과정을 거쳐서 표결해주는 게 좋을 걸로 저는 의견개진을 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호

박종호위원

반대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간담회 때 군민의 날이 제정이 되어서 수 차례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가을이다 봄이다고 정한 일은 없어요. 아까 졸속처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용어가 적절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처리했다 이걸 개정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 읍면장들 여론을 듣고,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10월에도 그렇고 11월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박 위원님께서도 반대토론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출향인들까지 또 함양의 각 기관단체, 자생단체 여러 군데 의견수렴을 해서 그걸 보내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 박 위원님이 참석이 안되셨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졸속처리가 되면 안된다 이래서 집행부에게 일임을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출향인이나 또 뜻이 있는 군민들에게 자생단체장들에게 읍면장에게 우리 직원에게 한번 물어 봐라 그래서 합의된 도출안을 가지고 우리가 군민의 날을 제정을 하자 그렇게 집행부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박 위원님이 참석이 안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달갑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박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 하나의 의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 뜻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옛날에, 방금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걸 그렇게 하자고 꼭 주장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92년도 이전에는 봄으로 했어요. '91년도 이전에는 봄으로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봄에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갑작스럽게 그 때 운동장을 건립을 하면서 준공이 안되는 바람에 체육대회를 가을로 돌려서 그 때부터 거의 10여 년 가을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천령문화제도 체육대회도 봄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는 아무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운동장 건립을 한 그 해부터 준공이 안됨으로써 늦추고 늦추고 한 게 10월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을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를 했는데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제 개인의 의견인데 그 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고 굉장히 좋았어요. 해동하고 나서 봄 때가 엄청 좋았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 때 하는 것이 참 안 좋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영일

박영일행정과장

그 이야기는 전에 의원들도 몇 분 나오시고 해 가지고, 결국 이게 읍면하고…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십시오.
종호

박종호위원

이 11월로 하면 분명히 추워서 문제가 있어요.
길용

노길용위원

마천 천왕축제가 10월20일인데 또 10일 있으면 함양군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11월1일 함양군민의 날 행사 한다고 해서 천왕축제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천 천왕축제는 지역축제로서 그 지역 특색을 살려 가지고 키워 나가야 되고, 함양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대로 우리 함양군민의 특색있는 행사로서 치러 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왕축제 행사하는데 날짜 그 한다고 해서 좀 그 하면 그런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권 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 군민의 날을 제정하면, 여기에 보면 각종 축제행사라든가 이런 모든 행사를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군민의 날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왕축제가 군민의 날 보다는 앞섰다고는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천령문화제라든가 각종 체육행사가 거군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여기에 맞춰서 하나로 통일하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천령제뿐만 아니라 천왕축제의 예산지원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안 맞추고서는 앞으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 이 기준을 떠나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진위

정진위위원

그 축제 축제 샀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말입니다. 이 지방자치화시대가 되면서 축제 사태가 나 버렸어요. 사실은 내용도 없는 축제 때문에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상을 통해서 잘 봤을 거예요. 그런데 꼭 해야 될 행사를 못하게 나는 그런 소리는 안 하는데 행사를 하되 꼭 필요하면 내실있고 정말 투자 대 효과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군비만 무조건 배정받아 가지고 그 날 그냥 흥청망청 써 버리고 정말로 방금 권상준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내실없는 그런 행사는 한 데 묶어 가지고 1부 행사로 해야 되는 게 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이 조례가 군민의 날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기타 행사가 아마, 모든 문화행사 같은 것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의 날로 맞추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안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토론요청) 예, 권상준 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본 조례안은 상당한 기일을 가지고 우리 군민의 뜻을 담은, 군민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군민의 날을 제정을 해서 온 군민의 축제의 날을 하루 연다는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때는 늦었지만 11월1일로 의견수렴 결과가 여러 군데 도출된 부분에 여러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의사일정에 따른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서 우리 군민의 날을 11월1일로 제정하는데 저는 동의를 구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 토론요청) 예, 박종호 위원님.
종호

박종호위원

물론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먼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군민의 날 시기를 여기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 드리기를,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조례안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더는 일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죠. 행정과장의 설명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수렴의 폭이 얼마가 되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제가 질의 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한번 더 폭넓게 수렴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게 정하면 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게 그리 쉽게 우리가 간단히 날짜를 정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있지만 그 전 봄으로 했을 때는 아무 문제점이, 영농에도 문제점이 없고, 사람 모이는데도 문제점이 없고 상당히 좋았다는 이야기야. 물론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일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봄의 시기를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했는지 하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좀더 심도있게 여론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정하는 것이 후회없는 조례 제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원안대로 충분한 여론수렴과 토론을 거쳤고 질의도 했었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3선 의원입니다마는 초대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2대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적미적하고 진짜 걱정만 하다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박종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때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3기 때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군민의 날이 제정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군민을 대표해서 또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먼저도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봄에는 몇 명이다, 또 가을에 10월에는 몇 명 또 11월에 하는 것이 몇 명 이래서 여러 백 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그 자료로 인해서 토대 위에서 11월1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 안도 있고 또 심사숙고 해서 한번 더 재고해보자는 안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한번 해 주세요.
길용

노길용위원

일단 우리가 이걸 간담회 때 여러 번 거쳤고 또 이미 날짜 정했으니까 한번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변경하는 걸로 하고, 오늘만큼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성서

박성서위원

동의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면 박 위원님 양해하십시오. 내 찬·반은 안 부치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어, 그러면 안 되는데요.
진위

정진위위원

의견이 양자가 택일이 되었는데 찬·반을 부쳐야지.
상준

권상준위원

우리는 여기에서 기록에 남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반대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해줘야 될, 그래야 뒤에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찬성토론도 있었고, 반대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로서…
종호

박종호위원

표결할 것 없고 토론과정에서 보니까 제 혼자의 시기에 대한 반대론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위원들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기를 바라는 걸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면 박종호 위원께서 양해말씀도 계셨고, 표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민의날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민의날조례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2년3월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